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2011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특별위원회의 곽성문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주요 국제체육대회를 개최한 경험과 성숙한 국민 의식, 그리고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나라의 대구에서 개최될 경우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유치가 국가적 주요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가 합심 협력할 것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대구 중․남구 출신 곽성문 의원입니다.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갑원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운영 및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지 또는 부지 내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하고 도시형공장과 업무시설의 설치 허용, 부담...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중․남구 출신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중산층의 몰락, 실업의 증대, 빈곤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성장의 추락이라는 관점에서 보지를 않고 소위 양극화라는 논리를 펴 가면서 소득 분배의 문제로 인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앞서가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식의 포퓰리즘적인 소득 재분배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배만 잘 하면 경제가 나아집니까? 현 정부의 평등주의적 문제해결 방식은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는 좋을지...

일단 2004년과 2005년의 대책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또 2007년까지 이 직접대출 비중을 70%까지 향상시킨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조직인 중진공 정책자금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이미 2000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또 지난 3월 21일에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중기 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토론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없애기 위한 정부 측의 궤변을 늘어놓는 자리였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자금,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가’ 하는 이런 제목의 KDI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중소기업 숫자가 너무 많다 또는 정책자금이 과도...

부총리께서는 자금지원 방식의 혁신이다, 방향전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차근차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 프로세스를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중진공이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중진공이 직접 대출을 해 주거나 또는 은행에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기능 즉 지원 업체 선별기능을 중진공에서 은행으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선정 주체가 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와 정책자금 대출 금리 간의 차이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450억 원 정도의 이자비용만 쓰면 된다, 이런 계산을 ...

그렇게만 잘되면 다행입니다마는 …… 경제성에 대한 고려를 잘못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중진공에서 정책자금 선정 잘했고 잘 회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정책자금 규모가 약 3조 원가량인데 이것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 지금 전국의 중소기업 업계가 큰일났다고 아우성들입니다. 담보력과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방향이 전환됐을 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빌릴 수 있겠느냐, 상당히 우려되는 사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을 찾았고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봤습니다. 제 얘기보다도 이분들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본래는 생생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마는, 규...

중진공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번 자료를 보시지요. 지난 2월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인데요, 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뭐냐, 대부분의 중소기업 80%가 정책자금 대출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또 이런 정책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분야가 뭐냐? 설비투자자금이라든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개발기술․설비투자 자금, 바로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을 가장 꺼리는 분야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자금을 없애면서, 줄이면서 은행에 가서 이제는 알아서 돈을 한번 빌려라, 이것이 지금 이 정부의 대중소기업 정책이 되...

이 정부는 지금 향후 2, 3년간 복지비용으로 10조 원을 조성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무조건 사회보장 수준만 높이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의 중소기업을 살려서 1000만 종사자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망하고 나면 복지예산은 몇 배로 더 늘게 됩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고기를 잡도록 도와줘야지 중소기업이 망하고 나서 고기를 아예 통째로 사다가 갖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 구상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이 경제정책 중심에 서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상공인 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정책자금의 축소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99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소상공인들의 니즈 를 어느 정도 만족시켰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바로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2005년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월별 상담실적입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집니다. 1월달에 비해 보면 12월달에는 상담 건수가 3분의 1로 줄어 있습니다. 또 다음 자료 화면은 지역별 상담실적 비교인데요, 2005년 1월과 올해 2006년 1월의 상담실적을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6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도 좋고 호응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상담실적이 감소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관께서는 아주 모범답안을 내놓으셨는데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다릅니다. 간단합니다. 상담사들의 얘기는,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전국에 16개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세 군데를 빼고 나머지 열세 곳은 지자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존에는 중기청 관리에만 응하면 됐는데 이제는 중기청, 지자체, 위탁관리하는 기관 이렇게 세 군데에 보고하고 서류 만드는, 업무 외적인 일이 3배나 늘고 이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인 상담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지자체로 관리를 이관한 것이 잘한 일인지, 이것을 따져 봐야 될 시점인데요, 또 상담사들을 만나 보면 신분이 불안하다고 그럽니다. 위탁운영 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데 계약직으로 민간인 신분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상에 대한 불안․위기감으로 상담사들 스스로 사기가 아주 저하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산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주변에서는 지금 지원되는 이 운영예산이 2009년까지만 오고 끊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장관께서는 이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제가 제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직접 제품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저한테 제보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갖고 왔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 중동에서 아주 잘 팔리는 위성수신기, 셋톱박스입니다. 화면에 보십니다마는, 문제는 뒤에 보면 원산지 표시란에 Made in Korea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 사업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수출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원산지를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어떤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확실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중국에서 팔리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세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중동지역에서 아주 크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제품을 위장한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 살리기처럼 중대한 과제가 없습니다. 기업을 육성하는 일이 최우선시되어야 됩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인들을 살려 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양극화 해소니 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대구 중․남구 출신 곽성문 의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심재엽 의원과 김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해서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2008년부터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재정 능력 취약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적극적인 보증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