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지금으로보터 제2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 누락이나 혹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그대로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사무처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양일동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7월 1일부터 열차 운전상의 연료 일부를 국산 마세크탄으로 결정한 데 대해서 교통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을 참석케 해서 질문하자는 긴급동의가 나왔읍니다. 상공․교통 양부 장관 출석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 주문, 오는 7월 1일부터 열차 운전용 연료의 일부를 국산 마세크탄으로서 대체키로 결정한 정부에서는 상금 마세크탄 생산계획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동 생산을 일개 업자가 독점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여 동 문제가 현하 위기에 직면한 교통운영 및 생산부흥계획상 초긴급을 요하므로써 이대로 방임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관계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열차 운영의 국산탄 대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이유, 구두설명 우 긴급동의함 단기 4288년 3월 25일 동의자 양일동 윤제술 신각휴 윤보선 권오종 정중섭 정 준 김영선 정성태 이철승 김영삼 3월 28일자로 호헌동지회 대표의원 윤병호 의원과 무소속에서 상임위원 배정 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상임위원 배정 변경의 건 무소속 의원 및 호헌동지회 의원 중 별지와 여히 상임위원 배정 변경 통지가 있는바 본건 보고 후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통지함이 가야 . 단기 4288년 3월 28일 기 의원성명 구상임위원회 신배정상임위원회 김형덕 징계자격겸예산결산 부흥 현석호 부흥 징계자격겸예산결산 황남팔 사회보건 농림 민관식 농림 운영겸예산결산 백남식 운영겸예산결산 교통체신 위원으로 변경했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군인의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대책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안동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동준 의원 발언합니다. 1. 군인의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대책에 관한 질문

실은 어제 의사일정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했읍니다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고 오늘도 군의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대책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후생사업에 관한 저의 소견을 잠간 말씀드리고 질문이라기보다도 국방부에 대한 이 후생사업에 관한 선후책을 제 소견대로 건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후생사업은 어제 국방부차관이나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싶이 군에서 최근에 훈련비, 훈련을 하자면 거기에 수반되는 훈련의 보조 자료가 막대하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 보조 자료는 훈련비로 구입하는 것인데 여기에 충분한 훈련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모품비, 종이 한 장을 산다거나 잉크 한 병을 사거나 또는 펜 하나를 사드라도 소모품비가 나가서 구매할 수 있는데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만일 어떤 일개 사단이 주둔지역을 변경하여 새로운 지역에 가서 주둔할 때에는 그 주둔에 필요한 건물이 천막이라 하드라도 가장 염가로 먹히는 것이 천막일 터인데 천막으로 한다 하드라도 450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군의 천막 숫자는 450개가 매개 사단에 배치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불과 100개 내외, 적은 데는 7～80개, 많은 데라야 120～130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불가피하게 사병들은 토굴을 짓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사무를 본다거나 작전실을 만든다는 것도 현지에 가서 불가피하지만 거기에 있는 임목을 비어서 사무실을 짓고 또는 작전계획을 세우는 작전기밀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은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인데 이 경비가 한 군데에서도 나올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오늘날까지 해오든 후생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방부차관께서도 이것은 만일 중단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조치라든지 대책이 수립된 연후에가 아니면 엄격히 말릴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의장이나 혹은 부의장이 누누히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시간을 지켜서 10시에는 1분도 틀림없이 나와 주십시요’ 하고 말씀하지만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이나 차관이나 혹은 육군참모총장이나 3군의 수뇌자들이 이것을 엄격히 말리고 하지 말라고 금지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이 이런 등등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 권고하기를, 물론 3군에서 이 군인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대책에 관한 질문은 이제 보면 육군의 후생사업에 국한해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되었지만 후생사업을 말한다고 하면 육군이 자동차를 가지고 하는 이외에도 공군은 공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다소의 후생사업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용 눈으로 보고 혹은 들을 수 있는 것은 육군이 그 추럭을 가지고 후생사업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로 거기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봅니다만 그 후생사업이 우리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국회에서 느끼는 그뿐만 아니라 군인 자신들도 이것을 갑짝스리 중단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으로 볼 때에 이것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군인의 입장으로서 육군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후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해가 있으며 또 거기에 수반하는 그 반대의 이 가 있느냐? 해독이 있다는 것은 첫째, 신성한 임무를 가진 군인이 상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군인의 위신을 실추하는 것이고 거기에 수반해서 이 이득을 갖다가 군에 균점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느 일부에서 독점해서도 안 된다든지 또 이것을 일부 장병에게 책임을 지키는 까닭에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혹은 소를 팔며 집을 팔아서까지라도 자기의 책임액을 완수한다는 폐해가 있는 반면에 만일 오늘날 군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후생차량이 일시에 정돈된다면 우리 국내에서 산업상으로 또는 경제상으로 수송상으로 또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장려도 안 하고 또 금지를 하지만 이것이 하로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제 보는 견해에서는 상부에서 설사 후생사업을 차량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하라고 한다 하드라도 앞으로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차관께서는 차량을 후생사업으로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앉어서 다이야라든지 또는 거기에 부속품을 파는 것이 오히려 났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손해를 보는 후생사업을 오늘날까지 군은 속아가면서 해 왔읍니다. 