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사무총장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379회 국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 국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 김태년 의원, 배진교 의원, 김진애 의원 외 18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제379회 국회 집회 공고를 하였고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김진표 의원님 사회로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표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임 사무총장 유인태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임명 승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반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인생에 여기 다시 설 일은 없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다시 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잘 해 보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년간 여기 한 번도 못 설까 봐 걱정했더니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태 의원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4당 총무 간에 4분자유발언도 자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합니다. 어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사회를 보던 이한동 부의장께서 박계동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먼저 주자고 그래서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충답변이 끝나자마자 저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날치기로 산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회의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어제 한 테이프를 가지고 전부 시간을 재 보았습니다. 최형우 의원이 한 시간은 17분 24초입니다. 의장! 묻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17분 24초 해도 되고 힘없으면 15분만 발언을 해...

체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인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 전기통신 설비제조업체의 기간통신사업 중 전화사업에 대한 지분제한을 폐지하려는 하는 개정안 제6조제5항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기업에 의해 장악될 경우 수직계열화에 따르는 폐단으로 공공성은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전기통신 설비제조업체의 지분을 제한하여 전화사업의 경우 설비제조업체를 제외한 여타 업체는 10%, 설비제조업체는 3%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해 왔습니다. 정보화시대의 핵심적 사회간접자본인 기간통신산업이 공공성과 국제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비제조업체의 지분...

민주당 소속 유인태 의원입니다. 저희 당의 몇 분 선배 의원들께서 이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저 역시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에 관해서 존경하는 의장과 특히 집권당의 선배 의원들께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년 전 제 나이 스물일곱에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날조된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은 앞줄은 사형, 뒷줄은 무기, 셋째 줄은 20년 이러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재판에 항의를 해서 그때에 우리의 담당 변호사였던 강신옥 의원 역시 철창으로 가는 그러한 사실을 목격했고 그 강신옥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는 데까지는 6․29 선언이 나올 때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5공...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어지간하면 안 나오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것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지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의장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소신 피력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피해 가는 답변태도에 상당히 저 자신 실망스러웠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4자 회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은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만나서 국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 청와대가 4자 회동을 하면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