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서해상 교전사태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 장관의 보고와 관련한 유인물은 국가보안상 이유로 준비하지 않았음을 양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북한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으로 야기된 충돌 및 교전사태의 경과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5일부터 우리 전투함이 그들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였으며 6월 7일, 3척의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이후 9일간에 걸쳐 3척 내지 9척의 경비정과 어뢰정을 동원하여 휴전 이후 46년 동안 남북 쌍방 간 지켜져 온 우리 북방한계선에 대한 침범과 철수를 반복하였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북한의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1 내지 2km 정도 침범하는 사례가 매년 20여 회 정도 있었으나 1척 내지 2척의 소규모로 단시간 침범했다가 우리 함정이 접근하면 바로 북상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3척 내지 9척의 다수 함정이 5km 내지 6km 이상 침범하여 우리 함정이 접근하여도 북상하지 않고 장시간 체류하면서 버티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우리 함정은 국제법규에 의하여 각종 신호와 방송으로 철수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침범하였습니다. 이 와중에서 6월 9일 새벽에는 남하하는 북한 함정과 이를 저지하는 우리 해군 함정 간에 처음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충돌사실을 중시하여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최를 요구하였고 국방부에서는 대북성명을 발표하여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남북한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불법적인 침범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차후 이로 인해 야기될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그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함정은 침범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1일, 우리 군은 상호 무력충돌을 방지하면서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기 위하여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4척에 대하여 후미충돌에 의한 밀어내기식 작전을 실시하여 북방으로 격퇴시킨 바 있습니다. 이 작전으로 북한의 경비정 4척은 함미부분이 부분파손되었고 우리 고속정도 1척이 선체에 파공이 생기고 3척은 경미한 손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다음날인 6월 12일 북한함정은 강경대응으로 전환 북방한계선을 훨씬 더 깊숙이 남하하여 우리 함정에 대해 충돌을 시도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의 월등한 기동력으로 충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6월 13일과 14일 북한군은 어뢰정까지 동원하여 위협을 가중시켰고 판문점 장성급회담이 열리는 6월 15일에는 북한함정이 우리 함정에 먼저 사격을 가해 왔습니다.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6월 15일 7시 15분 어선군에 합류한 경비정 4척이 침범을 시작해서 8시 45분부터 전진배치된 우리 고속정에 대하여 충돌공격을 시도하였으며 9시 04분에는 어뢰정 3척이 합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피․아 혼전상황이 되었으며 우리 해군 고속정도 9시 07분부터 9시 25분 사이에 북한 경비정 4척과 어뢰정 2척에 대해 밀어내기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9시 28분경 우리 고속정이 밀어내기 작전을 위해서 북한 어뢰정을 충돌하고 나오는 순간 바로 옆에 있던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에 대하여 25㎜로 추정되는 기관포로 최초사격을 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였으며 9시 42분까지 14분간 남북 함정들이 혼재된 상황 속에서 상호 교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전 결과 북한의 어뢰정 1척이 침몰되었고 420t급 구잠함 1척의 선체가 크게 파손되었으며 중형 경비정 1척은 절반 정도 침몰되었고 또 1척은 기동이 불가능하여 타 함정에 의해 예인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소형경비정 2척이 기관실에 피해를 입는 등, 총 6척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군의 피해는 초계함 1척의 기관실이 일부 파손되었고, 고속정 1척은 50㎝ 정도의 파공이 생겼으며, 또 다른 3척은 기관실 등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모두 단기간 내에 수리가 가능한 상태이며, 인명피해는 고속정 정장을 포함하여 7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어제 제가 직접 수도통합병원에 가서 만나 본 결과 대부분 파편상으로 조기치유가 가능한 경상이었습니다. 남북 간의 무력충돌 후, 북한 함정은 어제 낮 1시까지 모두 북방한계선 북방으로 철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이남 침공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전군이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작전지역 내에서는 북한의 재공격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미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일 11시 02분부로 감시태세를 워치콘II로 격상시켰으며 한미연합억제력 보강 차원에서 일부 미군전력을 신속히 전개하기로 하는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사태는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왔던 북방한계선을 북한 측이 의도적으로 부인한 데서 비롯된 사태였습니다.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아군의 해군 및 공군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해상한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에는 정전협정상 우리 영토로 명시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북방한계선 설정 이후 지난 40여 년간 우리 측은 이 선을 성실히 지켜 왔으며 북한 측도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준수해 왔다는 점에서 북방한계선은 사실상 쌍방합의하에 해상경계선으로서의 효력과 기능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사례로서는 지난 1963년 5월 제168차 군정위 본회의에서 우리 함정에 의해 격침된 북한간첩선의 격침 지점이 북방한계선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그들이 북방한계선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19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 시에도 양측의 인수인계지점 상봉점을 북방한계선으로 합의했던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2년에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북방한계선을 실효적으로 관할하여 온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바다로서 남북한 쌍방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해상경계선을 결정할 때까지는 현 북방한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계속 고수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기본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휴전 시부터 그들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주장하다가 55년 내각결의를 통해 선포하고 73년 12월 개최된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는 서해 5개 도서 주변 바다는 북한의 영해이므로 동 해역 출입선박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수시로 우리 어선들을 강제납치하기도 하고 해상경계선을 침공하기도 하였으며 우리 함정에 대해 포격을 가하는 등 비록 강도는 낮았지만 북방한계선을 무실화하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도 또한 지속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북한은 전례 없는 강력한 무력 도발을 자행해 왔는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첫째는 꽃게 성어기의 어로작업을 빌미로 북방한계선을 의도적으로 침범함으로써 북방한계선의 무실화와 함께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전략적 기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5일부터 우리가 그들의 영해를 침범하기는커녕 근처도 안 갔는데 그것을 침범했다고 비난했고 지난 6월 11일에는 북한의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러한 저의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도 우리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해역을 분쟁지역화함으로써 향후 장 성급회담, 남북 차관급회담, 미․북 미사일회담 등 남북 간, 미․북 간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입지를 확보하고 이를 카드화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금번 도발은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안보의지에 대한 시험으로도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증대되는 남북교류 및 협력분위기 속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이완되기 쉬운 북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북한 내 일부 강경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 우리 정부와 군은 최대한의 인내력과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사태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대처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 후 정부는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세 가지 기본지침을 하달하였는바, 그 첫째는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확고히 확보하고 둘째, 서해 해당해역에 해군력을 증강 투입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며 