하나 시일이 지나서 1년 이래 지난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추럭 한 대를 갖다가 한 달에 8만 환의 후생사업으로 준다고 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업자는 처음에 한두 달은 정월 초하로 날은 4만 환의 반을 주고 그다음 15일을 지나면 4만 환을 주어서 한두 달은 다 주지만 2～3개월 지난 다음에는 피차의 낯도 알고 또 자기의 융통도 잘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서 이번 달에는 며칠 참어 달라, 또 참어 달라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결국은 군에서 차량은 대여해 주었지만 거기에 대가로서 받는 후생비는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현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군에서는 속을 대로 속고 차량이 또 고장 날대로 고장 나서 앞으로 언제 다시 상황이 되어 갈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차량을 정비해 두어야 되겠다는 것은 각급 지휘관을 막론하고 생각하지 않는 지휘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일 차량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생사업에 활용해라 하는 것을 상부에서 설사 허용한다 하더라도 아래 각급 부대에서는 이것을 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스스로 중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예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을 일선에서 취체하는 기관에서 좀 더 인간적으로 피차에 애로를 알고서 무리가 없는 그러한 취체 혹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사에 관한 문제가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기를 먼저 임시국회 9개월간에도 별로 없었고 또 이번에도 일전에 불온문서사건을 제외하고는 처음 의사일정에 올라왔읍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군사문제를 취급하자면 이 일부 군인이 피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하는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질의만이 논의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군사문제를 취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국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첫째, 가장 우리 믿을 수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인데 이 상호방위조약 조문을 볼 것 같으면 하등 그런 말이 없으나 그러나 미국에까지 갖다 오신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조약에 의거해서 만일 앞으로 사태가 벌어질 때 유엔군이라든지 미군은 자동적으로 우리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국난을 타개해 줄 것이라고 하는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서 보장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국방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문제에 있어서는 근래에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한국군이나 국부군은 지상을 담당한다 이러한 말을 쓴 것을 볼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상군은 한국군이나 혹은 국부군이 담당을 하고 해상이나 혹은 공중은 그쪽이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과연 우리는 제한된 인적자원으로서 얼마만한 동안 지상전을 우리만이 담당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정책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시호 병역문제는 지금 혹은 과거에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지만 국방당국에서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우리 병역법에 제정된 육군 2년 연한을 장관이 법을 해석함으로써 3년으로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이 병역법에 있는 현역 2개년이라는 복무연한을 국방부장관의 해석 여하로서 이것을 1년간씩이나 전반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라든지 혹은 또 현대전이 무력전일 뿐만 아니라 신경전인 동시에 외교전이고 아울러서 경제전인데 이 경제전인 동시에 총력전인데 이러한 물질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하히 국내에 있는 모든 산업경제 물동을 원활히 계획을 하고 이것을 조정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물동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근래의 전쟁이 총력전이라고 하면 총력전을 뒤받침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정신인데 국민정신을 어떻게 해서 이 총력전 체제를 갖추고 만전의 태세를 갖추어서 국민이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의당히 국방을 논할 때 정책적으로 논의될 문제라고 보는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시골에 가거나 혹은 중앙에 있어서도 듣고 보는 것이 군이 민하고 마찰되는 것이 이러한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너무 질주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에 대한 군이 민에 대한 태도가 불손하다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폐단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절실히 느끼는 까닭에 이 의사일정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어끄제 여러분이 질의하신 것을 볼 것 같으면 건설적이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뿐만 아니라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대책에 관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군사 거의 전반에 긍한 질문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병역문제를 질문하시는 등등을 볼 때에는 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군인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대책에 관한 건만이 아니고 국방 전반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국방정책 전반적인 질의는 앞으로 장관의 시정연설도 있을 것이고 그때 또 대정부질의전도 전개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지않어서 국정감사도 할 것이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방장관의 시정방침을 듣고 그 연후에 여기에 전반적인 정책에 관해서 시달한 질문 또는 토의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어저께도 느꼈고 또 오늘도 느끼고 있읍니다만 실은 제 발언통지가 뒤에 있었읍니다만 앞에 하실 분이 저에게 양보하심으로 해서 맨 처음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어저께 보건데는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열여섯 분이나 있었고 어제 발언하신 분이 불과 다섯 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마 오늘도 십 여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산적해 있는 의사일정이 기다리고 있고 이 3항, 4항은 벌써 의사일정에 오른 지가 10여일 전입니다마는 오늘날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인 출신으로써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의정단상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이지만 여기에서 말을 함으로 해서 만일 우리가 최후에 서로 손을 잡고서 국방을 맡어 갈 군인만큼 좀 더 큰 견지에서 정책적인 이것을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네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하고 있는 후생사업의 어느 그 단점을 꼬집어서 여기에서 폭로함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미치는 군의 위신을 실추하든지 혹은 사기를 저상 한다든지 하면 이거 역시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제 저는 이 문제를 더 길게 질의할 것이 아니고 질의를 종결하고 다른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 했읍니다. 오늘도 역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동의를 하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질의를 더 계속하겠다고 하면 구태어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종결할 의사가 없읍니다마는 이 군의 후생사업이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금 되는 것이지 누가 한두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또 과거에 부산에 국회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대두되어 있을 때 혼자만 먹지 않고 돈을 벌더라도 장병에게 고루 먹이는 방법이 강구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용허하는 것은 아니지만 묵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논의되었다고 하는 것을 군에 있을 때 들었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차관 답변에 의한다든지 또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해서도 벌써 후생사업으로 소득 된 금액을 갖다가 일부 지휘관이나 몇 사람이 사복을 채운다고 하는 시대는 지났읍니다. 만일 후생사업으로 인해서 다소 얼마라도 수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부대 운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불가피한 데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말씀이 두서가 없었읍니다마는 만일 후생사업을 우리가 용허하지는 않지만 그와 같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좀 더 우리 국회에서 어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러한 단점을 보장해서 그러한 결함을 시정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국회에서는 경제사정이라든지 예산상이라든지 고려할 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할 것을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또 동의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질의하실 분도 계실 것이니까 저는 이상으로서 대개 후생사업의 그 전망이 어떻다는 것을 대략 두서없이 말씀드리고서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나와서 질의 하십시요. 이정희 의원 안 나오셨을 것 같으면 박종길 의원 발언하세요.

