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설훈 위원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다 읽을 테니까 들어 봐 주십시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주기로 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정책과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설훈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매일 아침 눈뜨기가 두려웠던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사태까지 참사의 현장에 윤석열 정부는 없었습니다. 온 나라에 호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연장하더니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이 달라질 건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4개월은 헌법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헌법정신인 평화통일은 온데간데없고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게 정전 70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

국군 간부를 육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세워진 것은 독립군과 광복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해서 이전한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총리, 헌법정신까지 파괴하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홍범도 장군이 과거에 공산당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 맞다 이런 지시 같은데 맞습니까?

육사와 국방부의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대통령의 판단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국방부 주장입니다.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남침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의 이력이 문제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총리,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순국하셨습니다. 한국전쟁하고 홍범도 장군하고는 연결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산당 이력을 얘기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그것도 입당하게 된 것도 고려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역사적 정평입니다. 무엇 때문에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이라고 매도하면서 그렇게 철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하고 윤석열 정권이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싸우려고 듭니까? 독립운동가를 찬양하지는 못하고 철거를 한다?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철거를 왜 합니까? 철거를 안 하시고 더 찬양해야지요.

좋습니다. 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가보훈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지가 않은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걸 파내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백선엽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걸 파내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육사 홈페이지에 웹툰을 올려놨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찬양하고 나섰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이라고 매도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분을 육사 웹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겁니까?

백선엽 장군이 6․25 때 전공을 세운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백선엽 장군이 만군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고 학살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알고 계시면서 왜 침묵하십니까?

이게 들여다보면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이라고 폄훼하고 그리고 친일반민족자는 육사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면 극우 뉴라이트의 편향된 이념이 대한민국 이념이 되어야 됩니까? 총리는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은 이념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뉴라이트의 극우 사관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총리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하는 소리예요. 국민 모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미국 국방부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하면서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 영토가, 우리 영토 독도가 일본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오히려 미국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미국 정부에 항의하고 최소한 독도와 일본해를 병기하라고 주장하고 외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아직도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고치도록 애를 쓰십시오.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합의됐습니다. 실상을 들어 보면, 이게 성공적인 외교였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거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핵 오염수까지 동해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를 잘한 결과입니까? 다 퍼주고 다 내주고 우리가 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교는 상호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하십니까, 잘했다고?

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국민들은 본 의원과 같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집중호우 실종자로 해서 해병대 장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해병수사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결재까지 받아서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 수괴, 항명 이렇게 죄명이 붙었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총리가 하신 건 아닐 테고 대통령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하신 것 맞지요?

그런데요 국민 일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이걸 바꾸라고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장관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죄송합니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렇게 지시하면서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지요.

그래서 지금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이런 내용이야말로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총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조사를 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겁니다.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만천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