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 분이고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15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열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부 혁신성과보고회 등 참석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차관의 대리출석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북 남원․순창 출신 이강래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 전망, 양극화 문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질문합니다. 우리 경제는 2005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상승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고유가와 환율 문제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지만 민간 소비가 살아나서 내수회복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분기 성과, 금년 경기 전망 그리고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4분기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의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수는 존경하는 이강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을 비롯한 생산활동도 경기회복 흐름을 반영해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지표동향을 감안할 때 1/4분기 우리 경제는 약 6% 내외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연간으로는 5% 정도의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기회복의 흐름은 지난 2001년, 2002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기회복 속도가 그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비교적 완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상승속도가 완만하면 상승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1년의 경우를 보면 세계 경제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만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같이 우리의 회복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회복세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약하면 1/4분기 6% 정도, 금년에는 5% 정도 그리고 이런 흐름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참여정부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인위적인 경기 진작 자체를 최대한 자제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상당기간 호전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견해를 부탁합니다.

경기를 단기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이지만 또 경제회복 뒤에 많은 부작용을 남기는 정책들이지만 단기적인 경기회복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의 과도한 부양이라든지 또 부동산 경기를 투기적 요인까지 감안해서 자극한다든지 또 카드채와 같은 개인의 신용대출을 확대해서 개인소비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또 재정의 적자를 크게 초래해서 재정지출을 늘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도움이 됩니다마는 사후에 경제에 상당히 많은 무리를 주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자제하면서 경제구조 개선과 체질 강화에 집중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이제는 정상 수준에 가깝게 줄어들고 있고, 성장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고, 또 노사관계도 근로손실 일수나 노사분규 건수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고, 또 기업의 책임성 같은 것도 강화되는 시스템 선진화와 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육박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경기 흐름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경기의 고점 자체가 한계입니다. 잠재성장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이 대체로 4% 후반대로 추계가 되고 있고, 한국은행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4%～5.2%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비관적인 시나리오일 때 4.0%, 낙관적 시나리오일 때 5.2%, 중립적인 수준을 4.6%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빨리 진입하려면 잠재성장률을 확대하는 게 최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 또 생산성의 저조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설비투자의 부진도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못하는 하나의 제약요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우선 인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또 교육개혁 이런 것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그러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설비투자의 확대, 개방과 경쟁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포함한 동시 다발적 자유무역협정도 바로 이러한 개방과 경쟁을 통한 우리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서 양극화 해소를 금년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원인분석과 처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고 서로 접합점을 찾기 어려운 차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보수적 성향의 학자들은 양극화 문제의 본질을 소득의 격차가 아니라 빈곤의 확산과 고착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해법은 빈곤 탈출의 기회를 빈곤층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빈곤의 확산과 고착은 현 정부의 취임 이후 지속돼 온 경기 침체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양극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보수세력은 양극화라는 용어는 필연적으로 큰 정부, 작은 시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빈곤의 확산과 고착 또는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은 양극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두 극단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편 가르기 하는 것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재분배정책 또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합니다. 이에 반해서 진보를 표방하는 학자들은 양극화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식기반경제, 금융자본주의 등이 겹치면서 심화된 것으로 봅니다. IT 기반의 기술집약적 경제는 분배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였고,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확대돼서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고, 세계화의 가속화로 수출과 내수 사이의 차이가 심화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재분배정책을 강화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킬 것 등을 강조하면서 양극화를 가져오는 근본원인이 세계화, 경쟁 강화에 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참여정부는 진보․보수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수세력들로부터는 반시장적․반기업적 좌파로 매도되고 있고 진보세력들로부터는 지난 정부와 똑같은 신자유주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한미 FTA 문제 때문에 진보세력으로부터 받을 비판을 생각하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왜 참여정부가 진보세력으로부터는 신자유주의로, 보수 측으로부터는 좌파로 비판받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에서 경제정책으로 추진되는 사례들을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해 봅니다. 결과는 그 어느 나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설명해 주신 그러한 어느 한쪽의 정책만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는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의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진보와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정책들을 상당히 혼합하고 필요에 따라서 선정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보면 정책이 이 두 가지 정책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추진되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느 한쪽의 정책에 서기는 어렵다, 두 부분의 정책을 조화 있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은 불가능하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과거 6, 70년대와 다른 점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를 최대한 줄여 가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실용주의적 입장으로 임해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좌우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명확한 정책 노선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실 오른쪽 왼쪽을 넘나드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시간 때문에 중요한 자료를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만, 정부의 양극화에 대한 자료를 죽 분석해 보니까 양극화 원인에 대한 진단은 대체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 확인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정책방향은 진보적인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보수 세력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해 왔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과는 너무나 차이가 큰 것입니다. 연초의 증세 감세 논쟁에서 보듯이 이러한 입장 차이는 토론과 협상으로 해결될 여지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양극화 문제 해결과정이 참으로 지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총리께서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과의 기본입장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현재의 시점에서 검토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반 성장 또 균형을 이루는 성장과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지만, 또 한편은 그러한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서 낙후되는 소외계층과 빈곤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시점에서 보면 감세의 정책 자체는 전체적인 우리 재원의 사정상 또 그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면 추가적인 감세 정책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좀더 확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소득에 대한 재분배 위주의 정책보다는 교육과 같은 인적 투자의 확대, 또 사회안전망의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좀더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종합․체계화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현재 작성 중인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속에 이 문제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부분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은 곧 국회에 제출될 국가재정운영계획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양극화 대책은 재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대책은 지금 정부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안전망에 대한 ‘희망한국 21’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또 올해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본계획이 상반기에 만들어질 겁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본 법률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 주재로 각종 회의를 통해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과제별로 검토해서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신적 양극화입니다. 보수와 진보, 여와 야, 그리고 관련된 언론매체 등이 보여 주고 있는 정신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 균열 현상을 보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의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양극화 해소 없는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체로 보수가 지향하는 선진국의 모델은 미국이고, 진보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북구입니다. 이러한 대안 모델 국가는 우리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신자유주의나 북구의 복지주의를 답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특수성이 있고 우리만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도통합의 제3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창합니다. 중도통합의 제3의 길에서는 시장만능주의와 국가지상주의를 지양합니다. 양자의 통합을 위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적절한 역할과 상호 관계 질서의 조정과 균형을 지향합니다. 중도통합의 제3의 길은 보수와 진보의 양 극단을 배척하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정부와 시장,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꾀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선진국 도약의 새 길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통합의 제3의 길은 참여정부 이후의 시대적 요청이고, 역사 발전의 필연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도통합의 제3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총리께 질문합니다. 중도통합의 제3의 길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장과 정부,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방향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성장과 분배의 조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정부, 성장․분배 어느 한곳에 치우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하나의 선진국 사례를 우리의 모델로 삼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경쟁에서 뒤처진 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 기능을 위해 정부 서비스의 공급, 복지제도 확충 등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도 적절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패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정부와 시장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정부는 작년 8․31 대책을 발표했지만 불과 7개월 만에 3․30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 지역의 재건축 시장이 진앙지가 되어서 불안 현상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3․30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대책의 효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조사 발표를 보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폭 둔화되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시장은 8․31 정책과 이러한 대책의 시너지 효과로 더욱 안정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요 측면에서는 8․31 정책에 의한 보유세 강화 효과가, 부과 시점이 7월, 올 12월에 다가오고 또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 전면 실과세 부과, 2주택 중과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고, 이번 대책에 포함된 투기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또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환수 등 투기 수요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기는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앞으로 강남 지역에 공급이 전혀 없다고 모두들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 10년간 공급하는 정책……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답변하십시오. 장관께서는……

5배가 많은 10만 호가 앞으로 신규로 공급될……

조금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장관께서는 지금 투기 수요가 이번 대책으로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1 대책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포함됐다면 시장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번 3․30 대책은 불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당시 8․31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재건축 시장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31 대책이 수급 양면의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아 가면서 재건축에 대한 검토를 하자고 미루어 놓았는데,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함으로써 시장을 교란시켰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위헌 시비들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한테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3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나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테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압축적으로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왜 환수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닌가라는 그런 시비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 갖고 계십니까?

