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의 서혜석 의원입니다. BBK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자료와 주장은 모두 미국 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후보 측과 검찰의 자료 그리고 제보내용 중 사실이 확인된 것에만 근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BBK 사건은 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 사건이지만 본질은 돈세탁 사건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제 금융전문가로 알려진 한나라당의 고승덕 변호사도 인정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돈세탁 사건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미 법원에서도 돈세탁으로,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밝힐 것이지만 일단 일련의 과정은 돈세탁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돈세탁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보통 돈세탁은 비자금이나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숨겨진 돈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지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후보도 제3자 명의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자 돈세탁을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 김경준 씨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미국 소송을 통해서 밝혀진 돈세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의 돈세탁 과정은 크게 두 차례로 나누어집니다. 장관님, 전광판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세탁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먼저 다스에 190억 원이 포함된 투자금이 BBK가 운영하는 역외펀드 MAF로 보내집니다. 그다음에 MAF는 이 중에서 100억 원가량을 김경준이 돈세탁을 위해서 네바다주에 설립한 A.M.Pappas라는 유령회사로 보냅니다. 그다음에 이 돈이 A.M.Pappas...

장관님, 이러한 일련의 자금순환은 전형적인 돈세탁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 법원도 그렇게 일단 인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이 이것으로 봐서는 전형적인 돈세탁의 과정이냐고만 여쭤 본 것입니다.

미 법원의 소송기록을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너도나도 다 읽고 있는 미국 소송기록도 한 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성공했다면 비자금을 자본금으로 둔갑시키는 돈세탁과 사이버 종합금융사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BBK 조사에 나섭니다. 결국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BBK의 문을 닫고 이뱅크증권중개 설립을 포기하면서 첫 번째 돈세탁 시도는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돈세탁을 시도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MAF와 A.M.Pappas에 묶여 버린 돈을 한국으로 들여와야겠지요. 그래서 바로 문제의 BBK 사건, 즉 옵셔널벤처스 ...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초점을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횡령에다 맞춘 것 아니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범위를 돈세탁으로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나 그의 최측근인 김백준 씨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가 무혐의라고 주장하면 잘못된 주장 아닙니까, 장관님? 다시 조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김경준의 횡령액이 과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횡령액이 얼마인지 검찰에서 이미 기록이 나와 있는데, 범죄인인도 요청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횡령액이 얼마입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시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횡령액의 상당액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보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광판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횡령액 384억 중 221억 원이 이명박 후보가 유치한 BBK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김경준이 처음부터 횡령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단독으로 횡령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왜 그 돈을 자신의 해외계좌로 빼돌리지 않았을까요? 왜 이명박 후보의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도망을 쳤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상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는요,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장관님…… 이왕 말이 나왔으니 투자금 상환내역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의문 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지요. 저기 전광판 화면의 왼쪽에 검찰수사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범죄인 인도요청서―검찰기록입니다―에 근거해서 제시한 겁니다. 2001년 10월 16일 횡령금 중 54억 원이 오리엔스로 송금돼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네요, 그거는.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좀.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로 지난 일요일날 우리 존경하는 정봉주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밝히신 내용입니다. 오리엔스캐피탈로 간 것이 아니라 54억 원이 이명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LKe뱅크의 동원증권 계좌로 갔다는 입금확인서입니다. 이미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 모르고 계셨나요, 여태까지? 그쪽으로 입금됐다는 것을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이 인정했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이 54억 원이 LKe로 갔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답변은 참 우스웠습니다. LKe로 가긴 갔는데 검찰이 잘못해서 오리엔스라고 표기한 것은 옵셔널벤처스 직원이 착각해서 진술한 것을 그대로 검찰이 인용한 것이다라고 검찰의 대변인 노릇까지도 해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