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석차 출국 관계로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출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10월에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시한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오늘로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는 이제 실망과 탄식으로 이어져 또다시 국민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각 이해 당사자들은 집착을 버리고 원점에서 공적연금 개혁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 노인수발보험제도 3대 원칙, 대체의료 활성화, 국제결혼 가정과 2세 문제,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미혼모가정의 자립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국민들께 가장 죄송한 부분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이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800억 원 연간 30조 원을 후세대에 부담시키는 국민연금 개혁 실패의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현안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여러 가지 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1988년에 처음 도입될 적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안정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도입하는 것 자체에 급급해서 3%의 보험료만 내면 나중에 소득의 70%를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연금이 도입됐습니다.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구조를 당시 노태우 대통령 때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제도를 가지고 국민을 사실상 기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다시 재개정을 하면서 약간 조정은 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책임 있게 고치지는 못하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2003년도에 재정 계산에 따라서 개혁 방안을 16대 국회에 이미 제출을 했는데 16대 국회에서는 전혀 논의를 안 한 상태에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17대도 2004년 6월에 정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안정된 국민연금 개혁 안을 도출하기는 좀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도 안 되면 2008년도부터는 이미 1998년에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더욱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올해 내에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특위의 성과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를 위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국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오늘로서 끝납니다. 연장이 안 됩니다.

연장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예,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 또는 대권 후보자 공약의 장식품으로 전락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부담은 더욱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 이것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 차세대한테 커다란 부담을 넘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급률은 정해져 있는데 갈수록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연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자는 많아 지고 연금을 납입해야 할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구조로 가면 다음 우리 2세대들한테 큰 짐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오고 연금재정 자체도 결국은 파탄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서, 미래 세대와 국가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로서 특위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특위를 재구성해서 반드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한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7대 총선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참여정부의 성공적 국정업무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거 개혁의 핵심인 정치 관계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구성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개혁특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총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2003년 11월에 국회의장 주재로 해서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서 2004년에 치를 여러 가지 선거법에 관한 정치개혁 입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질적인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는 데 아주 역점을 두어서 결국 정경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런 돈 안 쓰는 선거문화를 만들어서 정치를 발전시킨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때 이런 정치개혁 협의가 가능했고 그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야가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위원회를 잘 구성했고 그 위원회의 결론을 가감 없이 국회에서 바로 채택해서 입법화시킨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도 이런 정치개혁위원회와 같은 선례를 감안해서 잘 구성해서 하면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을 비정치적으로 접근해야만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의 성공 경험과 지혜는 국민연금 개혁의 귀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민간기구인 범국민공적연금개혁협의회와 법안 처리의 권한이 있는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오늘의 연금 개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재정안정화․사각지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연간 약 20조 원에 이르는 기금 적립으로 인하여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경기침체, 경기양극화, 비정규직 증가는 납부 예외 및 체납자 증가로 이어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도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요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민연금이 양극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누적 적립액이 작년도 말로 156조, 외화로는 약 1600억 불 정도까지 적립이 됐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기금 중에서 규모로 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로 돈이 많이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후에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금은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공공채권을 매입한 돈이 141조이고 주식시장에 들어간 돈이 12조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지불준비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인데 이렇기 때문에 공공채권,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금들이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축소시키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능이 좀더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나 체납자가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보기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부 등 연금제도 밖의 사각지대와 연금 가입자 절반에 이르는 납부예외자와 체납자로 인한 제도 내 사각지대, 바로 이것도 양극화의 원인이 됩니다. 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라 동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는 모든 국민들에게 연금이 지급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납부예외자가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체납자가 있어서 2018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도연금이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혹은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잘못 도입하면, 지금 한나라당이 도입하는 기초연금제의 경우를 검토해 보니까 연간 약 9조 원, 도입하는 첫 해에 연간 약 9조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고 뒤로 갈수록 수십조 원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국민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어려우리라고 보지만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은 그림에서와 같이 16.3%에 불과하여 국민 개혁의 노력은 내일의 노인뿐만 아니라 오늘의 노인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18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받는 금액보다 적어 1인 1가구 최저생계비의 44%에도 못 미치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의 경우 적게는 390%, 많게는 520%로 공적연금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20만 원 6개월짜리 단기 노인 일자리 사업과 경로연금 지급 확대밖에 해결책이 없는지 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경제개발이 시작되던 60년대에 바로 20세부터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1960년에 21세인 분이 올해 65세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21세에 사회에 나와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경제개발을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고생을 하신 분들이 이제 65세 노인이 됐는데 국가가 이만한 GDP로 성장하면서도 노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연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 세대의 경제 활동에 크게 기여한 분들에게 현세대가 아무런 보답을 못 한다는 점에서는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바로 현재 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소득도 갖고, 사회 속에 참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그를 위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연금 3만 2815원 또 1년 6개월 동안 일할 수밖에 없는 월 20만 원,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부족하다고 정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또 세입을 더 확대해서, 약 4년에 걸쳐서 10조 원 정도를 더 확대해서 약 30조 원에 이르는 규모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2047년 고갈이 예상되는 반면 공무원연금 등 3대 특수직역 연금은 작년 한 해 이미 718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40년 후 재정고갈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치의 적자를 메우는 특수직역 연금 개혁 없이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특수직역의 연금법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도에 공무원 및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17%로 인상했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은 6%를 내고 있지요? 6%를 내는 것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17%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률이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급개시 연령도 대폭 올려 가지고 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퇴직금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연금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공무원 중에서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심사제를 병행해서 앞으로도 국가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특수직역 연금에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 예정이냐 하면, 2010년에 2조 8680억이고 2020년에 16조가 넘는 돈입니다. 2030년에는 42조이고 2040년에는 164조 8350억 원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직역 연금의 보험료로서 충당된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직장에 있는 분들은 고용주가 반을 부담하는 것처럼 역시 공무원도 국가가 고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과 국가부담이 일정하게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 자영업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국형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4년 6월 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소득비례형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즉시 낮추어 지속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하는 한편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점진적으로 조세방식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조세방식 기초연금 대신 우리나라 사회보험 원리인 사회보험 방식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구조의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제안드리며 이제 원점에서 공적연금 논의에 대한 물꼬를 터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에 관해서는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유럽이라든가 여러 나라에 오랫동안 겪은 경험들이 다 있고 관련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연금이 대를 이어서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느냐 하는 경험들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 도입할 적에 진정성을 가지고 도입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도입의 편의성만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도입한 것을 다시 바꾸려니까 정치권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데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안 바꾸면 그 다음에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사례와 경험을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가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것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중풍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 완화,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 5만 명 이상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직접적 대상인 노인이 제도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제도가 노인을 소외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발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치매나 중풍으로 어르신들이 고생을 하시면 가족들도 모두 힘들고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모심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향후에 수발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료서비스나 요양서비스를 잘 결합해서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의 실정에 맞도록, 그분들의 특성에 맞도록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제도를 설계해서 노인들이 소외된다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만큼 중요합니다. 무원칙의 제도 설계와 도입은 앞으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3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2년 요양보호시설 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된 신축 요양시설 중 국공립요양시설은 개소 대비, 병상 대비 얼마나 되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한 시설 숫자는 286개에 병상 수는 1만 6210입니다. 그중에서 지자체에서 실시한 곳은 29군데 1730병상입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 중심이 되어서 시설을 하고 있고 정부가 그 시설건립비를 지원하는 양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요양시설에 수용되는 어르신들이 중풍과 치매 등으로 매우 취약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수만큼은 국공립으로 확충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요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이것을 국가재정으로 다 지을 경우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지금처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정부가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필요한 만큼 빠른 속도로 시설을 늘릴 수가 없다는 현실 때문에 부득이 70% 정도가 대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민간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방안으로 BTL 사업 방식이 있는데 BTL 사업 방식의 요양시설은 단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두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BTL 방식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경우에 중장기적 수지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아서 지자체들도 좀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두 곳의 사례를 잘 분석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시설 인프라의 경우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로 요양시설을 지어 주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자부담 비율은 평균 얼마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자세한 수치는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부담이 대부분입니다. 단지 그 부지만 제공할 따름입니다.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원칙만 있다면 국유지, 도유지 등을 통해서 일정 비율의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향후 특별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춘진 의원님께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짓자고 해 주신 제안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안을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부지에 지을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시설서비스 보충적 원리의 원칙입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시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비율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약 7 대 3의 비율로 시설서비스에 압도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시설수용률이 24%에 불과하고 독일의 경우는 시설급여가 31%에 불과한데 시설수용률을 71%로 높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형식의 수발보험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국가재정을 통해서 사실상의 서비스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라든가 인력, 노하우, 문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사회보험방식의 수발보험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실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2008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1단계에서는 아주 최고 중증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2010년도에 2단계에 들어가도 3등급까지의 비교적 중증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부담이나 기타 보험료 문제 때문에 제도 시작 초기에는 좀 좁게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중증 노인들을 1차적인 고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서비스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8년에는 재가 대 시설을 일단 3 대 7 비율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재가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더 강화해서 2010년도까지는 약 45 대 55까지 재가서비스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2015년에도 보면 불과 시설 대 재가가 54 대 4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가서비스는 시설서비스에 비해서 노인들끼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서 또는 이웃에서도 보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춘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다면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서비스 수요자들에게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재가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서비스하고 재가서비스 중 비용이 어디가 많이 들지요?