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초과하는 초과 이득에 대해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재건축하는 것은 자기 집을 다시 증축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부가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 단계의 재건축은 단순히 집합건물의 개축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건축 자체가 확대되고 사회적 의미가 커지면서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체계의 정비 사업으로 재건축 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성이 부과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한 사적 행위만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리고 개발이익이라는 게 생기는 근원을 따져 보면 정부의 인허가 정책에서 발생한 용적률 확대입니다. 따라서 용적률 확대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개발이익을 개인이 갖는 것은 바로 사회정의에 반한 것입니다. 이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결국 이번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재건축 개발이익이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과거 입법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도 미실현 이익이었고, 지금 개발부담금법에 의한 개발이익부담도 미실현 이익입니다. 과거 재평가에 의한 법인세 부과도 결국 미실현 이익에 의한 부과였는데 모두가 그것은 합헌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헌재의 지금까지의 태도는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산재평가세, 자산평가차익에 관한 법인세 등에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서 그 자체도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중 부과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과 기준에 과거에 부과했던 또는 부담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납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공제 사항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입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중 부담이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25%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진입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이런 등등의 수많은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서로 중첩되어서 이중 부담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마는 지금 문제 제기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개발이익에 포함되어서 개발이익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중 부담 환수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위헌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공급을 확대할 일이지 왜 재건축을 규제하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공급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의 규제로 인한 공급분은 강남 전체로 봐서 한 5000～7000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주택이 한 10만 호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강남 지역에는 공급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북이나 수도권, 신도시, 기타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이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은 더 이상 택지 확보가 불가능해서 바로 평면적인 지금…… 새로운 증축을 통한 아파트 주택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남아 있는 게 이제 층고를 올리고 용적률을 확대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만, 서울시는 3종 지구 재건축 용적률을 210%로 2월 10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210% 용적률로 한다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량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 자체가 강남 지역에 있어서는 더 이상 바로 주택 공급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남 이외의 대체 지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곳이 바로 지금 판교이고 송파이고 세곡․우면 지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다른 대체 지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발표한다 해도 상당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투자 대상이라는 국민적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부동산 투자 열풍은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보다 더 확실한 투자처를 개발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동산 대책이지만 그 해법을 찾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구미갑 출신 김성조 국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목에서 보듯이 ‘지금도 양극화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내용은 소득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또 주택가격을 두고 국민들이 심리적 양극화를 겪고 있다, 이런 순서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환은행의 론스타 인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양극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외환은행 BIS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재경부, 그다음 금감원, 외환은행 모두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경제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환은행 매각과 또 외자 유치와 연관된 핵심의 본질은 외환은행이 여러 가지 부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조정을 위해서 국내나 딴 투자가들이 투자에 대한 그러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론스타라는 하나의 외자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의 외환은행의 여건상 외자 유치는 반드시 필요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유치과정에서 그 유치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BIS 비율의 적정성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는 지금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확실하게 그러한 부분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그 외환은행 외자 유치와 매각에 관련했던 모든 분들은 저는 나름대로 당시의 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BIS 비율을 누가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개괄적인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러한 사안에 대한 파악은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완용 씨를 매국노라고 그럽니다. 이완용 씨도 당시 한일합방과 관련하여 자기 나름대로는 그때의 시국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유를 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물론 외환은행, 다른 외국 기업에게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각을 하기 위해서 BIS 비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조작한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작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당사자들도 그러한 조작의 언론 보도는 옳지 않다고 해명자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결국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보면 론스타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고위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는데 론스타는 엄청나게 돈을 챙기고, 교직원공제회는 공무원이 연루되었습니다마는 영남제분 같은 기업만 배를 불리고, 그리고 공제회 재산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양극화 현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부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조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했던 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과 그러한 투자에 따른 그 후의 구조조정과 경기 회복에 따른 가치의 상승, 이 문제는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론스타는 배를 불리고 또 교직원공제회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본 것, 이런 것 등은 결국 재경부나 금융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무능과 부패에 그 이유가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저는 이것이 양극화 현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질문하고자 합니다. 외환은행 은행장은 외환은행 매각을 도와준 대가로 17억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주의 스톡옵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외환은행이나 외환카드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회사에 근무했으면서 매각해서 돈방석에 앉았고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이것 양극화 현상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러한 외환은행의 인수과정에서, 또 매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환은행의 임원이나 담당자들이 받은 그러한 보상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이미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계시고 또 검찰의 수사를 국회에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는지, 부적절한지에 대한 조사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환은행을 외국에 매각할 때 IMF를 맞아서 정말 우리 어려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돌 반지라도 팔아서 빚을 갚자고 돈을 다 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을 챙겼다면 이는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가 분명합니다. 그때 금가락지를 바쳤던 국민들의 애국심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서 처벌될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도록 지금 총리대행으로서 최선의 직분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로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풀 확실한 그런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불가피하게 어느 시점에서 취해야 할 이런 조치들이 그 자체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로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상공부도 근무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오리온전기라는 회사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일 공장으로서는 브라운관을 세계 최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도가 났고 이 회사를 미국의 매틀린 패터슨이라는 회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구조조정 없이 회사를 승계하겠다고 해 놓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페이퍼 컴퍼니로 매각을 해서 회사를 분해해 버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오리온전기 관련돼서,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었던 회사입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고용 보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관련된 상당한 문제가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면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회사정리 매각, M&A에 있어서 적어도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지요?

예, 지금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회사정리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강래 의원님께서 양극화를 보는 시각을 두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수는 양극화라는 말을 사용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서 이 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외국도 다녀 보고 또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비슷한 일본을 보았습니다. 지금 일본의 산업별 배분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또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적 추세라 하더라도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더불어 사는 그러한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보고, 그 두 개의 문제가 배타적인 관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반성장과 균형성장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참여정부는 빈곤층에게, 새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빈곤층에게 어쩌면 생산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시혜적이고 선심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무차별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의 양극화도 문제입니다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이것 정말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3대 국정목표를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 건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가 참여정부 출범 이전보다도 훨씬 더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정말 참여정부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진 그러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법률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제정을 했고, 또 관계부처도 이전을 하고, 또 175개 가까운 공공기관들도 지방에 이전하는 정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로서는 수도권의 밀집이 더 계속됐을 때에는 이 수도권은 그야말로 과밀로 인해서 정말 생활환경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방경제는 더욱더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수도권에 대한 과밀억제정책, 그리고 동시에 수도권은 수도권으로서의 살기 편한 그런 지역이 되기 위한 규제 완화, 이런 시책들을 지방화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러한 것과 균형을 이루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정부는 이 문제가 제기되면 늘 효력이 떨어진 면죄부 한 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 그것이 뭡니까? “신행정수도 이전할 것이고, 그리고 혁신도시 만들고 있다.” 혁신도시,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2020년까지 인구 2만에서 5만의 도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혁신도시에 근무할 사람은 거의 대부분 출퇴근하겠답니다, 하숙하고. 어떻게 이것이 해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방 어렵다 그러면 참여정부에서는 늘 “우리, 신행정수도 이전하고 혁신도시 만들고 있다.” 이것으로 면죄부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외에 정말 지방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이전에 관한 특별한 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매일 수도권 규제 완화해서 수도권으로 인구를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면죄부가 전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교부장관한테 질문을 안 드리고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계속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혹시 시민들이 “고래 잡으러 간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자들도 고래를 많이 잡으러 갑니다. 바다 이야기, 다빈치, 또 보물섬, 이게 무엇인가 알겠습니까? 지금 약국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그리고 세탁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전자오락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일할 의욕이 없어서 그곳에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강남이나 목동의 아파트, 정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서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잡겠다면서 오만 정책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30대책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첫째로 부동산으로부터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에 대한 그러한 여지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8․31대책에 의한 보유세의 현실화,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또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강화, 또 공시지가의 현실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아직 본격화되어 있지는 못한 것은 아마 의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 정도에 급속히 현실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수익률은 급속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지 공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북 쪽의 재개발을 좀더 확대시키고, 또 송파지역이라든지 판교, 이런 지역에 좋은 양질의 주거환경을 가진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3․30대책, 아까 건교부장관이 나와서 곧 효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실패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한 대형 은행에서 주택 구입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리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투자가치가 있어서 혹은 이것이 사 두면 계속 오를 것이니까, 이러한 이유로 주택을 사는 것 이외에 2배가량이 교육 문제 때문에 주택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 말입니다, 모 메이저 신문에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7개 외국어고등학교에 목동에 있는 중학교 5개교에서 1․2․3․4․5위로 학생들을 배출시켰다, 이런 것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가 있은 바로 직후 1/4분기에 목동 아파트의 가격이 강남 아파트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상승폭이 컸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택 정책을 주택 가격 하나로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생활환경, 특히 교육과 연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교육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교육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루는 데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 이런 것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 지역구가 구미입니다. 구미에서도 강남의 아파트를 사 놓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도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객지에서, 지방에서 교육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교육도 살리고 강남의 교육이 아닌 다른 곳의 교육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교육도 해결되고 아울러서 주택 정책도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에서 공영형 자율학교․혁신학교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자율형 사립학교의 대폭 확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듯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 자율형 사립학교와 공영형 혁신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대안들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자립형 사립고는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범 실시 과정에서 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효과도 낼 수 있는 것이 공영형 혁신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가 가지는 장점,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또 자립형 사립고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하면 자율성 확보, 그리고 자율성 확보로 인한 경쟁력 우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가진 단점은 학비가 많이 드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여 민간에게 맡깁시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8000억 돈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쓸 곳을 잘 몰라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삼성에서도 후배 양성을 위해서 좋은 학교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공장을 둔 지방 도시에 사립학교를 얼마나 만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교육 제도에서는 사립학교에 투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도 거의 연간 적자 때문에 아마 재단에서 한 20억 가까운 돈을 계속 전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영형 혁신학교는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가 가지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형 혁신학교, 비록 작은 시도지만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으로 학교를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극화 문제, 주택으로 인한 심리적 양극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교육정책 변화, 우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사학법 재개정으로부터 첫단추를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법 재개정 없이 6월 국회가 계속될 것인가 저는 의심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교육제도 전환에 단초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볼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이 교육 문제로부터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말에 일부 인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검토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교육정책이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정부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계양갑 신학용 의원입니다. 저의 오늘 대정부질문은 정말 기업이 살아야 된다, 따라서 투자 활성화로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기업하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한편으로는 멀게는 수십 년 전 산업화와 개발독재 시대로부터, 가깝게는 3년 전 대선자금 수수로 빚어진 암울했던 정경유착 관계를 떠올리며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 반성해 봅시다. 우리 한국 경제는 사업체 수로는 5000개의 대기업이 전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반면 299만 9000개의 중소기업은 고용의 87%를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과 고용을 위해서 우리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를 소중히 껴안고 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업들은 작년 말 현재 5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가공자본과 차입금으로 기업을 무차별 인수하던 그런 경영방식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정도 강화되었고 주주 및 감독당국의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정책은 국가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배구조가 우수하고 건전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펀드, 연기금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의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IT강국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도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은행들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왔습니다. 향후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은행들로부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팔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기존의 보증 위주 정책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폐단을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총리대행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수의 흐름이 빠르게 개선되고 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GDP와 GNI의 격차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유가, 환율 문제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 경제의 올해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정부 발표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의 징조는 무엇이고 그리고 언제쯤 정말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 GDP 성장을 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교역조건의 악화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소득인 GNI는 0.5%밖에는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 유가가 좀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 걱정입니다마는, 올해는 비교적 5%의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GNI 성장률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가 회복이 되고 있고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작년도보다는 좀 낫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양극화의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경기 회복의 확산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 회복의 감을 느끼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수 중심의 회복이 올해 계속되고 하반기 들어가면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서 유능한 총리대행으로서 부각되시길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론스타 외환은행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여 동안 줄기차게 국정감사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잘되고 못되고는 좀더 조사해 봐라, 좀더 과거를 샅샅이 조사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국민에게 좀 밝히고 사과하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은 결국 국세청, 감사원, 검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안이한 정부 대응능력에 대해서 정말 질책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총리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2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매번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경영상태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을 어떻게 다시 살리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외자유치가 유일한 생존방안이라는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외자가 들어오고 또 최근에 은행의 경영상태가 좋아지고, 따라서 현재 매각할 경우에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들 또 제기되는 문제들은 충분히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의 근본은 우리가 외자를 유치해서 어려워져 가는 금융기관을 다시 살리고 거기에 따르는 가격이 또 가치가 올라가는 하나의 과제를 우리가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려 봅시다. 국민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불과 3년 만에 4조 50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막대한 시세차익을 세금도 내지 않고 떠나게 한다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장은 “반드시 과세하겠다. 할 수 있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리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상당한 사실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국세청장께서 그러한 의지와 가능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구했는데, 법인세법상 간주 고정사업장, 일본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답니다. 또 하나, 소득세법상 실질적 수익 소유자에게는 과세할 수 있다, 이 대원칙은 인터내셔널, 즉 국제적으로 통용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과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방한한 제프리 오웬스 OECD 조세정책국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과세 논란에 대해서 한국의 접근 방식은 OECD 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실질적 수익 소유자와 관련된 현안이라고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는 부실 은행이 아니면 절대로 인수할 수 없게 하는 법안 그리고 은행의 이사는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한국인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는데 이것이 재경부의 반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법안을 입법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사모펀드라는 것은 금융의 하나의 형태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해 주셔서 사모펀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모펀드들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모펀드들은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해외의 사모펀드들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만약 그런 사모펀드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을 인수할 때 검토를 잘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의 반 이상을 국적에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이사로 해야 된다 하는 문제도 물론 일부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국적에 따라서 이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이사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에 대한 적격성, 이 부분을 물론 금융 감독 당국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판단을 통해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국적에 따라서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사의 선정 기준은 이것도 역시 적절치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본 건전성 및 상호주의에 임한다면 우리가 결코 이것이 너무하다, 배타주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너무나 말도 많고 그동안 논리적으로 많이 다퉈 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당시 87년도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되었는데요, 20년 동안 우리도 많은 제도 개선, 즉 기업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투명 경영, 공정 경쟁, 기업의 건전성 등 줄곧 노력해 왔습니다. 또 하나, 당시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렇게 경제적 환경이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출자총액제도만큼은 여전히 옛날 20년 전의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고, 기업의 내부적인 통제제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부 안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여건 변화를 검토하고, 또 기업 내부의 그런 투명성에 관한 시스템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종합평가한 후에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금산 분리, 이제는 우리가 논쟁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금융자본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축적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자본, 세계은행은 100% 외국 자본이고 시중은행은 85% 내지 87%가 외국인주주, 다 외국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만일 우리 은행인 기업은행이 앞으로 민영화한다면 또 외국은행이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산 분리라는 그런 원칙을 가진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대기업군의 시스템하에서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필요성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도 전체적인 그런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라든지 또 우리 감독기능의 수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가면서 이 부분도 역시 끊임없이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우리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집니다. 지금 우리도 21세기 들어와서 엄청난 선진국가가 됐습니다. 총리대행께서는 우리도 그만큼 제도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 그러면 아직도 수준이 미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념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적대적 M&A에 대응해서 민간에서는 경영권방어책의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요, 또 경제부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불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확실히 해 주세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M&A 관련된 상당히 많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제도가 몇 개 있습니다. 물론 나라별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가 다 다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M&A 제도를 우리가 채택할 경우에 그것은 경영권 보호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경제 전체를 좀더 경쟁구조로 가져간다 하는 차원에서는 좀 어려움도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현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영권방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중소기업, 모범적인 신생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유지될 수 있는데요, 안정성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들은 이들 기업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생기업은 부도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할 수 있는 시장 마련,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형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좀더 원활하게 조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은행들도 최근에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과거처럼 은행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금융시장에 나가서 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의 주요 고객들이 중소기업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험도가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그 위험도에 대한 보상과 제도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자금 조달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융자를 해 주면서 동시에 투자를 같이 혼합해서 함으로써 나중에 기업이 잘 됐을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투자, 벤처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2009년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을 추진해서 2006년까지는 3850억 원을 지금 출자를 확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1700억 원에 대한 조성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기술을 기초로 한 증권 발행의 타당성,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기술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답니다.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은행에서 메자닌 파이낸싱이라는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기술집약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자본시장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금융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증권사 육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만을 위해서 증권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지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자율로 추진되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은행들이 사회적 공헌의 하나의 방안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현재 은행들도 국내에서의 경영을 통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을 어느 정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인식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RA법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다들 거기에 동감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역시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저희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지역, 많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120년 전 개항된 이래 수도권의 관문, 위성도시로서 서울의 비대화를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가스저장소, 화력발전소…… 하여튼 모든 것을 위성도시에서, 서울을 도와주는 그런 소외된 지역입니다. 교육문화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돈을 좀 벌면 다들 서울로 갑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정비법에 꽉 묶여 가지고 뭘 해 보려고 해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차에 이제 공항이 생기고 동북아 관문 도시다, 물류중심 도시다, 국가 발전의 전초기지다 이렇게 해 싸니까 인천시민들 이제 좀 희망을 갖고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법안 과정에서 인천이 빠졌죠?