셋째, 북한에 대하여 모든 함정을 즉각 북방한계선 북방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을 해상의 군사분계선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필코 확보하되 어떤 경우에도 적이 먼저 사격하지 않는 한 결코 사격하지 않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그러나 만약 적이 먼저 사격할 경우에는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완전 제압토록 통제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지적 무력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사태가 절대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각종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군사적 대응개념에 따라서 사태 초기부터 북한 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투입하여 대처함으로써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였고 동시에 한미연합위기관리체제와 정보감시체제를 가동하여 북한의 행동을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군이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특히 관련 해역에서는 적의 해안포, 지대함 유도탄, 어뢰정 등의 공격에도 대비토록 중점 대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사태 초기에 수차례에 걸쳐 자진퇴각을 경고하고 시위기동을 통해 철수를 유도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한 채 침범을 계속했고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충돌에 의한 밀어내기식 압박이라는 최소한의 물리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에 북한은 침범을 저지하는 우리 함정에 대하여 먼저 사격을 가해 왔으며 우리 해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유엔사와 합참에서 규정한 교전규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국방부는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사태해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실시해 왔습니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은 수시로 틸럴리 연합사령관을 불러 논의하였으며 실무 차원에서도 수시 접촉을 통해 확고한 한미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인접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 군부와도 적시적인 상황 통보와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여 사태에 대한 동일한 입장과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대체로 그들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군사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서 유엔사, 북한군 간의 장성급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두 차례나 거부한 후 세 번째 요구에 겨우 응해 왔습니다. 장성급회담에서 우리는 북한 침범의 불법성과 무모한 무력도발을 경고하면서 평화적인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마치 우리가 먼저 사격을 한 것처럼 억지 주장을 들먹이면서 12해리 영해를 계속 주장하는 등 조금도 대화에 의한 사태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북방한계선은 해상의 군사 분계선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보복공격을 감행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군사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연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미군 전력을 신속하게 전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군사적 공동대응 준비 또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7일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에 대해 무력충돌로 인한 확전을 피하기 위해 일관되고 엄격히 자제된 대응을 해 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침범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을 위반한 중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북한에게 있음을 명백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이 같은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무력도발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의 불법침범에 대해 자제해 온 것은 북한의 불장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남북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북방한계선의 무실화를 기도해도 북방한계선은 휴전 이래 우리 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결코 유린될 수 없는 해상 군사분계선으로서 확실히 지켜질 것입니다. 만일 북한 측이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굳건히 수호한다는 불퇴전의 결의로 단호히 대처하여 지상, 해상, 공중을 막론하고 그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북측이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북측이 이를 어기고 도발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완전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남북한 간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고 냉전구조의 해체를 모색하는 전환기적 상황으로서 전환기의 특성상 금번 사태와 같은 불안정성과 긴장은 오히려 증대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직 작전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만이 군의 소명이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본임을 인식하고 전투 위주의 부대를 육성하여 부여된 작전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서해 5도 지역주민들께서 성어기에 출어를 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시면서도 군 작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사태의 조기종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작전에 임하는 장병들이 사기백배해서 완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육해공군 전 장병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국가보위의 사명완수를 위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방위하는 데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간단히 신임인사 겸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보고에 앞서 늦은 감이 있으나 의원님 여러분에게 신임 국무위원으로서 취임인사를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임동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 통일부장관직을 맡았습니다마는 사정상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반세기에 걸친 대결과 불신을 되풀이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기에 통일부장관의 책무를 맡게 되어 저 자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북한군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및 무력도발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국방부장관이 서해안사태와 관련한 군사적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북 간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세 원칙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군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기도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일단 정부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그 기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방한계선을 무실화하고 이 해역을 분쟁구역화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를 사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어장확보와 어로활동 보호를 위한 경제적 목적입니다. 셋째, 조만간 개최될 남북 당국 간 회담이나 미․북 간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전술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도가 무엇이든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북한군의 침범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으로 그러면서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냉철한 입장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침범행위가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된 6월 10일 북한의 침투행위와 관련한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총 네 차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을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첫째, 1953년 이래 사실상 남북 간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북방한계선을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확고하게 지킬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둘째, 이를 위해 서해 해당 해역에 해군함정을 증강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한에 대한 모든 함정을 북방한계선 북방으로 즉각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고 철수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방한계선 침범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측은 어떠한 