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구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시흥시 출신 제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대단히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규성 국무총리대행,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오늘까지 각 부처별로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분석해 보았습니까? 그 분석결과와 그에 대한 처방을 각 부처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대행,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 이상 정쟁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져 가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긋지긋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았으며 국민들은 환멸에 젖어 있습니다. 고작 검찰이나 감사원을 동원해 표적수사를 하고 사정을 해서 정치적 희생...

재정경제위원회 제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개정법률안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증권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증권회사에 대한 자본금증액명령제도, 유가증권상장명령제도, 상장폐지명령제도, 보증사채발행법인의 증권관리위원회 등록제도 등을 폐지하고, 둘째, 기업매수 및 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매수 신고자가 합산공시하여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매수의 요건․기간․절차․제재조치 등을 보완하며, 셋째, 증권발행․유통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하고 유가증권 매매 시 전...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시흥시 출신 민주당 제정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축하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OECD의 성격도 변질하여 이제는 선진국 클럽도 아니지만 정부는 혹시라도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보수적 노동정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처방은 각각 다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벌개...

민주당 제정구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왜 이렇게 시간지연 작전을 쓰는지 하는 것은 이미 대충 그 의도를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문제는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기보다는 시간지연을 통해서 예산에서 우리가 관철하지 못했던 것, 즉 순 삭감액을 410억 원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역대 의정 사상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13대를 보면 4년 내내 89년에는 0.7%, 90년에는 1.5%, 91년에는 0.7%, 92년에 0.9% 순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94년 즉 14대에 들어와서는 2년 동안 93년 예산에 있어서는 92년 대선 때문에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 원안대로 그저 합의를 해 주었고 94년 예산은 그때 날치기통과가 되었고 금년 예산은 여당 단독통과가 되었...

계속해서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류에 관한, 교통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유나 등유가 휘발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준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경유나 등유부분의 세율을 20% 즉 지금의 40원을 48원으로 올리는 그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법소위에서 찬성을 했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도 여기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저 자신이 대단히 불행하고 또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회도 나는 나다 하고 자기의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일...

민주당의 제정구 의원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태우 씨 비자금문제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 노태우 씨야말로 비난할 가치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난할 가치도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정치권은 총체적인 불신 또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인격까지 멸시당하는 이런 억울한 시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정치, 경멸당하는 정치인, 그렇다면 이 사회 어느 분야는 진심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분야가 있는가.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은 편안한가,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해지는 것 정직해지는 것, 그래서 지금 참으로 엄청난 절망과 분노와 수치를 느끼지마는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

경기도 시흥시 출신 제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간 정부가 시중의 풍문이라고 우겨 왔던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가 민주당 박계동 의원을 통해서 대명천지에 모습을 드러냈고 마침내 청와대 전 경호실장의 자백에 의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돈임이 확인됐습니다. 본 의원은 권력이 빚어낸 이 검은돈의 실체를 목도하면서 ‘위대한 국민은 사적인 낭비와 비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낭비와 비행에 의해서 가난해질 수 있다’는 아담 스미스의 경귀를 떠올리게 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오늘날 수출 1000억 달러의 고지에 도달하기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이라는 금자탑은 선량한 우리 국민들의 눈물...

총리께서 중요한 행사가 계시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총리께 드리는 질문입니다마는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중에 몇 가지 석연치 못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것은 도청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취임 중에 백담사로 보냈습니다. 그 전두환 씨보다 노태우 씨가 더 도덕성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태우 씨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의 도덕성과 파렴치성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합니다. 4000억 설이 처음 나왔을 때 터무니없이 부정을 했고 또 박계동 의원이 이것을 폭로했을 때 또한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민주당 제정구입니다. 저는 오늘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정치권과 멀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최근에는 상식과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조차 우리 정치권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의 구속과 관련된 과정을 보면 적어도 최 의원께서 우리 국회의 상임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속사실을 국회의장께서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양식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요즈음 세간에 크게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박은태 의원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 본인의 상식을 보자면 사실상 민주당으로부터 당적을 옮겼다면 당연히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탈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

건설위원회의 제정구 의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동년 12월 8일 제170회국회 제8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3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하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

시흥시 군포시 출신 민주당 제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는 안 계시니까 인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금 형언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선량이 되어 첫 등원하기까지 20년 동안 판자촌에서 냉수로 주린 배를 채우고 군사정권의 배려로 감옥을 안방처럼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 저의 삶에는 가을하늘보다도 더 청명한 의미가 충만했으며 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확신이 홀러넘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고한 죽음이 줄을 잇는 국가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의원이 되어 이 의정단상에 선 본인의 심정은 그저 부끄럽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나라 밖에서는 우리 정부가 방향감각을 잃고 허둥대는 사이에 북․미 간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

총리께서 외교․안보팀 교체 건의에 관한 답변 중에 뭔가 좀 석연치 않아서 다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즈음 심정이 대단히 복잡하실 줄은 압니다마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이 총리의 어떤 권한 밖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외교․안보팀이 변화에 따라서 보좌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교․안보팀이 보좌를 잘했기 때문에 건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것은 총리의 소신인가 보다 판단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이것은 총리가 대통령비서실에 관계되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먼저 전제를 해 놓고 그런데도 보니까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정말 이 사회를 문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시흥시 군포시 출신 제정구 의원입니다.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번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여야 위원들 간의 검토결과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표결 선택되었으나 본 의원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이러한 법률안들이 졸속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건설행정완화계획을 살펴보면 지금 정부가 과연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가 철저히 규제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할 사항은 과감히 풀어 버리고 국민의 재산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