제15대 국회 제204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시면 곧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몇 사람 있는 줄 압니다마는 아직 본인들이 도착을 안 하셔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이날은 6․25 민족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발발한 지 49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추모와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철통같은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으신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국회로서 한 번 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망과 암흑, 기아와 생이별의 그 당시를 후세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간의 교전사태에 대하여 우리 국회가 신속하게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기여해 주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각 당 지도부 그리고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과 우리 모든 동료 의원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이라도 그 명분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화와 전쟁문제를 자기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시대착오적․반민족적 작태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오늘의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무쌍하고 혼미스럽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는 남북 간의 교전사태가 발생했고 동해 쪽의 금강산에서는 우리 관광객이 이유 없이, 그것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유 없이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여러 채널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힘과 체제의 우위를 확보해야만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 간의 평화공존도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가져다 준 교훈을 되새겨 유비무환의 투철한 안보의식과 통일된 국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모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04회 국회는 오늘로 마감되고 6월 29일 여야 합의로 제205회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입니다. 다음 임시국회는 지금의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 직면하여 열리는 국회인 만큼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안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된 의회민주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쟁과 평화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6․25 전쟁기념일을 즈음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신청의 남경필 의원, 수원 팔달출신이십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한나라당 수원 팔달 출신 남경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국정감사 도중에 본 의원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를 대단히 강도 높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의원사무실에는 한 안기부의 요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희 부장님께서 의원님의 경력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경력서를 하나 달라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몹시 기분이 나빴지만 제 경력서를 줘서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아니, 안기부에 현역 의원의 경력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제가 느끼기에 자신들을 비난한 데 대해서 저를 반쯤은 협박하려 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의 앞에서 이러할 정도이니 그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아마 짐작치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6월 21일자 동아일보 ‘기자의 눈’을 읽어 보신 의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TV 뉴스프로그램 중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TV 아사히의 밤 10시 뉴스, 뉴스스테이션’에서는 지난달 ‘한국사회에 정부당국의 도청과 사찰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TV뉴스의 서울특파원은 ‘어쩌면 이 전화도 도청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얘기에 뉴스진행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렇듯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만 바꾼 정보기관의 정치와 언론에 대한 사찰은 시간이 갈수록 또 현 정부가 위기에 빠져 갈수록 점점 도를 더해 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와중에 천용택 원장 취임 이후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정치권 정보수집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치팀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알려져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공정책실 산하 정치담당부서에 약 30여 명을 새롭게 보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대공정책실 산하에 언론단을 신설하려는 국가정보원의 방침은 이미 정부가 국정홍보를 강화한다면서 국정홍보처를 신설한 데 이어 국정원의 언론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는 의혹이 짙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일보사가 지난 21일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약 61%가 ‘언론단 신설이 언론통제를 의도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것을 느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잇단 악재로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자 정보기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헤쳐 나가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16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이용한다는 과거 정치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구태의연하고 옹졸한 민심 통제 방안은 이제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세대인 것입니다. 야당의 정치초년생으로서 여당의 선배 의원들 그리고 정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진정 민심을 얻고 총선에 대비하려면 이렇듯 옹졸한 정치공작을 당장 중단하고 정정당당히 큰 정치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잇단 실정과 이 실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이 위기를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넘기려 하는 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민심의 성난 파도를 읽지 못하고 바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성난 파도에 의해서 정권의 기둥뿌리까지 내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까지 올지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입니다. 지금은 국가 전체가 대단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모든 정당은 최선을 다하여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고 국가만을 생각하여야 할 때입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과 정치인만이 최종적인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는 당리당략을 접어 두어야 하겠습니다. 국난을 이기기 위하여는 국민의 의사, 곧 민심과 이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적인 국란을 슬기롭게 이겨 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반대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대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력 회복은 물론 세계적인 민주적 지도국으로 미국을 올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의회를 무시하고 엘리트 중심의 이른바 비밀․참모정치를 강행함으로써 인류에 대한 씻을 수 없는 회한과 오류와 범죄를 독일 국민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삼권분립에 기한 국회의 자율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최근의 한두 가지 우려되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1999년 6월 18일 지난 204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신범 의원의 발언내용이 또다시 국회법 제146조 모욕발언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타당 동료 의원들에 의하여 국회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신범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이 영부인과 국무총리 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 이분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문제로 된 이신범 의원의 발언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요지는 소위 이형자 리스트가 나돌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고위층 부인들에 대한 연루설까지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게을리한다면 정부는 심한 비난과 의혹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 발언 부분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을 부여하여 국회의 삼권분립과 자율 그리고 국회의원의 한없는 발언의 자유를 엄중히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영국의 권리장전으로부터 시현이 된 민주주의의 전통이요, 대원칙입니다.