예.

그것은 곧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국가발전대책으로 본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발전대책으로 본 것입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주변 국가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생존 차원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그 집행의 주체가 땅의 소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방정부가 간여를 할 수밖에는 없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이고, 따라서 인천, 부산, 광양을 대표도시로 내세워서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 4조 3000억의 예산인데 다 빼고 나면 9000억 원이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구도심권 개발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구도심 개발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국가와 지방정부가 업무의 분담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역시 민자와 외자를 본격적으로 들여오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자와 외자 유치를 위한 상당히 고도의 자격이 있는 인력들이 투입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보조하는 재정보조금도 참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려고 하니 돈이 없습니다. 약 15조 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예산이 1572억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최대한 경제자유구역 쪽에는 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발전은, 경제성을 보고 민자․외자 쪽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지방도로라든지 공동구 같은 것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의 지원 차원에서는 상당히 특별한 지역이다, 물론 의원님께서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민자와 외자 유치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반시설 하는 데 15조 원, 앞으로 총 사업비로 15조 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지금 1570억 원 정도가 거기에 투자되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지원규모를 좀더 올려 주시기 바라고, 도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도 우선 좀 도와주시면 나중에 잘되면 도로 갚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 다른 국고지원사업과도 관계를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의 문제 제기와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결정은 좀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발전의 전초기지다, 동북아 관문도시다…… 인천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많습니다. 좀 깊이 생각하시고 좋은 정책방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해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큰 화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역의 거점항만이자 남북 교역의 전초기지인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송도신항의 조기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저희 정부에서도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하고 또 특히 대중국 수출화물 추이를 감안해 가지고 송도신항 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작년에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진입도로하고 호안 공사비로 7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기건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세요.

비단 인천신항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주요 항만 개발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또 5년 단위로 점검해서, 저희는 매년 물동량 추이를 감안해 가지고 적기에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항만 투자계획의 실시간 점검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건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필요하다면 조기건설을 확정할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금년도 예산이 한 72억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참고로 인천항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금년 7월이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기존의 계획을 토대로 필요하다면 조기에 건설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신항은 컨테이너항, 남항은 국제여객항으로 개발하게 된다는 그런 계획하에 내항은 슬럼화가 되어 유명무실해진다는 인천시민의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천 내항 및 북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편입하여 북항에서 내항 그리고 남항을 거쳐 송도신항에 이르기까지 항만벨트를 이루자, 그러면 내항의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외항이 적극적으로 개발된다 해서 내항이 슬럼화되는 문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항은 내항대로 지금 목재라든지 잡화라든지 일반 부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그대로 계속되고, 물동량은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또 외항은 신규 창출되는 물동량을 대비해 가지고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슬럼화되는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현재 항만자유무역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기존의 제도에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서 활용을 하고 향후 물동량 추이라든지 주변 개발 여건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관계 부처하고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안심이 됩니다. 그동안 해수부로부터 너무 차별받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때까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님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인운하 건설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우리당 송영길 의원―같은 지역구입니다―질문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 DHV사의 용역 결과 경제적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1.8인가 나왔지요? 그리고 환경평가에서도 양호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전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공식적인 네덜란드 회사의 용역결과가 접수되는 대로, 지금 환경부와 국회로 구성된 환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솔직히 제가 그 지역을 다닐 때마다 현재 20m를 40m로 확장한 것을 보고 앞으로 40m를 추가 확장해서 그 수로를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이고 또 유류 절약적인 운하를 통해 인천에서 하역하던 것을 서울 수요처까지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인운하의 건설로 인해서는 정말 많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환경성 문제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환경성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 국가 발전, 인천 발전,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심재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강원도 강릉 출신 심재엽 의원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 지난 3년은 한마디로 경제파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노무현 빈곤층이라는 700만에 달하는 빈곤층이 양산되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노무현 정권 3년간 살기 어려운 분들인 소위 소득 하위 20%의 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서 저소득층 분들이 살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를 한나라당 박근혜 당대표와 함께 지방 살리기 정책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한결같이 국민들은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경제를 결딴시킨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들 합니다. 노무현 정권 경제파탄은 지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청년들, 특히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을 떠나는 인구의 무려 68%가 20대 청년들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지방정책 투어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가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 총리대행도 저와 동문수학을 했지만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 지역 간 상품교역의 기초이론은 리카르도의 비교우위생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대행께서도 이 이론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국가에 의한 특정한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다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개인 간의 교역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비교우위론이 적용되겠지만 국가는 어떤 산업보호 측면도 있고 산업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주어진 여건에 의한 경쟁력만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 의한 경쟁력의 창출, 그것에 의한 분업구조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우위에서 다소 떨어지더라도 산업보호나 산업정책상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국제규정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쌀 비준 과정에서 농어촌, 농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농림부에서 세워서 발표하기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농촌과 어촌에 대한 대책을 어디까지 세워놓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연말 쌀 국회 비준동의 하는 과정 속에서 농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8개 단기 이행 과제가 하나 있고 또 중장기 종합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18개 단기이행과제는 지금 정상적으로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정부나 국회가 충분하게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세운 대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은 그렇습니다. 현재 DDA 협상과 FTA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DDA 협상 결과에 의해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협상 결과가 어떠한 모양새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많은 수정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2월 18일에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를 드리고 또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현재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보고토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작년 말 쌀 비준 이후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18개 과제에 대해서 단기대책을 세워 가지고 국회에 2월달에 제출했다, 제가 농림부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중장기 대책은 연말까지 최종 확정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농림부의 자료를 제가 직접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대행, 다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한미 FTA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너무 졸속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방금 농림부장관께도 확인했지만 한미 FTA에서 가장 우리가 비교우위에서 열악한 산업 분야가 농업․어업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금년 말로 나온다고 지금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이미 199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되어 있고 그러나 작년에 쌀협상안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 주시면서 추가적인 대책 내지는 그 범위 내에 있어서의 조정 같은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시는 일이, 아까 말씀과 같이 작년 쌀 비준 때 지적한 단기대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 대책은 금년 말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FTA는 내년 3월로 기한을 정해 놓고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대책도 없이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어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이 지금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농림부장관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대책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지금 어느 품목을 어떤 결론을 가지고 협상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협상과 보완대책을 당연히 병행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확정안은 협상 과정에서 확정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품목에 따라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감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주도 감귤이 제주도 산업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 관세수입으로 약 1000억 정도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수 감귤만 6000억이고 농자재라든가 고용비까지 합치면 1조 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총생산량의 25%에 해당되는 그런 산업인데, 이제 만약 한미 FTA가 협상이 된다면 미국의 오렌지가 대량 수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귤산업이 초토화될 것인데, 아까 총리대행께서 품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감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감귤을 앞으로,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감귤 그 자체를 완전히 예외 품목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10년에 걸쳐서 관세율을 철폐할 것이냐, 아니면 쿼터 형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같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상적인 감귤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은 항상 있어야 되겠지만 협상과 직결되는 것은 협상의 내용이 정해지면서 같이 보완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감 품목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민감 품목에 감귤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대책 아니겠습니까? 민감 부분에 감귤이 포함되었을 때하고 안 되었을 때하고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민감 품목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오렌지가 들어올 수 없다면 추가적인 대책은 필요 없겠지요. 만약에 이것이 10년에 걸쳐서 관세가 철폐된다면 오렌지와 감귤 간의 대체효과 같은 것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80년대 중반에 개방을 할 때 외국 과자가 오면 우리나라 과자 산업이 다 망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나름대로 또 버틴 과자 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률적으로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산업의 25%가 감귤입니다. 민감 품목에 포함이 안 되었을 경우를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감귤 쪽에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감귤에 대한 연구소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감귤 기술개발이 얼마나 걸립니까?