시설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재가서비스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 보건복지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가서비스보다는 중증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면 인권침해 요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적 원리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입소형 수발기관은 최소화시키고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인력양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셋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과 부합해야 하며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체계를 수발보험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것은 주로 의료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고 수발보험제도에 의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위 롱텀 케어로서 장기요양 수발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 및 관리 운영의 주체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리 운영 방식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시․군․구 책임이라는 원리와 정부의 지방분권화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수발보험제도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최적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중앙집권적인 관리운영기관은 수발보험제도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일…… 가입자 관리와 부가징수의 중앙집권적인 효율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의료급여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 업무를 위탁시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진 의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처음 실시하기 시작할 때 또는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징수와 관련해서는 역시 건강보험료 징수와 함께 하는 것이 보험료 징수 기준이라든가 또는 징수의 편의성, 징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노인요양보험제도 혹은 수발제도라는 것은 수가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서비스의 품질관리, 수가 통제 등등을 볼 때 이것을 개별 지자체에 다 맡긴다는 것은 지역 간에 굉장히 큰 서비스의 격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 맡아서 하되 실제 대상자의 선정이라든가 요양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 그다음에 수발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감독 이런 것들은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 문화복지센터로의 개편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 보신다면 대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해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인수발보험 국가 재정 지원 비율을 노인수발보험법 안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이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 지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발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린다면 지금 한쪽으로는 수발서비스를 원하는,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발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한 재정 마련과 관련해서 또 보험료를 기존의 건강보험 위에 추가적으로 너무나 많은 액수를 붙일 때에는 또 국민들의 수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그 보험료로 1단계, 2단계 초기 단계의 수발서비스 지출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제도든지 도입 초기에 국민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저부담 고급여 제도를 선택합니다. 바로 여기에도 적정부담 적정급여 제도로 가야지 재정 안정화도 되고 재가 복지 서비스를 할 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옳은 지적인데요, 다만 대개 혼자서 생활하시기 어려운 처지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것이 자식과 가정의 일이라는 오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이 제도에 완전히 재정의 지출 전부를 보험료로 충당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 국가 책임이 좀 무시되는 경향도 역시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인 수발에 대한 국가의 책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 단계 제도의 수용성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에 따르면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발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보면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비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영리법인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을 일반적인 의료기관 혹은 병원처럼 비영리법인으로만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노인 수발서비스의 공급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것을 원천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못박기에는 다소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분적으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면 많이 북돋우는 것이 제도 정착 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상적인 차원,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민간의 참여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간의 영리법인으로 하면 시설 수용에 있어서 인권 침해나 또 노인 수용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리법인으로 하면 돈벌이가 목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비스의 품질 관리가 잘 안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시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위험을 줄이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1950년대 의료체계로 21세기 의료수요와 건강보험 재정 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나서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대체의료의 안정성과 비용효과성을 규명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를 설치하여 2004년도 예산만도 우리나라 식약청 예산에 해당하는 1500억 원입니다.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는 얼마전 한국의 수지침 연구에 5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우리나라의 대체의료에 대한 현주소는 어떠한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런 예를 들어주시는데 보통 그런 나라들은 소위 서양의학 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아시아 쪽에서 온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한의학 분야, 우리의 한의학 분야 또는 다른 형태의 대체의학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양의학 이외에 한의학이 의료서비스의 다른 한 축을 이루면서 서양에서 말하는 대체의학의 상당 부분을 이미 한방이라는 전문분야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대체의학과 우리의 한의학이 똑같은 것은 아니나 상당 부분은 한의학 분야에서 포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한의학이 다루는 의료영역 이외에 또 다른 영역의 대체의학이 시장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분야로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 공급자들의 이해가 엇갈리기도 하고 국민적인 토론이 부족해서 미흡해서 향후에 실태조사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미국은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전체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 건수가 11.4%를 차지하여 이제 국제결혼은 특수적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을 세계사에 보기 드문 단일민족 국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사 교과서를 보면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 총각 4분의 1이 국제결혼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또 학교 선생님들이 이 구절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얼마나 난처할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세기 이상 단일민족으로 가르친 교과서 내용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겠지만 지금은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때로 향후 국정 교과서 개편 시 단일민족의 유화적 표현 또는 대체 표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과서 중에 일부 교과서, 도덕이나 국사 교과서에서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말씀하신 대로 사용한 것은 광복 이후 우리 문화의 동질성 또 분단 극복의 필요성, 문화적 정통성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도 이와 같은 형태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김춘진 의원님 말씀대로 다문화 가족,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과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금년 5월에 이런 시급한 부분을 보완하는 지도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 교육 과정을 개정할 때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적극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미혼모 가정도 하나의 가정 형태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범위에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에는 어떻습니까?

미혼모 가정이 날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립지원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분들에게 숙식 제공이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육미혼모그룹홈이 있는데 이러한 미혼모그룹홈을 앞으로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미혼모 시설에서는 미혼모의 임신 분만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데 출산한 후에도 이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기능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한 미혼부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소송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라든지 비용 이런 문제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부담임을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혁안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개혁에 필요한 액션을 취할 때입니다. 지금의 기회마저 놓쳐 공적연금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이는 제17대 국회와 정부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의장, 여야당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적연금 개혁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감기가 몹시 심하게 들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좀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출신의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입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필두로 청와대가 앞장서서 양극화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노림수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20 대 80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 가진 자들에 대한 다수의 분노를 유도해 냄으로써 실정을 은폐하고 지방선거와 대선에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우리 경제를 승자 독식의 카지노 경제니 불균형 성장이니 하는 말로 규정하면서 가진 자를 양극화 주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려는 노골적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 대 80이 폭력적으로 충돌하여 참극을 빚은 최악의 상징적 사건이 바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사태인데 이런 극한의 폭력적 상황까지 가지 않겠지만 우리 또한 양극화에 따른 국가 분열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극화에 대한 각종 통계수치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고통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양극화가 아니라 빈곤화라는 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고, 노무현 정권에서 늘어난 빈곤층을 지칭하는 ‘노곤층’이라는 말까지 시중에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양극화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태도입니다.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주장을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과거사 논쟁이나 이념 논쟁 등 이 정권은 매사에 국민을 갈라 세워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분열책으로 우리 사회는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과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이제 또다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 세우려 한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사회공동체는 만신창이로 찢기고 말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분노의 포퓰리즘 술수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극화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국정 실패로 양극화를 초래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정을 책임진 정권의 기본자세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양극화의 핵심 원인은 노무현 정권의 무능입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58.7%가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양극화 및 빈부격차가 더욱 악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43.2%가 정책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양극화의 심화는 국민 갈등을 초래하고 장기화될 경우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임금에 허덕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산층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회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분담 노력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정부 운용은 그야말로 호화판입니다. 장․차관 자리만 27개나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11개에서 23개로 늘어났고 그에 따른 한 해 예산만 197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무려 3만 8000명이 늘어났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만도 무려 3조 원이나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총리실에 위인설관, 보은인사 성격의 고위직을 집중적으로 늘려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공무원의 5%를 감축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산하 특수법인 163개 중 136개를 정리하여 향후 4년간 1조 5000억 엔의 재정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일은 5년간 공무원 8000명을 줄이는 계획을 실행 중이고 싱가포르는 해마다 공무원을 3%씩 감축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선진국들이 공무원을 감축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들은 대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복지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을 대폭 증원했었습니다. 가령 예컨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남북 합친 것과 비슷한 7000만인데 공무원 숫자가 제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440만, 45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줄이고서는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니까 줄여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인구 5000만에 공무원 숫자가 지금 92만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많으냐 안 많으냐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특히 공적 서비스 기능을 하는 공무원 숫자가 대폭 적은 나라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복지국가 수준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공무원이 많다. 4만 명이나 늘었다고 하는데 그 4만 명의 대부분이 경찰 공무원하고 교사입니다. 그런 숫자는 많이 늘어날수록 사회적인 공적 서비스를 하는 분야입니다. 학생들을 35명으로 내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교사당 학생 수가 25명이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되는 겁니다.

