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구미갑 출신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 정부도 임기 3분의 1을 이제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그들만의 주장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때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분노하곤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저축은행 관련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합의된 국정조사에 정부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는 국민들이 ...

그러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오만 군데에서 압력이 있었다’라는 데 대한 해명을 아마 오늘도 수십 차례 해야 될 것이고……

또 계속해서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정조사에서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민의 82%가 총리께서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도 수없이 이어지는데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클리어하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벌써 이와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공직기강이 정말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공직기강을 세우지 않고 또 신뢰를 세우지 않고는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알고 계십니까?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알고 계십니까?

정말 많이 증가했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총리님, 아까 도표를 보면 2006년, 2007년에는 0.5, 0.6이었는데 2008년부터 갑자기 1%대에 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와 관련하여”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 같고, 제가 봐서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원 등 상부층의 이러한 부패, 감사 의지의 부족, 이런 것들이 공직기강을 해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감사론 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뒤에 스크린에 나옵니다마는 길가에 길을 막고 소, 말, 돈을 빼앗는 강도는 도둑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창고를 떼를 지어 가서 뺏고 불사른다, 이 사람 도적인가? 아니다. 군현에 앉아서 배고픈 백성들을 매질하고 형구를 갖다 놓고 피를 빠는 자, 이들이 도적인가? 아니다. 이들은 작은 도적이다. 도적은 누구냐? 감사가 감사하지 않으면 도적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뒤쪽에?

감사들이 어찌 큰 도적이 아니겠는가, 큰 도적이다, 이 큰 도적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성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직 감사원장으로서 어떻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맞지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특검까지 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감사원 독립을 위해서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제 우리 정부의 신뢰를 잘못 대응하면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돈봉투를 주고 구걸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