작일부터 의사일정에 명예롭지 못한 군인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에는 애당초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장관에게 경고하였더라면 좋지 않었을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읍니다마는 이왕 이 안건이 나왔으니 군인 출신인 본 의원으로서 어디까지나 군의 건설적인 입장에서 또한 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국가경제가 흥하고 국가공무원의 생활대책에 아무러한 지장이 없었더라면 군대 역시나 이 후생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등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군대에 있어서 그 상부의 지시에도 후생사업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을 각 예하 부대에 지시한 것도 저 역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군대의 후생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후생사업을 하느냐? 군 전 장병의 사기를 도모하기 위한 후생사업인가, 또는 고급장교 몇 사람의 가정의 향락을 위해서 군대의 이 후생사업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면 첫째, 국방차관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고급장교 그 몇 사람의 계급을 남용해 가지고 후생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전 장병의 사기를 도와준다는 것이 도리어 저하시키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장교에 대해 가지고 시정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6․25 사변 당시에 제 자신이 일선에서 대대장의 직무를 가지고 저 동두천 전방에서 싸움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28일 날 서울에 인민군이 들어오자 제 자신은 한강을 수영을 쳐 가지고 내려갔읍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또 직책을 맡어 가지고 거기에서 도로 공격을 한 것이 전군에서 처음이었읍니다. 그러나 서빙고 전방까지 저는 공격을 감행하고 적에 대하여 다대한 손상을 일으키고 또한 노획 무기도 다대하게 뺐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작전상의 후퇴니까 후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 장교, 오늘날 현시에 모 군단의 군단장이올시다.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이 그 이튿날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말했는고 하니 ‘너희가 왜 후퇴를 했느냐? 너희는 총살이다’ 해 가지고 제 앞가슴에 권총을 대 가지고 총살시키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어 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피해 버렸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날 과연 군 전반적인 입장에서 건설적으로 또한 전 장교의 사기를 돕기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이것을 볼 때에 그것은 아니올시다. 그 사람은 오늘날 서울에서 집을 두 채나 사 가지고 부산 동래온천 부근에서 집을 사 가지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 가정의 향락을 누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군단장이 어떻게 해 가지고 전 장병의 사기를 도와준다 하는 이러한 후생사업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에요. 그 군단장 가운데에도 역시 오늘날 볼 것 같으면 2군단장이라든지 또는 1군단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어디까지나 사병 제일주의로 후생사업을 하더라도 사병을 위해서 여기에 일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 반면에 이러한 군단장도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후생사업으로 말미암아서 고급장교 몇 사람 부인들은 자기의 가정에 군대의 전용 찦차 한 대를 타고 장안을 드나들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오늘날 사회에, 서울 장안에도 역시 계 바람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계가 깨어질 때에 그 고급장교가 찦차 별판을 달고 아침에 출근할 적에 그 깨진 계의 부인들이 와 가지고 돈을 달라…… 이렇게 군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앞으로 그러한 장교는 어떠한 처치를 할 것이며 그 고급장교의 부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째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각 지방에 가 볼 것 같으면 징소집 그 당시에 있어서 병사구사령부에서 검열관이라든지 또한 그 보좌관이라든지 또한 군의관이라든지 나와 가지고 그것도 역시 공정가격이 있어요. 한 사람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3만 환씩을 받어 먹으면 그 사람은 오늘날 군대 안 나가고 있읍니다. 지금까지도 역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 역시 전번 휴회 당시에 가 보고 왔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자동차 후생사업에 대해 가지고 말을 했지만 이것보다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더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교를 보좌하는 그 사병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시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군에 있어서 해군의 몇 장교는 지방 상인과 결탁해 가지고 일본이라든지 또한 미국에 가는 이러한 배에…… 돌아올 때에는 외국의 물자를, 또한 우리 국내에서 생활필수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물자라면 하등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물품을 오늘날 가져와서 이 도시에 춘하추동 사시절에 꽃 피는 이러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장안 국민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러한 해군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군의 병원에 있어서 일선에서 오늘날 3년이라든지 혹은 2년이라든지 싸움을 하다가 또한 자기가 병원에 입원을 했읍니다. 이 사람들은 능히 또다시 일선에 나가서 복무할 수 있고 또 후방에서 복무할 수 있읍니다. 이 사람을 중간에 휴가를 준다고 집에 보내 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역시 이것도 아마 공정가격이 2만 환이라고 그래요. 2만 환을 주면 제대를 시킨다는 이러한 말이 많이 떠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 역시 육군본부 정보국에 있었읍니다마는 지투라든지 지쓰리라든지 거기에는 주야도 없읍니다. 육군중령이라든지 육군대령이라든지 거기에는 책상 위에서 잠을 자산재평가면서, 또한 일절 거기에는 후생사업이라든지에는 관심조차 없읍니다. 거기에서 말하기를 무엇이냐 백골부대라고 그래요. 하도 먹지 못하고 일하는 바람에 백골부대라고 그래요. 살이 못 찌고 3～4개월만 지투라든지 지쓰리에 복무한 장병들은 백골이 되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장병도 있읍니다. 그러면 전 군내의 후생사업이라는 것은 워낙 그 몇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군대의 전 위신을 깨뜨리고 있읍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몇 사람의 장교를 처단함으로 말미암아서 군대의 위신은 사회에 커다란 좋은 평가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이상으로서 내려갑니다.

국방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안동준 의원과 박종길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두 분의 말씀은 대단히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안동준 의원께서는 군에 오래 계셨고 또 군의 사정을 누구보담도 잘 알고 있어서 대단히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제 여러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누누히 말씀 올렸읍니다. 요는 이 후생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 방침으로서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막을 작정으로 있는데 다만 부식비라든지 월급이 생활에 유지가 안 되니 이것을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대단히 막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읍니다. 다만 이 후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이익을 전체에 균등하게 균점시키는 방침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의 장교가 이것을 독점해서 착복한다며는 이것을 엄벌에 처할 작정이고 이제 안동준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과거에 전쟁이 심하고 혼란할 때에 있어서는 다소간 그러한 예가 제 생각에도 없지 않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은 벌써 독점하는 예는 특수한 예를 제하고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것도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이 대개 이 후생사업의 특수한 예를, 제일 못된 예를 골라서 여러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런 예가 있어서는 이것을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일일히 장관이나 혹은 참모총장에게 연락하시며는 그때그때에 처벌될 줄 압니다. 다만 그러한 이 전반적으로 보아서 어제 박 의원의 말씀에 고생하는 자기의 가족의 생활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군무에 전심전력하는 군인도 많이 있다는 그런 일도 있으니 잘못된 예를 들어서 공격하시면 이것이 전체 군에 주는 영향이 커서 사기에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예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시고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 후생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근절할 수 있는가 그 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 군의 가족이 찦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비행이 있다던가 또는 해군장교가 밀수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금 이 가족이 찦차를 이용하는 문제도 최근에 와서 육군에서는 상당히 엄한 규정을 지어서 헌병이 거리거리 골목골목에서 이것을 취체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고급장교의 가족이 군용 찦차를 이용하는 예가 대단히 희소합니다. 해군장교의 밀수하는 것도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과거의 일은 고사하고 현재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엄벌에 처할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요. 정중섭 의원 안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염우량 의원……