어떤 말씀이신가요? 얼마나 된다는 것이……

아니, 내년 3월달에 FTA가 확정되어서 감귤이 민감 품목에 안 들어가면 오렌지가 수입되는데 감귤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막연한 이야기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되었다고 그래서 감귤이 갑자기 들어오지는 않지요. 그것은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단계적으로 ……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FTA를 갖다가 내서 지금 총리대행께서는 어저께인가요, MBC 방송에서 내년 3월까지 미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급속 진행돼야 된다는 발언을 하셨더군요?

급속 진행이 아니고요, 그것이 한미 간의 하나의 일정으로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국의 이익이 균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게 협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정말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 비준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감귤 하나만 해도 지금 총리대행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무슨 핵심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 협상에 있어 가지고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 관련 질문 하나 해 보겠는데요. 지금 재경부장관겸부총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장관이나 원장 선에서 모르게 이런 외환은행 매각이 가능했다고 봅니까? 지금도 가능합니까?

저는 알고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차원보다는 그러한 외환은행의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실무선에서도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런 것들은 어느 조직이나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나 원장이 알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저는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다면 그것을 실무자가 알고 말았을 리는 없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장관께서는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습니까?

저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보고를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외환은행은 당시에 수출입은행이 상당한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소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양균 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재정 지출 관련해서 모 언론과 우리 장관님이 상당히 대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지금도 소신입니까?

뭘 말씀하시는지……

모 신문의 지적에 대해서 국가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또 혹세무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까?

제가 그 경위를 설명해도 좋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날 4월 5일자 문제된 28.1%는 한국은행에서 만든 국민계정체계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엔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것인데 중앙은행의 국민계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통계의 기본이 됩니다. GDP도 거기서 나오고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모든 통계의 기본이 되고 이 통계를 부인하면 여러 가지 정부 신뢰라든지 정책통계 신뢰에 문제가 온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기본질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날 기자들 앞에서 설명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들도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나온 것입니다.

사실관계 논란은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요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한다거나 또 거기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든가 이러면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좀 과민하게 반응하셨는데, 저는 옛날 그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조선일보에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양균 장관께서 혹시 다음 대권을 준비하고 계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냥……

저는 중앙일보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 날 한국은행에서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만드는 통계이고 거기서 OECD에 제출돼서 OECD도 스크린을 해서 그 통계의 수준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단계별로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최고가 5단계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4단계 수준으로 중앙은행 통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하는 통계인데 그게 틀렸다, 28이 아니고 37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계라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기본질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언론보도에 대해서 혹세무민, 국가 기본질서 훼손,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취소하거나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자꾸 오해가 돼서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저 역시 유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총리대행, 잠깐만 다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건설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새만금사업이 이제 4년 7개월간의 소송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서 다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3000만 평이라는 규모의 국토가 확장되는 큰 역사인데 개발 방법과 시기 또는 용도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국내외 자본유치 또 정부예산 지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담는 새만금개발특별법이랄까요, 이러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전문가도 그렇고 현지에서도 바람이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대행께서 추진하실 의향,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특별법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가 아직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 저희 판단은 공유수면매립법이라든지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방조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고 또 담지 않으면 이러한 계획들이 잘 추진이 안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개발 연계해 가지고 군산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 소관 부처니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결국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국제도시 또는 물류허브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인프라가 있느냐, 또 외국인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내지 못했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규제공화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자유치도 그렇고 많은 지역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부예산의 분배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군산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 무주인가요, 거기에 태권도공원이 들어오고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그래서 전라북도에 김제공항을 다시 건설하는 문제, 약 1500억 원 정도 드는 예산에서 지금까지 한 400억 정도 이미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러한 수요증대와 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등을 감안해서 김제공항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제공항 문제는 2004년 6월에 감사원에서 착공 시기 등을 항공 수요 감소를 고려해서 재검토해라 이렇게 건교부에 통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착공이 보류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새로운 항공 수요 또 새만금사업, 혁신도시 등 이런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면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검토하셔 가지고 수요가 예측이 되면 다시 건설 재개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입증되면 재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교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광주․전남에 특히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고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철도라는 것이 당장의 수요, 당장의 경제성보다는 지금 김제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마는 수요가 예측되고 또 개발 선행 투자로서 이런 철도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원래 100억이었다가 3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300억 예산 가지고 금년에 어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까?

어느 사업……?

호남고속전철사업.

작년 계획 발표 이후에 금년 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공주역과 정읍역 기타 그 지역의 요구사항들이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곧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전반기 중에 SOC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본설계는 한 2년, 실시설계 한 1년 그렇게 걸리겠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한 4년 걸리는군요.

그래서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것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박근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단축을 한 2년 정도, 원래 2017년이 계획 아닙니까? 2015년까지 당기는 방법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게 되면 2년 정도 단축이 되지 않겠느냐,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2015년까지 오송에서 광주까지를 완공을 하고 그와 함께 2017년까지 광주에서 목포까지 완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계를 동시에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단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군요?

예.

지금 오송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충북 오송역이 분기역으로서 충북 도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큰 역인데 오송역이 앞으로 분기역으로서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역세권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광대역으로 오송역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처음부터 광대역으로 시작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결정할 때는 앞으로 국토의 축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져가면서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를 제천까지 또 앞으로 원주에서 강릉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놓으면 X축으로 고속철도망을 형성하려고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계획으로서는 광대역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수 세계박람회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한 번씩 다 탈락돼 가지고 재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지적됐던 실사단의 기본적인 지적이 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것이 제일 평가항목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여수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실사단이 2007년, 내년 2월달에 옵니다. 그런데 4년 전과 똑같은 모양새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복선전철화가 착공 시작하는, 삽질하는 모양새라도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원주에서 강릉까지의 철도 문제는 올해 약 100억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 7월에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 예산처와 합의해서 BTL사업으로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2014년 이전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속전철이 꼭 이 올림픽만을 위해서 지금, 그래서 올림픽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내년 2월 전에 착공이 되어야만 실사단이 왔을 적에……,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 당시 약속됐던 사항인데 그런데 우리가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착공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2월 전에 착공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어렵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연기 주민들이 토지 보상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양도세 감면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지요.

