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이강래 의원입니다. MB정부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의 생활은 참으로 고단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팽창해서 지난 3월 말 현재 사상최초로 가계부채 8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등록금 때문에 빚을 내야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몰려 있고 학자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작년 말 현재 2만 600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8.7%에 이르고 대졸자 취업률은 52%밖에 되지 않아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절반은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졸백시...

그러면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 총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빠졌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특별히 청와대가 나서서 그렇게 발표한 것은 명백하게 중수부 폐지 반대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원론적인 말씀 하시는데 지금 대검 중수부의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제기됐던 문제고, 그리고 총리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 정도는 우리 국회의원들 충분히 검토할 역량도 있고 또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청와대 발표를 대통령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저도 청와대 수석을 해 본 사람인데 어제처럼 예민한 시기에 대통령실장이 수석회의를 주재해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난처하니까 청와대 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을 통해서 지금 중수부 폐지 반대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명백하게 제 말씀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그런 시점에 청와대가 이런 방식으로 끼어드는 게 적절하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기관의 조직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사 표명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방법입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정태근 의원 질문에 검찰이 사보타주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총리 답변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모든 언론기관, 모든 국민들은 검찰이 지금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다, 사보타주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수부 폐지 없다라고 이렇게 확답을 해서 그러니 이제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명백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께 질의하겠는데, 총리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가지고 계신 ...

그런데 이번 검찰 사태는 왜 공직 기강 차원에서 보시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것을 거부를 합니까?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이것은 명백하게 태업이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의 태도나 어제 청와대의 태도는 국회 입법권에 관한 중대한 침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총리 말씀 답변 속에도 국회를 명백하게, 국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국회를 그렇게 우습게 알고 입법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검찰의 정치검찰의 속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고 그것을 지금 대통령과 총리가 옹호하고 있고 비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결을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총리 답변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행태를 보면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정무수석․민정수석 이런 분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또 대통령 측근이라고 알려졌던, 우리 총리가 같이 일했던 은진수 씨 이분이 구속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간에는 ‘과연 몸통이 누구냐? 이 몸통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일고 있고 또 어제 그러한 대통령 태도를 보면서, 또 그다음에 어제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이번 저축은행 수사는 결국 짜 맞추기 수사, 봐주기 수사로 끝날 게 뻔하다’ 지금 세간에 그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밀약에 의해서 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명백하게 지금 사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평소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BBK 사건 때문에 본질적인 그러한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검찰과 청와대가 정권 말기 정권 안보를 담보로 밀약을 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 그런다면 이번 사태야말로 이제 이 정부 내에서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송두리째 뽑히게 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짓도 아니고 그런 짓을 지금까지 검찰이 해 왔고 또 이 정부도 능히 그러한 일에 동참할만한 성격을 갖는 정부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한나라당에도 입장을 전달한다고 공개 천명을 했는데 저는 어제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한나라당에 이런 사실을,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게 어제의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하수인, 거수기라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 점에 대한 총리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정부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랐는데 이번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어제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당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수부 폐지 문제가 왜 이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