침범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우리 군은 해당 해역에서 북한 함정을 퇴거시키기 위한 실력행사를 하는 한편 무력충돌은 자제한다는 기본입장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함정들의 침범행위가 계속되고 급기야 어제 6월 15일에는 북한 함정의 선제공격에 대해 우리 군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응사함으로써 교전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국방장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해지역을 제외한 북한군 전체 동향에는 특이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한미연합방위태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6월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북한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과 무력도발로 인해 야기된 교전사태에 대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북한 측이 또다시 이러한 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평화와 안정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의 변화가 없이는 앞으로도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도발이 무의미함을 인식시키는 한편 그들의 도발의지를 약화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해 남북 간에 호혜적인 상호의존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의식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즉 평화를 지키는 정책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고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반도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적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도발을 기도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북 간 군사대결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포용정책과 대북 포괄적 접근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서해안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각 사안별 향후 대처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및 도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해를 확고히 지키는 한편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번 무력충돌사건에 대해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통해 재발방지문제 등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해상경계선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제10조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반적인 이행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한편 오는 6월 21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차관급 당국회담은 쌍방합의대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남북 간에 긴장이 있을수록 대화가 필요하며 대화는 상호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견지에서 정부는 차관급회담에 참가하여 쌍방이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 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를 가동하는 문제를 우리 측 관심사로 제시해서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4개의 공동위원회, 특히 군사공동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이번 서해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측 인원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북한에는 금강산지역에 1692명, 신포지역에 203명, 기타지역에 37명 등 총 1932명의 우리 측 인원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들의 신변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

양식을 가집시다. 양식을 가져요, 모두……

우선 금강산의 출항 여부를 사태발생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특히 6월 15일 교전사태 발생 직후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관광객의 신변안전문제에 대한 북한 측의 보장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 측은 서해사태에 구애받지 말고 원래 합의한 대로 추진하자며 신변안전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약속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저녁 예정대로 관광선을 출항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금강산관광을 마친 인원을 태운 관광선이 예정대로 귀항했습니다. 경수로사업과 관련 신포지역에서 공사 중인 우리 인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해서도 KEDO 측과 협조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북 비료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다. 우리가…… 우리가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모두 조용히 해 주십시오.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덜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임 장관, 계속해서 하세요. 듣지 말고 계속해서 보고하시라고요. 자꾸 들으실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국제기구의 지원에 동참하는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료지원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직접 지원하는 형식일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료지원 규모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미 지원된 5만t을 포함하여 총 25만t이며 금액으로는 780억 원 정도입니다. 1995년 이후 지난 4년간 우리는 정부와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를 지원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비료지원은 연평균 지원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남북대화의 돌파구가 열리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안사태가 악화되거나 북한 측이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 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성사됨으로써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실질적인 관계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페리 조정관의 방북을 계기로 대북 포괄적 접근이 실천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정세의 흐름과 북한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 나간다면 멀지 않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화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실현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결과 반목으로 얼룩진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 볼 때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따르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인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남북 간 화해협력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북정책은 그 어떠한 사안보다 범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초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은 어제 발생한 서해상 교전사태와 관련하여 국회를 대표하여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한 말씀 정리 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인은 북한군의 서해상 북방한계선 침범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측은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면서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당국은 북측의 무모한 도발에 대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방과의 협조관계를 더욱더 철저하게 공고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북한당국은 이번 사태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어 민족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초래되지 않도록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한편 우리 정치권은 안보문제에 관하여는 정략을 배제하고 초당적인 협조자세를 대내외에 견지함으로써 국민역량의 결집에 앞장서 주실 것을 여야 지도층과 같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은 어제 발생한 교전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결의문 작성 등 제반대책을 수시로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3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국방위원장,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5인의 서해사태관련 국회비상대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점 여러 의원들의 양해를 기다립니다. 끝으로 본인은 우리 국회와 여야 각 당을 대표하여 북한 측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과감하고 단호하게 대처한 군 당국의 조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서해사태에 노고가 큰 해군장병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여야합의에 의해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