역대 정권들마다 선거 때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하고……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그때부터 그런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부터 공적 서비스 수요가 자꾸 늘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마치 애국인 것처럼 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굉장히 호도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정부의 국가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공무원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중에서 공적 서비스를 반드시,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공적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국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을 못 해 주게 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수는 더 늘릴 생각입니까?

필수적인 수요가 생기는 부분은 더 늘려야 됩니다.

얼마나 더 늘릴 예정입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에서 도저히 영리로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치매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호하려면 그것은 개인한테 부담시키면 돈이 수백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개인병원에서는 영리적으로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민간에게 위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온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작은 정부를 원하고, 공무원 수가 너무 늘어나고 호화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 수요에 대비해서 과잉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야지. 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대 숫자만 적으면 마치 작은 정부가 좋은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 3000만인데 공무원이 400만입니다. 우리에 비해서 우리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이 19명꼴인데 일본은 31명꼴입니다. 왜 그렇게 많으냐 하면 복지국가로 갈수록 공적 서비스 기능을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필요한 공무원들은 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공무원 수는 단순 인구 수만 비례할 수가 없고 국토의 사이즈라든지 콤팩트 소사이어티가 되면 콤팩트가 되는 것만큼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일방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려운 나라 사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통분담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차관이나 대통령 직속기관들이 너무 늘어나서 고통분담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고통분담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장차관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시는데 그렇게 늘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전체 예산 규모는 다 합쳐 봐야 그저 열몇 명 늘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1년 연봉이 전부 1억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25명 늘어났다고 해 봐야 25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더 들었느냐……

장차관급 자리만 27개가 늘어났고 대통령직속 위원회도 11개에서 23개로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한 해 예산이 1976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976억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료의 수치를 자꾸 왜곡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새로 늘어나서 이루어진 부분들은……

위원회 운영비를 다 포함하는 거지 장의 인건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회의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공무원을 파견받아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새로 늘어난 부분들이 스물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상근해 가지고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건 정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장차관이 27개로 늘어나고 위원회가 11개에서 23개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은 그만한 비용이지만……

그게 다 같은 말이지요.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가령 교육혁신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근무하면 교육혁신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의 직원들은 교육부라든가 다른 데서 파견돼 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은 얼마간 나오겠지만 새로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모든 사람들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1976억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중산층을 대폭 늘린다는 겁니다. 20 대 80의 사회가 아니고 20 대 60 대 20의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IMF 이후 양극화의 큰 흐름 또 세계화되고 또 지식기반 사회화되면서 큰 구조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서 가구당 한 가정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구당 경제활동 인구가 비교적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역시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쪽이 제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이 비교적 발달이 덜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죽 산업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시간 노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나누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건강도 보호가 되고 산업재해율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필요한 적정한 노동시간으로 나눠 나가는 역할을 하고 그러고도 또 시장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차원, 아까 말씀드린 공공서비스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쪽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도 못 가는 부분들은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산층의 규모와 중산층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인데요. 20 대 80으로 나눠 가지고 80의 환심을 사는 정책이 아니라 중산층을 어떻게 대폭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2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은 2015년 이전에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 수준으로 감축하는 획기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큰 재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물론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그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안보와 양극화라는 당면한 최대의 국가적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총리는 이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군병력을 감축하는 등의 국방예산 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그런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반도의 상황이 평화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예컨대 한반도에 휴전선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평화적으로 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국방비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런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 말은 잘못하면 국방비 예산을 반을 줄여서라도 80%를 도와주겠다 하게 되면 20%가 그 위험성을 지적하게 되고 그러면 80%가 그 20%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고 이래서 20 대 80의 갈등이 더 커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의도로 발언한 것은 아니리라 보고요. 지금 국방예산이 20조가 넘게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에 우리가 국방예산을 냉전 속에서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회간접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쓸 수 있는 재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방예산은 그동안에 많이 줄여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선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긴장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남북대치 상황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줄어 드리라 봅니다. 그러나 한반도 전역을 방어할 그런 국방예산은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를 판단해서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방권력 심판론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노무현 정권의 또다른 정치적 술수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여당 당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패한 지방권력을 심판하자는 적반하장의 발언을 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당 당의장의 주장은 참으로 염치없는 발언입니다. 오늘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방화 시대에 새로운 지방의 혁신과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할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반개혁적 세력이 과연 누구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십시오.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부패한 지방권력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의 숨어 있는 뜻은 중앙정부는 맑고 깨끗한데 지방정부들이 썩었다 하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자치를 한 지 10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율성에 걸맞은 책임성이나 투명성은 아직 보완이 돼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이나 행정의 운영 면에서 불법이나 부조리가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발전 속에서 조화를 거두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과거 관치행정 시대에 비하면 행정의 투명성과 비리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저희 정부, 지방자치가 자율과 분권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맑아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 뒤에 뒤따르는 책임성은 아직은 많이 보완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지방자치단체가 부패했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 과제를 보면 투명성이나 공정성 또 책임성 면에서는 지적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일부 자치단체는 또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야 그런 정도는 세상 어디든지 다 있지요. 그런데 여당 당의장이 부패한 지방권력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지적된 부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이나 책임성 또는 각종 대형 부조리들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거보다도 더 많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보시지는 않지요?

전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근 시․도를 폐지하고 2～5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전국을 60～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겠다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통합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정권한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의 개별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특히 서울을 4개로, 부산을 2개로 나누겠다는 발상은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의 경우 새로운 해양․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비전을 세우고 항만․물류 중심도시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려면 2개 시로의 분할이 아니라 오히려 부산․경남․울산을 하나로 통합해서 동남권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 뒤의 행정체제 개편은 어떤 형태든지 지금 현재 체제는 개편돼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여야가 합동으로 행정개편특위를 만들었고 그 특위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정체제 개편은 국가 근간을 바꾸는 것이고 또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또 토의, 연구와 또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기반 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알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 흐름이, 광역의 범위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통해서 초광역적 발전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이미 세계 경향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정당 내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 내에서 지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각 국가들도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초광역적 단위 발전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성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세분하자고 하니 잘못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주장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층을 3계층을 2계층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중단위로 해서 나누어서 통합하자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답이다 이렇게 확정하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서울을 4개로 나누고 부산을 2개로 나누고 하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은 깊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국민적인 합의하에서, 또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1.6명입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2050년대부터 매년 1%씩 인구가 감소하여 2100년에는 인구 1600만 명의 소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고령사회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를 불러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유아교육기관 무료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수당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십시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이라고는 하지만 급식비와 각종 과제물 준비를 위한 지출 등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교육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지요?

예.

제가 부산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2004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급식비 중 학부모 부담분이 75%인 620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그 여력을 급식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는 방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무료급식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가능성 여부가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 급식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미국이나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도 학부모의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유를 알아보면 재정적인 이유보다도 학부모의 자원봉사를 통해 학교와 학부모 간의 협력관계를 만들면서 급식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모두 공급할 때 생길 수 있는 질 저하 문제를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전체적으로 49만 명, 전체 학생의 6.3%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더 빨리 확대해서 2008년까지는 일본이나 영국과 같이 적어도 한 10% 정도의 저소득층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자치단체들이 우수 식재료 사용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권장하고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실제로 경감하는 그런 정책도 함께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급식비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 계획을 짜 본 적은 아직 없나요?

지금 당장 초등학교를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할 경우에 한 끼당 1500원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 400만 명이니까 180일을 공급한다고 그래도 1조가 훨씬 넘는 돈이, 초등학교만 해도 그렇게 돈이 들어서 적은 부담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질을 높이는 측면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폭을 늘려 나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2명 두고 있으면 급식비가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저출산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소득층만이 문제가 아니고 상위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있는 상급단위 있지 않습니까? 보더라이너들, 그쪽이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지금 전라남도라든가 충청남도 이런 곳에서 상당한 금액의 식품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협력하면서 전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즉각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의 언론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무능은 생각지도 않고 안 되면 모든 것을 언론 탓,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재외 공관장 회의에 가서 “우리나라에는 반노․비노 언론만 있고, 언론이 반노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강한 적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정홍보처장은 국회에 나와 악의적 보도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지요.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것만 봤습니다.

아니, 그 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에 대해서요?

