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문금갹출의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결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연말이면 우리 국회가 국군장병 그리고 전투‧전경대원들 이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의원들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정치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여러분들 모두 실시해 본 바 있습니다마는 모두발언시간과 보충질문시간이 각각 15분씩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무위원들께서는 이 분들의 질문을 경청해서 소신있는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다음 보충질문시간을 절약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여섯 분 의원의 모두질문을 듣고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정부측 답변을 듣고 다시 다섯 분 의원의 모두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은 열한 분 의원의 모두질문과 정부측 답변을 전부 다 마친 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河舜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주 출신 河舜鳳 의원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지금처럼 정치라는 어휘가 두렵고 정치인이라는 용어가 부끄러웠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에 대해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대해 남은 것은 냉소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권의 말 바꾸기, 지역편중 그리고 청와대 1인통치 때문이 아닙니까? 총리, 국민은 정치적 힘의 원천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희망을 잃게 되면 국민은 또 국민의 그 힘은 산산이 흩어지고 결국 국가의 미래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인치와 국정주도세력의 부재 그리고 부패 이것이 바로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를 만들고 마침내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국민적 정치불신이 위험수위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총리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권의 임기가 절반을 넘긴 지금 우리는 이 정권의 공과와 21세기 나라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현정권의 국정목표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반 우리 정치는 어떠했습니까? 야당의원 빼가기, 날치기 등 반민주‧반의회주의가 횡행했습니다. 경제는 어떠했습니까? 시장경제 일탈, 무원칙한 구조조정, 공적자금의 도덕적해이 등 이른바 관치경제가 범람했습니다. 인사는 어떠했습니까? 요직이란 요직은 어느 지역에서 다 차지하고 공기업은 낙하산인사로 채웠습니다. 오죽하면 시중에 궁중언어, 성골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까? 총리, 현정권은 그동안 폐쇄통치, 편파인사로 국정을 운영해 오면서 국민에게 불안, 불신, 불만을 가져다 준 3불정권이 됐습니다. 그 결과 민생파탄, 정치파탄, 인사파탄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 넣은 3대파탄정권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정권의 지난 2년 반을 본 의원은 감히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합니다. 현정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 총리는 현정권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현정권의 실패를 과거의 탓, 야당의 탓으로만 돌리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지방행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증시폭락, 부도위기, 빚더미의 농어촌……, 전국 곳곳에서 경제위기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최일선 공무원까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데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이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지도층의 책임은 다 하지 않고 왜 국민에게만, 왜 기업에게만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총리는 아십니까?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한국경제는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경제위기가 다시 오고 있다는 말도 부족합니다. 내년의 경제파탄에 대비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넘기다가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생길 실업자 수는 몇 백만이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의 문제는 국가의 존망까지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 한국경제의 파탄을 심각하게 예견합니다. 무능한 정권은 국민을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그러나 무능보다 더 나쁜 정권은 거짓말하는 정권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경제실상을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은 국정파탄을 수습하고 위기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총리, 본 의원은 즉각 국가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경제를 국정의 제1순위로 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여당 총재직 사퇴와 국난을 극복할 중립 위기관리 내각의 출범 또한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21세기 한국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컴퓨터, 통신, 인터넷, 게임 등의 총화인 디지털 경제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의 투자는 없습니다. SOC에 대한 투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망한 기업, 망할 기업에 국민의 혈세를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거에 몰두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재원의 투자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도, 법률, 교육시스템 등 각종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 정부는 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 정부는 공기업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까지 못한 일을 과연 몇 개월 동안에 할 수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가장 지체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조속한 개혁을 위해서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부문 구조조정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무려 62%나 됩니다. 그러나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한 군데도 내 일처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재정이 악화된 자치단체도 기업처럼 즉각 파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달라집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또 다른 국가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현행 지자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옷로비, 한빛은행 불법대출, 벤처기업 주가조작과 실세개입 의혹 등 정권 심장부의 비리는 연속극처럼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이른바 실세들의 이름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썩은 고기만을 탐내는 하이에나 군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 정권이 급속하게 타락하고 있습니까? 권력이 인의 장막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정권의 검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찰은 달라져야 합니다. 검찰을 권력의 손에서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정치검찰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검찰 지도부를 탄핵소추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민주당의 徐英勳 대표께서 검찰권의 공백을 염려하셨습니다. 탄핵소추가 되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때에는 당연히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면 됩니다. 대통령과 법관도 탄핵의 대상이 되는 마당에 이러한 직무대행의 문제로 탄핵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탄핵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위헌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 최근 鄭炫埈 사건과 관련 청와대 8급 청소원이, 그 청소원은 청소원 신분으로 비서실장 비서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청소원이 수억원을 받았다면 의혹의 고위층과 이른바 실세들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액수에 연관되었다고 보십니까? 윗물이 맑지 못했기 때문에 아랫물이 이렇게 썩고 있습니다. 옷로비 재판결과가 말해 주듯 특검제는 권력의 비리를 캐고 가장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권력의 부패와 1인통치가 극심할수록 특검제 상설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鄭炫埈 사건, 리타워텍 등 몇몇 벤처기업에 대한 수많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대북정책의 내용이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북에 대한 지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북 정보책임자 국정원장이 북에 대한 교섭창구로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북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고 받을 것은 받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국군포로, 피납어부들에 대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꽃만 있고 과실은 없는 전시성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물론 안 됩니다. 장차 있을 통일한국에 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 일을 하기에는 국민적 신뢰나 능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여야를 초월하는 이른바 국민통일준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총리,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한반도의 전쟁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한경쟁시대 21세기 한국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연산군이 펼쳤던 초기의 선정을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폭정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현정권은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서 역사에 꼭 훌륭한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인사탕평 그리고 국가혁신, 남은 임기 그 일에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정부가 초당적으로 그 일에 앞장선다면 국민과 야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만델라가 되느냐 고르바초프가 되느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느냐 끔찍한 대통령으로 남느냐, 국민과 역사는 이 정권을 냉엄하게, 냉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泳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의 비례대표 金泳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2년의 의정활동에 모든 대정부질문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열두 번에 걸쳐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치분야에 저희 당 첫 질문자로 단상에 서고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대망의 21세기 새 천년의 장을 우리는 실로 55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전례에 없던 화합과 단결의 훈풍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함께 ASEM 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나라는 세계의 이목을 한데 모았고 대통령과 나라의 위상이 드높게 제고되고 또 커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권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인하여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의 기쁨을 가리우고 있는 심각한 위기의 징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위기의 실체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도덕성과 신뢰의 붕괴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과 금융기관 몇 개가 쓰러지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심각한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요, 앞날에 대한 비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만들어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일구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간단치만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 청렴도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95년 27위에서 올해 48위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가맹 29개국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매우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의가 판을 치고 부도덕과 불신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동방금고 부정대출 사건에서 보듯 개혁추진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개혁의 대상으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원성이 드높은 개혁대상기관이 주도하는 금융조정과 기업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시할 우리 정치의 개혁목표를 저는 꿈과 희망의 새 시대를 일구어 가는 도덕정치 구현에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河舜鳳 의원께서는 오늘의 상황을 여당과 청와대 탓으로만 일관되게 돌리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정치의 무기력과 개혁의 실종은 도덕성의 붕괴가 야기한 결과인 것입니다. 일부 부패한 관료와 몰지각한 경제인, 무책임한 정치인들로 인해 사회 전체가 불신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나서서 사회 각 부문의 도덕적 타락을 질타할 수 있으며 과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쌓은 업적이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냉소와 조소의 대상이 되는 이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개혁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IMF 위기극복과 민족통일의 물꼬를 튼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독설을 쏟아붓고 한평생 인권과 정의, 민주쟁취를 위해서 헌신한 그 노고와 업적을 마침내 국제사회가 공인하여 노벨평화상을 받게 된 대통령을 향해서 심지어 독재자로 몰아붙이는 이 독단과 아집, 선동정치의 구태가 우리 정치권에 도사리고 있는 한 상생의 정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의 무너져 내리는 나라의 기강과 병든 사회를 치유할 도덕성 제고와 투명성을 드높일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개혁과 자정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조직과 행동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직속으로 도덕성회복을 위한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것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패의 질긴 먹이사슬을 끊고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신뢰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을 포함한 강력한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각각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혼자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라도 공직사회가 병들어 있으면 나라가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관련 인사와 불가피하게 회식을 했다 하더라도 15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는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특권층의 권리를 포기하고 공복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차원의 강력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엄숙한 재결의를 새롭게 다짐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의 영이 서야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가경영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누구도 믿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모두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해결하라,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혼자서만 동분서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여론이 있을 정도입니다. 총리와 장관들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도대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 심각한 상황속에서 국정전반을 총괄하여 대통령을 보필해야 할 국무총리의 역할과 사명은 참으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총리께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절감하고 국정에 임하고 계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의 분명한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총리와 각부 장관들이 과연 스스로 희생을 각오하고 제대로 일을 해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무슨 염치로 정부가 하는 일, 개혁을 믿고 따라 주십사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감히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정부가 집권 후반기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국민의 믿음을 되찾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강화하는 등 민심을 획기적으로 수습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북‧일회담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남북한 냉전체제 해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시급한 당면과제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입니다. 적용대상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소중히 챙겨주는 정부의 결단이 노벨평화상을 수여받은 대통령을 지도자로 모신 민주국가, 인권국가로서 응당 취해야 할 떳떳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화해 분위기에 이 법률적용의 자의성이 더 커진 만큼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법무부장관, 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인권관련법안의 개폐를 검토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한미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는 상호간의 노력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노근리의 양민학살사건과 매향리 미공군 오폭사건, 한강 독극물방류사건 그리고 최근 파주에서 발생한 우리 농민의 피땀흘려 일구어낸 720여 포대의 벼를 수십대의 미군 탱크가 짓뭉개고 지나간 사건 등은 미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일부 반미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는 우리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과 정부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걸린 가장 시급한 한미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사재판권의 제한 그리고 시설과 구역의 공여‧반환‧관리 등 모든 주요항목에서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미군보다 지나치게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SOFA규정은 너무도 불균형하고 잘못된 협정으로 이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예컨대 주한미군이 지난 80년 이후 20년간 무려 3,188억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은 이유를 총리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불평등한 SOFA 개정협상의 주요쟁점과 그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이를 대내외에 확고히 천명할 생각은 없으신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의 접경지역 농민들이 피땀흘려 추수한 1년 농사인 벼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8m 도로 한쪽에 행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우리 농민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수십대의 탱크로 이를 뭉개버린 처사에 대해서 격분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피해곡물의 경제적인 손실 이전에 농심에 피멍을 들게 하는, 있을 수 없는 횡포인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쟁만을 고집해왔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위기의 해결사가 아니라 바로 정치권이 위기의 진원지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를 믿고 뽑아준 우리 국민, 아니 오늘의 우리를 여기 이 의사당에 있게 해주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소속정당과 정파의 이익을 국리민복보다 앞세웠던 과오를 통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극심한 도덕성 상실과 신뢰의 붕괴에서 초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절실하게 도덕과 신뢰를 세워야 할 것은 바로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여야의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정치권이 솔선해서 도덕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주장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갈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곳 민의의 전당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진실과 정의와 신뢰가 흘러넘쳐 온 사회를 적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도덕정신과 효의 실천운동이 정치권과 경제계, 일반사회 각계각층에 넘쳐나도록 우리 모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도 저 유명한 인권운동가로 존경받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위대한 연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킹 목사님은 암살의 위협이 목전에 와 있던 순간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큰 꿈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아기를 잉태한 여인만이 내일 예쁜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꿈을 품어야 내일 우리 민족 모두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부패의 사슬을 끊고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서 병든 사회 무너져 내리는 도덕 정치를 새롭게 구현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을 일구어 가는 희망과 꿈을 되찾아 나갑시다. 대망의 21세기 새 천년의 역사 현장 속에 국회의원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신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李在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은평을 출신 李在五 의원입니다. 먼저 부패권력과 정치검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장관은 지난 15대 예결위에서 본 의원이 검찰 중립화 방안에 대해서 묻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검찰이 당시 장관의 대답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고 겸허하게 국민들 앞에 대답해 주십시오. 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일부 검찰 수뇌부와 정치검사가 수많은 시국‧공안사건과 정치인 사건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탄압했으며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일부 검찰 수뇌부는 검찰조직과 후배검사들을 담보로 권력에 영합하여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 왔다’라고 솔직히 털어 놓았습니다. 장관은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金大中 정권하에서 대검차장을 지낸 분이 ‘검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치판은 개혁해야 한다. 검찰 재직시 나를 따르는 몇몇 검사들에게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 ‘정치판에서 퇴출시킬 사람은 퇴출시켜야 하며 집권여당이 그만한 힘도 없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더 나아가 대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3표 차로 낙선한 경기 광주 선거구 재검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자료는 상식에 어긋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서 ‘깽판을 놓더라도 증인채택을 막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沈在淪 전 고검장이 발언한 정치검찰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권력의 입맛대로 하기 위해 검찰이 그 도구노릇을 한다는 자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권 들어 검찰이 정치검찰, 공작검찰로 전락했고 야당 파괴의 저격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공안 및 정‧관계 의혹 사건의 해결에서 검찰이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99%의 사건도 그 공정성을 의심 받게 되어 검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현재 1,188명에 이르는 전체 검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정치검찰들이 金大中 정권의 정치도구화됨으로써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제 정치검찰이라는 오욕의 늪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金大中 정권하에 검찰 수뇌부는 DJ비자금을 민란 운운하며 수사유보를 발표하면서부터 스스로 정치도구화의 길을 자임하였습니다. 각종 정‧관계 관련 사건에서 부패 권력과 결탁하여 때로는 스스로 때로는 강요에 의해 권력 유지에 불리한 것은 축소 은폐하고 야당에 불리한 것은 확대재생산 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그 행사에 재량권까지 부여한 기소편의주의라는 칼날을 정치도구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金大中 정권 2년 반동안 일어났던 청구 張회장 로비사건, 세풍 조작사건, 총풍 고문조작사건, 이종기 변호사 검찰로비사건, 국회529호 국정원 불법사찰사건, 유종근 지사 등 고관집 절도사건, 옷로비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검찰관련 사건, 임창렬 주혜란 부부 뇌물 및 로비사건, 국정원 불법 도청‧감청사건, 언론장악문건 청와대 국정원 관련사건, 4‧13총선 편파수사 기소사건, 한빛은행 불법대출 권력실세 개입사건, 동방금고 불법대출 권력실세 관련사건, 張來燦 자살의혹사건, 鄭炫埈게이트 관련 유력증인 오기준, 유조웅, 이용근 해외도피 방조의혹사건, 金大中 정권하에서 야당의원 기소사건 등 이상 17대 사건에서 소수의 정치검찰들은 부패한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였습니다. 이 17대 사건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정비서관, 대검의 총장, 차장, 공안부장, 중수부장, 공안기획관, 공안2과장, 서울지검장,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등 이상 10명의 성명과 출신지 및 출신 고등학교를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국민들은 이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합니다. 물론 옷로비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물러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이종왕 검사 같은 당대에 귀감이 되는 훌륭한 검사도 있었습니다. 鄭炫埈게이트에 관련되어 해외에 도피한 오기준은 당시 신민당창당방해사건인 일명 용팔이사건에 연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하였으며 전과 33범인 폭력조직의 대부입니다. 그가 해외에서 전화로 말한 검사장 K씨는 누구입니까? 그가 복역 중 접견대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치검찰이 부패권력의 사주를 받아 폭력조직을 비호한다는 세간의 여론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鄭炫埈게이트의 검찰고위층 연루설 실체는 무엇이며, 왜 공개수사하지 않습니까? 부패권력과 정치검찰, 폭력조직이 하나의 검은 세력이 되어 권력의 심장부부터 병들게 하고 있으며 부정과 부패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 점에 대하여 진실되게 대답하십시오. 특히 동방금고사건의 수사‧지휘계통인 대검차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 3차장, 서울지검 특수2부장, 서울지검 특수2부 주임검사의 성명과 출신지, 출신고교를 밝혀 주십시오. 옷로비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인 검찰총장, 대검차장, 중앙수사부장의 성명과 출신지 및 출신고교를 밝혀 주십시오. 4‧13 총선 편파기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검찰총장, 대검차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대검 공안2과장의 성명과 출신지, 출신고교를 밝혀 주십시오. 4‧13 총선거에서 편파수사, 기획수사, 편파기소한 구체적인 증거로 이 비디오와 사진첩을 제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보시고 보충질문시 일문일답에 대답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사건이 터졌다 하면 정‧관계 개입설이 나오고 검찰은 철저하게 은폐‧축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옷로비사건의 검찰총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지금 재판 중에 있으며, 대북밀사로 활약했던 朴智元씨는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동방금고에 현직 금감원 부원장보와 청와대 직원이 구속되었고 부패권력의 실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실명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1981년의 대검중수부 창설 이래 대검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에서 첫 무죄가 옷로비사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고도 검찰이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러고도 검찰이 탄핵을 피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스스로 물러가야 할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탄핵소추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고 물러가야 할 검찰이 다시 공직자 사정을 한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치권을 비난하는 검찰이 가장 고단수의 정치적 술수로 정치권을 농간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법부무장관! 우리 당 李會昌 총재는 지난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우리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검찰을 정권유지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검찰을 정치보복을 위한 사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金大中 정권하에서 이토록 검찰이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진 것은 첫째, 검찰공안부서와 대검중수부 핵심자리가 특정지역 인맥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둘째, 권력지향적 출세주의의 검찰 수뇌부와 이에 맹종하는 소수 검사들의 가치관이 타락했고 셋째, 부패권력이 이들을 정치도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하여 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국민들은 듣고 싶어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25일 인터넷 연합뉴스에서 5,873명이 투표한 여론조사는 검찰총장, 대검차장 탄핵소추에 대하여 찬성이 63%였으며 반대가 37%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부패한 정치권력의 도구에서 국민들의 신뢰받는 검찰로 자리매김하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검찰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검찰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를 이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1,000여명이 넘는 검사들의 명예를 되찾아야 합니다. 법부무장관부터 용퇴하십시오. 이것이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대답하십시오. 다음 통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이렇게 시작하는 6‧15 남북공동선언문은 첫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둘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이렇게 네 번째 항까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의 요지는 첫째도 둘째도 통일이며 그 방향까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10월16일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상에도 도움이 된 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이고, 내가 金正日 위원장에게는 미안한 생각도 있고, 감사한 생각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관, 평화상을 받는데 金正日 위원장에게 미안한 생각은 무엇이며 감사한 생각은 또 무엇입니까? 답하십시오. 6‧15 공동선언 직후 이제는 통일교육을 할 때라고 봇물 터지듯이 외쳐놓고 10월26일 군산시청에서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통일은 궁극적 목적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하고,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 “지금은 통일교육시대가 아니라 민족교육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장관, 통일교육과 민족교육은 어떻게 다릅니까? 현 단계에서 실현 불가능한 통일,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통일이라니 이것은 6‧15 공동선언의 취지에 과연 부합합니까? 답하십시오.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 통일이란 말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화’ 두 번, ‘평화정착’ 네 번만이 나옵니다. 통일과 평화정착은 다릅니다. 통일은 사상과 체제를 뛰어넘을 수 있으나 단순한 평화정착은 사상과 체제를 유지하는 평화적 분단의 논리인 것입니다. 통일보다 평화적 분단이 더 낫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통일은 현 단계에서 실현이 불가능하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10월9일 우리 당 李會昌 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5‧16 군사독재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해 유신통치를 선언했던 그 전‧후 사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7‧4 남북공동선언으로 금방 한반도에 통일이 실현될 듯 하다가 100여일만에 10월유신을 선포하였습니다. 통일을 위해 국론 결집을 모으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 이후 10월유신 하에 그 암울했던 독재치하를 장관은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의사당에도 20여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고문, 수배, 투옥 등 처절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다섯 차례 투옥되어 10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장관, 6‧15 공동선언을 해놓고, 이제 평화정착을 위하여 국론을 결집한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를 하여 장기집권을 위한 헌정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또 다른 개헌을 기도하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통일을 위해 평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평화란 이름 속에 영구 분단의 저의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거짓없이 이 의문에 대답하십시오. 다음은 국무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일 울산을 방문한 金大中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선동해서 표를 얻어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 또한 “지역감정의 최대 장애물은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선거에 악용해 거짓말로 선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李漢東 총리, 한국 현대정치에서 이 말에 해당하는 정치인 세 사람을 들어주십시오. 국민들은 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13, 14, 15대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차점자의 영남권과 호남권의 지지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李漢東 국무총리, 자유당 이래 지금처럼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민심은 극도로 흉흉한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중에 나가보십시오. 서민들의 삶이 어떠한지, 이 겨울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없는 자들의 깊은 절망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첫째, 그 많은 공적자금을 어디에 다 쓸어 넣었는지, 10조 이상 공적자금이 들어간 데 열군데만 말하십시오. 둘째, 북한에는 그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주었는가? 셋째, 평화상을 받는 데는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넷째, 4‧13총선에 여당이 물 쓰듯한 돈은 다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네 가지에 들어간 돈이 권력실세 개입 의혹이 있는 최근 금융 부패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2의 증권 파동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심흉흉의 저변에 깔려 있는 국민들의 불신의 골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李漢東 총리, 아무리 아름다운 눈도 앞마당부터 쓸어야 합니다. 하물며 부패권력의 청산을 먼 곳에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金大中 정권에게 뜨거운 애국심을 갖고 충고합니다. 金泳三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부패사범으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교훈은 멀리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은 金大中 정권을 가리켜 5공화국이라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첫째, 실세 공화국 둘째, 부패 공화국 셋째, 조카 공화국 넷째, 고향 공화국 다섯째, 거짓말 공화국. 이 오명을 벗고 임기후반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 4대 단속을 대통령에게 직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께서는 아들과 처조카 등 친인척을 단속하십시오. 둘째, 가신 또는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단속하십시오. 셋째,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고향인맥을 포함하여 고향출신 재계인맥을 단속하십시오. 넷째, 주요권력기관의 핵심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고향인맥과 함께 고향출신 정치검찰 인맥을 단속하십시오. 남은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평화상과 인권상을 받은 존경받는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元裕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평택 출신 민주당 소속 元裕哲 의원입니다. 지난 6월 金大中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의 서광을 비추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50년간 평화를 염원해 온 우리 민족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불안과 일련의 개혁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혼선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파산위기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IMF 사태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한 단계 끌어 올렸으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래 기업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그리고 금융개혁을 비롯해 교육‧의료분야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국민은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달려 온 인상이 짙습니다. 개혁의 나팔소리만 컸지 한마디로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치권과 관료집단은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도 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의 4대 개혁과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개혁의 추진방식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욕만 앞세운 백화점식 개혁을 지양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개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개혁을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과욕을 버려야 합니다. 차기정권에서 완성해야 할 장기적 과제는 기초공사만이라도 튼튼하게 해놓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개혁에 대한 문제점과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국정개혁을 뒷받침할 철학과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갈수록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짙어갑니다. 특히 각 사회 분야에서 개혁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자기 몫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사태에서 보았듯이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이익집단간, 또 이익집단 상호간의 갈등과 충돌은 사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사회마저도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놓고 집단적 반발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반발과 갈등으로 인한 혼란에 대하여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는 정책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을 보면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부딪히면 정책이 표류하고 혼란을 겪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개혁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이익집단의 반발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된 정책을 도출하는 식으로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구도에서 공존과 화해의 협력구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구도의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는 지금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냉전논리에 젖어 있던 남북한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남북관계 발전을 놓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를 막론하고 기존질서에 거대한 충격이 가해지면 구 질서에 기대어 이익을 고수해온 세력들의 저항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냉전논리는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구조를 키워 왔습니다. 이념대결은 말할 것도 없고, 고질적인 지역갈등도 그 연원을 들여다보면 냉전논리를 통치수단으로 이용한 세력들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몸 속에 있는 병을 하루라도 빨리 치유해야 하듯이 냉전논리에 병들어 있는 우리의 사고도 하루빨리 바뀌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끌어내는 데 50년이 걸렸습니다. 민족의 통일을 완성하는데 또다시 50년 아니 100년이 걸려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빠르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그만큼 내놔라는 기계적 상호주의 가지고는 민족의 문제는 절대 풀려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남북관계의 발전은 결국 우리 민족이 공동번영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정부가 대북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의 조절이 아니라 투명한 자세를 견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론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검찰에 대하여 선거사범 편파수사 운운하며 국회에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거사범 편파수사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추궁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나 헌법상 독립된 기관의 신분이 보장된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법적인 책임추궁을 가능케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이 탄핵의 소추기관을 국회로 정하고 있는 것은 탄핵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의미이고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률위반행위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6대 총선사범 중 당선자와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대한 기소인원을 보면 민주당이 18명, 한나라당이 22명으로 양당의 당선자수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각종 선거사범 3,749명 중 선관위 고발사건은 651명으로 그중 373명을 기소했는데 민주당이 130명, 한나라당이 48명, 자민련이 33명으로 민주당의 기소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한나라당은 어떤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곳이지 어떤 특정정파의 의사를 전달하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한나라당의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발의됨으로써 국회가 자기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헌법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민선 자치단체장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이 민주화되고 공무원의 친절 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부작용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소불위의 인사전횡, 선심성 행정과 빈번한 행사유치, 기초질서 단속의 방치 그리고 국가적 사업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독선에 의한 폐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아니라 자치독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행정의 왜곡현상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방의회 기능강화 및 주민소환제도 등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검토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했으며 그 대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林仁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경북 김천 출신 林仁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16대 첫 정기국회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8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장밋빛 개혁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치개혁, 금융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의약분업 등 정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청와대 총무수석실 소속의 8급 직원이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의 핵심인물인 鄭炫埈 사장으로부터 8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너져 버린 국가기강과 총체적 부정부패를 보는 것 같아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대우와 동아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마저 연쇄부도로 경제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도 모자라서 또 다시 40조원의 공적자금을 더 투입한다고 합니다. 공기업은 400조가 넘는 빚더미 속에서도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물쓰듯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통신은 지난 1년반 동안 술값으로만 지출한 금액이 19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민간기업 퇴출만 있을 뿐 공기업의 퇴출이나 구조조정은 전혀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대통령과 정부의 각료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같은 현정권의 무능과 독재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잘못을 시정하겠다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오늘날 국가적 총체위기는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운영보다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1인 통치와 지역편중인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총리께서 총체적 국가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 내각이 총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金大中 정권은 지역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극심한 지역편중인사와 지역편중행정으로 지역갈등은 극에 다다랐고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열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낙하산 인사배제, 인재 지역할당제 등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권력핵심요직 10명 중 대통령비서실장,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5명이 호남출신입니다. 국가의 100대 요직 가운데 37%가 호남출신이라고 합니다. 정부부처 대변인은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가 호남출신입니다. 金大中 정부가 국민의 정부인지 호남향우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호남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은 공정한 인사와 공평한 예산분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해 지역편중인사를 척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재의 지역할당제 약속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행정구역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지방자치 단위를 현재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인구 80만을 기준으로 전국에 50개의 광역시나 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16개 시ㆍ도보다는 작고 지금의 250개의 시ㆍ군ㆍ구보다는 큰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국가의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대폭 줄이는 행정개혁의 대결단을 내려서 국가의 틀을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기초자치단체장부터 임명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치단체장들이 지역경제 발전은 외면한 채 차기선거만을 의식해서 불요불급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아 질식상태에 있는데도 자치단체장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각종 축제행사를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232개 지자체가 한 해 동안 벌이는 축제가 600건이 넘습니다. 지자체당 평균 3건꼴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지자체의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예산이 민선 단체장 이후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둘째, 이같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해 자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232개 지자체 가운데 62%가 자체 세수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자치단체들의 채권발행규모가 지난 94년말 10조3,154억원에서 99년말 18조190억원으로 5년만에 부채가 75%나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이자부담만 해도 1조원을 넘어섰으며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셋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장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각종 건축허가의 남발로 이어져 난개발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마구잡이식 아파트 건립과 고양시의 러브호텔 난립사태가 그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넷째, 임기말 차기선거 준비로 인한 행정공백과 인사권의 전횡으로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상가집이나 결혼식장 등 선거구 방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도 능력과 서열보다는 선거관련 인사나 측근 등 내 사람 챙기기식의 인사가 만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선거동원이나 줄서기 강요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초단체장들간의 지역이기주의와 제왕적 자세 때문에 광역단체장들이 종합행정을 펼 수가 없습니다.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관내 기초단체장 회의를 개최해도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고 부구청장, 부시장, 부군수만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쓰레기 소각장과 화장터같은 시설은 새로 건설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단체장들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종합행정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의 폐해를 줄이고 지방자치제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청장과 시장, 군수를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임명식 기초단체장으로 즉각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의 전시성, 선심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지방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초단체장을 선거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이번 회기내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예산 절감과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행정을 위해 기초단체장을 선거직에서 임명직으로 제도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와 행자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구조조정은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거시적인 국가발전 측면에서 광역시‧도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을 계속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도청 이전보다 지역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낙동강 수질,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위천공단 쓰레기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쉽게 해결되는 동시에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약 2조 내지 3조원이 절감되어 국가적으로도 크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각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도청이전문제를 포함한 광역시‧도 통합문제는 국가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균형개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광역시‧도 통합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는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평소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난 4‧13총선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과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하여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 유례없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습니다. 