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자치체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 민선단체장에 대해서 수사한 것은 총 4명입니다. 이들의 혐의사실은 업무상횡령 2명, 뇌물수수 1명, 사기횡령 1명 등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구속 1명, 불구속 1명, 내사종결 1명, 1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코 경찰에서는 이 수사가 지방자체단체장을 억압할 의도로 착수된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도 이러한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세직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온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성범 의원님께서 일선 민원부서의 부정부패와 일부 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적인 행정 및 무소신, 무책임행정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 자치제 출범 이후에 비록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선 단체장이 표를 의식하여 각종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다분히 전시적인 행사에 치중하는 듯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교통, 건축, 위생 등 일선 민원부서의 부조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서울특별시 교통부서 공무원들의 비리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촉구하고 부조리 근절차원에서...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구일 의원님께서 경찰의 위상과 중립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의 중립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에 명문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경찰의 의지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크게 향상되어 있고 국회와 언론의 견제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문제의 가닥에는 국회 제도개선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 논의가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섭 의원님께서 자치단체의 환경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서의 승격, 환경조례의 제정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환경보전관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8월 자치단체에 조직개편을 권고하면서 환경보전관리기능을 보강토록 하는 한편 또한 내무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기존의 보사환경국의 환경기능을 분리해서 그리고 독립시켜 환경관리실을 설치하였고 대구시에서도 환경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환경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무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환경현안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환경기능을 보강해 나가...

내무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흥수 의원님께서 경찰 중립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실적과 대책 그리고 임기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찰의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규정은 물론 경찰법에는 경찰위원회를 두어서 중요 사안의 심의․의결권과 경찰청장 임명 제청 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경찰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특별히 가중처벌토록 하는 등 경찰의 중립을 위해 많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으며 경찰의 중립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경찰청장 임기제는 경찰운영...

내무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4월 11일 총선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와 경찰의 중립성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초기단계에서부터 정당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거,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와 선거사범 단속은 역대 어느 국회의원선거보다도 공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국회와 언론의 견제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경찰운영에 대한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영수 의원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의 권한은 과감히 지방에 이양할 의향이 없는지 ...

내무부장관 김우석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김우석입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이규택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기흥주유소에서 유류공급회사를 변경하려는 데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고속도로상에서는 이용객의 급유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정 유류회사가 고속도로상의 유류공급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부득이 노선별로 정유회사를 안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흥주유소의 경우 아직까지 유류공급선 변경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달 21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하여 국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먼저 죄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형 의원님께서는 전국의 1만여 개 교량 중 10% 이상이 부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명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는 1만 1660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건설된 지 오래된 ...

건설부장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돈웅 의원님께서는 지역 간 갈등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으므로 현재의 정부계획을 앞당겨 ’98년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기확장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도로의 4차선 확장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교통량이 많고 체증이 심한 신갈-원주 구간은 ’91년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새말 간은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18일 착공하였으며 ’9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새말-강릉 ...

건설부장관입니다. 송영진 의원께서는 지방에 인구와 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도권에는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토균형개발시책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펼쳐 왔으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못하여 지난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보다 과감하고 체계적인 지역균형개발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권은 주변지역과 연...

김동권 의원께서 토지초과이득세나 공한지세의 경우와는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시에는 등기나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합리한 것이라는 지적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3월에 입법된 택지소유상한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택지를 보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택지를 실수요자에게 빨리 처분토록 함으로써 땅값 안정과 함께 도시지역의 심각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정 당시부터 등기나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나대지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것입니다. 만일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선 땅을 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정부가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건설부장관입니다. 먼저 오장섭 의원님께서 서해안지역의 개발촉진과 이 지역에 입주할 공장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센터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공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다가오는 21세기 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그동안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온 서해안지역을 신산업지대로 개발하여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육성할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산―군산, 장항―대불 그리고 광양을 잇는 서남해안 개발 축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성 있는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이들 광역개발에 필수적인 도로․용수․공단개발 등 모두 113건의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투...

나중에 하지요.

차화준 의원님께서 낙동강수질개선대책에 소요되는 약 1조 원 규모의 재원조달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부담과중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울산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낙동강수질개선문제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 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재원 부족으로 효과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서 이번 대책에서는 정부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고부담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저리의 융자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울산지역의 용수부족문제에 대...

건설부장관 김우석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송파갑구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5․17과 5공정권으로 이어져 결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회한의 80년대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90년대를 설계해야 할 이 시점에서 비극적인 80년대와 5공 악의 유산을 또다시 거론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통곡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공 때의 정보정치는 공안정치로 분장만을 바꾸어 오늘에 재현되고 있고 강권정치가 절정에 이르런 5공 말기보다 시국사범은 오히려 늘어나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공안통치의 음울한 그늘 속에서 5공 잔존세력들은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치 면에서의 5공 부활은 민생 사회 교육...

행정위원회 김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정부에 의하여 거부된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44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정부로부터 거부됨에 따라 해직공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간사회의 및 해직공무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지하고 활발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어제 4당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위원회는 3월 8일 제9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