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8‧8보궐선거 이후 오늘 처음 국회의사당에 들어왔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들어오면서 저는 2년 3개월 전에 들어올 때와 다른 감회로, 참으로 무거운 마음과 착잡한 마음으로 이 의사당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저는 선거운동기간을 통해서 구제역과 수해와 싸우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정상적인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정치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의사당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상적인 정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제안드리면서 제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이수성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21세기와 통일 한국의 지평을 열어 가야 할 15대 국회 벽두에 정치 분야 국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회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파란과 전진이 함께한 20세기를 정리하고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거는 역사적 소명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치현실이나 정치 환경은 어떠합니까? 국회에서부터 정면으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체질과 정치유산, 정파 간․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 대립과 갈등, 단순히 보아 넘길 수 없는 북한의 한계적 실상, 국가경쟁력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취약성, 가치혼돈과 윤리의식의 상실로...

민주자유당 이해구 의원입니다. 먼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 유람선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충격적인 참사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의 곤혹스러움도 크시겠습니다마는 이 단상에 서 있는 저도 국민을 대할 면목이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는 국민의 귀한 생명을 하나라도 더는 희생시킬 수 없다는 반성과 각오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은 물론이고 모든 한강 다리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선박은 물론이고 아파트, 지하철 등 다른 모든 대형사고 예방에도 같은 방식으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일대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황윤기 의원님, 박석무 의원님, 신계륜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기 의원님께서 실종되거나 가출한 사람이 많다고 염려하시면서 개구리소년실종사건 수사의 답보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가출인의 대부분은 주로 가정불화, 구직, 도시에 대한 동경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유괴, 부녀자납치 등의 범죄도 있습니다.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무단가출인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유괴 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혐의가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개구리소년실종사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대단히 죄...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경찰의 비중이 더욱 막중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그동안 있었던 대형 노사분규나 대규모 시위과정에 불순세력의 개입은 없었는지 여부를 물으시면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한 장관의 소신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께서 우리 경찰을 편달해 주시면서 안보적 차원에서 경찰임무의 중요성과 국민의 경찰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찰은 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민시대의 위상에 맞는 막중한 임무를 자각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사회 안정과 안보를 확보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풍토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의 자기 재정립과 능력강화로 개혁에 앞장설 수 있...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욱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의 동시 선거실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매년 연이은 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예산․인력낭비는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단체장선거 등 지방선거의 동시실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 광역의 단체장과 의원선거 등 4종의 선거 모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현재의 선거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거관련 법안을 심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질적인...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경제분야 질의 시에 김병오 의원님께서 투전기업소와 카지노를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총리께서 오늘 사회분야 질의 시에 관계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전기업소에 대하여는 앞으로 신규 및 재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이미 허가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허가기간 중에는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행행위등규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카지노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아 가면서 관계부처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여섯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삼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찰도 문민시대에 걸맞게 선진국과 같은 국가공권력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국가공권력의 권위를 확고히 세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공권력은 선진국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존재로, 선량한 시민에게는 믿음직한 존재로 우뚝 서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제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춘 문민정부가 탄생된 이 시점에서 국가공권력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존엄성과 권위를 갖추도록 스스로 달라지고 새로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공권력 행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경찰도 진실로 국법질...

이부영 의원님께서 강원도 홍천군 동면의 김 모 면장의 임명 건을 지적을 하시면서 대선 전에 면장을 사임하고 지구당 사무국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다시 면장에 임명된 것은 불공평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홍천군 김 모 면장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가 않고 있어서 이 문제는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답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학입시부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경원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키로 한 47명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최형우 의원 아들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한 경위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금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부정 관련자를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4월 10일 경원학원 입시부정 사실을 인지수사에 착수하여 경원전문대에서 91년부터 93년까지 98명이 부정입학한 것으로 밝혀내서 이미 그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4월 22일 입시부정 관련자 중 학부모 51명을 소환 조사하여 18명은 구속하고 10명은 불구속으로 1차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1차 송치 후에 나머지...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장관의 소신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여러 가지 역동적인 개혁 과정에서 저희 내무행정도 새롭게 재정립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편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과 전국에서 날마다 직접 접촉하고 있는 저희 42만 내무공무원들이 신한국 창조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내무행정은 앞으로 관 편의 위주의 제도와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진정한 민 편의 봉사행정체제를 갖추고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큰 화합...

내무부장관 이해구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느낀 농촌의 마을과 도시의 뒷골목 현장을 하늘같이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내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다면 이 일을 잘 해내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잘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자유당 경기도 안성 출신 이해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 서서 깊은 감회와 함께 우리 사회가 현재 어디쯤 서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13대 국회 들어와 지난 3년여 동안 이 발언대를 주시하면서 때로는 공감도 하고 때로는 수긍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면서 이 나라 정치․행정 지도자들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서로의 정견과 시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라를 걱정하고 다가올 2000년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입 달린 사람은 전부 물가불안을 걱정하고 범죄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건설위원회 이해구 의원입니다. 건축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1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속한 도시화 추세 속에서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전개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편익의 제고, 창의적인 건축 활동의 촉진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기준의 제정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주요 건축기준에 대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

건설위원회 이해구 의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0년 7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고속도로가 정체현상을 빚는 등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건설된 고속도로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해서 대구․춘천 간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총 연장 1393km의 고속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도로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91년부터 95년까지 약 4조 25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건설위원회 소속 이해구 의원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12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공공택지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선매 및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입 등 공사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증액하며, 둘째, 공사가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에 의한 토지의 선매, 매수 청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