한빛은행과 鄭炫埈 게이트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 해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옷로비사건 판결에서 특별검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검찰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검찰이 한빛은행사건과 동방금고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의혹사건에 대해 부디 한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까지 저는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아 지방자치제도 및 행정구역의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재도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충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과 총리 이하 전 각료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된 국가경영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요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裵奇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 출신 裵奇雲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4‧13 총선민의는 변화와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1세기와 함께 시작된 16대 국회만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개원 이후 끊임없는 정치공세와 여야간의 소모적 정쟁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 뿐 과거와 달라진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오늘 저는 16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한다는 개인적인 자긍심보다는 국민앞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정치불신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고 그것은 곧바로 사회불안과 가치질서의 붕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국회를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들지 맙시다.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인권신장과 민주화 그리고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金 대통령의 헌신을 세계가 인정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의 자랑이며 역사적인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 존경하는 야당의원께서 돈을 얼마나 갖다 주었느냐 하고 무책임하고 한심스러운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년이나 남아 있는 대통령선거에 집착하지 말고 국리민복을 위한 국회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을 호소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관계 개선으로 동북아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인 개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4대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혁의 성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개혁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개혁의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개혁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개혁의 고통을 감내하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정부는 내년 2월까지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정개혁의 중간성적표를 점검해 보시고 향후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작용이 있는 분야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국무총리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개혁은 정부‧여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포함해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여야 총재회담에서는 국회 내에 여야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는데 여기에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국론을 모으고 민생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협의체 설치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른바 편중인사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근거자료까지 왜곡하면서 편중인사가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편중인사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유감스러운 선동적인 정치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현 국민의 정부에서는 편중인사가 현저하게 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편중인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인사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정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인사편중이 없다면 그 실상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편중인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와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10월 경제협력 실무접촉과 이산가족 2차 상봉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서도 아무런 공식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 정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정부가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과 성과를 이룩한 것은 사실이며 국민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더욱 당당하고 투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야당은 지난 4‧13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편파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제도는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부의 견제장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지 않는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권한행사는 또 다른 권력남용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 법률상 탄핵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들이 직무상 어떤 불법행위를 했기에 탄핵발의가 된 것인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주장이 과연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시는지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건수와 기소건수가 여야 간에 형평이 안 맞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여야형평을 맞추라는 것입니까? 검찰수사의 공정성 여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특정정당에게 불리한 수사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한다면 앞으로 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할 것입니까? 항간에는 야당의 탄핵발의에 대해서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검찰 길들이기요, 선거법에 걸린 자당의원 보호를 위한 정치공세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또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야당의 탄핵발의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칫 국민들에게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으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탄핵소추권 남용을 자제하고 검찰은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야당의 정치공세 차원의 탄핵발의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집단이기주의를 개혁의 중대한 걸림돌로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욕구분출과 사회기강 해이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보았습니까? 그리고 집단이기주의 분출로 인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최근 공무원과 교원 사회에서 집단적인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금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혁을 하자는 데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부담은 늘어나면서 급여는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혁의 주체인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공무원과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개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제도 개혁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시행착오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족사적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반도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어느 시대이든 각기 그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해결함으로써 인류는 진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은 바로 변화와 개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정치권이 변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정치를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루머와 가정을 근거로 더 이상 민심과 국정을 혼란시키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증거를 대야 합니다. 아니면 사과하고, 아니면 책임을 지고, 아니면 다시는 그러한 무책임한 선동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착오 없는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현재의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변화와 개혁의 대열에서 낙오되고 오히려 개혁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정치를 복원합시다. 그래서 훗날 천추의 한이 남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선진화된 정치문화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河舜鳳 의원님, 金泳鎭 의원님, 李在五 의원님, 元裕哲 의원님, 林仁培 의원님, 裵奇雲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河舜鳳 의원께서 국민적인 정치불신이 위험수위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이 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치불신의 원인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국정의 제 분야를 국리민복을 위해 선도하지 못하고 여야가 대립과 정쟁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는 앞서 오전의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저도 일단 공감합니다. 다만 다행히 지난 10월9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여야 총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국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셨고 여야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는 등 여야 총재회담이 국민들에게 일단 믿음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야가 상생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 국가상황을 총제적 위기로 진단하시는 등 河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뼈아픈 대목은 정부가 앞으로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념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그 점을 유의해서 차질없이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河舜鳳 의원님께서는 현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시면서 총리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현정권의 실패를 과거의 탓이나 야당의 탓으로만 돌릴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하여 지난 2년8개월의 기간동안 당면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근로자의 여러 가지 희생, 외국 자본의 유입, 공적자금의 투입 등으로 극복해왔습니다. 한편으로 생산적 복지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다양한 실업대책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추진에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고 또한 상당한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대북포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분단 55년의 벽을 넘어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어내고 그 후속조치를 하나하나 실행해 나감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고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한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그러한 점과 이번의 성공적인 ASEM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상을 제고시킨 점, 한편 또한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식 정보화 강국을 지향하기 위한 지식정보산업과 전통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킨 그러한 점 등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부가 국정 각 분야의 오랜 폐해를 척결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잡음과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면도 없지 않으나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 개혁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과 한마음으로 이 한 시대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河舜鳳 의원님께서는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경제를 국정의 제1순위에 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여당 총재직 사퇴와 중립위기관리내각 구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 위해 4대부문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는 등 경제문제를 국정의 어느 부문보다도 우선하여 대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경제의 비상사태 선포, 대통령의 여당 총재직 사퇴, 중립 위기관리내각 구성 등 제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러한 문제들은 통치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현내각은 앞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河舜鳳 의원께서는 또한 내년 2월까지 4대 부문 구조조정 완결이 가능한 지 그리고 공공부문의 조속한 개혁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부문구조조정기획단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의를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비효율과 적폐를 제거하여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그동안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정 2기를 맞아 정부는 개혁을 심도 있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4대 부문에 걸친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그 중에서 금융, 기업부문 과제는 금년 말까지, 공공과 노동부문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 나갈 일정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4대 부문 개혁을 계획대로 완성하기 위하여 12대 개혁과제와 세부시책에 대한 구체적 일정 계획까지도 수립하여 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 주무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개혁과제의 진전상황을 매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점검하심으로써 개혁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12대 핵심과제가 마무리되면 우리 경제는 비효율과 적폐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강한 체질과 경쟁력을 갖춘 안정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며 경쟁과 효율의 시장경제 질서아래에서 시장에서의 구조개혁이 지속될 수 있는 선진경제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대 부문 개혁은 내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전체 경제 운용 차원에서 계속 문제점을 발굴 그리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 여타 부문의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께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河 의원이 지적하신 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부 중심의 개혁을 보완, 지난 9월부터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정부 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개혁 점검 평가반을 운영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河舜鳳 의원께서는 자치단체의 62%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행 지자체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문제 해결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재정교부세율을 13.27%에서 15%로 인상하는 등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과 함께 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등 세입 증대와 세출구조 개선을 위한 양면적인 개선 노력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자체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河 의원께서는 옷로비사건 재판 결과가 말해 주듯이 권력의 부패와 1인 통치가 극심할수록 특검제 상설화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문제는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검사제는 미국에서조차 막대한 예산 낭비와 수사 지연 등 비효율성이 문제되어 지난해 6월30일 폐기되었다는 점도 고려하여 정치권에서 각계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河舜鳳 의원께서는 鄭炫埈 사건과 리타워텍 등 몇몇 벤처기업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등에 대해서는 이들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검찰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일단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鄭炫埈 사건의 경우 아직 검찰수사가 계속 중이고 리타워텍 주가조작 의혹은 금감원이 사실 확인 중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특검제나 국정조사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우선 검찰의 수사 결과나 금감원의 조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河舜鳳 의원께서는 통일 한국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있어 통일부는 국민적 신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여야를 초월하는 국민통일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 및 남북관계 추진 체계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河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개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와 충분히 협조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야를 초월한 국민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 단계에서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국회에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당적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교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범국민적인 참여하에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河 의원께서는 한반도 전쟁 해소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이 필요하다는 河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구조적,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인식하여 이를 대북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제의한 4자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며 남북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金泳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시면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와 공직자 비리로 공직사회 및 금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기생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기강 확립과 기업‧금융계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직 전반에 걸친 부정‧비리 척결작업을 강력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사정 감독기관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사정작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최근의 금융사건을 계기로 금융‧기업계의 구조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종사자들의 자성 결의 등을 통해 도덕성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부패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그 시행령에 공무원행동강령을 엄격히 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과 부패 척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특별위원회의 설치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金泳鎭 의원께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한 강력한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사회 건설을 위해서 반부패기본법과 자금세탁 방지에 관련된 법률 등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부패기본법은 현재 당정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 국민감사청구제도 등 부패방지의 효과적인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자금세탁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泳鎭 의원께서는 정치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강령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부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속 처벌 등 사후통제와 함께 자율적인 윤리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관련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일정직위 이상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자의 사기업 등의 취업에 대한 제한 내용을 보강하여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윤리강령 제정 문제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인 반부패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적절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金泳鎭 의원께서는 모든 문제에 대통령 혼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총리와 장관들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각은 그동안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 등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국정지표 등의 올바른 정책방향과 4대 부문 개혁 등 각종 국정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대통령을 확실하게 보좌하고 보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심려를 끼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반성과 함께 더 한층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金泳鎭 의원께서는 현 시점에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여 대통령을 보필해야 할 국무총리의 역할과 사명은 막중하다고 하시면서 저의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취임 초에 국민들에게 사심을 버리고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민들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꿈과 아픔을 함께 하는 행정총리, 민생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각오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착과 인권국가 건설, 경제개혁과 지식‧정보 강국 건설, 생산적 복지기반 확충, 국민 대화합, 남북 간의 평화정착과 교류 협력 등 국정의 5대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고 분야별 팀웍을 강화해 나가면서 주요 국정사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서 대통령을 확실하게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방향이 내각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국민들의 여론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 민의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泳鎭 의원께서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 공직자들이 야기한 물의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해이된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공직사회가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개혁적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지 못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 등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부처 간의 혼선이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泳鎭 의원께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남북화해 분위기에서 자의적인 법률 적용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더 커져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이산가족 상호 방문, 장관급 회담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보안법 중 일부조항에 대한 개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상황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광범위한 국민여론 수렴과 다각도의 연구검토를 거쳐 전향적으로 개정 문제를 다뤄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단체활동이나 집단행동을 규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보 형사법이라는 점과 대한민국의 국체나 영토 조항 그리고 평화적 통일정책에 관한 규정 등 우리 헌법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정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됩니다. 특히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북한 형법이 아직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 간 평화의 완전한 담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金泳鎭 의원께서는 한미행정협정, SOFA개정문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이 지난 80년 이후 20년간 3,188억의 전기요금을 할인 받은 이유와 SOFA개정상의 주요쟁점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물으셨고 또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최근 파주지역에서 야간훈련 중인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곡물피해사건의 진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주한미군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의 주둔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주한미군에 대해 할인된 요율인 산업용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에 대해 산업용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공공요금은 최저요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SOFA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기여를 감안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95년부터 일본정부가 주일미군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외국의 예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다른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한미군에게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한미군 측과 협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SOFA개정협상의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양국 정부는 현재 가급적 조속히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SOFA개정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달 말경 협상을 속개할 예정입니다마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SOFA개정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는지 며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사재판권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비공식 협의도 수차례 가지면서 서로의 입장을 근접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전망됩니다. 환경‧노동문제 등 우리가 제기한 분야에 대해서도 양측은 지금까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으며 이를 기초로 해서 차기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SOFA개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모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SOFA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훈련 중 발생한 농민들의 피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4일 새벽 미군 전차가 경기도 파주시 근교 도로변에서 주민들이 벼를 건조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전하던 중 도로를 통과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와 주한미군은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在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2일 울산 방문 시에 정치인이 지역감정 해결의 장애물이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한국 현대정치에서 이에 해당하는 정치인 세 사람을 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짐작컨대 당시 지역감정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라는 지역감정의 폐해를 언급하시며 정치인이 이의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의원께서는 13대부터 15대까지 대통령선거 당선자와 차점자의 영남권과 호남권의 지지율을 물으셨습니다. 13대 대선의 경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선자는 盧泰愚 후보였으며 차점자는 金泳三 후보였습니다. 영남권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은 48.8%였으며 차점자의 득표율은 41.6%였습니다. 호남권에서는 당선자의 득표율은 9.6%였으며 차점자의 득표율은 1.2%였습니다. 제14대 대선의 경우에는 당선자는 金泳三 후보였으며 차점자는 金大中 후보였습니다. 영남권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은 68.0%였으며 차점자의 득표율은 10.0%였습니다. 호남권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은 4.2%였으며 차점자의 득표율은 90.9%였습니다. 15대 대선의 경우 당선자는 金大中 후보였으며 차점자는 李會昌 후보였습니다. 영남권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은 13.0%였으며 차점자의 득표율은 59.1%였습니다. 호남권에서는 당선자의 득표율은 94.4%였으며 차점자의 득표율은 3.3%였습니다. 다음 李 의원께서는 공적자금이 10조 이상 들어간 열 군데, 그동안 북한에 준 돈이 얼마인지, 평화상 수상에 얼마나 들었는지, 4‧13총선 시에 여당이 쓴 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물으시고 이 네 가지에 들어간 돈이 최근의 금융부패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은 크게 금융부실채권의 매입에 31조1,000억원, 둘째 예금 대지급에 14조5,000억원, 셋째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출연에 53조7,000억원 등으로 총 109조6,00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조원 이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은 제일은행 한 곳으로 12조5,000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그동안 북한에 지원한 돈이 얼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에 현재까지 지원한 총액은 총 3,560여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직전 정부인 문민정부는 2,110억원, 현정부는 1,150억원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노벨평화상문제는 李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벨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노벨평화상을 돈과 연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이 4‧13총선에서 사용한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총리로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발생한 금융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정치인 관련자는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비리에 대한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元裕哲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元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개혁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임기 후반기 대책을 뒷받침할 국정철학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裵奇雲 의원님께서도 4대 개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河舜鳳 의원께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국정의 핵심정책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元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개혁이 지연되고 이익집단 간의 갈등 등 사회적 어려움과 일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개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상충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개혁의 지연은 결국 국민의 고통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시한을 정하여 4대 부문 12가지의 개혁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하여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元 의원께서 개혁과제가 너무 나열식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는 4대 부문 개혁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12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세부과제와 추진주체를 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으로 우리 경제가 정상을 되찾고 경제체질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성과를 일단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정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국정 2기에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의 3대 기본철학을 기초로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元裕哲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개혁추진에 대한 이익집단의 반발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의약분업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과 함께 집단이기주의적인 반발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구나 2차 금융기업 구조조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반발이 또한 예상됩니다. 한편에서는 개혁의 지연과 사회기강 해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익집단들의 반발은 개방화된 민주사회에서 일면 자연스런 현상이고 정부로서도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이에 따른 갈등과 진통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집단이기주의가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개혁추진을 저해하거나 전체의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보며 정부는 따라서 적법보장,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서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주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직역을 막론하고 단호히 원칙을 가지고 대처함으로써 국법질서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林仁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林 의원께서는 지금은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하시며 내각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이 따르고 이익집단 간에 이해조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럽게 비쳐진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상황을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으로까지는 보지 않으며 내각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林仁培 의원께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지역편중 인사를 시정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고, 裵奇雲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 공무원의 숫자나 보직 등이 거론되며 아직도 지역편중 인사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편중 인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견해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 인사정책의 기본원칙은 업무의 특성과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인사원칙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인사에 있어서 지연 학연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90년부터 인사기록카드에 본적지란을 삭제하고 공직자의 지역별 인사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편중 인사의 논란은 국민화합이나 국가발전은 물론 현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두 의원님의 말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기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林仁培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하여 기초단체장을 선거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광역시 및 도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의 자율성의 신장, 지역특성의 개발,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어느 정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전체의 발전보다는 지역 이익에 너무 집착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 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裵奇雲 의원님께서는 여야정책협의회에 정부 당국자를 참석시켜 여야정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발족한 여야정책협의회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근 여야 간에 공적자금 조성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동 협의회를 가동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야정책협의회가 국정현안에 대하여 여야 간에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정부의 참여를 요청해 오신다면 정부로서는 동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李在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께서 노벨상 수상과 관련 金正日 위원장에게 미안한 생각도 있고 감사한 생각도 있다고 했는데 미안한 생각은 무엇이며 감사한 생각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해 나가는 계기를 조성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결단에 따라 함께 이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분쟁 당사자가 평화상을 수상할 경우 쌍방이 같이 받는 것이 상례였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데 대한 소회와 겸손의 말씀을 피력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李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지금은 통일교육시대가 아니라 민족교육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일교육과 민족교육이 어떻게 다른지를 물으셨습니다.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밝혀져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교육을 의미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뜻은 통일은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 과제로서 지금은 평화체제 구축과 교류협력의 강화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공존공영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역점을 두는 교육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李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 단계에서 통일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6‧15공동선언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또한 이는 통일보다 평화적 분단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최종목표이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민족적 과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통일을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통일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이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되 우선 평화공존하면서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합의되었습니다. 즉 두 정상이 남북의 현실로 볼 때 당장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평화공존부터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해 나감으로써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을 완성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러한 과정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될 것이며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李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화정착을 위해 국론을 결집한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를 하여 장기집권을 위한 헌정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개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정부는 통일문제를 정권적 차원에서 이용할 생각도 없고 또 그렇게 해온 바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헌법개정과 연관시켜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통일문제는 국민적 지지와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초당적 협조를 기하는 한편 국민의견을 보다 더 충실히 듣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裵奇雲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북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하시면서 북한이 합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물으시고 아울러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당당하고 투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통일부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대북관계에서 당당하고 투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남북간에 합의된 몇 가지 사안의 실천이 지연되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대결관계에서 화해관계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북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화해협력을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부는 화해‧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본질적 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절차적 문제 등에 있어서는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참여가 확대되면 북한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보다 합리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의 대북정책은 바로 북한이 이러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在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심재륜 전 고검장이 정치검찰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심재륜 전 고검장이 언급했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에 현재 정치권과 영합하여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검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李源性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源性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마는 그 발언 당시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사적인 견해를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정치개혁 방안 등을 연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각종 중요사건의 수사당시 수사관계자들의 상세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수사관계자의 학연이나 지연에 따라서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은 과거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인사이동 등으로 많은 변동이 있어서 일시에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이 소상하게 공개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아니하여 부득이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동방금고사건에 검찰 고위간부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를 물으신 한편 이 사건 관련자 오기준이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의 접견대장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현준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이경자가 검찰간부 몇 사람과 사적으로 안다라고 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경자는 정현준의 이와 같은 진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간부들을 조사할 필요성을 인정할 아무런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오기준의 접견부대장은 공표할 경우 관련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元裕哲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元 의원님께서는 탄핵소추발의가 구체적인 요건이 결여된 정치공세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검찰의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 검찰권 보호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裵奇雲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제16대 총선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기필코 공명하고 깨끗한선거풍토를 확립하겠다는 각오 아래 모든 선거사범에 대하여 소속정당과 당락,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총장 등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이 발의됨에 따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으로부터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도록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林仁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林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찰은 모든 사건에서 검찰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하며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해 주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충고를 유념하여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裵奇雲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裵 의원님께서는 탄핵소추발의 사유가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탄핵소추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제도는 그 대상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주기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과연 구체적인 행위의 어떤 부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가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제16대 총선과 관련해서 각종 선거사범에 대하여 소속정당과 당락이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당선자에 대한 기소인원이 다소 차이가 난다는 우연한 사정을 들어서 선거사범 수사의 공정성이 논란이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裵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현재 검찰이 과거권위주의시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찰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스스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원칙과 기본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불편부당하고 엄정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河舜鳳 의원님과 元裕哲 의원님께서 현행 자치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5년간 우리의 자치행정은 착실히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책임성의 결여와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집행과 방만한 재정운용 그리고 대도시 광역행정 수행의 애로와 또 계층간 자치단체 기능중복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면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의회의 전문성 보강 그리고 지방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이 연구중에 있고 특히 지적하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대책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마련된 발전방안을 가지고 여야 의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林仁培 의원님께서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또 광역시와 도의 통합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민선 5년을 지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시성‧선심성 사업을 위한 예산낭비와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 그리고 책임성 결여와 지역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직으로의 전환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연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지방자치는 30년 만에 5‧16군사혁명에 의해서 중단되었다가 부활이 되었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와 아울러서 앞으로 주민소환제라든지 또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 등 민선자치 보완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林 의원님께서 광역자치단체와 도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도를 통합하는 것은 행정수행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특히 광역행정에서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된다는 대단히 큰 장점이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63년도에 부산광역시가 승격이 된 이후로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이 흐름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질서와 역사 그리고 행정관습이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도시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약화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시와 도의 통합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히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裵奇雲 의원님께서 집단적인 욕구분출과 사회기강 해이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치안과 민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국익과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속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개혁과 그 과정에서 일정한 희생과 고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 관계부처는 