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모교장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못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의 공모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둘째, 국립․공립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율학교의 장은 관련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경기지원특위, 유치특별위원회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 광주하계유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무총리, 대한장애인체육회장, 2014년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특히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제경기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과 함께 남북의 체육과 친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 성지 빛고을 광주 서구을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명박 정권입니다. 하지만 집권 4년차로 접어든 지금 우리 서민들은 전셋값 기름 값 등록금 등 물가 폭등에 실업 대란, 쌀 대란 심지어는 구제역 대란으로 민생은 실로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절망시대입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고 국민은 사원이 아닙니다. 소위 CEO 대통령론은 기업적 위계질서만 중시하는 일방주의, ‘내가 해 봐서 잘 아는데’라는 식의 소통 부재로 정치를 실종시켰습니다. 천박한 시장만능주의가 국가 공공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제의 동남권 신공항 백...

매품을 대신 드시는 겁니까?

세종시 백지화 선언 뒤에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르고 사과는 총리가 한다? 총리라는 자리가 사과 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주가 곡쟁이보다도 서럽게 운다는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바라고 있는데 총리를 사과 대행 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십시오.

처음에 백지화 선언을 하고 총리께서 사과하고 이런 절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 못 지킨 것이 어디 신공항 뿐이겠습니까? 반값 등록금 공약, 이것은 언제 실천할 계획입니까? 벌써 정권 4년차, 임기 말인데 과연 실천할 의지는 있습니까?

총리, 그러면 반값 등록금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데 국민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총리, 가난한 대학생들이 지금 등록금과 생활고를 비관해서 매년 자살하는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총리, 공영 언론에서 경찰청 통계로 연간 300여 명…… 최근 4년 사이에 말입니다, 무려 1100여 명의 알토란같은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학자금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연간 근 300여 명에 이르는 우리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자살을 하는 이런 경제 선진국, 이 오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로 자살하는…… 가령 KAIST 대학생이 지금 3명 이상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밥 좀 먹고 잠 좀 자자 하는 절규 이런 것 말고 학자금 문제로 자살하는 학생이라고 경찰청 통계수치가 나와 있고요. 반값은커녕 등록금은 계속 인상이 되고, 그리고 애잔한 우리 학생들은 목숨을 끊고, 심지어 유흥가에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도대체 지켜만 볼 것입니까? 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 교육과학기술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고 있고, ICL 문제도 지금 무늬만 그렇게 했지 실제 내용은 전혀 소득에 있어서 별 차이를…… 지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원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퍼져 가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도 역시 총리께서 또 대신 사과하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분노에 찬 우리 국민들의 이름으로 정부의 대오각성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최근 트위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3.7%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 통계를 한번 끝난 다음에 제가 드리겠는데요, 이미 영상이 지금 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국정 쇄신의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 대지진 사태로 묻어갔지만 상하이 스캔들과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김정기 상하이 총영사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뭘 했던 분들입니까?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한 선거 공신들과 측근들에게 신세갚기식으로 보은 인사를 하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능력과 균형의 탕평 인사로 국민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인사 난맥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국정원장 등 공신 측근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경질과 대대적인 국정 쇄신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리님……

총리!

문제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께 진언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