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英洙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5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저의 정치적인 소신의 일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저는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를 같이 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저의 관심입니다. 저는 사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자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투옥하고 재판에 회부시키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개인의 불행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들은 그러한 전직 대통령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심히 ...
자유민주연합 소속 한영수 의원입니다. 오늘이 178회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일 뿐만 아니라 제14대 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원내발언특권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언급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서훈 의원이 부산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대구의 위천공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원이 아무리 원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와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난 부산 사상갑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한 김종필 자민련 총재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적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한 경찰관의 총기에 의해 100여 명의 양민이 학살당한 놀라운 의령사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타의에 의해서 정계를 떠났다가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는 많은 국민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이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떠나는 노태우 정권과 다시 들어서는 김영삼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열린 이 임시국회의 발언대에 서는 저의 심정은 남달리 착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임시국회는 아주 인기가 없는 별 의미가 없는 국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14대국회 전 임기를 통해서 이번 국회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국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5일이 있으면 물러가는 노태우 정권의 5년을 평가해야 될...
민주한국당 소속 한영수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의령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영령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원 가료 중인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겠읍니다. 의령의 우 순경에 의해서 선량한 양민이 대량 학살당한 데 대해서 도의적인 정치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미 물러났어야 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정치 일선에 몸담으면서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죄의식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러한 국무위원에게 또 죄를 짓고 있는 저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묻고 또 무슨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겠읍니까? 이번 의령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또 각 교섭단체에서 정확한 조사를 했고 그리...
신민당 소속 한영수입니다. 지금 재무위원회 구범모 의원께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재무위원회에서의 토론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했읍니다. 오늘도 십수 개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부가가치세만큼 정부 측이 자신 있게 내놓지 못했고 또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위원이 이 부가가치세만큼 신중하고 복잡한 토론을 거친 세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설명을 한 구범모 의원의 마음도 그동안 어떠한 세법 개정안보다도 이 부가가치세법을 설명하는 그 마음은 퍽 무거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사실 세금 때문에 점포의 문을 닫아야 되고 세금 때문에 빚을 걸머져야 되고 또 세금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민대중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둘 이상이 모이면 세금얘기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과 정부 여당이 마련한 전시입법의 홍수 속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리 국회는 인지 사태와 북괴의 도전을 고려하여 지난 92회 임시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안보결의문을 채택했읍니다. 오늘 93회 임시국회가 다시 안보문제를 대정부질의 제1 의제로 정한 것은 정부나 국회나 국민이나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찾아 가지고 당면한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보자는 뜻으로 알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정부의 성실하고 훌륭한 답변을 얻으려면 제가 간결하고 요령 있는 질문을 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천학비재한 관계로 정확하지 못한...
무소속의 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열리는 이 국회에서 안보 외교문제를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무소속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국회운영상의 사정 때문에 미루고 밀려서 이제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가지 문제만을 간단하게 정부에 묻고 끝내겠읍니다. 대신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각 교섭단체에서 선배 의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 국가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하고 위급한 사태를 각자의 입장에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반면에 정부 측으로는 정부 측 입장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국제정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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