물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립함으로써 갈등의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집행과정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관련자를 이해 설득하고 정부시책에 반영가능한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해서 갈등이 국가발전의 장애가 아닌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합법적인 주장과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청하고 보장하되 불법적인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해 나감으로써 민생안정과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裵 의원님께서 연금제도 개혁에 따라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시행착오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은 지난 40년간 지속되어 온 수지불균형 구조와 최근 정부 구조조정에 따르는 일시 대량퇴직으로 연금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장기적으로 연금의 수지를 안정시키고 외국이나 민간에 비해서 현저히 불합리한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안은 그동안 전문 연구기관 또 관계 전문가, 학계, 공무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공무원연금수급자, 정부 및 국민 등 3자가 고루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에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의 개선방향이 잘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직장협의회 대표와 면담하고 여러 차례 합숙토론회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나가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교원단체 등 공무원단체에서 정년단축의 환원과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문제 등과 함께 연금법 개정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원단체 등의 요구대로 연금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의 부담만을 늘려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부안을 정확히 홍보하면서 지역별, 기관별 공무원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이 공무원의 기존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연금제도 본질에 어긋나거나 외국제도에 비해서 현저히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의 공감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사용주인 정부로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정부부담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學元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부여 출신 자민련 소속 金學元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이 연쇄도산하면서 또다시 실업대란을 예고하고 있고 13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11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 400조에 달하는 공기업 채무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 해도 300만 주식투자가구당 평균 7,600만원의 손실을 보았고 애써 재건한 중산층이 한꺼번에 붕괴되고 있습니다. IMF 직후의 의욕적인 긴박감은 사라지고 의‧약 간, 노‧사 간 등 이익집단 간의 극한적인 투쟁만 만연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피폐되고 농민은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속도감을 상실하면서 국가정체성과 안보감각이 흐리고 무디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국정의 방향타를 잃은 채 여야 간의 정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보철강을 현대로 그리고 기아자동차를 대우자동차로 옮겨놓는다고 하면 마치 IMF 직전인 3년 전의 그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서 시대를 거꾸로 살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모든 위기의 근본원인은 현정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출범초기에는 절대권력위에 철저히 과거를 부정하면서 건수 위주의 개혁을 서둘러서 국민적인 불안감과 여야 간의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다가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는 한탕주의적 도덕적 해이와 권력 누수까지 겹쳐서 정치‧경제적 혼란에 이르고 나라가 쑥밭이 되어도 누구 하나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대통령의 임기만 바라보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자민련과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가 내각제로 고쳐보자고 해서 공동정부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각제개헌 약속시한을 1년이나 넘긴 이 시점에도 성의 있는 일언반구의 대답도 없이 그저 덮어두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파퓰리즘을 동원한 통치체제가 법치보다는 인치에 의존하는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금융‧공공‧노동의 4대 개혁을 약속하고도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개혁을 계속 미루어 다른 부문에 대한 개혁 명분과 추진력을 잃고 있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외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모해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구호로만 그치고 노조의 강경투쟁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국민경제를 껴안고 쓰러지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융비리를 감독하고 구조조정을 선도해야 될 금감원 간부가 사이비 벤처기업가와 금융기관의 공모에 의한 부당거래 사실이 들통나자 자살에 이르렀고 또 부원장보가 수억원의 뇌물을 챙기는 등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자본주의의 진정한 도덕률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위기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단순한 혼란증후군으로 보고 계시는지 먼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각각의 위기상황에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의 극복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먼저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공평성, 조직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지켜서 이 나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은 이 정부에 들어서서도 고급 옷 로비 사건이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는 국회청문회나 특검제를 통하여 뒤집어지고 얼마 전 법원의 판결로 그 허위성이 확인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선거사범 기소의 편파성이 문제되고 한빛은행 사건과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등은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해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야당으로부터 검찰총장과 차장의 탄핵소추에 이르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기반성은 커녕 집단행동을 하는 등 정치권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진실로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탄핵소추에 대항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정치로 물든 살을 도려내고 그리고 정치권으로부터의 경진년 독립선언을 선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입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급옷로비 사건만 해도 이제 이 검찰수사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항소를 포기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는 기타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아니면 특검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여당의 모의원이 검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치판을 바꾸어 봐야겠다 하는 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과연 누구고 어떤 계획하에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와 같은 사실을 조사해 보지 않았다면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민족문제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가 朴正熙 전 대통령의 흉상의 목에 밧줄을 걸어서 강제철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朴正熙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이 앞으로 평가할 것이 많이 남아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이 나라의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맘에 들지않는다고 해서 국민적 동의없이 모두 때려부순다고 하면 이 나라에 남아돌아 갈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날 20여명의 보도진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유독 정보의 귀재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경찰만 이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웃을 일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이 만약에 이번 사건을 잘 몰랐다고 하면 이는 그야말로 직무해태의 무능한 경찰입니다. 아니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둘 중의 어느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사건의 진상과 수사경위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이 정권하에서도 공무원의 부패와 줄대기,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원인은 역시 인사왜곡에서 비롯됩니다. 정부의 힘있는 요직은 특정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의 세평입니다. 특정지역은 인구비율로 전국의 11.8%에 불과합니다마는 군요직 11명중 5명 45%, 검찰요직 7명중 4명 57%, 경찰요직 9명중 5명 55%, 국세청 요직 7명중 5명 75%가 특정지역 출신입니다.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에는 수많은 낙하산 인사로서 이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제갈공명은 取人不限其方이라. 사람을 등용하는 데는 不限其方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말라. 이것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세갚기식 인사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각자 현재 정부의 주요요직에 인사편중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지 3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종원 방송통신대학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조달관련 업체종사자 중 52.5%가 과거보다 오히려 공무원 부정이 늘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가 우리나라는 90개국 중에서 48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소부도 억대의 뇌물을 받는 나라,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부가 발표하는 공무원 비리단속 건수는 줄어드는 데도 국제적 평가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부패지수가 느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문제는 투명한 정책집행과 국민적 공감대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북정책은 최장집 교수를 비롯한 대통령 측근세력들마저도 속도조정론을 제기할 정도입니다. 자칫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휘말리거나 우리가 햇볕을 강하게 쬐면 쬘수록 북한의 거울정책에 이용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눈이 부셔 판단력을 상실하고 말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간 쌀을 무작정 퍼주고도 북한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자기 발언을 북한이 문제삼자 비밀리에 북한에 해명편지를 보내고도 이를 쉬쉬하다가 들통이 나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방문이 무기연기되어가지고 사실상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북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북미접촉 이후 북한이 일체의 대남접근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은 형법과 노동당규약을 아직도 개정하지 않고 있고 미전향장기수를 북송했는데도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들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거리포를 전진배치하고 사상유례없는 고강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형법 84조와 86조는 우리나라보다도 국가보안사범을 더 광범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북화해협력과 통일의 촉진을 위해서도, 그 담보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국가보안법의 폐기 및 개정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해서 법무부 내에서 자체회의나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그레고리 핸더슨은 우리나라의 특징을 회오리바람처럼 모든 권력과 결정권이 상층부로 이동하는 소위 Politics of Vortex, 회오리정치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과장이 해야 될 일을 국장에게, 국장은 장관에게, 장관은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국민이 없다고 하더니 국민의 정부에 국민의 탓만 있다고 합니다.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과감히 문책을 해야 됩니다. 공적자금의 조성, 운영, 그 투입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소재를 물어야 합니다. 한보철강과 대우차의 매각실패책임자, 기업부도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주름을 가게 한 사람 모두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나라의 영을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국난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각자 제자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은 마음을 비우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표결로 의회주의의 진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마음을 비우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국가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뼈를 깎는 자기반성 위에 나라살리기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정치권의 영향을 강력히 떨쳐버리고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순리가 통하는 시장경제의 틀을 짜야 합니다. 국민은 낭비와 사치, 허영에서 벗어나 금모으기 운동으로 경제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IMF 직후의 순수한 애국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고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튼튼히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鄭義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중‧동구 출신 鄭義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金大中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실패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무겁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金大中 정권 3년은 한마디로 3不의 시대였습니다. 정치는 불신 당하고 경제와 대북문제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의약분업 등 준비 안 된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은 가득합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송두리째 바뀌고 일관성없이 이 말 하고 저 말 하고 어떻게 이런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모두가 대통령만 직접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총리! 어쩌다가 대통령만 있고 내각은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 정권하에서 총리와 내각의 역할은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귀에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준비 안 된 정부정책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준비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과욕에서 벗어날 것을 충고합니다. 새롭게 팀을 짜고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金大中 정부의 총체적 국정난맥상은 도덕적 해이와 공동체적 가치의 붕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직하지 못한 정치, 부패와 뇌물에 찌든 공직자,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할 각 집단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는 한국적 가치도 공동체 복원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새 시대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뼈를 깎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다섯 가지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金大中 정부는 최선을 다했는가! 현정권은 과연 문제해결의 능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본 의원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헛된 기대를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 지난 3년간 109조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기업과 금융부실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대우차도 부도가 났고 현대건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를 지경입니다. 바야흐로 이 나라는 또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 지경인데도 전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죽겠다고 야단인데도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구조조정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봄부터 우리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과연 대통령과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와 국정난맥상의 심각성을 인식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경제 전문가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미봉적인 구조조정으로는 내년 봄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기업‧금융‧공공‧노사부문 등 4개 부문의 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하기는 커녕 대증적 응급처방에 급급하다 보니 밑 빠진 독에 쏟아부은 물이 이미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화합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기회있을 때마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지역간의 골은 더욱 더 깊어졌을 뿐입니다. 남북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시발로 많은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평화를 위한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金大中 정권은 이 모든 것을 임기 중에 기필코 성취해 내겠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발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5년 단임제의 나라입니다. 주어진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총리! 잠깐만 IMF시절로 되돌아 가봅시다. 우리 국민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여주었듯이 정말 눈물겹도록 나라 사랑이 투철했습니다. IMF를 극복하자고 정부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어떠했습니까?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통째로 맡겨 버린 꼴이 돼 버린 금융감독원사건,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옷로비 사건, 朴智元 게이트 사건에 청와대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등 사건과 의혹의 연속이었고 제대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총리, 이래놓고도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겸허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총리,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지금 많은 국민들 사이에는 기본을 지키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고 원칙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가치전도 현상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도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가치전도 현상과 도덕의 해체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러한 병리적 사회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문제의 심각성은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가치와 도덕 그리고 공동체 이것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IMF사태 보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전도된 가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도덕을 다시 세우며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살신성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만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야당도 도울 것은 도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윤리와 사회정의의 실종, 이로 인한 가치전도현상과 공동체적 가치의 붕괴는 무엇보다도 정치윤리 국가윤리의 실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정치권이 국가윤리와 정치윤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풍조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민심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도된 가치관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바로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과연 어떻습니까? 최근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박탈한 교섭단체자격을 이른바 공동여당이 힘으로 날치기 해서 다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확립된 민주주의 절차와 룰을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민련의 총재로서 총리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기본이 통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길이요, 애국하는 길입니다. 가치전도 현상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권의 이른바 차기대권 주자들이 너도나도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정략적 의도를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들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떠한 권력구조가 가장 올바른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는 후보가 되기 어렵거나 혹은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형태의 짝짓기를 통해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치전도, 본말전도의 정략정치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은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이는 헌법을 무시한 초헌법적 집단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의 국가의 경영은 정략적 구도를 벗어나 초당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크게 다스리는 大統의 자리이지, 정권 획득을 지상과제로 삼는 정당의 수장이어서는 아니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이 나라 현대사를 온몸으로 헤쳐 나오신 분입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국가 경영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노벨상 수상으로 세계인의 가슴에 그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제야말로 아무런 사심 없이 당파를 뛰어넘어서 남은 임기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칠 때입니다. 당적을 버림으로써 정권재창출을 위한 계파수장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정파정치를 뛰어넘어서 초당적 자세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능력있는 사람들로 거국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십시오. 이 초당적 국민내각과 더불어서 더욱 골이 깊어진 지역감정을 치유하시고 경제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총체적인 국정난맥상을 극복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리! 총리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본 의원의 의견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안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대북 식량지원에 있어서 그 과정상에 법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은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張來燦 변사사건에 대해서 그 사인규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과정과 내용 그리고 부검의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총리와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1차적 임무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아무리 시대적 요청이라고 해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한국의 상이 민주화된 국가,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문화적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가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체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전체주의 북한체제의 근본적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민주화문제, 다시 말해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유도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내정치의 문제, 더 나아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전도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정치윤리와 경제윤리 그리고 사회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만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李熙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경기도 이천시 출신 李熙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파당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평소의 생각과 소신 그리고 국민의 소망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듯 이번 16대 국회는 그 어느 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노도와 같은 국민의 소망을 안고 출범한 국회였습니다. 새 천년의 첫 국회에 바라는 국민적 소망은 다름 아닌 정치의 개혁, 새로운 국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13총선이 지난 지 오늘로써 꼭 7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변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구정치의 표상과도 같은 지역감정의 망령이 야당에 의해서 바로 이 16대 국회에서도 다시 횡행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정감사장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망령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간부진에 호남 사람이 많으니, 영남 사람이 적으니, 심지어는 원적까지 들먹이면서 지역감정을 건드리고 선동하는 구태정치의 악령을 보았습니다. 16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타파해야 할 암울한 그림자가 새 천년의 이 16대 국회를 다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영남 사람만 사는 영남민국이고, 호남 사람만 있는 호남민국입니까? 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경기, 서울, 인천, 충청, 강원, 이북 5도민 그리고 저 제주도민은 어디 기타민국 사람입니까?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남북협력시대를 거쳐서 통일을 준비하는 새 천년의 국회가 여전히 지역감정을 앞세우고 그를 통해서 얄팍한 이익을 얻으려는 구시대 정치의 답습을 고집하는 세력이 만약에,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역사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정감사의 시기조정을 제기합니다. 현재 예결위가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과 각 부처별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6월로 분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소관부처 국정감사와 차기연도 예산안을 다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댈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정부부처 사정이나 견해는 어떠신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당에서 제기한 검찰총장과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야당에서는 선거사범 편파수사라고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검찰총장과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헌법 제65조를 보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과 차장이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안은 원천적으로 구성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정혼란을 야기시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법으로 기소 중인 의원이 검찰총장과 차장에 대한 탄핵발의에 표결행위를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의 투표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외환위기를 불과 2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또한 세계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한반도 내의 긴장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의선 복구를 비롯한 경제협력과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민족 통일시대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金大中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착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 인정을 했고 그 결과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정부는 집권 2년 반 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아울러 변화와 개혁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업‧금융‧노사‧공공부문의 4대 국정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어합니다. 또한 개혁작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과거 50년 동안 독재와 권력에 아부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부를 축적한 일부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마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첫째,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의 과제별로 구체적인 일정과 그 가시적인 기대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대 개혁의 과제 중에서 현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완성될 부분과 임기 후에 지속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전체 계획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중에서 아직 완비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의 과학사가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 체인지라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패러다임이란 역사 가운데 한 시대를 특징 지워주는 틀로서 이 틀은 혁명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야말로 한국의 정치문화도 혁명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또 변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지난 4‧13총선은 그리고 그때의 국민적 화두는 ‘바꿔바꿔’였습니다. 그 뜨겁던 국민의 소망이 담긴 16대국회, 그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꾸었으며 또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소위 방탄국회에서 면책특권국회로 바뀐 것뿐 그 이상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헌법에서 규정한 면책특권의 정신이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입법과정에서의 토론이나 건전한 정치적 견해의 표출을 보호한다는 것이지 근거 없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행위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독일 기본법에서도 ｢그 행위가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불신과 혼란, 갈등만을 증폭시켜왔을 뿐입니다. 지금 국회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행태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루만져주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나 사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정치가 16대국회에서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정치는 진정 새롭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정치의 시스템이 출현되어야 합니다. 공멸과 증오의 정치가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을 통하되 국민에게 다가가는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 위기감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IMF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뜻에서 향후 1년간 3爭을 중지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각 정당은 소모적인 정치투쟁을 중지하고, 노사는 주도권 투쟁을 중지하고, 이익단체는 국민을 볼모로 한 이익투쟁을 중지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제의 원형인 오스트라시즘 제도가 실시되었는 바, 그로부터 2,400년이 지난 오늘날 바로 그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절실히 요구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남용되고 유언비어가 날조되고 무책임한 폭로가 횡행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윤리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되, 정치적 악용과 선거의 혼란을 막기 위해 소환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金富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한나라당 金富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맞고 있는 이 난국의 근원은 국민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無信이면 不立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아무 것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정치‧경제적 상황은 늘 혼란스럽고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아도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金大中 정권의 최대 화두는 개혁이었습니다. 현정권은 4대 개혁으로 표현되는 경제개혁을 추진했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들 중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현정권 출범 이후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로 상징처럼 밀어붙였던 빅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또 10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모자라서 또 수십조원의 돈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금융개혁정책 역시 아직까지 성공의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동안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금융산업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졌습니까? 아니면 부실기업이 말끔히 정리되었습니까? 노동문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실패에 이어 최종부도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망해 가는 기업을 놓고도 타협할 줄 모르는 경영진과 근로자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불신과 도덕적 해이가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혹시 우리 모두가 지난 3년 동안 공적자금이라는 꿀물만 빨아먹고 그렇게 세월만 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졸속 의약분업정책이나 공공개혁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정책적 실패를 저질러 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고서야 국민들을 믿고 따르라고 한들 먹혀들 리가 없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지금이라도 빅딜이라든가 의료대란 같은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분단 55년의 냉전구도는 이제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는 누구도 과소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보면 무언가 쫓기듯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차근차근히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는 전략은 보이지 않고 뭔가에 쫓기듯이 또 국내적으로는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대비책이 없이 그냥 정치논리에 따라서 흘러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바로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를 덜고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북정책을 지켜볼 수 있도록 현정권 임기 내에 어디까지가 추진목표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진단을 바탕으로 현정부가 보여준 정책실패 요인을 한 세 가지 들고자 합니다. 첫째, 金大中 대통령의 1인 지배식 국정운영과 국가운영시스템의 부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무총리도 있고 각 부처의 장관도 있지만 행정의 집행과 사회적 갈등조정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모든 부담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대형금융비리, 증시폭락 등 사고만 터지면 국민들은 청와대만 쳐다봅니다. 노‧사‧정이건, 의‧약‧정이건 협상이란 협상은 전부 대통령 보고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가고 없으면 여야협상이 아예 되지도 않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과연 민주적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야당에 대한 대결주의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야관계만은 개발독재시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권여당은 야당을 툭하면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합니다. 야당의 존재 자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야당이 생존을 위해 매순간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 시대가 과연 민주화된 세상입니까? 본 의원은 최근 공정한 법 집행의 수호자가 되어야 될 검찰이, 그 총수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어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편파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중요한 정치적 사건마다 왜곡, 은폐의혹을 받고 있는 모습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여야 각 몇 명입니까? 5공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이라도 검찰과 정치권이 직접 부딪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관께서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알려진 대로 검찰의 지휘부에서 정치권을 개혁하겠다는 명분으로 무슨 연구를 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구결과가 있다면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진정한 국민통합 노력의 부재입니다. 지역에 따라 맹목적이다시피 지지정당을 달리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또 이념갈등의 문제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결코 만만치 않은 인화력을 가지고 잠복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현정권이 한 번이라도 이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보수층을 상대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왔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영남을 향해서 표를 달라는 동진정책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권여당은 시종일관 남의 탓만 했습니다. 진정 국민이 있는 국민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관용과 포용이 필요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보수층, 자기와 다른 야당, 자기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 마음에 놓여 있는 불신, 불안, 패거리의식 따위의 고질병이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그때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런 현실진단과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전제로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대전환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金大中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정파적 이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충정 어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국가적 난국의 핵심은 경제문제입니다. 100조가 넘는 공적자금이라는 국민부담을 지우고도 금융부실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의 부도와 실업문제가 다시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뤘다가는 3년전 외환위기 때문에 온 IMF 정도가 아니라 국가경제가 송두리째 파탄날지도 모른다는 경제전문가들의 그런 충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라 앉는 배에서 여야가 무슨 소용이며 정권재창출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거리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과 정치적인 대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현정권의 전제조건이었던 DJP공조는 지금 사실상 붕괴상태입니다. 지난 16대 총선을 경과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본질이 다른 집단이라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그런 모습보다는 각 정파가 이제 솔직히 드러내 놓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힌 다음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시시각각 은밀한 정치적 흥정만 한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수정파연합을 통해서 인위적 다수의석을 확보했던 현정권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자민련의 총재이자 행정부를 통할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허울좋은 DJP공조 때문에 할양받은 총리의 자리에 연연해 하지 말고 국난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난 대선과 16대 총선의 결과에 따른 민의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득표율은 51 대 49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거꾸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48 대 52를 득표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것이 한국정치의 현실적 지형입니다. 또 국민의 뜻입니다. 이것을 현정권은 All or Nothing 게임으로 몰아가려다가 그동안 많은 정국의 파행과 숱한 시행착오를 낳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실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金 대통령의 당적포기와 함께 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선거가 없는 해인 2001년을 정치적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02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공정한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 한 해를 과도기로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정권재창출이라는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와질 때 국가적 역량의 총 결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金大中 대통령은 세 가지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노벨평화상 수상 그 중의 어느 하나만 이루더라도 아마 그것은 한 인간에게는 일생의 영광이요, 일대의 보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金 대통령에게 남은 유일한 과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심없는 헌신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뇌리에 영원한 민족적 지도자로 남는 것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여야에 걸쳐 오랜 경륜을 쌓으신 만큼 현 상황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당직 내지 당적을 내놓고 오로지 국난극복에 매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러한 국난극복을 위한 큰 방략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은 이미 우리 정치권에 큰 핵심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李會昌 총재께서도 모두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이루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년2월 칼바람이 살을 에던 이 의사당 앞 영결식장에서 고 諸廷坵 의원의 마지막 육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상극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상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강론의 한 대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한 진솔한 인간이 우리에게 들려준 예지였습니다. 결국 상생의 정치는 국민을 살리자는 정치입니다. 본 의원은 金大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로 지금이야말로 상생의 정치를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노벨평화상은 언제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는 나라에 주어져 왔습니다. 이 상의 진정한 의미는 완료된 공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진 전 인류의 기원입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계급, 인종간의 대립으로부터 상극이 아니라 상생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金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남북관계 진전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서는 내정의 안정이 더욱 중요함을 본 의원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1960년대 대연정을 통해서 독일 통일의 큰 밑그림을 완성한 빌리 브란트 수상의 족적을 통해 상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빌리 브란트의 성공은 그의 정치철학이 권력정치적 고려나 전술적 계산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강력한 윤리적 원동력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1966년 빌리 브란트가 사민당 당수로서 부수상 겸 외상을 맡아 동방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을 때의 독일은 의원내각제인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대연정체제였습니다. 그 대연정을 했던 배경이 바로 경제난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정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정에서 안정이 이루어졌고 경제난 극복은 물론 통일정책추진도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방정책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소보 정책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통일정책은 특정정파나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족구성원 모두의 과제라는 점을 적극 알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텐데 통일부가 이런 방향에서 추진한 정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브란트 수상이 태어난 뤼베크시의 홀스텐 문에 라틴어로 ‘안으로는 화합이요, 밖으로는 평화로다’라는 글귀가 씌어져 있고 브란트는 이 글을 자주 인용했다고 합니다. 金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남북관계에서 평화를 원하거든 먼저 내정에서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십시오. 거국 내각을 통해 특정정권의 장관이 아니라 나라를 구할 큰 재목들을 구하십시오. ……………………………………………………………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느 시인은 조국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분노하지도 않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불신과 부패로 무너져 가고 있는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민과 분노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모아 조국의 앞날에 바칠 결의를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文錫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태안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文錫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때만이 그 정부는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우자동차 부도사태 등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도덕불감증과 극심한 집단이기주의, 정부당국자의 잦은 실언과 정책혼선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는 훈장을 반납하는 사람이 나왔고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이민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책불신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당수 국민들은 개혁의 피로감을 느끼고 저항감마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발전의 전략과 비전의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잘 하는데 총리와 내각이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는 내각과 국무위원들의 무소신과 무책임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총리, 책임을 지는 장관, 위기를 정면돌파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총리와 장관, 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총리께서는 더욱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주한미군은 현재 동북아의 평화와 세력균형을 위하여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OFA는 미군이나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 환경, 노무, 시설공여 등에 있어서 일본 독일과의 협정에 비하여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듯이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쌀 쇠고기 주류 농산물가공품 등을 관세없이 대량 반입하여 시중에 불법유통시키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불평등한 SOFA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불평등한 SOFA의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현재 진행 중인 개정협상의 진행사항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화해협력교류를 통한 공존공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도 남북관계의 진전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새롭게 점검하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는 급격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과 북미관계개선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21세기 한민족공동체가 세계사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제도적 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조속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정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남북관계기본법의 입법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수감기관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총리산하 국무조정실이 매년 실시하는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국감지적사항의 이행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각 부처의 국감지적사항 이행정도를 확인하는 가칭 국감지적사항 이행실적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선진민주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국가적, 민족적 경사였습니다.