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배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과학기술정보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의 희망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 강화만이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쌓은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위원회가 가장 능률적이고 품격이 넘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한나라당의 임인배 의원입니다. 올해도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연년세세 화상사 세세년년 인부동 , 즉 지난해나 올해나 꽃은 똑같이 피는데 국민들의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봄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만이라도 살림살이 걱정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체감지수는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려서 모든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민심을 중하게 여겨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 아닙니까? 하지만 자고 나면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오고, 그 비리의 한가운데에는 전현직 여권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 정권이 출범한 이래 지난 3년간 우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선에 떨어진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1년도 안 되어서 지방선거에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둘째, 참여정부는 장관직을 지방선거용 레테르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장관은 경력관리용이고 내각은 출마자 대기소가 된 것입니다. 총선 낙선자를 장관으로 잠깐 기용했다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지방선거에 보낸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처럼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오는 5․31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벌써부터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이 자기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얼마 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비밀문건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는 골프 금지령 직후 벌어진 청와대 비서관의 골프파문에다 청와대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이 황우석 교수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친노 핵심세력으로 불렸던 인사들이 대미․대북 정책 등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노골적인 반기를 드는 ‘친노의 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났습니다마는 총리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 대통령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의 내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청와대 비서실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깨끗해야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좀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건의를 좀 하세요. 다음, 론스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외환은행의 경영진과 금융 당국 고위층이 결탁해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대주주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해서 국부를 유출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가 금감위에 공문을 보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살 수 있게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재경부가 보낸 공문에는 2003년 9월 3일 론스타에 대해 동일인의 주식 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은행법상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승인해 준 경위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이 엄청난 국부 유출 사건을 처음부터 검찰에 의뢰하지 감사원에 의뢰했습니까?

저는 전윤철 감사원장이 추천한 그 당시 외환은행 행장이 고등학교 후배라고 알고 있는데 본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서 애초에 감사원에 맡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둘째, BIS 비율 조작의 의혹입니다. 외환은행 매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BIS 비율의 조작 여부입니다. 2003년 7월 21일 금감원에서 받은 의문의 5페이지 분량의 팩스에는 연말 외환은행 BIS 비율이 6.16%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겨 있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 당연히 관련법상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것을 생략한 채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위탁을 결정한 것은 심각한 법절차의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금감위는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을 갑자기 6.16%로 낮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은행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이 보고서에 은행장 사인조차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셋째, 2003년 7월 28일 외환은행은 론스타펀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외이사들은 외자유치를 통한 생존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대주주인 정부와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의 뜻이 워낙 강해서 매각 승인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넘어간 직후인 9월 16일자, 외환은행이 사외이사 7명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이라는 것을 줬는데 매각에 따른 입막음용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이사회 의장이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스톡옵션으로 3만 주를 받았고, 나머지 사외이사들 6명이 각각 1만 5000주씩 받았는데 이렇게 준다는 것은 사례비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총리, 이번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는 경기고와 서울고 학맥이 중심이고 이헌재 사단의 중심 인맥입니다. 전용준 외환은행 매각팀장과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 대표는 서울고 동문이고 두 사람은 매각 때 은행장이었던 이강원 씨의 고교 후배입니다. 김재록 게이트와 관련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윤증현 금융감독원 원장, 황영기 우리은행장도 이들의 고교 동문입니다. 론스타 감사를 지휘하고 있는 전윤철 감사원장 역시 서울고 동문입니다. 지난주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외환은행 매각도 불법으로 이루어졌고 이헌재 사단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론스타의 얽히고설킨 커넥션을 분명히 밝혀서 국민들에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