예, 우리나라에는 “반노․비노 언론만 있고 언론이 반노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대통령비서실장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경향이 주로 대통령에 관한 뉴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곡을 말씀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총리도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대법원은 언론보도 가운데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이나 비평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무차별적인 반론보도 청구 관행을 시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실제로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복할 방법이 없는데요, 다만 참여정부가 정정보도 요청을 많이 하거나 반론보도 요청을 많이 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여기 의원님들은 정치하시니까 다 아시고 익숙한 일입니다만, 기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허위보도를 해도 대개 언론하고 싸우면 손해난다고 해 가지고, 그 건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악의적인 기사로 또 피해를 입히고 그럴까 봐 대개 술이나 사 주고 밥이나 사 주고 그러면서 좋게 좋게 지내 오는 것을 보통 불가근불가원이라고 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엄격하게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하도록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 공무원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요청이 아주 많은데 정정보도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반론보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견해 표명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견해 표명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한 견해 표명에 대해서는 정부도 방어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말에 부분적으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 건수를 보면 김영삼 정부 때 27건, 김대중 정부 때 118건, 노무현 정권은 3년 만에 무려 495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잘못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반론보도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는 오히려 질책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언론사에서도 그것을 알아요. 잘못 쓰면 적극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보나 이런 것이 차차 줄어들어 가는 건전한 풍토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홍보처답지 않게 대통령의 사병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홍보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정홍보처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이걸 폐지할 필요는 없는지,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기능으로서 국가이미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필요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홍보처는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니고 총리실 직속 소속기관입니다.

예, 각 부처마다 다 있기 때문에 ……

부처에 있는 것은 정책홍보실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옛날 한나라당이 여당을 하실 적에는 별도로 기자실이 부처마다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만 출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동 브리핑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처별로 따로 기자실을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사안은 정책홍보실장이 관리를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정홍보처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홍보처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관한, KTV를 운영하기도 하고 해외홍보도 담당하고 있고, 국내의 국정의 여론수렴도 하고 있고, 정부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는 정부 공식 대변인 역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정홍보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언론관에 대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요즈음 많이 논의되고 있는 아동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법적으로도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삼진아웃제도를 말씀드리는데 1단계로 초범의 아동성범죄자일지라도 구속수사와 실형으로 처벌하고 석방 후에는 신상공개와 주거제한 및 외출제한의 조치를 취하고 2단계 재범의 경우에는 1단계 조치 외에 전자팔찌를 채워 24시간 감시하고 3단계 3범의 경우에는 감형과 사면이 안 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동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만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인권만 중시를 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인권, 이런 아동과 여성 특히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보다도 심리적으로 더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것은 잘못하면 정신장애까지 일으키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삼진아웃제를 보셨습니까?

삼진아웃이나 이런 제도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좀더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 지난달 한 누리꾼이 인터넷에 올린 원자바오 총리의 허름한 잠바차림 사진 2장이 13억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 총리께서는 10년 전 산둥의 농촌에서 입었던 그 잠바를 아직도 입고 계시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온 2장의 사진은 원자바오 총리가 11년 전 공산당 정치국원으로서 산동성의 한 야채시장을 방문할 때 입었던 허름한 잠바 차림의 사진과 올해 춘제를 앞두고 한 농촌을 방문해 찍은 사진인데 올해 원 총리가 입은 잠바가 바로 11년 전에 입었던 그 허름한 잠바라고 합니다. 한 칠순 노인은 댓글에서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우리가 이런 총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행복하다. 조국과 인민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국민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욱일승천하는 중국 경제와 청빈한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 총리의 모습, 정치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 나오셔서 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ㆍ남제주군 지역구 열린우리당 김재윤입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갈등과 분열을 딛고 금메달 6개를 비롯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끌어 준 결과입니다. 결국 대동단결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점 깊어진다고 걱정합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딛고 잘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밀어 주고, 서로 끌어 줄 줄 아는 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인 그라민은행의 설립자 무하마드 유누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나 적선이 아니라 평등한 기회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엄청난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과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무한한 가능성과 빛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이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이룩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또다시 선진 한국, 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가능성은 교육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이야말로 그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가장 긴요한 인프라입니다. 교육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잠재력이 우리에게 숨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부지런히 일만 잘 하면, 성실하면 빚도 갚을 수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낼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국제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로 이제는 노동과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문화와 지식, 정보와 지혜가 부의 원천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정책적으로 우선해야 될 순위는 역시 창의적인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또한 창의적인 사람을 키우기 위해 교육 여건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위한 교육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김재윤 의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이 사회계층 신분 상승의 가장 공정한 통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양극화가 사회 전반에 진전되면서 교육 격차가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그런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금년을 이와 같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삼고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그리고 새로운 교육 소외 계층들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안전망을 아주 치밀하게 구축하는 일을 금년도 최우선 사업 과제로 선택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서 수능 점수가 30점 정도 차이가 나고 교육 수준에 따라 50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또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서울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 비해서 평균 점수의 60.5%만 얻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 대책을 철저하게 제대로 마련해서 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우리가 더더욱이나 교육의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입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고 대학생 자녀를 2명만 두더라도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대학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는 학자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을 작년에 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학자금을 융자해 줄 경우 이자의 절반을 부담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이 정책하에서 계속 수혜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위험부담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환의 불확실성 때문에 진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때 20만 명까지 수혜를 받던 학자금 대상 인원이 11만 명 수준으로까지 줄어들어서 이 제도를 도저히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학생들의 신용을 보증하고 그래서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모기지형 대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확충해 가면서 지원 대상을,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 학자금뿐만 아니라 생활비의 최소한도 함께 이 대출 제도가 지원해 주도록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점차 개선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요. 영국에서는 연동학자금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중첩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연동학자금융자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모기지형 대출 제도를 도입한 지 2학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연간 30만 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연간 지원 대상을 최소 5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도입된 모기지형 대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소득 연동형 학자금 대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은 면제해 주고 고소득층을 조세의 형식에 의하여 세금으로 상환받은 제도이기 때문에 보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합니다마는 대학교육까지 다 공교육으로 포괄될 수 있는 재정 여유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로빈후드정책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있고요. 또 영국도 교육우선투자지역사업을 벌이고 있고 프랑스도 우대교육지역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는 지역을 더욱더 확대하고 또 사업기간을 연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2003년부터 가장 시급한 대도시부터 시작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한 10억 원을 1차 연도에 지원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을 잘 연결해서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모두 15개 지역에 적용됐는데 금년에는 그 적용 대상을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까지 확대해서 30개 지역으로, 그리고 이것을 빠르게 확대해 가면서 2008년까지는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적용기간도 당초에 3년으로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재정 형편상 일단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원하고 3년 동안 집중 지원을 통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졸업시키려고 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3년으로는 부족해서 5년으로 지원 기간도 연장하려고 합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 지역교사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사들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대 학생들 중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서 재학 기간 중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 그 학생들은 당해 교육청의 교사자격을 따서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도서․벽지 지역에 대해 승진가산점을 제공한다든지 농․산․어촌의 순회교사수당이라든가 복식수업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군수들과 의논해 보면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의 이농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운영하던 농어촌 지역의 1군 1우수교를 빠르게 확대해서 금년에 44개, 내년에는 88개 전 군에 1개씩은 적어도 대도시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훌륭한 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교육 격차 해소라든가 그리고 각 계층 또 소득별로 이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을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낙후지역이나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하려면 단발적으로 한두 해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고 꾸준히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민관 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교육 격차 해소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또 교육 격차에 대한 실태 조사․분석이라든가 관련 사업의 관리․평가 등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교육안전망지원센터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 혹은 그곳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육격차연구센터 등을 통해서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2006년 학교폭력 근절 예방 원년의 해로 삼고 정책기획단도 마련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내 해결영역과 사법적 해결영역의 완충지대로서 가해학생을 대안교육에 임시로 위탁해서 그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에서 작년에 수립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시․도 교육청이 다양한 형태의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또 위탁교육기관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 교육청의 금란교실과 같은 대안교실은 3박 6일 동안 전문교원이나 청소년상담사 등이 학생과 부모를 함께 입교시켜서 집단상담하고 수련활동도 하고 그리고 학생과 교사를 1 대 1로 해서 멘토링을 연결해 주어서 지속적으로 추수지도라고 합니다마는 사후지도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가평 수덕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각 교육청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더 확대되어서 매년 학업 중단 청소년이 4만여 명이나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특히 가해 학생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교육기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경찰력을 확대하거나 담당교사들에게 준사법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부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준사법권을 주는 문제에 관해서 모든 선생님에게 경찰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아마 잘못 알려지나 본데 주장하시는 분들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94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생활지도부장이라든가 해당 선생님에게 주는 제도인데요.