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로 그간 미루어왔던 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차별대우를 조사 구제할 인권위원회는 우리의 인권상황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인권법의 제정을 입법예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안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인권법의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제출계획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내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으로부터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전화를 받던 그날 정부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연내방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지니고 있는 국제정치적 민감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내년 3월 만델라의 방한을 허용하면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불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불허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의 대통령의 이미지나 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훼손된 바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금융의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공직자들의 비리연루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금감원이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공직자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먹이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정을 약속한 반부패기본법을 여태껏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부패기본법의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입법계획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내용 없는 겉치레 행사를 치르는데 열중인가 하면 경제성과 부담능력을 무시한 채 대형사업을 국고지원과 차입으로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뇌물수수, 이권개입 그리고 관광성 해외연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해서 대통령까지도 불법비리가 있으면 탄핵, 제명등의 절차에 따라 그 직을 사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불법과 비리혐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는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중시되는 정책결정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택된 주민투표제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제도입니다. 최근 고양시 러브호텔 신축허가문제로 터져 나온 주민들의 집단반발은 주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제에 대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제2의 환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개혁의 부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역사의 순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도전에 응전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구시대적 낡은 사고와 관행 그리고 낡은 시스템을 과감히 바꾸어 나감으로써 미완의 개혁을 완수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金學元 의원님, 鄭義和 의원님, 李熙圭 의원님, 金富謙 의원님, 文錫鎬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學元 의원께서는 공공개혁의 지연으로 인한 개혁명분과 추진력 상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 공적자금의 낭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의 문제 그리고 금융감독기관 간부의 비리연루문제 등을 거론하시면서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혼란증후군 정도로 파악하는지와 지적하신 부문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일단 현 상황이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상황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해 안에 기업금융 구조개혁을 일단 마무리짓고 내년 2월까지는 공공과 노동부문의 개혁을 마무리하여 각 분야가 안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개혁의 속도에 대해 일부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공공부문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진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혁과정의 불가피한 측면의 문제로서 그 때문에 개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만 금융감독기관 간부의 비리연루 등 일부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 드립니다. 다음 金學元 의원께서는 공적자금 조성 등을 예로 드시면서 정책실패에 대하여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추진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부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적자금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부실규모의 산정, 적절한 자금투입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금융과 기업부문의 실사과정에서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일부 부실이 추가발견 되고 농‧수협 정상화와 같은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여 일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정부는 그간의 모든 일을 백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야합의에 따라 추진될 국정조사과정을 통해 자금의 조성과 집행상황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고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도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의 책임은 시장에서 엄정하게 평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鄭義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정부는 대통령만 있고 내각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현정권하에서 총리와 내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유사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에서 한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정책협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비쳐진 면이 있으나 내각은 결정된 정책을 그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총리라는 직책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내각은 대통령의 통치이념과 철학이 국정운영 전 과정에 제대로 실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총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위원들은 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또한 각 분야별 팀워크를 강화하고 중요 국정 사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철저히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나가는 것이 내각이 할 일이라고 신념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내각은 鄭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슴에 새기고 한층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 의원께서는 금융감독원 사건, 옷로비 사건, 한빛은행 사건 등을 거론하시면서 정부 여당이 겸허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원인을 하나 하나 따질 것 없이 국론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 국민들께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친 사건들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가 처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인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각자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鄭 의원께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치전도 현상과 도덕적 해체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시며 이같은 사회병리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금융사고와 공직자 비리 그리고 우리 사회 일부의 호화 사치풍조 등으로 인한 가치관 전도와 도덕적 해이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공직 전반에 대해 개혁차원에서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금융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 사회 각 계층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책무를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鄭 의원께서는 또한 국민이 박탈한 교섭단체자격을 날치기로 되가져가려 한 것은 국민의 심판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절차와 룰을 조금이라도 중히 여기는 정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에 대해서 자민련 총재로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총리로 취임하면서 총리의 행정적인 모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무 일체를 金宗鎬 총재대행에게 위임하였고 지금까지 당무는 金宗鎬 대행이 모두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자민련 의원의 한 사람으로 볼 때도 鄭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는 어느 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민련이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것도 국민의 의사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회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자민련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국회심의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국회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鄭義和 의원께서는 대통령께서 당적을 떠나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총리의 견해와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어느 의원님의 답변에서도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통령의 당적포기 문제나 거국내각 구성문제 등은 대통령의 통치 차원의 결단의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총리가 이 문제에 관하여 깊은 연구와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鄭 의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또 鄭義和 의원님께서는 남북관계의 진행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조치를 통해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문제 등 북한체제의 전환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등을 포함한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느끼고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옳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주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간의 화해협력 정책은 물론 미‧일 등 주변국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접근방식 등이 바로 그러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李熙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예결위가 상설된 만큼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 전년도 결산과 각 부처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6월에 실시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소관부처 국감과 차기연도 예산을 다루는 제안을 하시며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정감사 시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만 감사를 받는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시기조정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셔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주시면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추진일정과 기대효과, 임기 중 완성될 과제와 임기 후의 과제, 보완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금융기업 구조개혁 과제는 금년 연말까지, 공공노동부문 개혁은 내년 2월까지 선정된 12개의 핵심과제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개혁이 마무리될 경우 우리 경제는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이 시장 주도로 이어지는 한 단계 높은 경제 운용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금융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 강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 신노사문화 창출 등 핵심 개혁과제들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개혁은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정책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통하여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도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개혁관련 법률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소환제도 자체는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은 국민의 직접참정방식으로는 국민투표권만을 보장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헌법 개정이 따르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정치권에서의 매우 신중한 연구‧검토가 전제되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金富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재벌들의 빅딜, 공적자금문제, 대우차 매각 관련 여러 가지 문제, 의약분업문제 등을 예로 제시하시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변화, 주도면밀한 준비의 부족 등으로 일부 시책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불편을 가져다 준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개혁과제들을 완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富謙 의원님께서는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하시면서 현정권 임기 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관계의 추진목표는 어디까지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기반구축을 목표로 하여 그동안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간의 대화를 통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일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가 수년 안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현재의 추세로 보아 현정부의 임기 내에서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의 제도화 단계에는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金富謙 의원님께서는 총리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국난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질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金 의원의 저에 대한 충정어린 고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총리임명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과 의원님들께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저는 어떠한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하여 이 시대가 저에게 부여한 총리로서의 책무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과 함께 당직 내지 당적을 내놓고 오로지 국난 극복에 매진할 의향이 없는지, 또 이러한 국난 극복을 위한 큰 방향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나름의 결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의 당직문제는 제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 일체의 당무를 총재대행에게 위임한 바 있다는 말씀은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포기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9일 여야영수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총리가 이 문제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사회적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리인 저 또한 이러한 당면 국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錫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文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협상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金泳鎭 의원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는 SOFA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이나 미국 정부는 현재 가급적으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의 협상을 가진 바가 있으며 11월에 협상을 속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미측이 현재 대통령선거와 관련, 혼미한 상태여서 며칠간 지켜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내용과 관련해서 형사재판권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비공식협의를 거쳐 양측의 입장을 근접시켜 왔으며 계속 진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환경, 노무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로서 양측 입장을 서로간에 충분히 확인해 왔으며 차기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SOFA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위신이 손상되지 않고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SOFA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錫鎬 의원님께서는 향후 미 공화당이 만약 집권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의 한반도전략과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공히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존중하고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대선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한반도 정책은 우리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언급한 바 있으며 지난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에서도 이 점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 의회 주요인사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金大中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이러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선 결과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주당 공화당 구분 없이 미국 조야를 상대로 우리의 대북정책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 의원께서는 남북관계 관련법령의 정비 계획을 물으시면서 남북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할 용의와 국가 보안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동안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해 왔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본법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서독 등 외국 사례와 남북 교류협력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추이와 교류협력 환경의 변화, 그리고 남북경제 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여타 분야의 법제 정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文 의원께서 제기하신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문제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구할 과제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는 오전 金泳鎭 의원의 질문에서도 일단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 상황과 북측의 관계법 개정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광범위한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문제를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文 의원께서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을 저와 법무부장관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무부에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 신청이 아직 접수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거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元裕哲 의원님께서 오전에 총리께 질문하신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元 의원님께서는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은 냉전적 논리와 대북정책에 대한 의혹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론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단계의 남북관계 진전은 지난 반세기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생각할 때 빠르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충고하신 대로 대북정책의 속도조절보다는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진전상황을 보다 충실하게 국민에게 전달해 나감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및 정당과의 사전‧사후 협조와 국민여론 수렴 등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學元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무기 연기되어 사실상 취소된 상황이라고 하시며 그 이유와 향후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문제는 미국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기 중 방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미 미사일회담에서 일정한 진전은 있었으나 아직 미해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미관계는 작년 9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보 결정 이후 점진적인 발전과정에 들어섰으며 趙明祿 특사의 방미, 울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리 프로세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북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북‧미관계는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여부를 떠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金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북‧미접촉 이후 북한이 일체의 대남 접근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은 북측의 인적‧물리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변화의 과정에 들어갔으며 북한도 6‧15 공동선언의 이행 의지가 확고한 만큼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재개되고 지난 11월11일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등 경협 관련 4개 합의서가 타결된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정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 대북정책의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어디까지나 원칙과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금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초기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과속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두르기보다는 긴 안목을 갖고 차분한 자세로 우선 남북이 서로 수용 가능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안부터 하나씩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적 합의를 확고히 하면서 남북관계에서 평화와 협력의 양측이 균형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義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대북 식량차관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솔직하고도 공식적인 요청을 해옴에 따라서 식량차관 제공을 결정하고 북한과의 공식 합의 전에 비공개리에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는 바 그 이유는 첫째, 정부가 국제 곡물시장에서 다량의 식량을 구매하려 한다는 내용이 알려질 경우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식량차관 제공 요청시 북측은 가능한 10월 전까지 식량을 보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는 바 보다 의미있는 식량차관 제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맞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준비작업을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곡물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시점까지 준비상황 및 진행경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26일 식량차관 제공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관 제공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현재까지 인도된 식량 25%의 분배내역을 통보해 왔으며 우리 측 대표단이 평양 모란봉 구역, 서흥 식량공급소를 방문, 분배현장을 확인하였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富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일문제는 민족 구성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의 합의 도출이 중요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통일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통일문제는 특정 정권이나 세력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념하여 민족적‧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문제, 대북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초당적 협조를 통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해 왔습니다. 누구라도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는 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學元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선언을 함과 동시에 제도적,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현재도 검찰총장 임기제,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제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 등 많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검사 개개인이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검찰은 불편부당한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앞으로도 검사 개개인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이번 옷로비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항소 포기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른바 옷로비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李馨子 자매의 위증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李馨子 자매에 대한 1심의 무죄판결은 여러 증거 가치 판단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이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해 온 상태에서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느냐의 판단에 대한 견해 차이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鄭日順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청구해 왔으나 당시 이번 판결을 한 같은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오히려 이 판결과는 반대로 李馨子 자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1심 판결이 납득되지 아니하여 항소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특별검사제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별검사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연혁이나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사법체계가 다른 미국에서 채택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막대한 예산낭비와 수사권의 수사지연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었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30일 근거법이 실효되어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검사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준사법기관으로서 법률상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나라에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으로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존 형사법 체계의 이원화를 초래할 수 있고 오히려 사건을 여론에 따라 정치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의혹의 제기로 정쟁과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검찰에서 정치개혁방안을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金富謙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金學元 의원님께서는 정부요직에 인사편중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시정할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인사에는 개개인의 서열과 능력, 전문성, 조직에 대한 기여도, 주위의 신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인사에 있어서 학연이나 지연은 결코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 대한 법무부 입장과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 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거쳐서 굳건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실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鄭義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탄핵소추의 발의에 대하여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초헌법적인 집단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탄핵소추 발의와 관련하여 검사들이 사적인 모임의 자리에서 탄핵소추 발의가 검찰권 행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고 또 대검 공안부에서 선거사범 처리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의 입장을 발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될만한 집단적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鄭 의원님께서는 장래찬의 사인조사 과정과 부검결과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31일 오후 3시50분 경 봉천4동 모 여관 203호실에서 여종업원이 장래찬이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을 신고하여 검사와 직원이 즉시 현장에 나가 검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1일 오전 9시45분부터 12시경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목 부위에 빨래줄을 네 가닥으로 엮어서 고리를 만들어 목을 맨 색흔 외에 다른 상처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여러 증거로 보아 자살의사가 확실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한편 현재 검찰은 동방금고사건 수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범죄행위를 규명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李熙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들이 표결에 참가하는 것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0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에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범은 의원님들을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탄핵소추안과 관련하여 이 규범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金富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의 숫자를 역대 정권과 비교하여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검찰은 국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이라 하더라도 소속 정당이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하면서도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선거사범 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은 민주당 8명, 한나라당 9명, 자민련 4명, 민국당 3명 등 총 24명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자료는 통계화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검찰과 정치권이 부딪치는 것을 막기 위해 탄핵소추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제16대 총선과 관련된 각종 선거사범에 대하여 소속 정당과 당락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준사법기관으로서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 검사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물러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총장의 임기를 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고 향후 검찰권 행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文錫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文 의원님께서는 인권법 제정 추진상황과 국내 인권상황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금년 내에 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관계부처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입법예고 등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설립형태 등 법안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각계의 여론을 좀더 들은 다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입법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답변드립니다. 법무부에서 마련한 인권법안은 UN 권고안과 선진 입법례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또 시민단체의 의견도 대폭 수용한 내용입니다.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인권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은 모든 차별행위뿐만 아니라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권리침해행위까지 널리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행위만을 다룰 수 있는 뉴질랜드나 캐나다 등 인권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가 훨씬 넓은 것입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인권위원회의 예산안은 인권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고 법무부가 인권위원회의 예산안을 일체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의 예산의 독립 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사기관에게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기관과 사인으로까지 대폭 확대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자체에서 자율적인 규칙으로 정하도록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성은 인권위원회의 선임과 예산편성 그리고 업무에 법무부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인권 선진국의 경우보다 더욱 강화되어서 독립성이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인권법안에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행위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등 인권신장을 위해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법이 제정되어 인권위원회가 출발할 경우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명실공히 인권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온 국민의 축복 속에 이 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文 의원님께서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불허하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하여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달라이 라마의 입국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부에서는 출입국법상의 사증발급 신청이 된 바도 없어서 입국불허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외교통상부에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불교계 등에서 문의해 온 사실에 대하여 금년 내 방한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文 의원님께서는 반부패기본법 제정의 지연이유와 향후 입법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은 우리가 2000년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의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종합적이고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5대 국회에서 의원님들의 발의로 부패방지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었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부패방지법률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속하고도 충실한 법률제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부정부패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에 더욱 노력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검찰의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學元 의원님께서 朴正熙 전 대통령의 흉상철거 시에 경찰의 대응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30여 명이 상호 전화로 은밀히 연락한 이후 불시에 일부 언론에 철거계획을 알리고 개별집결해서 흉상을 철거함에 따라서 사전에 경찰에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에는 이미 동 회원들이 흉상을 탈취해 간 상태였기 때문에 사전에 알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적극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 발생 후에 영등포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수사해서 11월6일과 7일에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김용삼을 구속하고 4월혁명회 공동의장 곽태영, 민족문제연구소 조직부장 방학진, 홍익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이준기 등 3명을 불구속 처리하였습니다. 흉상은 11월7일 17시10분경에 영등포구청 공원계장이 홍익대를 방문해서 인수한 후에 지금 영등포구청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더 수사를 해서 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金學元 의원님께서 현재 정부의 주요 요직에 인사편중이 있다고 보는지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인사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편중 인사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지역편중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과거의 지역편중이 시정되거나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적의 인물을 배치한다는 원칙하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업무추진력, 청렴성과 경륜 그리고 인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3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부처 장관이 부처업무 전반과 승진대상 직위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하위직급 공무원 중에서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연공서열에 따르는 승진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99년5월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발족해서 여기에서 공정하고 다각적인 신중한 인사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金學元 의원님께서 정부가 발표하는 공무원비리 단속건수는 줄고 있는데 국민이 느끼는 체감 부패지수가 호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공직자가 부패사건에 연루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엄정한 복무점검활동과 실태점검을 통해서 비리공직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현장의 민원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부조리가 아직도 완전히 일소되지 못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직‧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일탈하는 행위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아직도 불신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부정부패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건설, 세무, 경찰 등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실명제 도입 등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현재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 조달업무 등 7개 분야의 부패방지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도 부패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민원의 경우 접수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입해서 전 처리과정이 민원인에게 공개되는 제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또 소방, 환경, 위생 등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기동감찰을 강화하면서 5급 이하 재산등록도 현행 세무, 감사, 경찰, 검찰, 소방 등에만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축, 토목, 환경, 위생분야의 전 공무원에게도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환경의 부패유발요인을 제도적으로 제거하고 공직자들의 강도 높은 사정활동을 전개해서 공직사회의 부패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文錫鎬 의원님께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주민에 대한 봉사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반면에 자치단체장들의 전횡주의가 성행하고 특히 선심성 예산의 낭비 등 재정운용이 방만한 문제점이 있으면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방안은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도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는 자칫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에 자치행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연구가 끝나면 국민 모두에게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거쳐서 여야 의원님들께 상의를 올리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서 저녁식사 후에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정회를 하였다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7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조금 전에 발언한 바로 이 발언대를 사용하시고 답변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난번하고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저쪽에 갖다 놓았으니까 그 발언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질문하시고자 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을 질문하실 순서대로 호명을 하신 뒤에 해당 국무위원이 발언대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보충질문시간은 정부측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입니다. 정부측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므로 정부측의 답변을 감안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문시간 그리고 답변시간 포함해서 15분이 경과되면 발언대와 답변대의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중단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河舜鳳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漢東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한동안 이 사람하고도 당을 같이 하셨고 제가 늘 정치선배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말을 아끼는 것이 예우가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몇 마디를 보충질문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질문에 정치불신이 위험수위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총리께서는 정치가 국정의 제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여야가 대립과 정쟁을 계속해온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정치불신의 원인이 법치보다는 인치가 있었다, 또 정권이 국민과 야당의 의사보다는 여당의 의지대로 이 정치를 이끌어 왔다, 대통령 한 분의 의사대로 이 나라 정치가 이끌어져 왔다, 또 대통령이나 정권의 말바꾸기가 너무 심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라도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여기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시정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답변을 통해서 정치불신이 이렇게 심화된 원인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을 꼽는다면 방금 河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정치가 국정 제 분야의 견인차역을 제대로 못하고 긴 세월동안 정쟁이 계속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불신이 가장 심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인이 그것 아니겠느냐,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원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을 바꿔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 방금 河舜鳳 의원께서 제시하신 인치의 문제, 여당 중심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정치가 끌려가는 그러한 원인 또는 말바꾸기 등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한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진솔한 사과라든지 시정노력을 하겠다, 하는 대국민 약속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뿐 아니라 아까 오늘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 차례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 외람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렇게 규정을 짓고 총리의 답변을 구했습니다.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으셨던것 같은데 그 중에 보면 IMF 위기극복이라든지 남북정상회담 등은 성공적인 예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IMF위기가 극복된 것인지 오히려 지금 현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인의 장막이라든지 편파인사, 야당무시로 본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냐 실패한 정권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후세의 역사가 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정권은 출범한지 2년 칠팔개월 밖에 안됩니다. 지금 정권이 운영되는 한 중간지점에 와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정권을 실패한 정권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유일 야당인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국회대표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집권여당의 대변인이 모든 실정은 과거 정권의 탓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역 정치인 가운데 과거 정권과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신 총리께서 그 대변인의 성명을 듣고 느낀 소회는 어떠셨고 또 이 정권 출범한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다면 앞으로 이러한 성명이나 이런 주장을 이제는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국정의 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 그러한 모든 분야에 걸친 오늘날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날의 오랜 세월에 걸친 여러 가지 적폐가 누적되어서 온 그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현정권이 출범한 이후 모든 면을, 모든 분야를 완전무결하게 대처해 왔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통령책임제입니다. 임기절반을 넘기고서도 앞으로도 이런 과거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날의 모든 어려움이 지난 오랜 세월에 걸친 여러 가지 그 적폐가 누적된 그러한 측면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다만 현정부는 지난 2년 칠팔개월, 전반기 현정부의 그러한 국정개혁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터득된 그리고 파악되는 그러한 모든 문제점을 진솔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2년반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거울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역사에 현정부가, 현정권이 성공한 정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제가 질문을 통해서 국정실패라든지 내년부터 예견되는 경제파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경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중립위기관리내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기에 즉답보다는 또 나중에는 통치권차원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답변 가운데 총리는 대통령이 4대 부문의 개혁 등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셨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각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는데 현재 대통령 1인 통치 때문에 국정의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렇다면 총리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대통령이 사사건건 직접 나서서 챙길 정도면 내각이 과연 제 일을 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어 있고 또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조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금 중요한 국정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부문 개혁 거기에서 열두 가지의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경제장관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주재하시면서 개혁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각을 통할해야 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할해야 될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거나 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4대 분야의 주무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분야별 장관회의를 직접 또 주재하고 그러면서 매주 또는 격주로 이러한 개혁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밀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비상사태 선포, 대통령의 여당총재직 사퇴, 중립위기관리내각 출범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총리께서는 통치권 차원의 문제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치인 출신 총리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李漢東 총리의 시국에 따른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개인사견이라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정의 제 분야 특히 경제분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도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7년 연말경 우리에게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 같은 정도의 위기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정부는 그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출범한 것이 현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현정부의 운영은 이러한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IMF 경제위기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 불과 외환보유고가 39억불밖에 없었던 이 나라를 2년 동안 위기관리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외환위기는 극복을 하고 안정된 토대 위에서 다시 성장의 길을 추구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또는 위기관리를 위한 거국내각은 현 시점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절반 임기 동안 위기관리가 잘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위기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소한도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특검제는 현정권이 야당 때부터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공약에서도 내세웠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비효율로 폐기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에서는 문제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 때문에 많은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부장검사까지 역임한 총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의 중립화를 위해서, 검찰권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위 특별검사제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처음 얘기가 나온 이후에 여야는 물론 또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제도 아닙니까? 이것이 또한 대륙법계의 법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구조 속에서 미국만이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던 특별검사제를 과연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우리 법제도 문화에 맞느냐 하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또 부분적으로 시행해 본 경험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검제 상설화 문제는 일단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실 문제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그러한 국정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在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법무부장관 나오시지요. 장관, 제가 아까 말 들으셨지만 아주 빠릅니다. 대답도 빨리빨리 하세요. 저는 뭐 말 느리고 성질 느린 사람 잘 못 봅니다. 장관, 우리가 대개 당신 고향이 어디요 이렇게 말하면 장관 어떻게 대답합니까?