존경하는 국방부차관, 가장 세계에서 강한 우리 국군 백만을 지휘 감독하시는 데에 수고하심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민중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민중이 싫어하고 법이 위반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사당에서 능히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오늘 차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아까 안동준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국회에서 국방부에 대한 어떠한 좋지 못한 일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의사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해서 병든 데를 수술을 해서 참다운 군대를 만들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 국토를 방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에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저는 아직 외국에 가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전 세계를 통해서 군인이 후생사업을 하는 일이 있던가 없던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요 몇일 전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라듸오를 통해 가지고 나온 말에 의하면 세계 각국의 군인을 다 말하는데 군대의 편성이라는 것이 미국은 육해공군이 있다, 불란서 영국에도 육해공군이 있다 이런 말이 있다가 한국에서도 역시 육해공군이 있느냐 하니까 라듸오를 담당하는 사람의 말이 한국에는 한 군이 또 있다, 무슨 군이냐 후생군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들을 때에 대단히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군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군인의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종의 무기인데 이 무기를 일 개인에게 민간인에게 대여를 해서 돈버리를 시키는 것이 오른 것인가 아닌가는 과거 역사를 비추어 보건데 무기라는 것은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것이며 제국주의 또는 왜 사람들도 그 나라의 차량에 있어 가지고 이를 소중히 하였던 것입니다. 군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토를 방위할 때에 먼저 사용하고 일반에게 대여해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 보아서 차량이라는 것은 한 대도 만들 수 없고 부속도 소부속 스프링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고 외국의 원조로 오는 군인의 무기를 함부로 남용해 가지고 일단 유사시 불상사가 일어날 때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셋째, 이 후생사업은 일개의 장교를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 전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관께서도 어떤 의원께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후생사업을 하는 것은 장병을 막론해 놓고 부식대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내 가족도 군인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친척도 군인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이 후생사업으로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은 바가 있읍니다. 물었더니 하등 사병에게는 1전의 부식비도 돌아오지 않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로 식사 부실로 말미암아 영양이 부족해서 대단히 곤란을 받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차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부식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일이다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군 차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피해가 있는 것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도시와 같은 데는 별문제입니다마는 지방에 내려가 보면 군 차량을 가지고 남의 산판에 올라가서 장작, 화목, 원목 같은 것을 무리하게 막 잘러 실고 36계 줄행낭을 치고 일반 국민들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 차량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사고를 아는가…… 민사 사고입니다. 일전에 본인이 광주에 출장 갔을 때에 모 당국에서 저이보고 말하기를 어떠한 군인차가 거리를 가다가 어린애를 치었는데 다리를 다쳤다,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어린애를 찾으러 가니까 우리가 고쳐줄 테니 염려 말라고 하고 차에 실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같이 가려고 하니까 당신은 여기에 있으시오, 고쳐서 보내드릴 테니 하고 어린애만 태워 가지고 갔는데 가더니 어린애도 오지 않고 나중에 알어보니 어떠한 곳에 그대로 어린애를 내버려두었더란 이러한 보고를 들었는데, 이뿐만 아니다 추럭을 가지고 후생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농촌에서 수십 명씩 실어 가지고 질서 없는 마력수를 내 가지고 전복시켜서 사고를 내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이것은 차관께서 어떠한 처결을 하실 것인가? 여섯째로 군인이 영리를 위한다면 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은 돈으로 하여금 싸우고 돈으로 하여금 형무소로 가는 수가 있는데 군인이라고 한다면 육군 예절에 군인의 일동일거는 단정하며 일선에 대치시켜서 넉넉히 적을 막는 사자와 같은 무서운 사람이 되어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군인을 후방에 내보내서 돈버리를 시키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 가 붙는 물건인데 돈버리를 시켜서 될 것인가? 우리 육군 예절에 하관이 상관을 보고 경례를 할 때에는 상관이 하관을 보고 답례를 해야 된다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관은 상관을 보고 경례할 때에 나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겠소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고 상관이 하관에게 답례할 때에 나는 그네들에게 애착심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것이 육군 예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하관을 시켜서, 말하자면 장교가 병사를 시켜서 돈버리를 시킨다고 할 때에 명령계통이 바로 설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후생사업하는 자동차는 운행증을 수십 매씩 가지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영등포에 간다면 영등포 운행증을 내고 이렇게 수십 매의 운행증을 후방에 가지고 다니는데 공문서를 취급하는 법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후생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수십 매의 운영증을 일개 운전수에게 도장을 찍어서 하물며 관인을 찍어서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이것은 후생차를 가지고 다니는 운전수도 물론이겠지만 대단히 좋지 못한 일입니다. 운행증도 가지고 있고 또한 대여 받은 차를 분명히 가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백차가 소위 헌병차가 와 가지고는 취체를 하는데 이것은 한 달에 1만 환이면 1만 환, 2만 환이면 2만 환을 바처야만 그것을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 이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일단 중대면 중대, 대대면 대대, 연대면 연대에서 한 달에 10만 환이면 10만 환, 12만 환이면 12만 환을 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운행증까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병들을 못 쓰게 굴어 가지고 여기에 부릴 권리를 얻어 가지고 움직이는 운전수의 돈을 1만 환이면 1만 환, 2만 환이면 2만 환씩 다달이 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홉째 번, 이 후생사업에 있어서는 모 부대에 있는 어떠한 병사에게 물어보았읍니다. 그대들은 후생사업을 해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물었드니 장교님들에게 매인당, 중대 얘기입니다. 3000환씩 주고 남어지 돈은 용지를 사 씁니다 하는 것이였읍니다. 그러면 영달이 나갈 때에 용지대는 나오지 않는가 하고 물으니 용지대는 전연 없읍니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 번째에 가서 이것은 후생사업과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어제 수원 못미처 모처에서는 소위 병기감이라는 완장을 달은 군인들이 나와 가지고 일반인 뻐쓰를 붙잡어 놓고 거기에 탄 한 20명의 손님들을 전부 뫃아 놓고 시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등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님들을 내려놓고 한 한 시간 동안 있으니까 손님들이 좋지 못한 원성을 했고 취체를 한다고 하면 자동차가 성냥이냐 지갑이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법상으로 허가를 맡은 것이고 차부에 가서 취체하면 하지 노상에서 20명의 손님을 붙잡어 놓고 시비를 하니 이것이 무엇이냐고 손님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니 뭐냐고 시비를 걸고 한 시간 후에 이 자동차를 보내고 그 검사증을 빼았고 내일 오후 일곱 시인가 여섯 시까지 도착해라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군인으로서 일반인의 뻐쓰를 취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한 번째, 후생사업을 폐지할 수는 없는가? 후생사업으로서의 불상사뿐 아니라 좋지 못한 일이 많이 있으니 장관께서는 용단을 내려 가지고 이것을 폐지할 수가 없는가? 왜냐하면 이 후생차로 말미암아서 장관의 어제 답변에는 까소린이나 다이야를 팔아먹는 것보다 손실을 본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손실을 보면서 할 필요가 없고 만기가 되어서 제대할 장병이 얼마든지 있는데 제대시키지 않고 후방에 돌려서 후생사업을 시키는 것보다 제대시켜 주고 이런 사업을 폐지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는 바입니다. 특히 장관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3대 국회가 대정부질의를 누차에 걸처서 했읍니다마는 그 답변이 시원치 못한 미온적인 답변을 했읍니다. 미온적이라는 것보다도 속담에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이 쉰 팟죽 장사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특히 국방부장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국방부차관은 군인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노냐 에쓰냐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말로 이상으로서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박영종 의원 나오십시요.