예, 종전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 업소를 나갈 때에 학교 선생님과 함께 경찰 또 청소년위원회 이런 데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단속할 때 학교 선생님에게 선도증을 달아 주어서 유해업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이 제도가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확충되면서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체로 이관되면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업소의 인허가권과 다른 위생관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합동단속 행정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보완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지도부장 교사 같은 분들에게는 그 업소에 출입을 하려고 해도 영업 방해 등으로 출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소한도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올해…… 작년부터 지역교육청에 2명씩 배정이 된 학교폭력 예방을 주요 전담 업무로 하는 전문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전국에 308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문 상담순회교사의 확충이, 그러니까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인턴 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상담순회교사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한 분들이 전국에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문 상담교사의 보좌역으로 근무케 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교사도 확충을 해 나가서 2009년까지는 전국 18학급 이상의 모든 중․고교에 1명씩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업무는 교육감이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일을 학교환경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그동안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 지역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유해업소 운영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이런 점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예를 들면 유해업소로 거기에 제소된 것의 거의 절반 이상이 모두 기존대로 두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부모가 전체 위원 총수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 문제의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와 재활방안이 마련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학교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그런 치료, 심리상담, 교육도 함께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학교의 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옮겨 주고 이런 정책들을 함께 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결정이 나서 지금 환급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납부자 약 34만 가구, 약 4300억 원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국가 시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협조한 분들이니까―이의신청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그런 사람들이 왜 더 부담을 져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보면 국민 정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장래효로, 과거로 소급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소급입법은 국가의 어떤 행위가 국민에게 형벌에 준하는 정도로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 우리 국회의 입법활동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만일 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과 정면 배치되어서 과거로 무한히 소급하여 국가가 환급해 주거나 배상 책임을 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위헌결정 때도 국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특별 입법을 못 했는데 그로 인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1조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환급 문제가 있고 앞으로 많은 조세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위헌판결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까지 무한정 소급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환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고요. 그런데 서민의 억울함은 풀어 주고 조세저항과 준법의식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보육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세 이하의 보육은 공보육시스템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국가가 이제는 보육을 책임진다라는 게 공동의 인식 같습니다. 공보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 문제에 있어서 기본보조금이 도입되면서 공보육 기반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본보조금을 줄 때 시설마다 평가인증제를 실시해 가지고 서비스의 질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 기본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교사의 보수 수준도 앞으로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고 또 기타, 회계의 투명성 등을 제고해서 공보육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민간 보육교사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한 달이면 무려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도 하고 방학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 수준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와 원장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보수 수준이 국공립 보수 수준의 한 65%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적어도 2010년까지는 국공립시설의 교사 보수 수준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보육교사도 올려야 되고요. 국공립 보육교사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여성가족부는 지자체별 보육정책을 매년 평가하고 우수지역에 대해 기능보강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소득층이 많거나 실제 보육 필요가 많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육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든지 보육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능보강비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형이기도 했던 유시민 의원님의 장관 취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50대만 넘어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는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평생교육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대학도 있는데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평생학습, 일자리를 위한 교육 지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혼자 생활하시거나 거동하실 수 없는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보살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아서 꼭 일을 하셔야만 생활도 되고 자아실현도 하실 수 있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고, 그리고 꼭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건강한 어르신들께는 자원봉사나 명예직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어르신들, 노동 능력도 있고 또 실제로 경제적으로 볼 때 노동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자리가 없는 분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어르신들께 직업교육을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을 들여서 곧바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지원해 드리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니어 클럽 등의 일자리 창출 기관, 모임들 이런 데를 지원하는 쪽에만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기구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얼마 전에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가 중심 되어서 실제로 교육을 시켜 드림으로 해서, 시장형 일자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어르신들께 적합한 노동 수요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단기간에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받으셔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법을 많이 찾아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면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난 셈인데요, 감염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철저히 따져서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저께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에 2003년도 말부터 2004년 초 봄에 걸쳐서 H5N1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협조해서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고, 그 당시 살처분에 투입됐던 분들에게 타미플로를 복용케 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했습니다만 매사에 완벽한 안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참가자들에 대해서 채혈을 하고 그 뒤에 혹시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혈액에 대해서 급한 것은 바로 미국질병통제센터에 보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으나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 뒤에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검사하던 중 11건의 좀 의심스러운 혈액들, 그 중 3건은 우리 자체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되어서 최종 확인을 위해서 미국 CDC에 보냈고 며칠 전에 그 결과가 도착을 했고 무증상 감염자가 네 사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은 당시 살처분에 투입되었던 군인과 공무원인데 현재 본인과 가족 모두 건강한 상태이고, 어떤 발병을 했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다만 H5N1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왔다가 신체의 면역체계에 의해서 퇴치되었고 그 흔적이 항체로 혈액 속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미처 검사를 마치지 못한 2000개 가까운 혈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이내에 우리 자체적으로 전부 검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AI 감염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람 간의 전염인데요, 항체 분석 기술을 선진 시스템으로 갖추어 가지고 이런 예방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장관님께 하나 묻겠는데요, 보건복지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나는 이것은 꼭 해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딱 꼬집으라고 하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보건복지 행정에 국민들이 체감하시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혹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데 민간의 역량 이런 것들을 참여시키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 또 지금 좀 고통스러워도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인데도 추진력이 다소 부족해서 밀려 있던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금년도에는 저희로서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국민연금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수발보험법이 지금 국회로 넘어왔습니다만 금년에 꼭 처리해서 2008년부터는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과 가정을 저희가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외에 많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토리노 올림픽에서 우리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 세계인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도 그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던 IOC 콩그레스 회의가 부산으로 유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면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토리노의 성과를 바로 우리 평창에서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박람회도 지난번에 아쉽게 상해에 져서 탈락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지금 기획단을 설치해서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어서 정부 지원위원회도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8년도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했고요, 또 2014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올림픽이라고 하는 델픽이 있습니다. 2009년에 개최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델픽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델픽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델픽 유치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자체들이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우리 국가 역량에 걸맞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여러 위원회들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세계 IOC 위원들이라든가 세계 여러 가지 기구들에서 한국이 과도하게 유치를 많이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서로 상충된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 내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회의나 대회의 중요성 그리고 시기적인 상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 가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와 특히 우리 이해찬 국무총리님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부분은 역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7월 1일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해찬 총리님께서 위원장도 맡으셨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회와 또 제주도민에 대한 격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이제 통과가 되어서 처음으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출범이 올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이면서도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섬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섬보다도 더 폐쇄된 그런 우리 문화 풍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21세기의 개방된 선진 통상국가로 발전하는 데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게는 여러 가지 자율권을 많이 주어서, 육지하고는 달리 일정하게 차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은 제도들을 좀 다양하게 스스로 자체 역량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제주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교육․의료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기능을 해서 잘 발전돼 가면 그것이 우리 사회의 다원적인 사회 풍토를 만드는 데 매우 유익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평가도 하고, 제주도 특별자치지원위원회를 통해서 보완도 하고 평가도 하고 더욱 개발해 나가도록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새로운 개방화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총리실과 청와대에서 제주도 전역을 면세화하는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재경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역 면세 지역화 문제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면세화할 때 따르는 부작용도 또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컨대 홍콩이 별도의 특별행정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출발했었고 자율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을 면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인 면세를 하거나 품목에 대해서 면세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제주도 스스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그리고 제주도민이나 제주도에 관광을 간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를 관찰해 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적인 기구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완해 가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그 밑에 별도의 사무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른 중앙 행정기관들이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 지원․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여정부가 대단히 잘한 일이 바로 공공기관의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혁신도시가 제대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역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각 지역에 만들고 있는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적인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고 이른바 우리의 오랜 관료 중심적․중앙 중심적 사고에 물들어 왔던 우리 국민들의 중앙과 지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혁신도시들이 이제 2007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4, 5년, 길게는 1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도시문화도 만들고 지역에 새로운 산업의 클러스터도 되고 교육․의료․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고 지원이라든가 균특회계에 대한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제주도의 혁신도시만 하더라도 혁신도시 예정지가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와 부지 매입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데까지는 이제 정부가 역할을 한 것이고 그 지정된 혁신도시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해서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업무입니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취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지방자치체가 주체가 되어서 발전시켜 나갈 텐데 다만 이런 지방자치체가 그런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로 하는 제도적인 지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입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탈락 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우선 추진, 국고 지원 등의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혁신도시 탈락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했다 탈락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으로서는 여러 가지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리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적절하게 맞는 수요를 발굴해서 그 지역이 혁신도시로부터 탈락된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과 행정계층구조 개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통합행정관리시스템 정비, 그다음 공부 정리, 청사 정비, 각종 시설 표지판 정비 이런 구조 개편 로드맵에 따른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요, 이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 소요 총액이 약 182억 원 정도인데요, 이러한 예산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지원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주도가 대표적으로 지금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하나의 모범적인 지방자치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학교폭력 대책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경찰이 지금 국민의 치안과 또 생명․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4대 폭력 중에서 학교폭력을 가장 중심적인 대책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폴리스의 대사업도 하고 있고 또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더 강화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찰 승진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가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경찰들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 열린우리당이 적극 뒷받침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근무 여건을 보면 외국에 비해서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근속제도를 이번에 어려운 속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뿐이 아니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즉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채 문화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된 지 꽤 지났습니다. 정부에서 국회에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안을 제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제출할 예정입니까?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국이 이제 이 협약을 비준안을 통과시켜야만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만 외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다양성 그리고 또 문화의 다양성, 예술의 다양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스크린쿼터의 축소는 문화다양성 협약과 반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스크린쿼터와 문화다양성 협약 중에 문화다양성 협약이 반드시 스크린쿼터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 민족 또 소수 다민족, 이런 구성된 국가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스크린쿼터를 꼭 강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이미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고 2000억과 또 영화관 입장료에서 한 5%씩 부과해서 조성된 2000억 등으로 투자조합을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또 영화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저예산․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고 또 극장들의, 영화관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등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영화계와 직접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영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다음 주에도 극장주협회 등과 영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협상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에도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의견도 받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와 문화부는 그동안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양성 협약을 체결하는 것과 스크린쿼터와는 넓은 의미에서는 스크린쿼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스크린쿼터 그 자체를 강제하고 있는 협약은 아닙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스크린쿼터 축소를 한미 FTA가 발효된 시점부터 시작하도록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73일로 축소를 결정을 했고 이제 다음 주면 차관회의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결정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금에 와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화진흥법시행령에서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146일과 73일 사이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어려워졌을 때 롤백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미국과 FTA 협상을 하면서 자칫 우리 정부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되어서 그것 또한 이 시점에서 재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총리님,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피해 보는 분야가 꽤 있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피해 보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미 FTA를 체결을 하다 보면 피해를 본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군데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농업 분야라든가 서비스 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지금 환경의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쌀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자급률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자급률을 침해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던 것을 대체하는 효과로 전환이 될 것 같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소비자들 속에서 한우의 우수성이, 지금 수입고기보다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계속 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 화육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개방이 되어 있어도 아주 고급 전통적인 육류로서 소비가 더 축소되지 않았던 경험을 보면 우리 축산 같은 경우도 축산농가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더욱 고급육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법률, 금융, 이런 서비스 분야의 환경에 변화가 오는데 역시 그런 분야들도…… 교육 같으면 그동안에 캐나다나 호주, 심지어는 남아공, 뉴질랜드, 이런 데로 영어교육을 많이 가던 이런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고, 의료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더 다기하게 또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더 준비해서 개방된 체제하에서 체질이 더 강화됨으로써 오히려 다른 교역시장에 가서는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도록,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 농업 분야의 타격이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은 매우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단일품목으로는 감귤이 제주도 농업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사자의 80%에 가까운 분들이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의 쌀과 같은 존재가 감귤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협상에서 쌀과 같은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품목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을 매우 중요한 품목으로 받아들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감귤이 제주도의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민들의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귤육종연구소 설립 등 이러한 자구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상과정과, 아직 구체적인 품목에 관련해서는, 5월에 가서 각 분야별로 또 실무적인 회담을 해 가면서 판단을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천정배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권장관으로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장관이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성폭력 대책, 그리고 또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근에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성폭력 대책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자체가 매우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일부 범죄에 관해서는 조금 법정형도 높이고, 특히 친고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친고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적절치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친고죄 조항도 빼는 등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사개추에서도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곧 입법을 발의할 생각입니다마는 양형기준제도와, 또 그에 짝을 이루는 검찰에서의 사건 처리기준,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결이 확정돼서 교도소에서 이미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교화하는 문제도 전문가들, 심리학자라든가 여러 정신과의사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교정과 교화, 치료가 될 수 있는 방안들도 더욱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보호관찰제도도 좀더 확충을 해서 성폭력 사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학원폭력도 많은 노력에 비해서 아직도 성과가 없고 국민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교육부총리께서도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4대 폭력의 하나로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족한 점을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검찰로 하여금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님! 의원님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과 희망입니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윤 의원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 질문 차례입니다마는, 예상 외로 오전 질문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세 분 의원의 질문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최근 저희 동료 의원들의 실언과 추태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윤상림 사건 수사 보고 받습니까?