양도소득세 감면은 기왕에 있던 주민이나 또는 2003년 이전에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일정 감면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속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증여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 조세정책상 여러 가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경부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하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땅값은 올랐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주변으로 가려니까 주변의 땅값이 더 올랐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께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 살리기, 국토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R&D 출연기관들에 관련된 국가 균형 발전이 미흡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물론 대덕R&D특구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됐습니다마는 특히 대구라든가 광주 그다음에 강릉 이런 쪽에서는 정부 R&D 출연기관의 분소라도, 지역의 산업에 맞는 기관이 들어와서 R&D특구법이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 주고 지방의 R&D 확충과 동시에 지방산업 발전,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큰 그림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분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각 출연연구소의 운영의 효율화 또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분명히 기획을 하고 또 거기에 기획을 했을 때는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6월에 운영지침이 적용되어 가지고 이 정부 들어서 4개 연구기관에 6개 분원이 지금 설치됐고, 돌아오는 4월 17일도 KIST 강릉 분원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방 살리기에 모든 전력을 기울이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엽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서혜석입니다. 벚꽃 피어나는 봄을 맞은 것처럼 그간 움츠렸던 실물경제에 확연한 온기가 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표경기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니 더 이상 반가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경제단체 및 기관들이 잇따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 는 경기의 회복세가 느껴진다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전국의 소상공인 99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3월 중 BSI 조사 결과 2002년 11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장기침체에 빠져 있던 중소기업 경기가 최근 내수 진작과 더불어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의 조사결과도 이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들 합니다. 이처럼 최근 우리 경제는 꾸준한 수출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일자리 창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물가와 금리도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5% 내외 경제성장은 무난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2005년 국민계정 자료에 따르면 잠정적인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이 4.0%인데 비해 GNI 성장률이 0.5%에 불과해서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NI는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 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경제상황의 전부를 설명해 주는 중심지표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GDP와 GNI의 격차가 장기화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는 멈추고 그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과 GDP와 GNI 격차의 원인, 관련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혜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GDP와 GNI 증가율 간의 차이는 교역조건의 악화입니다. 즉 작년도에 원유값은 오르고 우리나라의 수출 대종품인 IT산업 제품들의 가격이 다소 주춤했습니다. 이와 같은 GDP와 GNI 증가율 간의 괴리는 교역조건이라는 우리가 대내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GNI는 국민들에게 소득에 대한 하나의 체감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고용과 소득 창출의 주요 지표로서는 GDP가 적절한 지표입니다마는, 이러한 GNI와의 괴리가 장기간 계속되면 우리의 경제주체들의 소비활동에 영향을 다소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외생적 요인에 대해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유가와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서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연관이 되겠지만 어쨌든 수출부품의 고부가가치화라든가 서비스산업 등 내수 부분의 경쟁력 강화 등의 그런 근본적인 대응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율 관계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들어서 환율 하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올 초 원-달러 환율이 1008원으로 출발해서 4월 7일에는 953.4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그 당시 이른바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일컬어지는 950원대도 한때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한 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원-달러 환율이 960원 이하일 경우에는 응답 기업의 78.2%가 ‘수출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산업연구원이 중소 수출기업 423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950원대로 급락한 이런 상태에서 이미 적자나 손익분기점 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80.6%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소 수출기업은 손익분기점 환율을 평균 1012원, 그리고 수출이 불가능한 환율을 928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폭락세는 멈춰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환율하락의 이른바 하한선은 어느 수준까지인지, 그리고 환율 하락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얼마나 압박을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 하락에 따라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의 적절한 지지선 이런 것들은 저희 정부로서 환율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수출보험공사의 선물환변동보험 제공 한도를 폐지했고 수수료를 40% 인하했습니다. 또 선물환변동보험을 제외한 수출보험 공급 규모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2005년에 65.7조 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는 84조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종료됐었던 신용보증기금의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서 환율 하락에 따르는 어려움 극복에 다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수출금융 융자금의 융자 지원 예산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금리를 더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서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환리스크 헤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금 지원도 좋지만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환율변동 대응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무역대표부 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에서 “한국은 여전히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을 지향하며,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허용되지 않는 수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과 같은 전통적인 수출 지향형 산업과 그리고 반도체 통신장비 등을 포함한 수출 지향형 차세대산업에 대해 정부가 장려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총리께서 파악하고 있는 미국 측 보조금 지급 금지 주장에 대한 배경과 정부의 입장 그리고 대응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로서는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WTO 규정에 어긋나는 그러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 다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우리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정책을 분명히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로 우리의 인력개발과 기술개발 지원에 집중하는 그러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고 미국 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인력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생긴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간접지원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기업에 집중된 경우에는 그것이 금지되는 보조금이다 이렇게들 해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까 그런 간접지원이 아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EU 같은 데서 상계관세도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물론 이런 간접지원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지원이었지만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촉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 우리나라 IT 산업에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생산성장률의 둔화와 함께 경제성장 기여율의 저하 그리고 수출 성장률 급락 양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전체 IT 생산 성장률은 2004년에 12%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2005년도에는 약 2.3% 또는 그 밑으로까지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수출 성장세도 2004년에는 25.5%였지만 2005년에는 10.4%가 돼서 무려 15.1%나 급락을 했습니다. 또 IT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또한 떨어져서 2004년에 48.1%로 최고점을 기록했고요, 그다음 2005년 작년에는 36.1%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심각한 자성과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없다면 IT 산업은 향후 한국 경제 성장동력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IT 산업 성장률 둔화 등에 대한 원인 그리고 IT 산업 성장 모멘텀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IT 산업이 통계수치상 그렇게 저조하게 실적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내수부진과 함께 우리 수출의 가장 주력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품목이 20% 내지 심한 경우에는 30% 넘게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내수경기가 회복이 되고 주요 품목의 수출 가격의 회복세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IT 생산은 지난해 대비 약 6.3%, 수출은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IT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기존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DMB라든가 와이브로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신규시장 창출을 차질 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수부진이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수부진의 원인을 깊이 더 살펴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IT 및 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의 주력 상품이나 시장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신규시장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DMB나 와이브로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통․방이라든가 DMB, 와이브로 관련해서 법적․제도적 지원이 좀 미비하다 그래서 논의가 됐는데 향후 진척 상황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저희가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통신․방송의 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어젠다와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게,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민간 통신사업자의 기술 선택과 관련해서 기술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며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WTO의 무역기술장벽협정상 안보나 기만방지, 건강 등 정당한 정책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국의 기술표준 채택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WTO 쪽하고 기준이 좀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싱가포르나 호주 등과의 FTA 체결 시에 공공정책 목적이라든가 주파수 관리 목적 등으로 기술표준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미국과의 FTA 협상 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된 어떤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정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중립성 문제는 WTO TBT 부속서에서 규정을 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국제규범이 현재 정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국제규범이나 미국이 앞서 체결한 기존의 FTA 사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당한 정책 목적을 위한 표준정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IT 분야 대책팀을 구성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에 보다 세부적인 노력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지만 자국의 표준이라 하더라도 국제표준일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표준이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구분해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이브로라든가 DMB 같은 경우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그러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설사 국제표준이라 하더라도 의무화시키면 그 자체를 적용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으시니까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D 투자 편중 및 경제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R&D 투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특정 부분이나 기업으로의 편중 현상이 심하고 이는 특히 민간 부분에서 두드러집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우리의 민간 R&D은 정보통신산업 등 고기술산업에 집중돼 있고 서비스산업은 굉장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한 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업별로도 일부 대기업에 지나치게 R&D 투자가 편중돼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R&D 투자 확대와 그리고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R&D 투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또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러한 방책을 지금 세우고 있고 또 대기업 편중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는 부득이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집약도만 보더라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와 같이 대기업이 R&D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R&D 기반이 확고히 구축된 것 또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서비스산업과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더 강화하면서 또한 유인책도 같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R&D 투자의 중요성도 있지만 지금 문제는 해가 갈수록 점점 이 편중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는 상위 5개사의 대기업에 37%가 집중돼 있었고요, 2004년은 40.4%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점점 심화되는 게 문제이니까 우리 부총리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각 부처 간 조율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내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그다음에 기초연구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본 의원은 변재일 의원과 공동으로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 연구원들을 모신 토론회에서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 가운데 우리 부총리께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은 현재 과기부에서 마련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의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초연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조차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초연구, 기초과학의 개념을 모호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정의하는 기초연구라는 것이, 첫째 과기부의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기초․응용․개발, 이런 연구발전 단계의 기초 부분을 의미하는 게 있고요, 둘째 교육부의 학술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문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분야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셋째 17대 과학기술표준분류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하기도 합니다. 개념 정의가 지금 이렇게 모호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 월요일날 변 의원님하고 서 의원님께서 정책토론회를 갖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문건을 받았을 때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해 본 결과로서는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 이러한 세 단계로 얘기하는 것은 OECD 기준․절차에 따라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OECD 기준․절차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각국이 서로 통계를 비교하고서 산정할 때 기초연구 이것도 기준이 다르면 어느 경우에는 포함되고 어느 나라는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OECD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과학 하면 흔히들 수학 물리 화학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우리 과기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연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순수 기초연구 또 하나는 목적형 기초연구, 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기초연구 안에 순수 과학연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목적형 기초연구는 응용성이 있는 연구로서 대별시켜 놓고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두 의원께서 제시하고 정책토론회까지 한 그러한 문제를 조만간에 깔끔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크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OECD 기준에 따른다, OECD 기준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기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수 기초연구하고 목적 지향형 기초연구로 나누는데 과기부에서는 기초․응용․개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기초면……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

기초․응용․개발 그래서 기초가 OECD의 순수 기초연구랑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OECD랑 같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용어는 틀리거든요.

OECD 기준에 준해서 한다는 얘기이지요.

준하지요? 똑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매뉴얼을 봄으로써 도리어 하나의 정의가 더 추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현안에 대해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유산이고 미래는 현재에서 싹틉니다. 정부는 정부답게, 국회는 국회답게 오늘을 내일의 우리 후손을 위해 준비하는 하루로 보내기를 바라며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애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김애실입니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달성하겠다던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7%의 경제성장과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그 성적은 매우 초라합니다.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3.9%로 YS 정부의 7.3% 그리고 DJ 정부의 5.3%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분배구조 개선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분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성장과 소득분배 구조도 개선하지 못한 참여정부는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진단을 잘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양극화가 시한폭탄이고 우리 경제가 소수의 강자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카지노경제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는 우리의 정책이 구조적인 양극화의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시한폭탄” 또 “소수의 강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적 원론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했을 때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해진다 하는 그러한 절실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니계수로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선진국과 비교해 어떻습니까?

지금 선진국가와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러한 분배구조가 악화됐고, 그것이 개선이 좀 되다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5분위 배율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분배구조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게 처지는 통계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우리의 분배구조가 소득수준에 비해서 양호하고 선진국보다 나쁘지 않다는 데 동의하십니다.

양호하다기보다는, 그러나 그러한 추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악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림1을 보십시오. 자, 그림1 보여 주세요. 저 그림은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추이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외환위기 직전까지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외환위기로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DJ 정부에서 소득분배는 서서히 개선되었습니다. 악화된 것은 참여정부 들어 3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3은 성장과 분배 개선을 함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성장과 분배 개선, 2개의 그래프를 보면 대체로 함께 가는 추세였습니다. 즉 성장률이 높을 때 분배도 개선되고 있었고 낮은 성장, 성장률이 떨어질 때 분배구조는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IMF 직전까지 계속 개선되어 있었고 IMF 이후에 DJ 정부에서 서서히 5년간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성장과 분배 둘 다 악화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그림을 보시고서도 분배가 악화되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또 그 치유방법을 성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성장만을 가지고 우리의 악화되고 있는 분배구조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원리를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함으로써 이러한 장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고 소득분배 악화는 참여정부의 저성장과 함께 나타난 현상입니다. 양극화, 실체가 있는 개념입니까?