이제 염우량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대단히 좋은 핵심이 다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차관에게 첨가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이 차관…… 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거번에 불온문서사건에 와서 답변할 때에 결국에 가서 장관이 이상한 답변으로 그중 책임을 대통령에게 보내 가지고 행정부 최고당국과 국회와의 사이에 대립이 있는 것같이 모면시켜 버리고 말던 그러한 졸렬한 답변을 마시고 신중히 하신다는 것이 오히려 졸렬한 답변이 되기 쉬우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요. 어떠한 답변을 어저께부터 차관이 해왔느냐 하면 후생사업을 하되 그 이익이 균점되면 몰라도…… 이렇게 말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묻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후생사업은 사실상으로 승인되고 만다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사실상으로 승인할 수가 있다면 차라리 그 후생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해 볼 것이고 그것을 군인의 손에 맡기지 말고 어떤 민간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별개로 군과 민간과 책임한계를 별개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떠한 예산에다가 전입을 시켜서 그것을 국방비의 어떠한 급식비라든지 피복비로 들어가는 이러한 사무적 절차를 밟는 기술적인 방안을 가진다면 몰라도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후생사업을 해서 이익이 균점되면 몰라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차관의 자격을 자기가 포기하는 말이오 이 후생사업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정치가로서 자처해야 할 사람이 의정 단상에 나와서 이익의 균점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문제는 군에 있어서의 정신이 어떻게 되느냐, 장병 간의 단련이 어떻게 되느냐, 장교의 정신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느냐, 전력의 증강과 강화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물질적인 그 취급으로서 단합되는 것이 약하다 여기에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국방부차관다웁게 말을 해야 될 것이오. 또 의정 단상에서 이 국방문제에 있어서는 차관 본인이 잘 아시다싶이 군수계통을 대통령이 장악하시는 것이요, 군정은 현재 손원일 국방장관을 보좌해서 귀하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차관이 만일 언급할 수가 있다면 그 이유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 기타의 모든 사무적인 문제를 잘 우리가 시정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강화하는 데에 쓰려는 것이니까 문제는 적은 것 같지만 염우량 의원이 조금 전에 말을 했지만 이것을 폐지할 방향으로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후생사업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승인을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서 답변을 듣고 흘렸는데 만일 그렇다면 후생사업의 새로운 기술적 방안에 대해서 귀하가 답변하는 것이 만일에 옳다면 그것을 지지할 만한 용의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줄 확신하는 바입니다.

국방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제가 이익이 균점되는 경우에는 용인한다고 말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어제 오늘 일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후생사업은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애끼지 않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저희들이 암만 초인간적 노력을 하더라도 막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그 고충을 말하는 그뿐입니다. 그 근본대책이라는 것은 부식비를 인간적 대우를 해 주는 것이고 또 장교와 하사관의 월급을 올려 줘야 되겠다는 그것입니다. 이 균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인데 가령 후생사업을 하다가 처벌되는 경우에는 부대장이나 고급장교가 독점한 경우에는 이것은 엄벌에 처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부하라든지 부대 전체의 후생사업을 위하여 이익을 균점한 경우에는 처벌의 차를 둬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올시다. 그리고 염우량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요는 후생사업이라는 것은 무기인 차량을 움지기고 더군다나 이 차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외국 원조에 의하여 특히 외국 사람이 여기에 와서 감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나가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것이 특히 우리끼리라도 국회에 불려 나와서 여러분께서 야단을 치시고 제가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는 것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기타 교통사고가 많다든가 혹은 운행증의 발행이 남발된다든가 기타 헌병에게 돈을 준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 예는 조사해서 선처하겠읍니다. 그리고 용지를 사기 위해서 왜 후생사업을 해서 후생금을 논아 쓰고 용지를 사는데 용지값도 안 주느냐? 여러분 아시다싶이 당초에 예산이 통과 될 때에 용지에 관한 예산도 통과되어서 예산에 계산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그동안 예산영달의 자금을 받아 온 실적에 비추어서 이런 것이 예산영달이라든가 혹은 자금을 저희가 받은 것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천막값이라든지 기타 사소한 비용을 용지뿐만 아니라 사소한 비용을 이 후생금으로 충당한 예도 없지 않아 있는 실정입니다. 병기감이 수원에 직접 나와서 민간차를 취체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사해서 알어보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양영주 의원 나와서 질의하십시요. 자리에 없읍니까? 그러면 박재홍 의원 나와서 질의하십시요. 박재홍 의원 자리에 없읍니까? 그러면 김정호 의원 나와서 질의하십시요.

우리 국방군이 대적을 앞에다가 두고 국내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보다도 이 의사당에서 군의 행정에 대해 가지고 비난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이것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군인은 그 임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해를 초월해 가지고 귀중한 생명을 용감히 바칠 수 있는 점에 있어 가지고 전 국민은 존경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연이나 이 귀중한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일방으로 작전에 종사하고 또 일방으로 후생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후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군인이 돈버리를 한다는 것을 즉 후생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군인이 돈버리를 한다는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 무슨 말인가? 옛날에 절에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에 빈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군인이 돈맛을 알면 싸울 용기가 없어진다는 데 전 국민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뫃인 전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말씀 제가 여쭈고저 하는 것은 군인도 인간이올시다. 군인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관공리가 월급만 가지고 생활을 못 하고 있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왜 이렇게 만드렀느냐? 만든 책임자는 따로 있읍니다. 행정부가 잘못해 가지고 관공리를 많이 불려서 먹일 수 없는 군인을 많이 만든 까닭에 군인이 전쟁을 하는데 먹지 않고 싸울 수 없고 싸우려니까 먹어야 되요. 또 가족을 굶길 수가 없으니까 부득히 부대의 지휘관으로서는 하급 장교로 하여금 전쟁에 복무하기 위해 가지고 작전행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후생사업이라는 것이 할 수 없이 버러진 사태올시다. 그러면 제가 지적한다면 좀 더 싸우는 군인을 용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군인으로 하여금 가족을 염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백방의 노력을 다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처자를 버리고 노부모를 버리고 일선에 나와서 전쟁에 종사하는 그네들의 처자가 굶어 죽고 부모가 배를 움켜쥐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전쟁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소위 군단장이라든지 사단장이라든지 혹은 지휘관 되시는 여러분들은 하급 장교 하사관들을 그 적은 봉급으로서 도저이 살 의욕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막부득이 후생사업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생활을 보장할 터이니 집안일을 염려 마라 달라고 하는 것이 후생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올시다. 이것을 일선의 군인을 나무래는 것보담도 도저히 행정조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군 운영을 잘못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 국방장관이나 차관을 비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기에 있어서 국방장관 혹은 차관에게 제가 다음의 세 가지를 질문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셔 가지고 군사원조의 결과로서 우리나라 예산을 가지고는 이 방대한 국방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사병들의 부식비도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띄어 가지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군원 관계를 절충한 결과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미국과 절충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절충하셨다면 어떠한 결과로서 성사치 못하셨다는 결과를 확실히 밝힐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는 군원 관계 절충에 있어서 군인의 후생사업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위 장비를 갖다가 몇 퍼센트나 후생사업으로 쓰도록 합의를 보았는가? 