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김원웅 의원입니다.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裵奇雲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金忠兆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그리고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6․25전쟁 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

개혁국민정당 金元雄 의원입니다. 오늘날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인류 전체가 수호하고 존중해 나가야 하는 천부적 권리이자 자연권입니다. 때문에 인권 침해는 어느 일국에 국한된 내부적인 문제로만 치부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 동 결의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그 의도의 순수성을 감지하기가 어렵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바 반대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물론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기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현안으로 안고 있는 현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 내고자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高建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국민정당 金元雄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조선과 미국은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제3국의 압박을 받을 경우 서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을 배반하고 1905년 일본과 가츠라‧테프트밀약을 맺어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고 합의했고, 이에 따라 4개월 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지난 97년 미일 간에 체결된 신가이드라인에는 일본 주변지역에서 긴급사태 발생 시 자위대를 파견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주변지역은 물론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한국 정부와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에 자위대...

총리의 답변은 너무 안이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 부시 정부 출범 이후에 미일동맹 관계가 일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그간 일본 중시 입장을 선명히 해 왔고, 부시 정권 내에는 체니 부통령, 린지 백악관 경제수석, 라이스 안보보좌관, 죌릭 무역대표부 대표 등 지일파가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조지 나이프 등 아시아 안보 전문가들이 이미 일본 헌법에 대한 집단자위권 행사 불가 해석이 미일 안보동맹 관계를 제약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의 유사입법 등 군국주의화의 움직임은 미일 안보동맹 강화의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력하에 두겠다는 두 세기에 걸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기조와 연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미국 럼즈펠드 장관은 금년 초에 미국은 원치 않는 국가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말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한국 여론을 동요시키고 盧武鉉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제대로 먹힌 한미 정상회담이 되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자주적 대외정책 수행의 기초가 되는 국내적 정치기반의 취약성을 강조하고 이를 안타까워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규로 외교문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0년간 공개를 보류하고 필요하면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38년이 지난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고, 월남파병 관련 문서, SOFA 협상 관련 문서 등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이런 문서를 공개하면 국민의 반일감정과 반미감정이 고조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 간의 외교문서도 공개하지 못하는데 전쟁을 치른 남북 간의 협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이런 무리한 요구가 담긴 특검법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본질적으로 현대 대북 송금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민족화해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법적 판단의 수준을 넘는 정치행위이며 분단극복이라는 민족과제는 특검으로 다룰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일합방조약이 실정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들을 일제히 법정에 세웠던 것이 무의미했던 일이었듯이 민족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金大中 정부의 대북정책에 들이대는 특검의 실정법이라는 칼날이 얼마나 역사를 희화화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왜 고종은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지 않고 밀사를 보냈을까요? 일제의 압력과 국내 친일파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金大中 정부의 밀행적 행태를 문제삼는 것도 현실을 외면한 비판입니다. 미국의 압력, 국내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정부에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통일부장관!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가 남북관계를 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미관계의 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북한의 전금진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본인이 오는 7월에 제주도에서 민족평화체전을 갖자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사스 때문에 9월에 개최하기로 개최일정을 조정했고 지금 남북 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6‧15선언 이후 최대의 행사이고 체육과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외교통상부차관! 남북문제는 金大中 정권이 문제냐, 盧武鉉 정권이 문제냐로 차별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尹永寬 장관은 한 조찬 간담회에서 국민의 정부 당시 한미관계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클린턴 정부 때 한미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부시 정부에 들어와서 관계가 악화된 것은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해서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이며,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눈감은 채 金大中 정부만 문제삼는 것은 한국의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는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북 추가적 조치의 검토에 합의한 것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나 군사공격 등 봉쇄정책에 반대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으로부터 많이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합의를 해 줄 때 최소한 추가적 조치의 검토라는 전제로 북‧미 간의 실질적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부시 정권 출범 이후 북핵문제나 남북교류를 연계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해 왔습니다. 이번 한미공동성명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와 전개 상황을 보아 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과 북핵문제의 병행 추진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의 원칙을 굴절시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대원칙을 천명한 6‧15 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하고 사실상 남북 교류라는 내정 간섭적 영역에 미국의 개입을 인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0월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깨지면서 북한은 양자회담을, 미국은 다자회담을 고집해 왔습니다. 최근 북한은 선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의 양보안을 또 내놓았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연이어서 또 북한은 다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회담을 수용한다고 그러면 한국 일본의 회담 참여를 수용하겠다고 한 단계 더 양보한 제안을 했는데 지난 6월 1일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북한은 다자회담에서도 미국 대표의 눈을 보고 직접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대단히 방자하고 오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실질적 협의를 거부하는 태도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

그간 김대중 정부에서는 미국의 MD 참여 요구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MD에 편입할 경우에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정치 판단에 따라서 MD 지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정부로 하여금 미국산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국방예산 증액 요구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것은 미국 MD 체제에 사실상 편입하기로 한 것은 아닌지 묻겠습니다.

MD는 defence 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D 관련 군사시설이 한국에 배치될 경우 한국은 MD에 적대적인 국가들의 공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MD의 X밴드 레이더 기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덴마크가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국이 MD로 누구의 미사일을 막겠다는 것인지도 모호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주로 박격포 같은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MD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MD의 대상으로 중국을 거론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의사가 없는 중국에게 MD 배치는 한국을 공격목표로 삼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盧武鉉 정부는 그간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 주한미군 재배치를 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제2사단의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 기간 이전이 미뤄질 것이라고 해석되었고 청와대에서도 이를 방미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주한미군 한강 이남 이전 합의가 나온 것은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경우 전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미군을 놓겠다는 포석이며 북핵문제를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강한 우려까지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