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장 선거,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열여섯 분의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장 등 모두 열여덟 분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장의 투표용지에 열여덟 분의 위원장을 모두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노현송 의원, 서혜석 의원, 지병문 의원, 최규식 의원, 고경화 의원, 김영숙 의원, 이재웅 의원, 강기갑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2장의 투표용지에 열여섯 분의 상임위원장과 두 분의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각각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6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6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기타 득표수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 인사는 투표 결과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43표를 얻은 김한길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45표를 얻은 안상수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42표를 얻은 박병석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48표를 얻은 정의화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12표를 얻은 김원웅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42표를 얻은 김성곤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49표를 얻은 유인태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42표를 얻은 권철현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36표를 얻은 임인배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34표를 얻은 조배숙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46표를 얻은 권오을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45표를 얻은 이윤성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38표를 얻은 김태홍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45표를 얻은 홍준표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노동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40표를 얻은 이호웅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20표를 얻은 문희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44표를 얻은 이강래 의원이 국회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244표를 얻은 김명자 의원이 국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인사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열여덟 분의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한길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을 다시 운영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상수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제가 6개월 법사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실 사학법 투쟁 관계로 여야가 대립하는 상태에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았는데 또 이렇게 연임을 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모든 법안들이 다 제대로 여야가 합의되고 또 절충을 잘해서, 타협해서 앞으로 법사위가 자꾸 정치적 쟁점 때문에 충돌하고 거기에서 언제나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기피 상임위가 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에 법사위원회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와 주신 법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병석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짐을 맡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어린 충고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의화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별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집안 살림으로 따지면 나라의 곳간이 비고 있고,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고 있고, 자식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래 상황도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다 세심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도록 그렇게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통일외교통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웅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국방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 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인태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간 여기 한 번도 못 설까 봐 걱정했더니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철현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들! 고맙긴 참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교육 관련 골치 아픈 법안들을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이민을 떠나는 정도의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큰 걱정입니다마는, 아무쪼록 진정성을 가지고 훌륭하신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채찍질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인배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과학기술정보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의 희망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 강화만이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쌓은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위원회가 가장 능률적이고 품격이 넘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배숙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문화관광위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국가경제에 새로운 블루오션의 영역이 되고 있는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오을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해수가 맡고 있는 농어민은 어렵다 못해서 생존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실제로 무척 걱정이 됩니다. 시장경제 논리를 따르지만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윤성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분들께서 방금 선출해 주신 이윤성 의원입니다. 사실 의정보고서 때문에 포즈를 좀 길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분위기상 짧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찍었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홍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된 김태홍입니다. 웰빙의 핵심이 국민보건이고 양극화의 화두가 복지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지예산이 OECD 30개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앞으로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준표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열린우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민노당 의원님들, 무소속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국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부서라면 보건복지부와 환경․노동부라고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호웅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뽑아 주신 이호웅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민의에 따르고 민생경제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희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권익은 물론이지만 여성들이 마음놓고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저출산 문제를 개인에 국한하지 말고 국가나 사회나 직장에서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 푸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강래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을 석 달 하게 될 것같은데 바로 6월달에 다시 한번 표를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 청을 받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올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결산 자체 심의가 거의 형식화되어 버리고, 또 그리고 정기국회 때 많이 