수치로서도 저희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 나은 측면도 있지만 또 선진국 중에서 일부 국가들보다는 저희가 훨씬 못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정부 당국으로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수치로 나타내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수 있겠지요. 지니계수도 그중의 하나일 것이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5분위 소득배율도 그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 산업별로 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양극화의 측면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지니계수와 또 소득 5분위 배율이 양극화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숫자입니다. 지니계수는 전체 분배의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양극화는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몰려 있는 분포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지니계수를 가지고 양극화의 수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지니계수……

그것은 소득분배의 상태를 말해 주는 숫자이지 양극화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니계수의 악화가 기본적으로는 소득의 분배와 중산층의 약화 이런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양극화와 연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총리께서 지니계수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고 계실 텐데, 동일한 면적이 여러 가지 분포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니계수가 양극화를 측정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더는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틀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중산층이 튼튼하고 확실하게 있을 때 지니계수는 분명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총리께서 재경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바꾸셨습니다. 이 양극화라는 개념 자체는 통계 수치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없는 숫자를 가지고 심화되었다 또는 해소한다, 이것은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화나 해소는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통계숫자 자체가 없는 개념인데 어떻게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양극화의 심화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고 양극화 해소 자체도, 즉 어떤 정책을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평가했을 적에 소득분배의 변화를 가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또는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양극화라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균형적 소득분포나 균형적 산업의 발전 정도 또 임금에 있어서의 균형적인 분포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의 수치가 정확히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현재 가용한, 우리가 쓸 수 있는 통계를 가지고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니계수도 그중의 하나고 5분위 배율도 그중의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통계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2003년 당시 매각 과정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 최근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하는 절차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 지난 3월 21일 금감위의 모 국장이 외환은행 인수 후보 중 하나인 싱가포르개발은행은 대주주 자격 미비로 사실상 탈락되었고 국민은행의 경우는 독과점 문제가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21일, 즉 DBS의 외환은행 인수 부적격 사실이 발표되기 5일 전에 금감원 모 국장이 외환은행의 웨커 행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해 주었습니다. DBS가 금감원에 요구한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왜 금감원은 외환은행 웨커 행장에게 보냈습니까?

우선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DBS가 인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금융감독원에 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국장 명의의 답변서한을 DBS에 보내면서 그 사본을 외환은행장에게 송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3월 16일날 외환은행 노조가 ‘DBS 인수전 참여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DBS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외환은행 전직 행장과 임직원들도 DBS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은행이 DBS의 은행 인수 자격 여부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DBS에 보내는 서신 사본을 외환은행장에게도 전달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사본을 노조에도 보냈습니까?

외환은행의 행장과 임직원들이 DBS를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따라서 이 매각 절차에 따르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외환은행장에게 전달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외환은행에 사전에 정보를 주어 론스타가 국민은행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안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물론 제가 정확한 입찰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사람이 인수하려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경쟁하고 있을 때 그 가격은 오히려 더 내려갈 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DBS의 인수 부적격 사실을 DBS가 요구해서 그러한 해석을 함으로써 세 은행이 경쟁을 하다가 두 은행이 남았다면 그 입찰 가격은 오히려 낮아지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신 거와는 달리 이 일이 있은 후에 1만 4000원 하던 주식이 1만 5400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은행 쪽에서 그러한 것으로 인한 입찰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해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감위의 모 국장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독과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독과점 문제가 없는지, 또 이러한 발언은 월권행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정례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국장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추후에 승인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통해 공정위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고로 “1개사 시장점유율 50%, 3개사 75% 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국민은행의 경우 2월달의 경영평가 등급이 3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상향 평가되어서 인수 여력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혹시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의 매각을 도와주기 위해 국민은행의 자금력을 올려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융감독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등급의 조정은 인수 문제와는 직접 연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융 당국이 계속해서 부정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당국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관여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헐값에 매각하는 데 관여했다고 그러면 빨리 팔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은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공직에 대한 그러한 입장도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헐값 매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 외환은행의 사정상으로는 최대한의 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방안에 따라서 어려운 외환은행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30 대책 가운데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하기 전에 저희도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있는 개발이익 환수법도 헌재에 의해서 합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나중에 그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삭제를 해 주기 때문에 위헌의 가능성은 훨씬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판결 알고 계십니까?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 헌법상 조세 개념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고, 특히 당시 토지초과이득세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문제에 대해서 헌법과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한 번 부과가 되고 그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나중에 그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위헌의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입장은 토초세는 헌법불합치 판정이었습니다. 인용을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불합치 판정이었는데, 미실현 이득을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재건축 아파트의 미실현 이득을 공정하게 산출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이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세한다는 것은 헌법 합치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재건축 아파트의 미실현 이득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해서 이런 시비를 없앨 수 있으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것은 헌법불합치 판결이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위헌판결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개발부담금 문제는 충분히 그러한 법률적인 자문을 거쳤고, 거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한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된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이런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위헌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저희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과 부담금 등 준조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준조세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담금은 조세 이외에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금 등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준조세 아니고 뭡니까?

예, 국민들이 내는, 일종의 부담금이지요.

대통령께서 “상위 20%가 세수의 90%를 부담하므로 세금을 늘려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기업들에게는 우는 소리 좀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총리께서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세의 부담 구조가, 거의 조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의 50%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있고 또 그 소득에 따라서 부담률을 계산했을 때 상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이 한 90% 정도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설명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은 현재처럼 20%에 속하는 분들이 한 90%쯤을 부담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발표하시겠다고 한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곧 국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향후 5년씩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러한 지출 계획이 우선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장에 따라서 증수가 되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가, 또 이제까지의 각종 탈루 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것인가, 또 감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세출 계획이 명확한 골격을 갖추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더 의미가 있겠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제출하신다는 게 언제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정기국회에 예산과 같이 우리 조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동하는 계획을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9월 국회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세출 계획에 맞는 조세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중장기 조세 개혁 방안을 작년 말에 발표하겠다고 하고 지금 계속 미루고 계시는데, 이것은 5월 이전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언제까지 하시는데 9월에 같이 제출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까지 항상 그다음 해의 예산과 관련해서 고쳐야 할 세입예산의 차원에서 국회에 같이 제출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더 중장기적인 좀더 근본적인 조세 개혁 방안은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국회에서 전부 다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이 부분은 서두르기보다는 좀더 차분하게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정부가 작은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OECD의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제출되는 통계를 근거로 봤을 때 한국은 OECD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OECD의 통계가 비교를 해서 숫자가 가장 작기 때문에 작은 정부라고 하고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총리십니까?

저희의 보고를 물론 듣기도 하셨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다양한, 학자나 전문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OECD에 제출된 자료의 정부 제출 비율이 정확한 것인가 아닌가는 지금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 거기에 포함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 한다면 모든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포함하고 같은 것을 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포함하지 않은 것들이 선진국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굉장히 규모가 큰 공기업들이 있는데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통계 자체는 그렇게 쉽게 숫자만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기획예산처장관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비교를 위한 통계, 국제적인 통계는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이 그동안에 이러한 재정의 규모에 대해서 OECD에 제출하고 있었던 이 통계는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OECD의 평가로 봐서도 상당히 좋은, 5등급이라면 4등급에 속할 정도의 통계적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통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통계 숫자 자체를 우리가 틀렸다 맞았다 이것보다는 그 통계 숫자를 비교하면서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제일 작은 정부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는 국제적인 일률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계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자의적으로 뭐를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바로 국제적인 비교를 불가능하게 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를 할 적에 우리가 거기에 정부의 규모가 다른 것들이 포함된 것들 숫자하고 비교해서 우리 숫자가 낮다라고 해서 작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정의 규모라는 것을 또 정부의 규모라는 것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것은 국제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만든 사용 가능한 그러한 통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은 국가채무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면서 2009년까지 30%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경상으로 GDP 증가율이 올해 8.6%, 2007년과 8년, 9년에 각 7.3～7.4%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성장률을 높여서 대GDP 재정 국가채무 비율을 30%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의 계산이 바로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것을 합치면 그 정도 성장이 가능하고, 따라서 국가채무를 GDP로 나눈 비율이 약 30%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공공 부분 노동력을 10만 명 감축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경제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재정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그리고 국민이 납득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납득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러한 심의와 절차를 밟은 그러한 예산을 정부가 최대한 효율성 있게 그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채무를 늘리거나 증세를 통해서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것보다 정부의 가진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 중앙일보에서 작은 정부론이 나왔는데 이 보도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앙일보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작은 정부, 큰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심재엽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계정상에 한국은행에서 작성해서 OECD의 점검을 받은 그 통계가 틀렸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한국은행이 보내는 그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은 일단 중앙은행이고 또 중앙은행에서 만든 통계 자체가 국민소득계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바탕이 전부 GDP도 되고 국제수지도 하고 하는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통계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고 장관께서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 왜곡은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OECD 그 중앙은행 통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국가 기관이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잘……