고향이 뭐란 말 당연히 얘기하지요.

그러면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제가 장관더러 처음 만나 인사하면서 장관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여기는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저더러 장관이 만약에 李在五 의원 고향이 어디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경상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당신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저는 충청도입니다, 저는 경기도입니다 대개 이렇게 말하지요, 대개 그렇지요?

예.

당신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저는 충청남도 논산군 어디어디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묻겠습니다. 한 사건의 검사와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고향이 같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에 대해서 시비가 일지 않으면 몰라도 시비가 일고 있을 때 그것을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그 가정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가정 안 하겠습니다. 동방금고 사건을 봅시다. 지금 아까 제가 질문에서 수사검사들의 성명과 출신고등학교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그냥, 뭐 사실 신문에도 다 난 것이고 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검사들 명단이 다 나온 것인데 장관이 굳이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봅시다. 동방금고 사건의 수사라인 봅시다. 대검차장 신승남 목포, 대검중수부장 김대웅 광주, 서울지검3차장 이기배 목포, 서울지검특수2부장 이덕선 김제, 특수2부 주임검사 이진우 영광, 고향이 다 같지요? 광의의 해석에 고향이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도망간 오기준, 도망간 유조웅, 도망간 이용근, 오기준‧이용근 전남, 유조웅 전북, 죽은 장래찬은 전남, 이렇게 볼 때 광의로 해석해서 고향이 다 같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李柱榮 의원이 거론한 뭐 KKK란 사람들도 광의로 해석하면 고향이 다 같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자, 권력의 실세, 담당검사 수사라인, 도망간 사람, 죽은 사람 이것이 전부 다 같은 고향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수사는 진전도 안 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한국적 정서에서…….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적 정서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17대 의혹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직함들을 대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과 출신지를 밝히라고 이야기했는데 장관님이 그것을 피해 갔는데, 좋습니다. 제가 그 17개 사건 중에 대표적인 시비가 일고 있는 9개 사건만 들어 봅시다. 4‧13 편파수사, 옷로비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4‧13 총선전 병역비리사건, 세풍사건, 북풍사건, 환란사건, 3‧30 부정선거사건, 한빛은행 및 동방금고 부정대출사건 이 9개만 들어 봅시다. 이 9개 수사라인을 자료를 가지고 볼까요? 이 중에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차장은 이 9개 사건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대겠습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수사 공정성 스스로 훼손, 위기의 검찰, 옷로비 뒤집혀, 짜맞추기 입증, 한빛은행사건 총장탄핵 겹쳐 궁지에……. 어느 신문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기의 검찰, 벗지 못한 정치굴레, 부패한 정치와 오만한 검찰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9개 사건에 검찰총장 박순용과 대검차장 신승남이 다 관계 되어 있는데 이 17개 사건 중에 나머지는 빼고 9개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다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져……. 그렇다면 총장과 차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공정했다고 보겠습니까?

