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밤이 늦었는데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의 군사정책, 병역정책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께 이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을 처음 알았는데 제가 2년간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2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주자는 법안이 17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수의사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26만 명이 군대를 갑니다. 그중에 현역으로 가는 사람은 13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들은 전문연구위원 등등으로 병역을 다른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국제과학올림피아드대회 수상한 사람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의 임종인입니다. 오늘 어김 없이 1년이 되어서 이라크 파병 문제를 또다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회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게 작년 연말에 올 6월까지 철군 임무종결계획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과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오늘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 이래 이라크에서는 10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이라크 인구가 2400만입니다. 미군도 4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어린이들은 정도가 더 심한데 이라크에서 5세 어린이 사망률이 1000명당 130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의 임종인입니다. 신상발언 문제로, 의사진행발언 문제로 약간 소란을 피우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의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 투기자본의 횡포로 200조 원 이상이 외국으로 외국 투기자본한테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03년에 있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동료․선후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셔서 특히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나라당에서 검찰에 147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그 당시의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감사원에 감사 신청을 했고 그리고 검찰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무소속 임종인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위험성을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법은 한미 FTA 협정에서 미국에게 제정을 약속한 법입니다. 한미 FTA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마땅히 반대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은 금융 규제를 대거 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미국계 투자은행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목적이 큽니다. 또 증권․금융사의 지급결제 허용으로 재벌들이 사실상 은행을 소유하게 돼서 금융산업 분리원칙이 훼손됩니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는 금융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강화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가져올 위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의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임종인입니다. 저도 우리 최순영 의원님과 같이 한․미 FTA 체결 대책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왜 이를 연장하면 안 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10년 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때보다 10배의 재앙이 온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 구조가, 우리 법제도가 미국에게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미 FTA 협정문 분석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섬유․상품 분야, 자동차 농업 지적재산권 투자...

무소속의 임종인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회의 시작할 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다 끝난 다음에 준 임채정 국회의장께 엄중 항의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들어 보니까 제가 오늘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의사진행발언 허가한 예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국회의장께서는 앞으로 다수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의견도 충실히 듣는 민주주의의 창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4월 2일 우리 본회의에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한 것에 대해서 특별조치촉구결의안이 여기에 올라왔는데 열린우리당, 청와대의 요구를 받은 열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완전 무소속 임종인입니다. 제가 1주일 동안 FTA 반대 단식을 해서 목소리가 좀 작을지 모르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오늘 타결된 한미 FTA 문제와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여러 선배․동료 여러분께서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이걸 반대해 주시라는 간곡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방위비라고 하는데 ‘방위비’라는 용어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주둔비’라고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미군이 여기서 하는 일은 우리를 방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군이 여기서 주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임종인입니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명 금산법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법이다, 종이가 아까운 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삼성생명이 보유해 온 5% 초과 삼성전자 지분은 2년 뒤부터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또 97년 3월 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5% 초과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되며 5년 내에 삼성카드가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초과지분을 강제매각하도록 한 박영선 의원안의 원래 안 그리고 심상정 의원의 원래 안은 물론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강제매각하도록 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레바논 파병은 제2의 이라크 파병과 같은 것이다라는 이유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은 평화유지군 파병이지만 동티모르나 소말리아에 파병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바논 파병 결의안은 편파적인 유엔 결의안 1701호에 따른 불공정한 파병입니다. 둘째로 현실적으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할 경우 무력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재침공해 올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무력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대의 신변이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이라크 파병으로 나빠진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밤이 늦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야 의원 분들께 국방개혁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나왔습니다.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2007년도 238조 5000억인데 이 중에 국방 예산이 24조 6000억입니다. 지금 국방부는 정부 예산을 들여서 2020년까지 621조를 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평균 예산 증가율이 6.4%인데 두 가지 예산만이 내년 예산에 증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복지 예산이요, 두 번째로 국방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은 9.7%가 증가했고 복지 예산은 11.4% 증가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증가를 하면 어떤 데 써야 되는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법이 국방개혁법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 결의안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어렵게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해법에 있어서 매우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그제 여기 대정부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북한 핵실험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공약수인 안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한 일방적인 대북 규탄 결의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오늘 결의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책임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미 간에 대화에 나서야 된다, 그다음에...

임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재산세․보유세는 좋은 세금이니까 세금을 이것은 많이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세는 나쁜 세금이니까, 거래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그래서 지방세법의 내용 중에서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잘한 것이다, 여기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보유세도 따라 낮추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을 출신 열린우리당 임종인입니다.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빈곤과 불평등이 한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투기자본의 이익 추구는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재벌에 대한 부의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외국 투기자본, 재벌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우리나라의 중산층․서민․노동자․농민에게는 한없이 가혹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재벌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투기성 미국 자본을 엄격히 규제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한미 FTA에 대해서 여쭈...

5년 이상 연구를 하셨다지요?

100여 개 이상의 논문이 나왔다지요, 한일 FTA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 가지고?

그런데 작년 9월까지 한미 FTA에 대해서는 논문도 거의 없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 별 이야기가 없었다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한중 FTA, 한일 FTA, 한․EU FTA는 어떻게 할 로드맵을 작성했었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한일 FTA의 로드맵은 어떠하고 한중 로드맵은 어떠하고 한․EU 로드맵은 어떠했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한미 FTA 로드맵은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