지금 국회의사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을 통해 가지고 진지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국군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하기보다도 염려한 나머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읍니다. 도대체 싸우는 군인이 병기를 갖다가 후생사업으로 하고 있다, 싸움은 안 하고 돈버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병기는 도대체 어데서 나온 병기인가? 전쟁용으로 나온 병기인가, 후생용으로 편성된 병기인가 아닌가? 저도 과거에 군에 복무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8군과 절충하는 데에 있어서 후생용으로 어느 정도 차량을 얻겠다고 했으니 그 얻은 차량으로서 후생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출동할 병기를 갖다가 꺼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후생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작전용 병기를 쓰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로서 민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심각히 알고저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또 행정조치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국방차관에게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이런 방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한 인구 이천만 명에 대해 가지고 남자 910만 명에 그래 가지고 20세로부터 30세까지의 징병 적령 해당자라는 것이 150만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인적 질원이 부족한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 백만 대군을 건설한다는 의욕은 좋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취해 가지고 있는가? 먹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루나 이틀이나 한 달이나 두 달이나 1년이나 혹은 반 년이 나는 전 국민도 참을 수 있고 우리가 배를 움켜쥐고도 싸워 나갈 수 있지만 소위 장기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경솔하게 장기전이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장기전이라는 것은 국민이 살아야 되고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틀에 올라야 되요. 국민이 생산을 증강해야 되요. 이러한 모든 문제가 결합되어 가지고 국민을 토대로 한 군대가 편성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오늘 이 현상으로 본다면 군대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왕왕에도 듣는 바에 의하면 국민이 군대를 위해서 생긴 것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능한 계획하에서 방대한 군사력만을 확대시키는 것은 좋지만 먹일 수 없는 군대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후생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선량한 군인을 끌어다가 돈버리하는 방도를 가르켜 주는 결과를 만드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차관께서 군을 육성 강화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밥을 먹으면 뺄 구멍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먹일 수 없는 것을 자꾸 부루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는 더 한 번 절충해 가지고 백만이나 천만의 군대를 만드는 데 찬성을 받어야 하고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군인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러 나가는 그런 방책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국방차관의 간곡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상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류순식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자리에 없으면 그다음 소선규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작일 이래로 군의 후생사업 문제로 질의가 많이 전개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장내를 본다고 하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갖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군에 대한 군기라든지 지금 여기에 논란되어 있는 후생사업도 역시 한 개의 군기에 속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등등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신 까닭으로 여기에 질의에 신청하신 분이 13～14명이 된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도 반드시 후생사업에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군기에 관계되는 것 몇 마디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정책문제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국방부차관을 상대로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논산훈련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방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태 이 몇 가지를 들어서 이것을 과연 국방부가 시정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종전부터 아닌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다행이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소가 확장이 되면 논산훈련소가 그 인근의 여러 골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소가 확장되고 훈련소가 점점 커 가면 그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태를 국방부는 아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대체 지금 농가에서 그 근처 지방의 농민들은 안심하고 닭 한 마리를 기를 수가 없다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것을 보았읍니다. 제가 선거구에 가서 촌가에서는 닭을 기르기 위해서 닭둥어리라고 하는 것을 커다라케 만들어서 저녁에 닭이 거기에 올라가 자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혀 폐지해 버렸어요. 닭이 제 마음대로 아무 데나 올라가서 자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녁에 와서 그 닭둥어리채 질머지고 가는 까닭으로 저녁에 노나 재우면 몇 마리밖에 피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닭둥어리는 폐지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또한 돼지 지금 기를 수 없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피해, 이를테면 고구마가 없어진다든지 감자가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과실이 없어진다든지 이를테면 가축의 피해, 농작물의 피해, 심지어 이것은 말하기 대단히 거북합니다만 부녀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태가 있단 말이에요. 야밤중에 들어온다 말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피해가 많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가축의 피해라든지 농산물의 피해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군인이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는 조금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똑똑이 먹고 배부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런 짓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러한 등등의 적어도 우리 군대에 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원한은 조금도 하고 싶지 않고 조금도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몇 마디 실례를 지적해 가지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어저께 이래로 여러분의 말씀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를테면 지금 보통 선량한 농민의 집안에 소나무 커다란 장작깨머리 하나가 있드래도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훈련소를 중심으로 한 소위 교관, 조교 이러한 분들의 가정에는 그야말로 장석이 아마 산같이 싸여 있다고 하는 것은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목격하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장교 한 가정에 연료를 거기에 있는 훈련병들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책임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임 수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산의 어떤 나무를 막론하고 저녁이고 낮이고 그냥 가서 비어다가 그것을 끌어다가 장교 집에 준단 말이에요. 장교 집에 제공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요새 산림녹화, 입산금지 이것을 매우 떠들고 있읍니다. 이것은 도리혀 이러한 군에서 잘못 지휘한 그 어린애들의 죄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장교에다가 얼마나 배당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소위 고급군인으로서 이 처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일일히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여기에 한이 없단 말이에요. 한이 없고, 붓들어 가지고 물어본즉 결국은 그것이 모모 직접 자기 상사인 교관 혹은 조교를 갖다 주기 위해서 이런 도벌을 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소위 훈련지 미화작업을 한다고 하는 밑에서 이를테면 좋은 꽃도 캐어다 심어야 되고 좋은 나무도 갖다 심어야 하고 이거 역시 철모르는 아이들에게 책임 수량을 지워 주고 있읍니다. 무슨 꽃을 갖다 심어리, 무슨 남구를 갖다 심어라.