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의 로켓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3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제평화질서 구축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과 주변국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 같은 북한의 행위에 대하여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과 추가 도발 가능성 억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이 금번 발사한 로켓은 한반도를 포함...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남북정상회담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요?

지난 5월 30일 북쪽에서 군 통신선 폐쇄, 금강산 연락소 폐쇄, 5월 31일 금강산관광지구를 북한이 독자적으로 관리한다는 특구법 채택, 6월 1일 남북 비밀 접촉 사실 폭로, 이것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정말 일부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천인공노할 뒤통수치기입니까, 아니면 금강산 재개를 압박하는 절박한 김정일의 몸부림입니까?

분석이 안 됩니까, 비밀입니까?

왜 그렇지요? 5월 25일 날 황금평 개발을 만약에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더라도 북한이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총리님 추정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누구에 대한 정책이어야 합니까?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저는 대북정책이 북한 정권과 북한주민 둘 다를 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의 대북정책, 햇볕정책의 문제점은 김정일 정권과 북한주민을 동일시한 잘못된 가정, 우리 민주주의식 사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MB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론이시겠지요. 실상을 봅시다. 비핵 개방 3000이 북한 변화 유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김정일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주민도 국물도 없습니다. 김정일이 비핵화하면 주민 살아납니다. 지금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습니다. 핵을 정권 유지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김정일이 북한주민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나서서 김정일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주민을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핵 개방 3000만이,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절대적인 왕도는 아니다. 이제 대북정책은 엄밀하게 말해서 김정일 길들이기 정책을 넘어서서 한반도 경영 구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도권 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많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쪽은 우리 쪽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은 추진되어야 된다, 우리 쪽에서 해야 된다, 그러나 전제를 확고히 해두고 출발을 할 때는 김정일을 먼저 용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앉아서 얘기할 기회를, 우리가 융통성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누가 비밀접촉을 했느냐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북한에게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사과를 구걸할 것도 아니다, 한반도의 경영자로서 대통령이 김정일을 직접 만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한반도에 또다시 북한이 도발을 시도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 받아내는 것이 진정한 한반도의 경영자로서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보수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천안함이나 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받지 않고 정상회담을 시도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비난하거나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조치를 못 내린다면 저는 결코 비전을 가진 지도자, 통일을 원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미래 경영자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세요. 남북 경협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남북 경협이 북한 개방․개혁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개방․개혁이, 우리 정부가 취하는 정책 라인을 보면 비핵이 전제되어야만 개방․개혁을 유도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한반도에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경협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으로 시작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확대되고 활성화되었다고 하시는지 몰라도, 물론 생산성은 높아졌습니다마는 실지로 기업인들 얘기를 들으면 생산성이 나오는 것은 투자하고 몇 년 후에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시는데,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이것 왜 만듭니까?

지금 목표를 보면 전문 인력이 없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한다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사람,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부의 대북 철학입니다. 경협을 정치와 분리시키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진흥원을 만들어 놔도, 150억 들여서, 90명 들여서 세워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5․24조치 전에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이 없는데도 남북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