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문희 의원입니다. 오늘 대구 아동 성폭력 사건과 아동 성폭력 근절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4월 11일 바로 이 자리에서 가평 학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대정부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같은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서글퍼집니다. 그동안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제가 제17대 국회 등원 후 2006년 용산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밀양, 부산, 일산, 안양, 익산, 가평, 이번에 또다시 대구, 익산, 부산, 구미 사건까지 마치 대한민국이 아동 성폭력 공화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

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대목은 하나 있습니다. 소년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몇 가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스쿨폴리스 제도를 전체 학교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당시 전 총리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쿨폴리스 제도가 전국 몇 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총리께서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항상 피해자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제가 임기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 성폭력의 절반가량이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스쿨폴리스 제도를 전 학교에 우선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시급히, 하루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은 음란물 차단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음란물 차단을 위한 인원 확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 총리께서는 인원 확충과 더불어 음란물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이 두 가지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음란물의 진원지에 대한 규제가 절실합니다. 음란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과징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운영자를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징금 정도가 아니라 실형에 처하는 것?

실형에 처하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과징금 정도 가지고는 해소 안 되거든요. 또 음란물 차단에 대한 범국민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발견하고 제보하는 경우에 포상을 하는 적극적인 차단 대책, 예를 들면 차파라치처럼 사이버파라치 같은 제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총리,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다음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서는 대구 모 초등학교에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기자를 대동하고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자․카메라를 대동하고 오셨기 때문에 학교와, 피해학교와 피해학생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보도가 잘못되었군요?

그런데 장관님 오신다고 카메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그러니까 장관님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카메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 조금 전에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나 학생들이 굉장히 당혹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장관께서 처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그러셨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피해학생을 알리는 것이 다시 한번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비밀리에 처신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11월에 이미 이 사건을 학교 측에 보고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또 교육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다는데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장관께서는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 골치가 아프니까 숨기고 보자는 식의 은폐 축소를 하는 한 교육현장에서는 제2․제3의 사건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폭력 사건이 교내에서 발생되면 바로 보고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교사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포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용기 있는 교사가 아니었으면 에이즈처럼 전국에 많이 만연됐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 교사가 도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포상을 한다든지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를 주신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제도를 하지 않는 한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또한 성폭력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려입니까?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성폭력 피해보상에 대하여 또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그리고 막대한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피해보상은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안전공제회에서 성폭력 피해학생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가해 아동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