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개인 가정에 진실로 화원에다가 애용하고 있고 애상하고 있는 꽃을 무단히 와서 아이들이 캐어다가 미화작업 책임완수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훈련소에 있어서의 미화작업은 이것은 용인이 되고 개인 가정에 관한 미화작업은 이것은 전연히 무시당하고 말살당하고 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정이고, 또 한 가지 그보다 제일 중대한 문제는 이 훈련지를 훈련소를 설치하는데 이를테면 부루토자나 트럭타를 가지고 와서 산을 깎고 뭉기고 거기에 훈련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아마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훈련장소를 만들려면 정리하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애해물을 제거하여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종래의 미덕 미풍으로 되어 있는 선영 선산을 위한다는 것은 이것 뭐라 하더라도 동양의 아름다운 풍속이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해물을 제거하는 마당에 있어서 의당히 기지를 수호하고 기지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다 통지를 하고 이를테면 몇일까지에 이 분묘를 이장하라든지 또 이장하지 못할 때에는 군에서 무슨 조치를 해 놓고 그 훈련에 관계된 시설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 사정을 보면 부루토자나 트럭타를 가지고 뉘 산을 막론하고 그냥 밀어부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을 여기에서 내가 심정 궂게 얄구지게 질문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 유엔군이 와서 실지로 작업한 결과로 우리 동양의 미덕을 동양의 관용성을 모르는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또는 진실로 국군이면서도 그런 것을 했느냐 이런 몰상식하고 도덕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짓구지게 말씀드리자면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거름 더 나가서 어떤 용지를 사용한다든지 간에 그 소유자 내지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헌법상 다시 말씀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형편에 나는 거기에까지도 요구하지 않읍니다. 반드시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라,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라 거기에까지 요구하고 싶은 심정은 나지 않읍니다. 다만 선영 분묘를 처리하는데 이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정을 전연 모르는 유엔군의 행사냐…… 또한 그다음에는 아마 몇몇 분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나는 모르겠어요. 원, 소령 한 사람에 병정이 몇씩 달리고 찦차 몇씩 달리고 추럭이 몇씩 달렸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다만 훈련소를 중심해서 보면 무엇이냐 하면 훈련하는 애들이 소위 교관이나 장교의 집에 가서 어린애를 보아 주고 또는 물을 길어 주고 밥을 짓고 이런 것을 목격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볼 적에 과연 그 군인 아이들의 부형 된 사람이 이것을 볼 적에는 이것 아마 눈에서 피가 나올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국가에 봉사하도록 나가서 훌륭한 무훈을 세워 줄 것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멀정한 놈을 대려다가 어린애 보이고 물 길어 오고 밥 시키고 있는 것 참 보기에 거북하다 말이에요. 이런 데에서 더욱이 우리나라 사기가 저상이 되고 또는 응하지 않고 또 징집에 응하고 하는 이런 성의가 더욱더 결여가 되어 간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몇 가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산훈련소를 중심한 그 부근 지방에 나타난 사태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임을 지시고 시정하실 수가 있는가? 시정을 만약 못 하시겠다고 하면 무슨 이유로 못 하시겠다는 말씀을 최저한도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을 두 분이 하셨는데 한 분만이 남었읍니다. 한 분 마저 질문하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상돈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국방부차관에게 후생문제에 대한 질문은 10여 인의 의원들이 실정을 들어서 각양각색으로 한 까닭에 저는 그만두겠읍니다. 오히려 일보 더 나가서 어제 모 관계로 국방부에 관계되는 의원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예산기를 앞두고 그 실정 경리 면의 서류를 보았더니 사병의 월급이 100여 환에 불과하고 장교의 월급이 통과된 액면의 30퍼센트 이외에는 지불 안 하고 그나마도 1～2삭을 지연해 내보내고 해서 육군본부만 해도 62억이라는 것이 미불이 된 까닭에 관리들이 민폐를 끼친다고 하면 대한민국 행정부는 관폐를…… 육군본부 전일 항공 관계에 가 보았더니 그 방면에 대단히 미치는 영향이 경제면에 국가 민족에 미치고 한국의 경제를 문란하게 만드는 수십억을 몇 사람이 죽은 소고기 논아 먹듯 하는 은행의 부정대부 사건, 농림부 사건 이런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선에서 피 흘리고 전 생명을 바치는 국방사업에까지 미달이 육군본부에만 하더라도 60억이라는 이런 사실을 볼 때 부분적으로 보아서 군인들이 철없이 일부 사람이 대단히 눈에 거슬리고 불상사를 일으키는 그 점 우리가 충분히 책망해야 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할 것은 십수인의 의원이 말씀한 까닭에 더 말씀하지 않고서 이런 점은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국회에서 행정부에 좀 더 독려하고 독촉을 하고 요구를 해서 어찌하여 수십억을 남발하면서도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생명을 바치고 싸우는 국방부에는 영달을 수십억씩 안 해 주어서 민폐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느냐 이 근본문제를 우리가 국회로 있어서 구상하고 추진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원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 말씀 중에 여러분 중에는 지극히 악례스러운 것을 들어 가지고 말씀하는 까닭에 사실도 사실이려니와 여러 가지 점으로 좀 미안하고 군기 저상 이런 점으로 보아서 어떠실까 우려하는 그 점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하나 군부라든지 평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서 차관이면 차관, 장관이면 장관에게 쏘삭쏘삭하니 이렇게 말씀드려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덕스럽고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만장한 데서 실지대로 실례를 들고 아울러서 이것이 신문지라든지에 전파가 됨으로 따라서 국방차관이나 장관의 통솔력 이외에 좀 더 여론으로 있어서 이런 행위의 시정에 수확을 얻게 되리라는 희망 밑에서 드리게 되니 그 점 오해 말어 주시고 들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다음에 오늘이나 내일에 문교정책에 대한 질문이 문교부장관에게 있으리라고 보아지거니와 오늘 다행히 이선근 문교부장관은 여기에 출석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국방 내지 문교 일부에 관련되는 문제인 까닭에 대단히 제 자신이 아들놈이나 딸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 있어서 또는 군인의 한 가족으로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흉보고 책망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 참된 의미에 있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드리니 국방차관, 문교장관은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시정의 길을 밟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요전 어떤 보도에 보건대 서울의 한 여대에서 우리 국군 모 부대 모 기념식에 참석을 하여 위로와 모든 절차를 봉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야간 파티와 땐싱 파티에만 합석을 해서 공헌을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후에는 마치 상이군인이나 기타에 요즈음 군대식인 합동결혼식을 하듯이 사사오오 끼리끼리 뺨에 그것을 맞치고서 다 어디로 가 버리고 말었는데 그러기를 그날 밤만이 아니고 3～4일씩을 그 모 부대에서 묵어 버렸다. 학기말시험 기타 여러 가지로 대단히 중대하게 바쁜 시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최고학부에 있는 여대생들이 이렇게 문란히 행위를 해서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부대에서는 군대 술어로 말하면 평소에는 도레미화…… 콩나물국으로서 지내던 것을 모처럼 여대생들이 왔다고 해 가지고 10여 가지의 부식물을 제공하였지만도 입이 극도로 높은 여대생들은 찬이 없고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고 운운하였다는 사실, 이래 가지고 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은 그것을 목격한 모 병사로부터 투고된 사실을 제가 본 일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도 무엇하고 해서 치지도외 하고 문제시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어떤 국민이 역시 이것을 올려 보내면서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딸 가진 아비 어미로 있어서는 도저히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기타에 출석시킬 도리가 없으니 이것을 해당 당국에 심각히 질문을 해서 금후만이라도 늦지 않으니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불안 초조하니 부득이 이런 점을 시정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하는 독촉이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본의는 아니로되 또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근거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근거가 아주 없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으로 해서 후생사업의 폐단도 많겠지만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이런 점까지 간다면 큰일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점을 약간의 후생사업의 모순성보다도 좀 더 단속하고 무엇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국가 민족에 대파탄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점으로 보아서 국방차관에게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문교부에서 어련히 이런 일을 주의 시정하시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교육상에 큰일인 까닭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을까 해서 희망으로 해서 한마디 여쭈었읍니다. 여기에 답변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서 그치겠읍니다.