보고는 안 받습니다.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수사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다.

총리께서 이게……

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중요한 사안은 더러 보고를 받는데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습니다.

이게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현 정부 실세들이 많이 관련된 그런 사건입니다. 보고받지 않습니까?

글쎄 현 정부 실세들이 얼마나 관여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윤상림으로부터 총리께서는 정치자금도 받고 골프도 쳤다고 그러는데 정치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정치자금이 아니고 후원금을 일부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그게 다입니다.

후원금이 정치자금이지요? 그렇지요?

예, 정치자금에 관한 후원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3년도, 받으셨다고 했지요?

예.

그때 개인 한도가 2000만 원이고 법인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받으셨습니까?

당시 후원회 규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한선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당시 후원회 법에 공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지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그때 받은 돈을…… 지금 의혹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의혹할 것 없습니다. 그때 그리 큰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지요. 총리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희대의 브로커로부터 정치헌금을 받고 그다음에 골프까지 치고 친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의혹……

그것은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의혹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전에, 3년 전에 그 사람을 다른 모임에서 알게 돼 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제가 돈을 낸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낸 적도 있고 후원금도 몇 번 냈는데 전체 금액이 지금……

몇 번 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총리! 지금 후원금을 몇 번 내셨다고 그랬는데……

예, 몇 번에 걸쳐서 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자세한 것은 당시 후원회 법에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면 실권이 가장 있는 총리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왜 공개하지도 못할 그런 돈을 받았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못 할 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 공개되는 돈인데……

공개하십시오. 몇 번 받았는데요? 총액 얼마 받았습니까?

선관위에도 그것은 보고를 안 하고 그 총액만, 해당 연도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하도록 당시 후원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개별로는 선관위에도,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로 신고를 하지요. 그런데 2003년에는, 그 당시 후원회 법에는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 법을 어겨서까지 어떻게 그것을 공개한단 말입니까?

아니,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가 있었던 것처럼 부풀리고 싶은 모양인데……

총리께서 스스로 그것을 밝히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혀…… 여러분들이 의혹을 부풀릴 만큼 그런 부도덕하거나 무슨 정치적인 의혹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개 못 할 정도로 거액입니까? 서너 번 받으셨으니까……

전혀 거액이 아니고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소액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새 정부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새 정부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지, 그러면 당당히 밝히셔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후원회 법에, 홍 의원님도 법률가니까 아시겠지만 당시의 후원회 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지 못 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리, 지금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총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원이라면 국민들이 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믿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주무장관인 천정배 의원님도 그렇고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을 안 하고 선거를 깨끗하게 잘 치른, 아주 공정한 선거로 잘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 의원님은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도 자격 박탈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그런 짓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총리,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15대 때 박홍석 상대 후보한테 고발된 일이 없습니까?

고발된 일 없습니다.

그때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발된다고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후원회에 대해서 출석 요구만 했을 뿐이지 고발된 적이 없습니다.

총리, 총리! 저는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들로부터 정치헌금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니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누가 브로커하고 놀아났다는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렇게 어울려 골프 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는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골프치고!

언제 놀아났어요?

지금 총리께서……

질문자도 그렇고 답변하는 총리도…… 지금 장소가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해 주십시오.

사실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사실 가지고!

사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골프친 일이 있다, 서너 번 정치헌금 받은 일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습니다!

누가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홍 의원님은 선거법 위반해서 자격 박탈된 적이 있어도 나는 다섯 번 선거했어도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요.

선거법 위반한 적은 없어도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은 있다 이겁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어요. 브로커들, 그런 사람들하고 정치헌금 받거나……

정책질의하세요, 정책질의.

정책질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오거돈․이재용 장관이 지금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습니다. 파면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해도 파면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나중에 파면할 생각이 있습니까?

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 보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하면 파면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단할 생각 없습니다.

자, 이제……

총리, 총리께서 윤상림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이 뭐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총리하고 친분이 있었고 정치헌금도 서너 번 받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검찰에서, 대한민국 2인자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혀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도 의혹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리께서 윤상림하고 뭐 어떤 관계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총리하고 정치헌금을 주고받던 사이다, 골프를 치던 사이다 이런 사람을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검찰에서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총리는 보고도 안 받으신다는데 어떻게 아세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해도 몇 달째 수사하고 있습니까.