지금 사건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하게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만 그 말만 하십시오.

이것만 들으십시오. 지금 박순용 검찰총장, 신승남 차장 말씀하시지만 검찰은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겠습니다. 제가 말한 17개 의아사건 특히 이중 9개 사건 뒤의 수사라인을 봅시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신광옥 광주일고, 사정비서관 이귀남 전남 장흥 출신, 차장 신승남 목포고등학교, 중수부장 김대웅 광주일고, 보안2과장 박철준 광주일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청와대, 대검 이 수사라인이 전부 고향 사람이라고 볼 때 이 수사에 공정성이나 여기에 대해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검찰생활을 오래했습니다마는…….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공정성 시비거리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당 李柱榮 의원이 실명 거론한 것에 대해서 중앙일보 인터넷에서 5,271명이 참가한 투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4,231명 80.27%가 ‘공개거론할만 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중의 여론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세중의 여론이 부패한 정치권력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정치검사 수사라인 그리고 도망가거나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같은 고향이라고 할 때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심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가령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낡은 지역감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수사검사 라인도 똑 같은 고향, 뒤에 있는 정치권력도 똑 같은 고향, 도망가거나 자살한 사람도 똑 같은 고향 이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부패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만 생기면 덮으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장과 차장을 탄핵소추한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가 부당합니까? 답하십시오. 국회가 탄핵소추를 거론한 것이 부당합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부당합니까, 안 합니까? 국회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제가 든 정치권력, 정치검찰, 그리고 사건관련자들 이런 사람들 놓고 볼 때 국회의원 입장으로서 야당입장으로서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탄핵소추를 제안했는데 이것이 부당합니까? 국회법에 의해서 되었는데?

지금 탄핵소추안은 선거법에 관련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야 있지요.

권한이 있으면 발의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탄핵소추요건이…….

국회법에 의해서 탄핵소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권한 아닙니까?

국회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맞지요?

예.