쫓기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법에서는 행정부에게 결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놓고, 또 그리고 결산은 정기국회 전에 마칠 수 있도록 국회법에 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에서는 관련된 법조항이 개정이 되지를 않아서 매년마다 결산과 예산을 동시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관행을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6월 국회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결산과 관련된 그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6월 국회의 회기 자체를 짧게 결정을 하다가 보니까 대단히 촉박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하시게 되면 이번 6월 국회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2005년도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된 결산 부분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 예결위에서는 7월 중순까지 결산 심의를 종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9월 정기국회 개시되면 전체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12월 정기국회에 원만하게 처리하고 예산결산 때문에 일정에 쫓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이번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사정 양해 부탁드리겠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명자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욱이 윤리특위라서 더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사는 것보다는 좋은 점을 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은 그동안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인식은 아주 낮다는 것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윤리의식을 더욱 높이고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윤리특위에서 고민을 해야 될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대, 16대 국회를 곁에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빛나는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선출된 열여덟 분의 위원장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위원장 선거를 끝으로 제17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17대 국회 후반기 임기를 맞아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국회를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민의의 전당으로 만드는 데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채정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입니다. 온 나라는 월드컵 열기 속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2002년 6월 월드컵 축제가 한창 어우러지는 가운데 우리는 북한의 일방적 침략에 의한 서해교전을 당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월드컵 축제 속에서 북한은 대포동2호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위협을 우리에게 가해 오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아니라 미사일이 바로 한반도를 잠 못 들게 할 것입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해서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먼저 양해를 바랍니다. 지난 19일 이래 북한은 사거리 3500～6000㎞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포동2호의 시험발사 가능성으로 한반도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정부에게 알리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강행 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 동안 대통령님은 말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상임위원장도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심지어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은 현재 북한에서 시험발사가 예고되고 있는 대포동2호 미사일에 대해서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다’, ‘6․15 축전에 참석한 북한 인사들의 말에 의하면 걱정할 것 없다더라’, ‘미사일 발사 안 한다더라’라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북한에 변명의 여지를 제공하려는 듯한 태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98년 대포동1호 시험발사 시 김정일 정권이 우리와 국제사회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시험발사를 했습니까? 2002년 서해교전을 일으키겠다고 말하고, 허락을 받고 일으켰습니까? 북한은 현재 세계 제6위 미사일 개발 및 보유국으로 지난 84년 사정거리 234㎞짜리인 스커드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래 86년에는 사정거리 500㎞, 93년에는 사정거리 1000㎞인 노동1호, 98년에는 사정거리 2000㎞인 대포동1호의 시험발사를 계속해 왔으며, 급기야는 이제 사정거리 3500 ～6000㎞의 대포동2호를 시험발사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 개발은 추진되고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30㎞에서 6000㎞로 20배 이상 늘어난 기술개발을 해 온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대북지원이라는 햇볕을 쏟아 붓는 지난 8년간 우리가 지원한 재원으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나 여당의 무조건적인 낙관론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국제사회가 모르는 어떠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북으로부터 확고하게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얻은 것인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적인 태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변했다고 주장하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배불리 먹고 있습니까?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있습니까? 북한 인권이 개선되었습니까? 이미 북한은 99년 9월 24일 독일 베를린에서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를 유예시키겠다고 미국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17일에는 일본과 평양선언을 통해 미사일 발사 유예를 연장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5년 2월 핵보유선언을 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이 정부는 대북지원 확대, 경제지원이라는 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려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시험발사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려는 의도는 첫째, 현재 마약․밀수․위폐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93년 미사일 발사는 94년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냈고 98년 미사일 시험발사는 페리보고서를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항시 북한의 강경책에 미국은 유화정책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해제를 받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내 정치용입니다. 와해되어 가는 경제와 증가해 가는 탈북자 및 체제 불만자들에 대한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김정일 정권의 굳건함을 과시함으로써 주민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 발사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사일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상공을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고 미국, 일본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과거 10년간 우리는 북한 지도부에게 그들의 군사적 도발이 남측의 대북지원 강화라는 공식을 가르쳐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환수된다는 2012년까지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을 또 다른 벼랑끝 전술카드로 쓰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 사태를 어떠한 뒷거래나 과감한 대북지원과 같은 약속으로 무마한다면 제3, 제4의 대포동 미사일 사태를 일으키도록 김정일 정권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사일 시험발사는 최고의 악수라는 것을 반드시 알도록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시 이번에도 미국이 과거와 같은 유화정책을 쓸 것이라는 계산은 아주 잘못된 계산이며 북한 정권을 더욱 힘든 고립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것임을 꼭 알도록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60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재석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어 상정할 수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으므로 내일부터 29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다음 본회의는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