자, 지금 언론이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OECD나 IMF에 보내는 통계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를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하셨다면 국가 기관이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더 강력하게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OECD에 제출한 한국은행의 통계가 가장 기본이다, 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정부는 주택 보급률, 토지 소유 집중도,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율 등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통계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발표해 왔습니다. 통계의 왜곡으로 인해서 국민을 오도한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똑같은 말씀으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서, 작성해서 OECD에 제출하는 국민계정체계, SNA라 하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통계다, 이것은 함부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OECD에 보내는 통계에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 공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분리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정부 전체……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중앙은행이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그 통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믿고 있고, 그래서 실무자를 다시 한국은행으로부터 불러서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제가 조금 미스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평가하는 단계가 5단계가 아니고 6단계랍니다. 그래서 6단계가 미국 캐나다고, 우리나라는 5단계…… 그러니까 최상 평가가 6단계고, 그다음이 5단계인데 그것이 최고 수준이고, 한국 일본 정도가 되고 4단계가 영국 독일 이태리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통계고 그 통계에 대해서 믿음성이 없으면 다른 통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실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목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목희입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입니다. 다시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인위적 경제 부양을 하지 않고 경제를 견실하게 운영해 온 성과로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기업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의 노동과 삶의 고통을 아프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반성장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부족합니다. 그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2년 동안 ‘양극화’ ‘양극화 해소’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옵니다. 참여정부가 잘못해서 중산층이 붕괴됐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극화의 기본 원인은 잘 아시는 대로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입니다. 한국에서 양극화가 생겨난 결정적 원인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이 불러 온 IMF입니다. 그때 중산층이 다 붕괴되었고, 그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겹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17대 국회 회기 동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진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만들어서 국민적 토론에 부치겠습니다. 수구 기득권층은 감세론, 작은 정부론을 되뇌며 거세게 반대하겠지만 국민의 성원을 등에 업고 전진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재래시장육성특별법도 만들고 열심히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719억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매년 1300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의 상권이 과거처럼 활발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래시장의 시설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또 재래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하셔서 이제 경영 측면에서도 조금 뒤지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쇼핑문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이 좀 편리한 곳에 가서 쇼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재래시장이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하드웨어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혁신 지원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을 늘리고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시설 현대화하는 데 주로 정부가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경영혁신 쪽의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50억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 혹은 계획을 세워서 대폭 늘려 갈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히 내년 예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부문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세계 최고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04년도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은 99년 대비 8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출 실적 기준 소상공인 경기 동향은 2004년에 73.1을 저점으로 개선되어서 지난 2월에 90.7로 좋아졌습니다만 아직 매우 부족합니다. 소상공인진흥원, 이것 개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소상공인진흥원에 대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도 소상공인진흥원은 잘 운영하면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언제 개원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개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지원센터를 전국에 만들어서 활발하게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게 좀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9개의 센터가 있는데 이 지원센터를 지방자치에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은 지방자치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지원센터를 잘 관리하도록 하는데 중앙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좀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도 하고, 또 소상공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특별법인으로 설립되는 민간기구가 소상공인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이 소상공인진흥원이 전국에 걸쳐서 있는 59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자영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이 활발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땅의 550만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비정규직 입법은 개혁이고 전진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3법의 핵심은 차별 금지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 고용, 복지․후생, 직업훈련 기회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고용을 제쳐 놓고, 즉 기간제나 파견제로 노동자를 쓰더라도 임금과 복지․후생, 교육훈련 기회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차별시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됩니다.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사 결과 차별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우리나라 법 사상 최고의 과태료인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현재 50～60%에 이르는 비정규직 임금이 85～90% 수준으로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신청이 쉽겠는가,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의식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퇴직한 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신청을 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다음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수없이 반복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쓰려면 정규직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유능하고 성실한 노동자는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지금은 1년 단위로 50%의 임금을 주고 계속해서 유능하고 성실한 노동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적용되면 그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유능하고 성실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노동계의 극소수와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얘기입니다. 파견 근로자가 2년이 지나서 정규직화되는 비율이 15.4%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회사 사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회사 사람입니다. 남의 회사 사람의 15.4%를 정규직화하는데 우리 회사 사람을 정규직화하는 비율이 그것보다 낮을 리야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50만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노동계의 극소수와 민주노동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 사용사유 제한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쓸 때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등등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직 근로자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70만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은 실업자가 됩니다. 왜? 비정규직 노동자의 93%가 중소․영세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영세 기업은 이분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채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민주노동당 주장대로 하면 대량 실직입니다. 물론 그중의 일부는 불법 계약이나 도급 형태로 취업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간제 노동자의 비율은 17%입니다. 사전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한 스페인의 경우는 32%입니다. 이 말씀은 사전 사용사유 제한이 반드시 비정규직을 줄이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4월 제가 주재한 노사정 협상에서 노동계는 사전 사용사유 제한을 포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틀려서가 아니라 한국적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기국회 하반기부터 다시 사전 사용사유 제한을 들고 나와서 이것을 받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 주겠다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극소수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실업자로 만드는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물론 비정규직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을 해서 생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총리 대행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는 평가하고 있고, 이 차별시정 효과가 혹은 비정규직 감소 효과가 언제, 어떤 정도로 나타나리라고 보십니까?

비정규직법안은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비롯해서 수년간 논의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약 스물여섯 차례 정도 노사정 토론을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금지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별시정 효과는 저희는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일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마는, 대기업의 차별시정 사례가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감소 효과는 법 시행 후 약 2년 정도 지나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간주, 불법 파견 근로자 고용의무 등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위에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기업 노동자, 이런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좀더 강력한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부가 준비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 쪽에서는 2004년 5월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는지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중에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해소하려는 기업주의 노력과 함께 노동조합도 지나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비정규직을 함께 배려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집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로부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컨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 이런 것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산하에 설치해서 제대로 운영되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경제활동 부가조사, 노동부 사업체 근로실태조사, 노동연구원 패널조사 등이 있습니다. 또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금년 중에 노동부, 통계청, 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존의 조사 방법을 보완해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연석회의가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통합적 접근을 하려는 조직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위원회를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산하에 설치․운영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가 비정규직 3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4년 11월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제출한 안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습니다만,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그 차별이 심화되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보수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안을 노사정 협상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크게 바꾸어 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안이 한국적 노동 현실에서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1년 6개월 동안 고민해 왔던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축소․해소해 가되, 중소․영세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실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에 충실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국회 내에 비정규직노동자대책특별위원회와 영세자영업자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 국회가 양극화 해소의 실천적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 줄 것을 야당에 제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근래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프랑스에서는 대단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조용하다. 나라가 왜 이러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사전사용 사유 제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사전사용 사유 제한의 비현실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한총련 중앙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법 저지투쟁에 학생들이 나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까지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안의 심각성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신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강경파 전교조 집행부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찬성 43, 반대 57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설문이 이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통과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입니다. 비정규직법안은 노동 전문가도 직접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정도로 내용이 어려운 법안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내용을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에 재난적 상황이 옵니다. 비정규직은 대폭적으로 늘고 그에 대한 차별은 확대되고 심화됩니다. 비정규직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는 귀를 막고 극소수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3%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자신들의 요구가 100% 관철되지 않으면, ‘전무 아니면 전부’ 식으로 걸핏하면 회의실을 점거하고 국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반의회적․반대중적 행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의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혁이고 전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목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서울 강남갑 출신 이종구 의원입니다. 최근 저희 강남 의원사무실에서 있었던 경찰 난입과 관련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일요일날 오전에 당내 경선을 위해서 전화로 당원 확인작업을 하던 저희 사무실에 경찰 수 명이 영장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정당법상 법원의 영장 없이는 함부로 조사할 수도 없는 당원 명부를 강제로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마구 공표함으로써 한나라당 예비후보 그리고 당원 등 관련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이는 야당의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행위이자 심각한 공권력의 남용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대행님 좀 나오시지요. 총리대행께서는 이 진상을 파악한 뒤에 공권력의 집행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규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황진하 의원께서 행자부장관께 그 질문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과는 못 하시겠다?

어제 행자부장관이 답변한 대로 그 경위를……

행자부장관이 답변하신 것은 상당히 아주 원론적인, 선거사범을 잘 단속하겠다 뭐 이런 뜻이던데요?

글쎄, 이 부분은 일단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나 법적 타당성을 잘 지켜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행자부장관 답변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대행께서 경찰이 영장도 없이 의원사무실에 난입을 하고 정당 명부를 가지고 가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좀 다루세요. 좋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중국의 나아갈 길을 자신감 있게 제시하는 원자바오 총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대회장을 울렸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솔직하고 성실한 총리의 보고에 신뢰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10% 수준의 고속성장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에 차이나 쇼크를 일으키고 있고,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 늪에서 벗어나 화려하게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에 둔감했던 일본이 우체국개혁, 연금개혁은 물론 평준화를 벗어나기 위한 교육개혁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대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강대국 지도자들은 저마다 선명한 비전과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성큼성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경제는 대지각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집권 이후 3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빈부격차 해소, 동북아중심 건설, 부품․소재산업 육성, 청년실업 해소…… 구호만 요란했을 뿐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한 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만 안겨 주었습니다. 정부지출과 국가부채는 크게 늘었지만 성장잠재력은 훼손되었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구한 날 윤상림이니 김재록이니 하는 게이트와 비자금 스캔들로 날이 새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지도자들은 경제가 나쁜 것을 언론 탓, 부자들 탓, 야당 탓, 예산 탓만 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질서는 급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이 야당과 언론에 대한 자기방어적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을 것입니까?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아서 이제 노무현 정권의 남은 기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3년여 간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백서를 내서 총리께서는 반성을 하십시오. 또 총리대행께서는 남은 1년 반 동안 경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 철학과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계는 정말 변화의 와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면 선진국으로 올라갈 것이고 대응을 잘못하면 다시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 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으면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과 그리고 정책의 탄력성,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를 주축으로 그러한 시장경제와 개방경제의 과정에서 탈락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적절한 따뜻한 배려를 같이 병행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품․소재의 육성, 청년 실업의 문제, 일자리 창출 또 빈부 격차 심화의 해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다 우리가 끌어안고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금까지의 경제정책도 그러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R&D, 교육,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차세대 성장 동력의 확충, R&D 시스템의 개혁, 특히 정부 혁신 이런 쪽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선진 시스템을 가지고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최근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의 담당 공무원들의 얘기는 당시 금융시장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론스타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안 좋았다, 그리고 외자 유치도 급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 그러니까 2003년 4월, 6월, 또 매각 직후인 8월에 국회 재경위에 보고한 정부의 보고서를 보면 “주가가 오르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진정되고 있고 경제는 나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환은행 매각 직전인 2003년 7월 14일에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도 재경부가 보고한 것을 보면 “금융시장은 안정되어 있다.”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경부와 금감위는 국회와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론스타에게 팔 때 내세우는 논리는 다른 논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경제도 안 좋고 빨리 팔아야 된다. 그리고 외자 유치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재경부와 관련 부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정상적인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론스타에게 매각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논리를 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론스타를 팔 적에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전체적으로 호황을 보여도 그 안에 분명히 어려운 기업과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은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참여정부 출범 때의 주가는 592원에 머무르는 아주 낮은 주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SK글로벌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3, 4월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외자를 들여올 수도 없는 상황 속에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외환은행은 이미 2002년도 말부터 어려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2003년에 들어오면서 그런 사태들로 인해서 외환은행은 대단히 급박한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크로적인 상황,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되고 나아지고 있었지만 외환은행의 문제는 결국 외자유치를 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지의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코메르츠가 가장 큰 주주였습니다마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의 파악과 정보에 대한 교류, 알려주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BIS 비율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이 미래에 좋아질 것이냐, 좋아지면 BIS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BIS 비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크로한 경제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매크로 경제가 한쪽에서는 좋아진다고 하면서 BIS 비율은 나빠진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것은 설명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하이닉스 문제도……2002년도를 돌이켜 보면 그해에 전 세계가 3%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7%를 성장한 해입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로 봐서는 6, 7월경에 거의 도산 위기에 몰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의 문제와 매크로 그런 문제는 좀 다를 수 있다……

하이닉스만 얘기하지 마시고, 현대건설, 엘지카드, 하이닉스 다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부실 자산들입니다. 그러한 것이 경제가 나아지면서 회수가 가능하다면 BIS가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BIS 비율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아닙니다. 경제 전체는 나아지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의 기업인 외환은행은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서별관회의를 하시죠? 요새도 하십니까?