이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불과 10여명 안팎의 사람들이 총장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검사들에게 정치권을 비난하는……. 그 자체 하나만 해도 탄핵사유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서를 보내고. 검찰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지 정치와 대항하는 세력입니까? 장관, 이것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판장을 어떻게 돌렸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여기에서 듣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 제가 죽 이야기했지요? 그 사건이 터졌어. 해결이 안 돼. 국민들은 이것을 축소했다, 은폐했다고 생각해. 그 축소 은폐의 뒤에 보면 사건관련자나 사건 조사한 사람이나 그 뒤의 정치권력이나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 국민들이 당연히 부패권력과 여기에 추종하는 정치검찰은 청산되어야만이 정치가 바로 서고 검찰이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시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당연한가 모르지만 저는 검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4‧13 편파수사에 대해서 아주 단답으로 해주세요. 제가 아까 낮에 준 비디오하고 시계철 잘 보셨지요?

잘 보았습니다.

그 비디오 보면 모 후보가, 그 비디오에 난 후보는 2월 것입니다. 새천년민주당 창당 직후입니다.

3월2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월입니다. 그러면 선거가 4월13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월13일인데 3월2일이면 사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이 명함을, 명함에 학‧경력 다 들어있는 것 보셨지요?

보았습니다.

그 비디오 보면 무작위로 막 돌리지요? 상가가게에도 들어가고 골목에 오는 사람들도 주고……. 명함을 후보가 들고 다니면서 주었지요?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당 사람들은, 열한 장, 열두 장, 여섯 장씩 명함 돌린 사람 기소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 편파기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명함을 몇 장 준 것을 가지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그외의 사건이 다 있습니다.

사건을 함께 기소한 것은 아는데 명함부분이 기소된 것을 말합니다. 제가 명함만 기소했다고 말한 것 아닙니다.

명함부분에…….

어떤 사람은 명함부분을 기소하고 어떤 사람은 명함부분을 왜 기소 안 했습니까?

명함에다가 다른 사건이 있어서 경합부분을 기소한 것이지요.

제가 검찰에 구속 다섯 번 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건을 경합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명함도 기소되어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명함도 돌리고 명함에다 다른 사건이 있어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함도 기소된 내용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돌렸는데 기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돌렸는데 기소가 안 되고, 이것이 편파 아닙니까? 그 비디오를 보시면서…….

그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보고받기는…….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물을, 비디오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 말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봐서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정에 가서 묻겠습니다. 그것을 대답이라고 하세요? 비디오에 후보가 명함 들고 돌아다니는 것 다 봐놓고 그것은 기소 안 하고 다른 사람은 기소했는데 그게 편파기소가 아니에요?

그것을 제 말씀…….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장관?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두 번째……. 시끄러워요! 일문일답이라도 답을 안 들을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 4‧13 총선거에서 벽시계사건으로 고발된 후보자가 현역 의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역 의원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벽시계사건으로 입건된 사람도 상당수 있고 기소된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벽시계건으로 기소된 사람 몇 명입니까?

지금 현역 의원은 기억이 안 나서…….

안 나지요?

예.

고발된 사람은 10여명이 되는데 …….

더 됩니다.

현역 의원만 고발된 사람이……. 기소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기소 안 한 사람의 고등검찰청 결정문을 보면 ‘본인이 그 장소에 직접 갖다주지 않았으므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기소를 전부 안 했어요. 기소 안 한 것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인도 전혀 관계 없는데 그것을 기소했다면 그것 편파기소 아닙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전부 수사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증거가 있을 때 기소를 하게 되고 또 이것도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사항을 전부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4‧13 총선거를 편파기소한 그 인맥도……. …………………………………………………………… 제가 이야기하는 그 열매입니다. 다 그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누가 민주주의국가라고 그러겠어요? 여기에 검찰이 제대로 섰다고 보겠어요? 장관이 늘 이야기하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 말을 누가 곧이 듣겠어요? 이상입니다. ……………………………………………………………

보충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대답을 들어가면서 보충질문 하세요. 다음 林仁培 의원 나오세요.

행자부장관 나와주시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세요.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도 광역시‧도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 金鍾泌 총리께서도 오늘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이 정부에서는 매년 같은 내용만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데 솔직히 장관님, 지난 1년 동안 시‧도통합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과제로 삼아서…….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은 하나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난 예산에 전남도청이전문제로 300억이 계상이 되고 올해도 315억원이 되었어요. 이것 정부에서 빨리 도청을 이전할 것인지 시‧도통합을 할 것인지 정책방향을 결정 안 해 주면 이 예산이 한번 투입되면 다시 환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청이전문제가 지역의 큰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답변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문제는 지방행정이 광역적으로 능률성을 기하는 통합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시‧도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나 부산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나 경북, 경상남도나 울산, 전라남도나 광주, 충청남도나 대전 이런 도시의 시‧도통합을 요구하는 것이지 서울이나 부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내륙에 있는 도청소재지에 있는 광역시 세 개가 문제입니다.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광역시를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광역시는 결국 도의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선 광역시 재정의 광역시세가 도세로 들어 가기 때문에 재정력이 극히 약화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도의 지도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광역시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광주도…….

잠깐만요, 시간관계로 다 들으려면……. 왜냐하면 장관께서는 지금 전남 광주와 전남 도민들이 도청 이전에 대해서 반대가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일부…….

예, 아니오만 해서, 시간이 지금 15분 중에 5분 쓰고 한 질문 끝내야 되니까 좀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포괄적으로 물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행자부에서 광주나 전남의 도청이전 문제, 시‧도 통합문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직접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 광주에서도 도청이전 문제로 지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만약에 이전을 하면 전남 광주도 죽고 전남도 죽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까지 성토하는 분위기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하고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 빨리 정부에서 총리 이하 각료들이 결정을 해서 도청 이전을 하려면 다른 지역도 다 해줘야 되고 이것 하려면 예산이 한 2조 내지 3조원이 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직접이전비용은 그렇게 들지 않고요.

땅값하고 모든 것을 제가 연구기관에서 한 것을 보니까 2조5,000이 나왔어요.

유관기관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시려고 말씀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저는 예산 낭비차원의, 나라가 어려운데 각료들이 잘 결정해서 빨리 결정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좋은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출직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청장, 시장, 군수를 선거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의 발전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인 선거를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다음에 행정 운영상 선거직이 갖는 전횡주의, 또 선심성 예산 낭비주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선거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제가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국민들이 80%가 기초단체장은 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을 조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돼서 실시되고 있는 이 자치제의 핵심인 주민의 손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가 역사는 짧고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다시 임명직으로 환원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본뜻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장관의 견해입니까, 대통령의 견해입니까?

그것은 지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도 칠팔십% 이상은 기초단체장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林 의원님 중심으로 의원입법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책의 장점과 단점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자유스럽게 의견을 토의하고 모아나가시는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개인적으로는 공공부문 행정개혁 이런 것을 먼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보다는 작고 시‧군보다는 큰 이런 행정개혁을 통해서 전국의 오륙십개 도로 나누어서 장을 뽑아서 하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벌써 2년8개월 지났으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정부에서는 이것을 개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시간상 여러 가지 봐서. 그래서 그것을 다음 정권에 미루어 둔다면 다음 정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우리 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이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가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 나라가 문을 닫을 형편 같아요. 지금 부채가 20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장관님이야 옷 벗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국무총리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역편중인사 척결에 대해서 아까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지역편중인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편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평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실체가…….

총리, 가만 있어 보세요. 여기서는 총리지만 잠깐 있으세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집니까? 전에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지역편중인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답변을 다 듣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듣고 얘기를 하세요. 지역편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떤 인사를 놓고 평가한 결과가 있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러한 평가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하는 속담이 있듯이 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터거리가 역대 정권에서 죽 있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편중인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양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정치권과 또 정부가 계속 심층 연구 검토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분명한 것은 여기서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좌우간에 지금 총리께서 지역편중인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편중인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편중인사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좀…….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역대 정권에서 죽 있어왔던 얘기예요.

총리께서 어쨌든 간에 잘 해보겠다고 한나라당에서 자민련으로 가셨잖아요? 가셨으니까 좀 앞으로 지역편중인사 같은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편중인사와 관련해서 지역편중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부고속철도만 해도 IMF 때문에 대구－경주－부산 구간을 2단계로 미루어놓고 지금 호남선 복선 전철화와 호남고속도로를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철도사업 투자액만 보더라도 호남에 6,580억원이 투자되고 영남에는 단 200억 밖에 투자가 안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총리님.

그것은 전혀 제가 그동안 파악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전혀 林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정확한 것을 알아 가지고 林仁培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예로 들겠습니다. 91년부터 대구－경북권에 경주에다 경마장을 추진해 왔어요. 그 경주경마장이 현정권 들어서고 나서 98년부터 2년이 넘도록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민들의 원성이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이 경주경마장은 94년6월에 정부와 공식으로 사업시행허가를 얻어 가지고 30만 부지까지 다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게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지역편중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제가 경주문화엑스포를 갔다가 경주시장으로부터 또는 경주지역의 유지들로부터 경주경마장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올라와서 문화관광부에 알아보니까 경주경마장 건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94년6월에 이것이 처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 한국마사회를 통해서 237억원을 투입해서 건립부지를 매입‧완료한 상태에 있고…….

그것은 94년에 그랬습니다.

현재 건립 예정부지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문화재발굴 조사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문화재발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종합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문화관광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액면 그대로 이야기이고 실제로 6년이나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저는 그쪽이 고향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지역편중예산, 지역편중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제가 보니까 지역편중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 같아요.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6년씩이나……. 문화재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6년씩이나 걸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동안에 오랫동안 경기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기초단체장을 선거직에서 임명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培 의원님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가 일단 보편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裵奇雲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우사태나 고유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서 공직사회마저 흔들린다면 변화와 개혁을 위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해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공직사회가 우선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고갈은 물론 적자보전을 위해서 매년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부실의 근본적이고 가장 커다란 원인은 과거 정부들이 만들어낸 저부담‧고급여 체계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바로 여기 계신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인 97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이나 흘렀는데도, 연금법개정이 시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미루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제도 개선은 근본적인 개혁이 이번에 정기국회에 내서 의원님들 심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전에 90년하고 95년도에 일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지속되어 왔었고 특히 지금 98년도부터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량 공무원들의 퇴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연금액 소요가 한정된 기간 내에 몰림으로써 결국은 연금기금이 고갈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 때 저부담‧고급여제도가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대량퇴직에 의해서 많이 나간 것도 원인이고 또 평균수명이 60년도에 52세에서 75세로 늘어지면서 연금수급자가 수급기간이 길어진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연금재정을 확보하려고 법률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금년 6월 기준으로 민간 중견기업의 88%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이보다 더욱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안도 없이 보수도 낮고 연금도 줄어든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기업의 88%인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적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정부의 목표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의 공무원 보수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대기업 세칭 말하는 재벌기업에 근무하는 이런 공무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미달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민간중견기업의 88% 수준인 현행 보수를 2004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하에서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국회에서 정해 주신 대로 보수 6.7% 인상 이외에 3% 인상을 금년에 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6.7% 인상분 이외에 보수 예비비 예산으로 2,500억원을 요구를 한 이것도 보수 현실화 5개년계획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서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무원의 실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꼭 인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찰 탄핵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야당의 검찰총장 탄핵발의 사유를 보면 검찰이 선거사범 기소건수가 여야간에 형평이 안 맞다느니 명함 같은 야당의 경미한 선거사범을 기소했다느니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총선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서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을 포함한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기소건수를 정당별로 간략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는 민주당이 10명이고 한나라당이 15명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무장 선거회계책임자까지 하면 민주당은 가족이 4명이고 14명이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입니다. 한나라당은 6명이고 또 14명이 회계책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벌금으로 확정도 이렇게 보면 상세한 것이 나옵니다마는 어떻든 의원 수는 많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5명이 많은데…….

몇 명이나 많습니까?

5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68명 기소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사람도 26명이 민주당이고 18명이 한나라당입니다.

검찰 수사에 따라서 기소하는 숫자를 정당별로 맞춘다는 자체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야당 동료 의원께서 검찰 선거사범 수사 지휘체계가 마치 특정지역의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검찰총장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선거사범을 수사했던 수많은 공안부 검사가 다 특정지역 출신입니까?

검찰 검사들의 지역이라든지 본적을 가르쳐달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찰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헌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탄핵대상 중에 행정기관에 속한 사람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 즉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은 그 대상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 규정 어디에도 검찰총장은 탄핵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청법 제37조를 보면 검사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반대해석해서 검사가 탄핵대상이 되는 것으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37조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검찰직무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설령 검찰이 탄핵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사무를 통할하고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에 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나 정신, 법감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편파수사했다는 이유로 개별검사를 탄핵한다면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한 일선 실무검사를 대량 탄핵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휘책임을 물어서 기관장을 문책한다면 그것은 검찰총장에 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차장까지 이번에 야당이 탄핵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마치 공안부장은 빼고 차장만 넣고 너무 자의적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표적탄핵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치목적이 개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다만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검찰청법의 그 규정은 검찰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탄핵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검찰 수뇌부를 탄핵발의한 것은 전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킬 우려가 큽니다. 검찰을 흔들어서 검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야당의 위법 부당하고 원천무효인 탄핵발의가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치안유지나 국법질서 등의 검찰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습니다마는 공평하고 투명하게 열심히 법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인데 이렇게 자꾸 논란이 있는 자체가 책임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국법질서를 최후로 수호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렇게 비난이 많다고 한다면 누가 국법질서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 점이 염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金學元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먼저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朴正熙 전 대통령의 흉상 철거사건에 대해 장관께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고, 구속 한 명 불구속 세 명 기소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당시에 관리인이 112신고를 받고서 그때서야 경찰이 알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보도진들이 사전에 알고 한 20여명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 취재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의 경찰이 그렇게 정보가 어두웠는지 그에 대해서 관할 경찰에 대해서 직무해태로 추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추궁보다는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전에 그런 계획을 모의한 다음에 아마 12시 바로 임박해서 언론사 몇 군데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는 반복해서 다 아는 얘기이니까 해당 경찰서가 영등포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영등포서입니다.

영등포서에 대해서 직무해태문제에 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직무해태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고 경위는…….

왜 조사 안 했지요?

그것은 112신고를 12시15분에 받아서 19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적어도 전직 대통령 흉상이 밧줄로 감겨 가지고 철거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사전에 모르는 경찰서에 대해서, 직무해태에 대해서 응당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최소한 인사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 의원님, 그것은 공원에 설치된 흉상인데, 제가 아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직 金大中 대통령의 흉상이 만약에 서 있었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강제철거를 했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인사조치를 안 할 것입니까?

그것은 비교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적절치 않지요? 전직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선 공원, 공공장소에 있었던 동상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경찰이 사전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관할서에 대해서 직무해태문제를 수사를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인사문제도 앞으로 결코 하지 않겠다는 취지 입니까?

경찰관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저는 수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하는데 더 뭐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다음에 다른 조치로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장‧차관이나 정부 고위직에는 최적합성, 해당 전문직 지식 그리고 청렴성, 인품성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셨지요?

예.

그래서 현재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상당히 신중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랬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현재의 장‧차관이나 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것은 이와 같은 것이 다 고려되어서 신중한, 공정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정무직 내지는 1, 2, 3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특정지역이라는 호남지역의 인구가 현재 전체 인구의 11.8%인 사실은 알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인구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관 28명 중에서 9명이 호남출신이지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지를 않아서 숫자가 아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경, 외교통상, 행정자치, 법무, 농림, 기획예산, 여성특위, 공정거래, 장관급인 한은총재 이렇습니다. 9명 맞지요?

한은총재는 장관급이라기 보다는 한은총재이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빼더라도 27명 중 8명 맞지요?

예, 세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비례보다는 훨씬 많은 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최적합성이고 전문적 지식이 월등하고 청렴성과 인품성이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하다고 생각이 되던가요?

金 의원님…….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예요. 장관이 타 지역에 있는 부분에 보면 차관이 호남지역인 사람이 또 많습니다. 장관이 타 지역이면 차관은 상당한 정도로 호남지역으로 임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면 趙成台 국방, 국방이 타 지역이니까 차관을 호남으로 했고 교육이 타 지역이니까 차관을 호남으로 했고 노동이 타 지역이니까 호남을 차관으로 했고 정보통신이 타 지역이니까 차관을 호남으로 했고요. 국정원장, 기획조정실장이 또 호남이고요. 또 검찰총장에 대한 차장이 또 호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관이 타 지역인 중에서 7개 차관이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8개의 부서 중에서 장관 차관 합해서 16개 부서를 호남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권은 더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권에서 그렇게 많다고 해서 지금 정권이 많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 의원님 말이지요. 아까 인구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를 비유를 한다면 지금 장‧차관급에 가 있을 사람들의 출생, 1949년도 인구를 대비해야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3개 처에 11개 청이 있지요?

예.

그런데 3개 처 11개 청, 14개 처‧청 중에서 9개가 호남입니다. 이것은 아주 거의 싹쓸이가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장 처장이 전부 호남출신이 돼 가지고 이 분들만, 이 지역만 최적합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인품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정무직의 인사는 말씀이지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에 지금 대장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제가 군 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장급 이상.

아니, 그래도 행정자치부장관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상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 대해서는 제 관할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인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안 계셔서 묻는 것인데요. 지금 군 중에서 국방장‧차관하고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 그 다음에 3개 총장 그 다음에 1‧2‧3군 사령관, 기무사령관 이렇게 11개 직이라면 이것은 상당한 고위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군에서는 높은 지위지요.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1개 중에서 다섯 명이 또 역시 그 특정지역입니다. 어떻습니까?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11.8%의 인구 중에 이만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래도 많다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아마도 거의 90% 가까이 돼야 장관께서는 많다고 시인을 하실 모양이지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적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까 11.8%라고 하는 그 통계가 말씀이지요. 현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많은지 적은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적절합니까?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군의 인사에 대해서 많다 적다 하는 얘기는…….