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에 대하여는 비록 범죄가 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라는 헌법의 평등권을 파괴하는 그러한 대단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다만 국회의 자율권 범위 안에서 징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발언내용이 국회법의 모욕발언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대단히 엄격히 제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권의 남용으로 국회의 발언이 위축되거나 지나치게 견제되어서는 헌법이 그토록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토론의 자유를 국회법으로 그리고 국회의 징계로서 침해되는 일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발언을 사전 또는 사후에 검열하는 절차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당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요구로 결국 징계결정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렇게 피소된 당해 의원의 명예는 도대체 어떻게 보호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이신범 의원의 명예는 물론 그가 추구하려고 했던 국익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이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요, 민심이 천심이라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사자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대표인 것입니다. 의혹을 지하에 잠재워 둘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더 큰 혼란과 반발을 나타내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하늘로 보고 민심을 천심으로 보아서 국민과 그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그리하여 국정 감시비판기능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회와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과 우리 국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하여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보성․화순 출신이신 박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보성․화순 출신 박찬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동료 의원인 이신범 의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문제 삼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거론한 데 대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행정부로부터 부당한 탄압과 국회 외에서의 민․형사 책임을 우려해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관하여 발언과 표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의 토대 위에서 마련된 제도인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면책특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면책특권에 호소해야 할 잠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면책특권의 철저한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반시민들과 대비되는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란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으로서는 아무리 면책특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언과 표결에 임하는 국회의원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인의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공인들에 대해서 소위 공인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가 뒤따른다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거론하고 공인들의 길을 벗어난 공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면책특권을 의지하고 자신의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결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 누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인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신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 의해서 고소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신범 의원의 발언의 진위여부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의원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후 이신범 의원에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사들이 과연 누구인가 밝혀 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이신범 의원은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정조사 등의 기회에 밝히겠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신범 의원과는 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 이신범 의원의 날카로운 문제제기에 대해서 존경해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감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이와 같이 아직 확인되지도 아니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정부와 사회를 혼란시키고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세력에 의해서 악의로 조작될 수도 있는 유언비어가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유포될 수가 있다는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신범 의원은 왜 본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공인다운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안타까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아무리 국회의원이 직무상 본회의에서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아니한다고 헌법교과서에 씌어져 있고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유포하고 그로 인해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가 있다고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이 유언비어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잠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서해교전이 있기 전 소위 ‘신북풍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여야 간에 설전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시중에 소위 ‘신북풍설’이 널리 유포되고 있어 이를 인용한 것뿐이라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물론 시중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북풍설’이 대량으로 유포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책임 있는 공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거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연 당시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북풍설’이 시중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위 ‘신북풍설’은…… 6월 9일 PC통신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되었다가 소멸된 것인데 6월 14일 한나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를 거론함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본 의원은 누가 처음 ‘신북풍설’을 제기하였는가 하는 점을 밝혀서 이를 퍼뜨린 측이 누구이고 어떤 의도로 퍼뜨렸는가 하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점을 밝혀 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마는 한나라당이 본의든 아니든 ‘신북풍설’을 퍼뜨린 통로로 이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 당시 어떠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이야기라도 일정한 비율로 계속 전파해 갈 때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반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파의 힘은 강한 것입니다. 당략을 앞세워서 면책특권을 앞세우기보다는 정말로 국가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발언과 표결에는 언제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공인의식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다 같이 노력할 순간입니다.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발언신청하신 분은 정시에 좀 나와 주세요. 그래야 의장이 곤경에 안 빠지는데, 제가 늘 곤경에 빠지는데 이다음부터는 발언신청하신 분이 제 시간에 안 계시면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