서별관회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7월 15일날 관련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그게 10인 회의라는 겁니까?

글쎄요, 10인 회의라는 그런 회의는 없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실무자들 선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0인 회의라는 것은 론스타한테 팔 때 무슨 장애가 없느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사후적인 회의 같고, 실질적으로 론스타에 넘기기로 한 것은 레벨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적어도 장관급에서 논의가 되어서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감사원에서 좀더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그런 실무적인 회의가 있었고 그것은 무슨 ‘10인 대책회의’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이 아니고 외환은행의 매각을 위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니, 그러니까 10인 회의라는 것은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합니다. 좋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그런 점을 검토했을 것이고 그 검토한 내용을 물론 각 부처별로, 기관별로 상사들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매각을 결정하기 위해서 좀더 높은 그러한 레벨에 있어서의 회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이것은 분명히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을 것이고, 지금 론스타의 로비에 대한…… 국장급 공무원 또 외환은행 실무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실무자이고 어떻게 보면 깃털이에요. 그러면 그 윗선에서 이것이 개입된 정황이 곧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깃털만 볼 게 아니라 몸통이 과연 뭔가, 몸통에 대한 로비, 또 몸통에 대한 각종 의혹 이런 것을 규명하는 데 수사와 감사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깃털, 몸통 하시니까 엄청난 무슨 음모와 로비와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께 보일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분명히 7월 15일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행정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적절하게 내부에서 보고 절차를 밟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뭔가 좀 음흉하고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풍기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론스타 수사와 관련해서 외국인이 떼돈을 번 것을 배 아파해서 그런다, 이런 오해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특혜로 인수한 부분, 이런 것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세요. 그래야 국내외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윤철 감사원장이 대한생명의 매각, 한화에 대한생명을 팔 적에 당사자예요.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한화 측으로부터 15억 원의 채권 로비를 받은 사람이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금융가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지만, 지금 론스타 로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강원 씨를 외환은행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또 전윤철 감사원장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게 진상 규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저희는 감사원의 감사를 인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제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윤철 씨,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에도 또 관여하고 있어요. 이 감사원장을 제척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감사도 하고 수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하셨고 또 국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명료한 그런 수사와 조사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환은행의 문제는 어려워진 외환은행을 살리기 위한 외자 유치, 그리고 51%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일어난 매각에 관한 그러한 절차의 문제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감사원과 검찰에서 좀더 명확하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IMF가 2001년에 재정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한 게 있거든요.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하고 변양균 장관하고 논박한 것을 보면 지금 정부가 딴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 기본질서 훼손이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건전한 토론을 봉쇄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한 현상 아니에요?

그 부분은 벌써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기획예산처장관이 다시금……

지금 총리대행에게 묻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 문제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은행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통계를 작성했고, 그 통계를 OECD에 보내서 그것이 관련국의 통계와 같이 실렸고, 그런데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다른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OECD 기준으로 만든 미국이나 일본과의 통계와 비교를 해서 대한민국의 재정 규모가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통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하나의 경제 통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과 연관된 그러한 논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국가채무가 증가한 금액이 경상 GDP가 증가한 금액에 비해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계로 보면 소득은 안 느는데 빚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지방 공항, 또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신항만, 중복된 도로, 이런 것에 거액을 쏟아 부으니까 지금 이렇게 부채는 늘면서 경제가 제대로 회생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IMF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계속해서 야당도 이렇게 충고를 하고 특히 또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재정지출억제특별법 이러한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보시지요.

재정에 있어서 아주 합리적이고 최대한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일종의 재량적 지출행위 규모인 약 40조 원의 한 10%에 해당하는 규모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와 같은 구조조정을 할 것입니다. 또 이런 구조조정한 부분을 국가재정 운용계획이나 또는 예산안을 통해서 국회로부터 엄밀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GDP에 대해서 30% 정도다 하는 것은 OECD 평균 76%에 비해서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3년 동안 늘어난 114억 불 중에서 실제로 재정적자 때문에 늘어난 규모는 14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중의 약 90조는 외평기금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 그리고 IMF 직후에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보채권이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권을 썼던 것을 그동안에 재정 쪽으로, 국가부채로 전환시키고 있는 부분이 합쳐서다, 약 90조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무의 증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순수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쓴 부분은 약 10%에 해당하는 14조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권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경기부양 목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경기부양 필요성이 줄어드니까 복지를 위해서 정부지출이 또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적자재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계속 늘리는 것입니다. 경기부양 목적을 위해서 늘리고 또……

복지지출은 늘리지만 그것을 국가채무로서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로 세출구조의 조정 그리고 지금까지 탈루되던 소득에 대한 확보 그리고 지금까지 제공해 주던 조세감면 중에서 시대적 상황에 안 맞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최대한 충당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가지고 부동산 대책만 큰 것을 3개 발표했고, 8․31 때 한덕수 부총리께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시고, 또 재경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최근의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실수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31대책 발표로 투기가 끝났고 집값 상승이 실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오르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3․30대책이 필요합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니, 그것은 잘 몰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소위 불로소득이라 할까요 자본이득을 가능한 한 환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에만 의존했던 상황에서 공공 부분이 할 일이 있으면 좀 하자, 그런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저희가 실수요로 수요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올해 1～2월 동안의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보았을 때 주택이 없거나 주택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분 중 새로이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 거의 70～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실수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부동산 시장이 결국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자본이익 같은 것 때문에 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8․31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과도한 자본이익은 환수를 좀더 하는 것이 전체적인 조세형평에 또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 형평에 맞는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3월 30일 대책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부총리가 얘기하는 8․31대책을 보완하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고 3차, 4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경부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투기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의 가격상승은 실수요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요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니, 말로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하지 말고……

과도한 자본이득 때문이라면 그것은 조세형평상 흡수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조세의 합리화 차원에서 접근을……

아니, 보세요. 최근에 과도하게 양도세가 부담되니까 매물도 안 나오고 또 보유세 부담이라는 것 다 지금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세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시고 새롭게 시장친화적인 대책을 가지고 정책을 펴셔야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장 친화적으로 공급대책도 같이 추진한다는 것이 분명한 정부의 방침이고요, 또 시장 친화적으로 수요 쪽의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유세나 양도세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는 땅이 적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역에 걸맞은 재건축을 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수급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저희가 연초에 보았습니다마는, 올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제일 큰 이유는 재건축 쪽에서 일어난 가격의 불안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용적률에 대한 개정 전망,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서 효과가 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단기적, 중기적으로 결국 재건축 쪽의 가격을 올려 가지고 주변 가격에 대해 일종의 영향을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경제원리를 곧이곧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분야다, 어느 가격이 또 하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론적인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는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좌천되거나 사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언을 하고 제대로 꼬집는 이런 학자들을 자꾸 이렇게 좌천시키고 사직하게 만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그것은 연구소 차원에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자와 연구원들 간에 연구 활동과 연구원 전체로서의 대외적인 발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부적인 규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연구원의 CEO와 연구원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사례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개입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출과 세금을 줄이고 시장경제가 창달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남은 1년 반 동안 노무현 정권이 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승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개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출범했던 참여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지나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3월 수출이 월간 사상 최고치인 270억 4000만 불을 기록했고, 취업자 수도 1월 39만 3000명이 증가해 지난 2003년 1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32만 7000명이 증가했고, 올해 성장률도 5%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인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도 8․31대책에 이은 3․30대책으로 확실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기대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전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이 하나씩 효과를 보이고 있는 지금은 정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리대행께 묻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31대책에 이어서 3․30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마치 8․31대책이 실패하여 3․30대책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8․31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8․31대책에서 재건축에 대한 이익환수 문제를 결론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8․31대책의 효과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그렇겠습니다마는, 벌써 그러한 대책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금 부과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익이 발생하면 미실현이라도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되고 또 이미 과세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았고, 일단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매각한 후에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했을 때 이것은 법적으로 헌법의 위헌적 요소를 거의 없앤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비용을 부풀려서 많게 계상되면 그만큼 개발이익이 줄어들어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충실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할 것입니다.

개발이익, 개발비용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개발이익이 1억 원이면 1600만 원, 2억 원이면 한 6000만 원, 3억 원이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부과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담률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000만 원 미만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해서 그런 소규모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도록,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보유세나 양도세가 강화됨으로써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아파트 매매가에다 얹어서 가격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고 또 세입자에게 그 세금의 인상분을 전가시킴으로 해서 전월세의 대폭적인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이전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부분은 학교의 개학 시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전세금 등이 좀 불안했었고 이제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또 보유세나 양도세가 이전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시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 현재까지 보유세 같은 부분을 과연 소위 전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전월세에 보유세나 양도세에 세금이 강화될 부분까지 얹어 가지고 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장 상황이 아주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 수요는 많거나 하다면 그럴 가능성은 좀더 있다고 봅니다. 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판교 분양에서 10년 이내의 전매제한조치가 적용되고 10년 안에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주택공사에만 매도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 좀 강화해서 전 수도권 내의 공공택지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분양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정하지 말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에 전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물량이 전체 시장의 부분이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역할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싱가포르처럼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분양한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전매제한제도를 두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주택공사, 공공기관에게만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정책 자체로서는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공 부분의 시장에서의 비중이 작고 또 일종의 재산권의 과도한 처분권의 제한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좀 신중하게 저희 정부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