군 빼고 나머지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무직에 관한 인사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 과거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임명해 나가는 관례로 있고…….

그 얘기는 제가 수없이 들었고 제가 묻는 것에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이 현실일진대 그것이 특정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적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직의 인사를 지역별 인구에 따라서 고르게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시든지 기준으로 하시든지 좋다 이 말이에요. 장관이 판단하실 때 많다고 생각하는지 적다고 생각하는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인 제가 대통령께서, 인사권자가 발령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다 적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혼자 소신으로 대답하셔야지 옆에서 얘기를 들으셔서 대답하시면 됩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통일부장관께, 먼저 대북관계의 속도는 과속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崔章集 교수가 옛날 대통령의 참모직위에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崔章集 교수의 속도조절에 관한 것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崔 교수 발언은 제가 잘 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이 서로 일시적인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양쪽 주민들의 이같은 심리적인 불안요소 등을 사회문화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장관과 의견이 상치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치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崔 교수의 발언이…….

장관들께서 답변을 요리조리 회피하시는데 자꾸 회피하는 문제는 국회의 권위에 관해서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소신을 확실히 대답하고 “예”인지 아닌지 흑백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崔 교수의 글 내용이…….

그 의견과 상치되느냐 같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글 내용이 보도된 대로 속도가 빠르다는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된 대로 보면 상치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 내용을 보면 속도…….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 해명편지 얘기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것을 정부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통일부장관은 사전에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사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에게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청와대나 다른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도 사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얘기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편지를 보내기 전에 정부에 이런 것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장관께서 사전 협의를 해서 보냈다고 하면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보냈다는 얘기를 감춘 것은 알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다른 데에서 이에 관해서 질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張 총재의 얘기에 대해서 그냥 얘기만 들었습니다. 질문은 못 받았습니다.

국회나 어디나 상임위원회나 다른 데에서 질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鄭義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저는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수단과 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북한 스스로 느끼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교류협력이나 외교노력같은 포괄적인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과연 스스로 느끼고 체제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장엽 노동당비서가 가장 북한의 체제와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상회담 이전에는 연 한 삼사십회 정도 많은 강연도 다니시고 그랬는데 정상회담 후 8월까지 서너 번 회견 또는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전혀 황장엽 노동당비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외지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의 최근의 여러 가지 동향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국정원으로부터 정확한 동향을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다만 저도 황장엽 비서가 그 전에는 강연도 하러다니고 이랬는데 최근에…….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황장엽 노동당비서가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북한에 변화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여섯 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문한 탓으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대북관계에 대해서 전혀 손놓고 있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에 다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상임위원회에서 통일부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서…….

시간이 없어서 잠깐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우상화를 비판하고 또 우상화에 대한 건물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정치범을 석방한다든지 선거를 복수제로 한다든지 이런 등등 여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러한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소한 지금 총리께서 보실 때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소위 북한정치체제에 관한 본질적인 변화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을 하나의 개혁‧개방의 모델로 해가지고 부분적인 개방을 통해서 앞으로 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개혁으로 접근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갖습니다마는 현재는 전혀 본질적인 변화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요. 저도 시기상조라는 점은 동의를 하지만 최소한 우리 남북한 국민들의 서신왕래라든지 자유왕래 이런 어떤 것은 단기적인 목표로 두고 모든 대북정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보시지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시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중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나 계획이 없이 허겁지겁 퍼주기만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요. 아마 총리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이 어느 정도 신뢰를 구축하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긴장완화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선 북한이 지금 엄청난 식량난을 5～6년 내에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나온 김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것은 영농이 완전히 그동안 홍수, 한발 등이 겹쳐가지고…….

총리께서 그것을 홍수와 한발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아니 북한이 그동안 농업의 기반이 거의 무너졌다고 봅니다.

농업기반이 무너지게 된 동기가 거기에 투자, 예를 들면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로라든지, 관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핵관계, 미사일 개발 등등 군사적 용도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지요. 그로 인해서 천수답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홍수가 생기고, 한발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보다도 근자의 몇년 동안 북한의 농업이 형편없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긴장완화나 평화정착에 대한 어떠한 증표도 없고 양 당국자간에 어떤 합의사항도 없고 도장 찍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내려 오셔서 “전쟁은 없다” 말씀은 계셨지만 정표는 없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은 “통일은 내 손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정표와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최소한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시점에서 그러한 불안이 서서히 가시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대강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북한을 계속 개방된 이런 세계로 끌어내면서 소위 4자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국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말씀을 아주 느리게 하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20분을 얻었으면 싶은데, 좋습니다.

언제 한번 저하고 만나서 못다한 얘기를 하십시다.

저는 이 자리를 보고 있는 전국민이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 개인적인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기에 대북정책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총리도 알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뭐 같습니까?

상호 신뢰의 기반이, 신뢰의 끈이 확고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의도는 그러한 신뢰의 얘기가 아니고 국정원이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현재 대북통일정책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볼 때 통일부는 꼭두각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관성없게 처리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모든 것은 NSC회의부터 전부 통일부장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장이 지난 번 남북대화시에 대통령특보로 북한에 수행을 했던 그런 일도 있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도는 통일부가 하고 있다고 믿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정원의 기능과 예산을 잘라 가지고 통일부로 넘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하의 李漢東 총리께서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총리 산하에 타스크 포스팀이 지금 말씀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고 그러지만 좀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북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까 통일부장관께서는 식량차관에 대한 준비작업은 서둘렀지만 당국자간의 합의 후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것이 헌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헌법에 60조에 보면 우리 국민에 대해서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협약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식량차관에 있어서는 전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위배했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이 잘못된 것이네요.

헌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국회에서 만들어진 교류기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사용했고 또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이것이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답변 같은데요. 헌법은, 이 나라 헌법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법의 상위에 있습니다. 그 헌법에 분명히 제가 아까 지적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참고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당연히 그 당시에 대북식량차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됩니다. 이것은 두고 두고 우리 국회에서 따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26일 남북간식량차관제공에 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시고 28일 조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3일 옥수수를 선적을 하고 10월5일 이제 쌀이 선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조달청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통일부가 조달업무까지 다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말이지요. 거기에 가격, 수량, 어디에서 사서 보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조달청에 물어보니까 조달청장은 전혀 통일부와 상의한 적이 없다고 그런다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28일 그것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가격이 올라갈까 싶어서 미리 D라는 업자한테 구매하게 하고…….

너무나 궁색한 답변이십니다.

그 다음에 28일 의결 직후에 바로 우리가 조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통보한 서류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격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최소한 이 나라에 조달청이 있는 한은, 조달청이 핫바지가 아니라면 분명히 거기는 순서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더 따져야 될 것은 이 합의서 6항에 보면 ‘북한은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언적인 것 하나 말고 실제적으로 분배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장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계약서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대로 투명성을 보장하는 분배의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난 11월11일 우리 제2차 남북경협실무단이 평양에 갔을 때 북측에서 보여 주어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문에 그저께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 정도, 시흥인가 서흥인가 그 보급소에 가서 10분 정도 그것도 북한당국이 전격적으로 와서 봐라 그래서 가서 본 것입니다. 이것이 투명성이 보장되고 우리가 분배를 가서 다 봤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장관, 죄송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10분간 창고를 방문하고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 분배가 투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납북되었다가 돌아오신 어부 이재근씨 아시지요? 그분이 우리 정보위 국감에 나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잠깐 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외국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다시 회수해 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거짓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서 본 시간도 어떻게 희한하게 10분이에요. 아마 사진 찍고 딱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10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8초가 남았는데요 법무부장관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지요. 장래찬 변사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많은 것은 장관께서도 귀가 있으시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시겠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자살의 전후상황이나 발견당시의 모습 등을 보고 저 자신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한 그 부검의 결과보고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연부조직이나 기관손상이나 여러 가지 뼈의 손상이나 이런 것도 자세히, 철저히 따져 보시기를 바라고 그 검사결과를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李熙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국무총리님과 법무부장관 이렇게 두 분에게 하겠습니다. 우선 총리께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정감사 분리실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6월에 만약에 전년도 결산과 각 부처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을 때 정부의 행정과정상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정감사를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게 되면 국정감사 기간동안에 정부 각 부처는 국정감사준비 이외에는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일을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의 협의를 거쳐서 국정감‧조사법 등 국회관련법률을 고쳐서 만약 그것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당연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민법에 보면 개인적인 부채도 상속이 되지요?

상속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사람이 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는 재산이나 부채나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나라의 부채도 상속이 되는 것이 맞지요?

국가의 권리‧의무는 국가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그것은 승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IMF사태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에서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시스템을 바로 잡는 일에 국민의 정부가 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전 정권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정권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부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공유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일각에서 모든 잘못이 마치 국민의 정부에게 있는 양 심지어 불가피하게 투자한 공적자금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경제가 그렇게 절단이 나고 나라가 망해가고 달러가 바닥이 났는데, 달러를 들여와야 하고 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IMF 위기가 왔을 때 외환보유고가 불과 39억불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외환보유고가 930억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나 또 수출에 따르는 무역흑자나 또는 실업률이나 물가나 금리나 지금 이 정도의 거시지표는 거의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경제는 회생불가능의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자금의 집행과정을 투명화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도 합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부채에 대한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 현상은 과연 옳은 일입니까?

공적자금을 조성을 해서 금융불안과 그 외의 경제회생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온 것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정책 자체를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적자금이 올바로 쓰여졌느냐,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면은 없느냐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한 것이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적자금에 관한 국정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요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한계와 범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질문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부분은 확대해석을 하고 국회 등 기관의 권한에 대해서는 축소해석을 하는 것이 통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경우 명예훼손과 같은 범법행위는 면책특권조항을 축소해석하여 면책특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에 의해서 그 한계와 범위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저 자신의 어떤 깊은 연구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총리의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이 어디까지여야 한다, 범위는 어디고 한계는 어디다 하고 이 본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인사원칙에 대해서 편중인사라느니 하는 등등의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놔두더라도 검찰 내에 과연 인사편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검찰의 6대 보직이라고 하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공안부장 대강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신 이후 근 한 30년간 됐습니다마는 6대 보직에 임명된 사람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과거에 있어서는 특정지역이 소외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정부에 들어와서는 지역간 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후 약 30년간 검찰의 6대 보직에 총 112명이 임명됐습니다. 그중에서 영남출신이 70명으로 62.5%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총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검찰에 대해서 보직분포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의 장래라든지 또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하도 제기하니까 제가 묻습니다. 반면 동 기간 동안에 호남출신은 金泰政, 辛建 두 명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서울지검장, 검찰국장, 공안부장은 단 한 명도 임명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고요, 검찰 조직에 대해서 보직분포를 저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얘기를 하지요. 현정부에서 6대 보직을 보면 총 16명 중에 영남이 6명, 37.5%입니다. 호남이 6명, 37.5%, 충청 2명, 경기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 이상 39명에 대한 출신지별 분포를 보더라도 영남이 38.5%, 호남이 30.8%, 영남이 호남에 비해서 1.25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대검 중수부 중간 간부급의 경우도 보면 81년 중수부 체제 가동 이후 20년간 총 63명이 보직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영남출신이 34명, 54%입니다. 호남 11명, 17.5%입니다. 그리고 현정부에서 총 보직자 12명 중 영남 5명, 호남 4명입니다. 단 한 번도 호남이 영남을 앞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래도 지역편중인사가 검찰 내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특정지역을 나눈다든가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 검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오히려 검찰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인사원칙이 편중인사라느니 하는 등등의 얘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검찰 내부, 호남이 영남보다 많지 않고 적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소외 없는 인사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99년5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3급 이상의 중앙공무원들을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편중된 인사를 새롭게 고쳐나가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민의 정부의 노력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의 지역편중인사, 검찰 내부의 또는 경찰 내부의 지역편중인사에 대한 호도는 더 이상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富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우선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총리님! 현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인식에는 동의하세요?

무슨 총체적 난국, 그렇게 난국이라고까지 평가할 수준은 아니고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 제가 소위 말해서 초선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로 민심이 불안하다는 보고는 받으셨지요?

그 언론보도도 봤고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 국난 극복에 매진하겠다는 아까 총리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감명이 깊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아마 자민련 몫이라는 그런 궁색한 처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국가의 훌륭한 재상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대보다는 역량발휘를 못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평가는 조금 제가 다 모든 것을 훌훌 털고 편안한 위치에 돌아왔을 때 평가해 주십시오.

혹시 보면 역대 총리들께서 역량을 발휘 못하시는 이유가 장관들께서 직접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 루트를 직접 뚫으려 하지 중간에, 소위 말해서 총리를 자꾸 바이 패스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악습 때문에 그렇다는데 혹시 총리께서도 그렇게 장관님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세요?

총리가 대접 받자고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모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체제를 무시하고 그런 짓을 하는 국무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든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는 그러한 입장에…….

그러세요? 그리고 경제파트뿐 아니라 대북파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업무를 장악하고 계신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 그것을 장악이라고 꼭 군대용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말이에요. 지금 이 국난을 맞아서 아마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당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많으실텐데 지금도 내각제를 추진해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지난번 ASEM회의에 온 선진국의 모든 정상들을 봐도 그렇게 또 실제 모든 나라의 형편을 봐도 그렇고 역시 경제‧정치 선진국은 대부분 내각제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지금 당장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하고는 좀 소신이 틀리는 것입니까?

아직 의견을 나누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중요한 문제인데 의견을 나누셨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무슨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당적이탈을 못 하시는 것이 金鍾泌 명예총재님이나 혹은 자민련에 대한 의리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지금 못 하고…….

당적 이탈을 왜 저에게 권유하십니까?

왜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자민련 몫의 총리라는 것이 너무 안쓰럽고 국가의 지도자가 될 분이 자꾸 적은 정파의 지도자로서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총리의 역할과 권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무슨 자민련 몫이고 누구 몫이고 그런 것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겸임하고 계시지요?

예.

아까 보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인류가 쟁취한 주요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면책특권에 대한 소신이 그렇게 없으세요?

소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총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시지요? 국회의원 李漢東의 입장에서는 면책특권을 중요한 권리로 생각하시지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까? 어떻게 여야를 다 경험하신 경륜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여쭈어 본 대로 대통령께 당적 이탈과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서 건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거국내각문제는요. 우리가 헌정을 시작한 1948년 이후에 오늘 이 시점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거론은 되고 언론에도 거론이 되었지만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 바로 그 거국내각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거국내각 구성문제는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차원의 아주 심각한 결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거국내각 운운하는 것 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대통령을 머지 않아 뵐 테니까 金富謙 의원님께서 오늘의 모든 국가적인 어려움을 생각해서 강력하게 충정을 가지고 거국내각을 제의했다 하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아직 부딪쳐 보시지를 못 하셨군요. 총리께서 어려운 중에서 내각을 이끄시고 여러 가지 힘쓰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좀 국민의 기대에 걸맞도록 훌륭한 재상노릇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참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지휘하에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거의 거짓말을 안 한다,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모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수사기술상 좀 치사한 짓도 한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수사기술상이라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사기술은 진실을 밝혀 내기 위한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감위 김영재 부원장보의 경우 본건은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건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별건으로, 이미 옛날에 알려진 한스종금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이 확보되니까 검찰에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대한민국 검찰이 좀 체면 구기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과거부터 그런 내사를 해왔던 것이고 또 동방금고사건이 나와 가지고 관계인들의 일부 진술이 거기에 의심할 만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고위공직자한테 5000만원은 큰 뇌물입니다.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지금 김영재 부원장보의 혐의는 벌써 몇 달 전에 구속된 신인철 한스종금사장의 진술서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만 두다 이번에 와서 새삼스럽게 큰 건하고 슬쩍 붙여서 했다는 것 이것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쩍 붙인 것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는 그 부분에 내사를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대통령의 국가통치를 보좌하는, 그 중에서 법무 일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참모이자 지휘관이시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와 검찰 조직의 권위 중에서 어느 것이 말하자면 더 이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와 검찰조직의 정치적 권위를 나누어서……. 저희들은 임무가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원래 정부의 법률 자문 책임기관이고 결국 사회범죄를 제압해서 사회안정을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국정의 총 책임자인…….

그래서 저희들은 권위를 먹고 살고 권위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국가가 어려울 때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누를 끼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될 텐데 대통령의 참모기관, 대통령의 보조기관으로서 검찰의 총장, 대검차장이 소추된 이 정황 자체가 대통령한테 큰 정치적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소추는 국회에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소추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 중에서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133인이 탄핵소추를 할 만큼 정치적 상황과 소용돌이 속으로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검찰조직이 이렇게 휘말려 들었다는 것은 뭔가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이 되어서 지금 탄핵소추 자체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책임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역시 장관님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검사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법체계의 안정성이나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소추 대상자에 대한 인사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은 일정한 요건의 신분상 제약이 있을 때 가하는 것이지 무엇이 하나 사건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때그때 검사를 아무런 기준 없이 또는 원칙없이 법에 정해진 것이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상관의 책임이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한번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