몇 달째 수사를 이렇게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사임해 주시는 것이 도리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의를 표할 이유도 없고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이 결코 없습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면 주공아파트가 분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고, 보셨지요?

못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건설회사가 평균 10% 정도 이득을 보는데 주공아파트는 21.93%나 폭리를 취했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1면에 ‘분양수익률 22%, 민영의 2배’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공아파트만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토공 같은 경우에 용인동백지구, 동탄신도시 등 세 군데 해 가지고 예상수익률이 3조라고 하거든요. 땅 장사해서 3조를 번다고 합니다. 주공, 토공이 국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집 장사, 땅 장사 해 가지고 폭리를 취해도 되겠습니까?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공이나 토공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토지라든가 주택 공급을 하는 일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주공 같은 경우는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서민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막대한 재정을 지원받아서 적자가 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공공사업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액이 생겨서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익을 바로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사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토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죠?

있습니다.

그 국민주택기금이 2005년도에 20조 5000억인 것 아시죠?

정확한 규모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꽤 규모가 있습니다.

97년부터 작년까지 국민주택기금이 97조 원인 것은 아시죠?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이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 공공기관에 투자한다, 재투자한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고 있죠?

국민주택기금만이 아니고 국가 재정에서도 하고 있고, 주공은 장기임대아파트를 직접 지어서 임대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하면서 주공, 토공이 이렇게 폭리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민영아파트 수익률보다 2배래요.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폭리라고 나왔어요.

신문이라고, 그게 ‘폭리’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

아니, 여기 일반 민영아파트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수익률은 평균 10%이고 주공은 21.93%로 2배가 넘어요.

주공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익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주들한테 배분을 하거나 국가가 재정으로 갖다가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중소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거나 이런 공공재원으로 다 쓰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총리!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국민주택기금도 있고, 그게 지금 엄청난 돈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주공, 토공이……

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주체는 주택공사입니다.

문제는 토공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매수하는 가격의 7배에서 10배 정도 조성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또 이득을 남겨서 아파트 업체에 파니까 결국은 땅값을 올리는 주범이 토공과 주공이라는 것입니다.

7배, 10배 그렇게 남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총리!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로 절반 가까이 들어갑니다. 조성원가가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계산하고 나면 실제로 매각하는 데 따르는 부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총리!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낸 자료가 아니고 열린우리당의 김동철 의원님이 건교위에서 작년 6월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장에서 말씀을 하고 낸 자료입니다. 말하자면 토공이 용인동백지구, 동탄신도시, 또 한 지구 이 세 군데에서 남기는 이익이 3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낸 자료가 아니고 존경하는 총리께서 소속하고 계시는 열린우리당의 김동철 의원님이 낸 자료예요.

가격이 비싼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남을 수 있지만 다른 지방 같은 데서는 오히려 조성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의 토지 수요에 맞추어서 운영할 뿐이지 그 자체의 개발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열린우리당의 김동철 의원님이 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드렸든 간에 토지공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공에서 이렇게 번 돈으로 개성공단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이익 납니까?

현재 거기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지요?

이렇게 번 돈으로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토공, 주공 때문에 아파트가 거품이 많아져요. 지난번에 SH공사가 지은 상암아파트 아시죠, 상암 7단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거기 보면 분양원가가 750만 원이 안 됩니다, 땅하고 대지하고 다 합쳐서. 그런데 그게 1210만 원에 분양됐거든요. 지금 강남은 3000만 원대가 넘어섰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분양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가능한 한 가격이 싼 땅을 사서 조성비를 적게 들여 가지고 그 실가에 맞춰서, 거래 가격에 맞춰서 분양하면 제일 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요. 강남지역에서 3000만 원씩 분양하고 있는 것은 토공이나 주공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일반 택지들을 분양할 때 대개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주공이 판교지역에 분양하는 가격은 아직 최종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100만 원대인 것으로, 건축비는 약 350만 원 토지는 약 800만 원 선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대략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 지난번에 상암 7단지의 건설원가를 보면 25.7평의 경우에는 700만 원이 안 됩니다, 땅값하고 아파트값 다 합쳐서. 그다음에 40평 같은 경우에는 땅값하고 다 합쳐서 평당 7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공이나 토공에서 조성을 하면서 원가 공개를 왜 안 합니까?

그것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암이나 이런 데는 신규로 전철을 연결하거나 진입 고속도로를 닦거나 그런 일을 안 하는 지역인데 판교지역은 교통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판교 쪽과 서울, 혹은 인근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도 더 확충하고 전철도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SOC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대개 공사비에 포함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간접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조성 가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송파신도시는 총리의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총리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대책회의에서 입안한 정책 사안입니다.

여기에 국공유지가 82.4% 있다는 것 아시죠?

대부분이 다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토지 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만 만약 분양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건물만 매각하는 그런 매각 방식,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공에서도 그것을 많이 연구했고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도 그런 토지 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청약제도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송파신도시는 약 4만 5000가구 정도를 지을 예정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군인들의 복지타운으로 만들려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일부는 활용할 생각이고, 나머지는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 분양 이런 방식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 신도시도 분양할 때 판교처럼 자꾸 분양을 하다 보니까 강남의 집값을 뛰게 하는데……

판교처럼 분양할 생각은 아닙니다. 판교는 이미 계획이 일찍 수립이 돼서 분양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적으로 임대하느냐 아니면 분양하느냐, 분양 중에서도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 아니면 그 이상,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었는데 이쪽 송파 쪽은 전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판교 쪽은 국공유지는 별로 없고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의 여지가 별로 없는데 송파 신도시 쪽은 거의 대부분이 국공유지라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양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7평 이하도 물론 하지만 25.7평 이상도 장기임대하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 분양하는 이런 방식도 같이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으로 도입 검토를 하시는 적지가 저는 송파 신도시 지역이라고 봅니다.

예, 그중의 하나입니다.

적지라고 보고, 거기에 무주택서민들만 해당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청약자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앞으로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 중에서 거기는 비교적 입지가 좋기 때문에 투기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 주거 대책을 활용하고, 또 가능한 한 그것을 가지고 개발이익이라든가 거래 양도차익을 기할 수 없도록 하는 토지 공급, 아파트 공급 정책의 한 모델로 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총리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잠시 나오십시오. 물 한 잔씩 먹고 하십시다.

그러시지요.

천 장관님, 목포 천재로 알려지시고 참 유능한 장관님으로 알려지셨는데 오늘 유감스럽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 인사 문제, 죽 이번 회기 내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사 문제가 천 장관님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제대로 일할 검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천 장관님 선배인 박영관 검사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진작 파면했어야 옳을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회창 대통령후보 음해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거든요. 지난번 병풍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사과정에 교체까지도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검사장에 승진을 시키고 황교안 차장 같이 바르고,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소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를 승진을 안 시키고 탈락을 시키니 이런 인사를 나는, 저도 검사를 해 봤습니다만 검찰의 저항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인사는, 지금 승진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8명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진을 할 수 있는 기수에는 42명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42명의 검사 중에서 결국 8명을 뽑는 문제였기 때문에, 물론 뽑힌 분들이 다 훌륭하고 능력 있고 자세가 바른 사람들로 공정하게 뽑았습니다. 또 뽑히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능력이나 자세 면에서 충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박영관 부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 이야기를……

지금 답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특정인을 왜 검사장을 안 시켰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보시면 저도 아쉽습니다마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아쉽지만 승진에 못 든 분들도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박영관 검사를 승진시킨 문제는, 저하고 동문 관계라는 것은 우연한 사실일 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소위 병풍사건 수사에 있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박영관 검사를 상대로 고발까지 했는데 그 고발사건은 모두 다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재정신청을 했는데 사법부에 의해서 무혐의 결정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그 당시에 검찰에서 주임검사는 징계를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부장으로 있던 박영관 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요구가 없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에서는 그 당시에도 고소․고발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승진에서 탈락시켜야 될 요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관한테 물어보는 것은 장관이 2002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입니다. 병풍 발언, 빌라게이트, 원정출산, 총풍 발언, 세풍 발언, 안풍 발언, 최규선 20만 달러 수수 의혹 발언…… 천 장관이 지난 국회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대업 관련해서는 김대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허위로. 그 다음에 세풍 발언도 문제가 있었고요. 이회창하고 연결시켜 놓았는데 이회창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규선 20만 달러 수수 의혹은 기양건설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원정출산 이것도 나중에 끝났지요. 병풍 발언 이것도 김대업으로 끝났고, 빌라게이트도 허무맹랑하게 끝나고요. 총풍, 이회창과 무관하고 세풍 무관하고, 병풍 무죄이고, 빌라게이트 무관하고, 기양건설 무관하고, 안풍 무죄였고, 최규선 사건은 거꾸로 발언한 사람이 유죄였고, 김대업 사건은 심지어 그 당시에 법사위 와서 말씀하실 때 어느 분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 그렇게 한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전부 허위 사실 폭로입니다. 선거법 위반의 총체적인 결정판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범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선거 주무부장관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천정배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들이에요. 이것이 전부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밝혀졌어요. 선거법상 허위사실 폭로예요. 그런데 이런 것 다 해 놓고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 선거사범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 발언은 그 속기록을 주시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했던 때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2002년 7월 22일.

