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법원 난입과 그로 인한 기물 파손, 유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청 차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집회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또 같은 의미에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차장님, 지난 11월 9일 날 민노총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는 보고 받으셨지요?

해당 집회는 민노총 주도로 사전에 미리 기획한 불법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몇 명이 연행됐지요?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에서는 경찰 부상자가 몇 명이지요?

몇 명 연행됐지요?

86명이 연행됐나요?

그다음에 몇 명이 영장 발부됐지요?

그런데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는 대중이 불특정 다수인이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였고 통제되지 않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두 사람이 선동했다’, ‘배후에 특정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모의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없지요? 민노총은 작년 11월 9일 날 탄핵 집회뿐만 아니라 12월 12일 한남동 미신고 불법시위 그리고 12월 22일 날 트랙터 불법집회, 이렇게 대규모 불법집회를 반복적으로 벌여 왔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물론 서부지법 사태는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어서 어느 한쪽 진영의 불법만 단죄하고 다른 한쪽 불법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헌재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처장님, 어제 저희가 오전 10시에 방문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가는 것 알고 계셨지요?

통보받으셨지요?

그런데 처장님도 안 계시고 차장님도 안 계시고,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재정국장이 기밀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밀이라고 그래서 무슨 헌재가 국정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헌재를 방문한 것이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소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여기에 대한 탄핵 심판이 대통령 탄핵보다 늦게 처리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형배 소장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문형배 대행은 평소 공석이든 사석이든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 상가에 조문 간 적은 없다고 해명은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관계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

그런데 이런 것을, 언론에 보면 상갓집 안 갔다는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형배 대행이 명확하게 이 의혹을 소명해야 된다, 아니면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공수처장 나와 보세요. 처장님, 지난 12월 달에 제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학술대회 있었지요?

정웅석 원장이 공수처의 기능상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수사, 기소,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고 단순히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가 있지요?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정웅석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장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얘기 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