그러니까요.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의원님이 장관께 따지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이때뿐만 아니고 법사위에서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으로서든 뭐든요.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마는……

정당한 근거라고 하지만 그 근거가 되었던 사람들이 전부 허무맹랑한 말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징역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 답변함에 있어서는 부적절할 것 같아서 굳이 그 당시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제가 그 당시에는 장관도 물론 아니었습니다마는―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모조리 다 근거도 댈 수 있고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저도 총대를 멨고 장관도 총대도 멨습니다. 총대를 멨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국무총리도……

저는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어느 경우도 근거 없이……

근거가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왜 유죄를 받았겠어요? 징역 살고……

면책특권에만 기대서 근거 없이, 더구나 상대 후보 진영을 공격한 일은 없습니다.

장관, 근거 있게 했다면 이 여덟 사건이 전부 왜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밝혀졌어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하나 해결을 해 볼까요?

최규선 20억 발언, 원정출산, 병풍 발언, 빌라게이트……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원정출산만 하더라도, 원정출산이 뭐였습니까? 이회창 후보의 며느리가 미국에 가서 출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정출산 발언도 그렇고…… 그러면 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까?

빌라게이트 이야기해 보세요.

빌라게이트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훈 의원이 가회동인가의 굉장히 고가의 빌라에 살고 있고……

고가의 빌라가 아니고, 그 당시에 누구로부터 샀다고 그랬어요?

오래된 일이니까, 제가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그때 기억이 다 없습니다마는……

아니, 장관이 제기한 것이 여기 나와요.

2001년 것인가 2002년 것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발언을 한 일입니다.

장관, 내가 이 발언을 무엇 때문에 근거로 들었는가 하면,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의원이고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또 지난 2002년 대선 때 이렇게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방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퇴하라 이 말입니다.

우선 지난번 선거 때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사실과 다르고요. 제가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선거 주무장관이라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선거는 제가 주무장관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게 되고 또 그에 관해서 행자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검찰이 여야에 대해서 여당이라고 해서 봐주고 야당이라고 해서 탄압을 할 그런 수준의 검찰이 아닙니다. 과거하고 달라졌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검찰을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야당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관, 장관 전력으로 봐서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전력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 아마 홍 의원님께서도 그 점에 관해서는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같이 했습니다. 나는 그런 책임질 자리에 있지 않고 같이 했지요.

아니,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진표 장관! 부총리, 경제부총리 재직 시에는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설립을 강북에 해야 된다고 주장했지요? 경제부총리 재직 시에 그랬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정도에 자립형사립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그때 기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마는 정진석 새로 추기경 되신 분을 사립학교법 통과된 이후에 만났는데 같이 토론하는 자리에서 자립형사립고를 많이 확대하는 쪽의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전문가들이 지난 3, 4년간 자립형사립고를 운영한 결과를 점검해 보니까…… 일반 공립학교의 3배의 돈을 받고 학생 수 1000명 기준으로 최소 10억～25억을 재단에서 추가로 투입해야만 경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고등학교 2100개 중에 아무리 권유를 해도 아마 전국적으로 20개를 넘을 수 없을 겁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그런 식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북의 교육 대책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강북의 교육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 안에서도 강북의 교육 여건이 강남의 교육 여건과 차이가 있는데 강북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공동학군제를 도입하는 게 어때요?

그 문제는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중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학교 선택권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는 지역별로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심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11개의 학군으로 나누어 오고 있고 그리고 공동학군을 시행하는 학교가 작년까지는 29개, 올해는 36개인가 37개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 지적을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주어서 연구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기본 생각은 공동학군제에 찬성하는 것이지요? 전역을 다 하고 있는데……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역적으로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정치권이 최근에 와서 혼란에 휩싸이고 추태에 휩싸인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권 전체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과 또 정부 측 국무위원들께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신성한 국회의사당입니다. 또 여기에서 하는 질문과 답변은 모두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질문자와 답변자 간에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공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끼리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감정이 표출되어서 선을 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전에 있었던 질문과 답변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정부 측에서는 질문이 다소간 선을 넘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또 이 자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내력을 갖고 어디까지나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음 김선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안성 출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입니다.

김선미 의원, 잠깐 중지해 주세요. 지금 의사정족수가 좀 미달된 것 같으니까 진행을 정지하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미 의원, 대기하는 자리에서 잠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된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선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안성 출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듣는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대정부질문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대도 많았고, 저를 지지해 준 저의 지역 유권자들도 또한 저의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시간조차도 뺏어 버리는 그런 동료 의원이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반성을 한다고 국민께 사과하는 말을 듣고 아, 그래도 일말의 뉘우침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당 여성 의원이 그다음 질문자다 보니까 도망간 것인가요? 도둑이 제발 저려서 도망갔다고 할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권을 싫어하고 정치인들 싸우는 것 보면 TV를 끄고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여야 정당은 서로 싸우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정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이런 정책이나 어떤 방안을 가지고 서로 싸워야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흐리려는, 물타기 하려는 그런 의미로 발언을 한다든가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이상한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 한다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에게 호된 질책과 꼭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 달라, 질의해 달라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들이 하는 그 모습을 열심히 배워라…… 그 앞서 하신 의원님을 보니까 정말 배울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중산층 서민들 체감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대표 입에서도 수없이 양극화에 대한 얘기 나오며 그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쏟아 부었습니다. 앞서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은 수없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만 쏟아 붓고 휙 하고 나가 버리면 다 해결됩니까? 국민들은 더 서글퍼지고 지금 추운 겨울에 더 추위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남은 17대 국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쟁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1년간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는 단어가 온통 신문과 방송을 뒤엎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 위기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사유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날 많은 여성은 경제 활동의 주역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으로 환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출산과 육아 문제는 아무런 현실적 반대급부 없이 고스란히 여성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 부담은 취업여성의 직장복직과 경력관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취업여성은 제도와 법규의 보호막 밖에서 사직이 관행화된 직장 분위기와 음성적 압력에 눌려 출산과 육아 문제로 스스로 직장을 물러나거나 급기야는 미혼여성은 혼인을 늦추고 기혼여성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요즘의 현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음성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취업여성의 비자발적인 사직과 출산 기피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또 만약에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타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취업을 함께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아주 심해져서 최근에는 아주 만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가능한 독신생활을 하려는 그런 경향까지 보이고 있어서 향후 우리 2세대의 인구가 많이 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여성들이 회사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제도를 사회적으로 훨씬 더 보강을 하고 회사 내에서도 산전․산후 휴가로 인해서 회사 내에서 승진이나 근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단체 분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남자들이 군에 갔다 오면 옛날에 가산점을 주었듯이 여성들도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회사에서 일정의 가산점을 주는 인사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경제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소득기준별 차등보육료 지원 방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예산은 육아 지원 필요 정도에 대한 구분 없이 소득 요인만을 고려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벌이 부부가 훨씬 큰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육지원이 가장 절실한 집단이자 저출산의 핵심층인 취업여성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모 의 취업 여부를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하여 모가 취업여성인 경우 더 많은 지원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차등보육료 지원 방식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출산을 회복할 수 있는 보육체계를 만들려는 것의 일환인데 차등보육료를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일수록 보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인, 모가 취업여성인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자녀 이상을 낳은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준다면 저는 이 출산에, 사실 출산의 정답이라고 해답이라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특히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위기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된 조치들을 국민들이 또 특히 가임여성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정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직을 얼마 수행하지 않으셔서, 업무에 대한 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예, 대충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속 식품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논의만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법을 정부에서 제출했지요?

예.

많은 의원들이 그 법 발의를 같이 하고―제정법입니다―있는데 특히 그 문제 중의 가장 핵심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하나로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가 특히 이것은 부처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 방안을 실천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