조재천 의원 질문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것은 군인의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 이것과 유사한 그런 성질의 것으로서 군이 민간인과의 전답, 과수원, 대지 이런 것을 막대한 면적에 걸처서 무단 수용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국방부로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것을 한마디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선출구인 경북 달성군에도 동촌비행장이 있어서 대단히 큰 비행장 중의 하나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동촌비행장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서 여러 군데에 있는 비행장이 역시 그러하고 또 비행장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포탄적치장이나 기타 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막대한 평수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이것이 정당한 징발의 수속을 밟어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올시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한 것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질문의 편의상 예를 동촌비행장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6․25 사변이 난 뒤에 동촌비행장이 종래부터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5공군이 와 있게 되는 관계로 그 비행장을 확장을 했읍니다. 그 확장의 관계상 그 근방에 있는 전답, 과수원은 물론이요 그 확장구역 내에 들어 있는 부락까지도 전부 없애서 그 속에 있는 집을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밀어서 없애 버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갑짜기 집을 잃은 나그네가 되어서 이주를 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그런 비상시기에 처해서 국민으로서도 당연히 감수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따라서 국민들도 눈물을 먹으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다 내놨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때 말은 곧 그렇게 될 것 같으면, 3일 이내에 이 부락 전부를 철거를 해 달라 그럴 것 같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그 뒤에 이렇다 할 고려도 되어 있지 않고 국방부가 부산에 피난 가 가지고 있을 당시에 그 정식 징발이 아니면서도 징발을 당한 격이 되었는데 그 개인들 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국방부에다 갖다가 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동촌비행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이 먼저 국방부에 가서 국방부차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차관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그러나 이것은 육군총참모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래서 육군총참모장을 만났읍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육군총참모장 말씀은 동촌비행장은 육군의 경기부대가 일부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로 공군이 쓰고 있으니까 공군총참모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기에 다시 공군총참모장을 가서 만났읍니다. 만났는데 공군총참모장 말씀은 그 비행장은 우리 공군이 인계를 맡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관리권은 역시 미 제5공군에 소속하고 있는 것이다, 미 제5공군이 아직도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한국 공군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일이니까 미군에게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기를 미군이 자기네들의 비행기와 자기네들의 파일롵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도웁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내었는데 그 비행장으로 들어간 땅의 징발 관계 그것까지를 미군에게 가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 하는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얼른 생각하며는 지금 전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생명조차 바치고 있는데 논, 밭이 들어가기로서니 그것을 지금 말한다는 것은 애국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실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동촌비행장에 전답을 바치고 집을 뺏긴 그 사람들도 자기네 아들과 자기네 조카를 다 전쟁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망하는 것은 당장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최소한도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서 아무개의 전답이 몇 천 평이 들어갔다는 것을 명백히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징발영장이라도 내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희생을 당한 국민으로 있어서 내가 국민의 의무로서 병역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이외에 이와 같이 토지가 몇 천 평 징발되었다는 것을 정부로서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또 그래야 비록 보상은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군과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억울한 생각을 안 가지게 될 것이니까 군민 일체의 견지에서라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징발영장 한 장만은 발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 국방부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걸친 그런 일이니 만큼 보상은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정식의 징발영장을 발부해서 당신네 토지를 군이 몇 천 평 혹은 몇 백 평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증명을 해 주어야 할 터인데 그동안 국방부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가지시게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군의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대책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써 끝났읍니다. 그러면 지금 끝으로 김정호, 소선규, 김상돈, 조재천 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 가운데에는 본 의안과 거리가 먼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방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김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생사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군원 교섭을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누차 계속해서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후생사업을 없애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것은 우리 군으로의 정부에 대한 요구일 뿐이 아니라 군원 관계로 미국에 대해서 수년을 두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을 모시고 장관 일행이 미국에 가서 군원 교섭을 한 결과에 의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장비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군원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결과에 있어서 금년도 후반기 1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우리 예산, 우리나라의 일반세입과 혹은 이 FOA의 대충자금으로써 전란수습비에 들어오는 그 액뿐 아니라 군원불을 팔어 가지고서 이것을 옥숀에 의해서 팔어 가지고 우리 군사예산을 도웁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192억 환입니다. 192억 환을 군원불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도웁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우리나라 예산으로서 받는 것은 100억이 조금 넘고 120억인가 그렀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192억 환을 군원불에 의해서 보충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으로서 지원하는 것은 순전히 장교의 월급에 지나지 못하고 그 외에 사병 전체가, 육군 전체가 먹을 주식 또는 부식 전체를 군원에 의해서 보충 받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부식비만 하더라도 29환으로부터 72환 16전으로 되고 또 하사관 장교의 봉급도 그것이 배 이상이 되었읍니다. 배로 되어서 현재 군대만 하더라도 일반공무원보다는 봉급을 훨씬 많이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로지 군원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도저히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는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군원을 받든지 또는 이 신년도의 우리나라 예산을 옳게 편성해서 장교의 월급을 더 주고 또 부식비도 올리도록 노력해서 이 후생사업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없애도록 노력할 작정이 올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께서 말씀이 있기를 이 100만 대군, 70만의 대군을 가지는 것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먹이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물론 이 전쟁이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전쟁이 되어서 우리 혼자만 이러한 대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모순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설사 그것이 공산진영 대 자유진영의 큰 전쟁이라 할지언정 우선 우리 군은 우리의 전선을 담당하고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견지에서 72만이라는 대군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논산훈련소를 중심해서 여러 가지 비행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셨읍니다.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를 훔쳐 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싶이 장교, 사병은 물론이지만 장교, 하사관 전부의 대부분이 농촌 출신 자제들이 많고 교양도 없고 그래서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이 점은 저희들이 철저히 가르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을 충분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히 조사해서 고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대에 여학생을 초청했다는 이것은 대단히 자미없는 일로 알고 앞으로 엄금하도록 시달하겠읍니다. 그리고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징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비단 동촌비행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긍해서 금반 이 전쟁 발발로 인해서 유엔군이라던가 혹은 국군에서 징발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과거 전쟁이 급할 때에 옳은 수속을 취하지 않고 쓰고 있는 것도 사후에 사후조치로서 징발수속을 대강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또 소유자가 징발영장을 안 받었다는 예도 있다는 말도 들었읍니다마는 저희들 육군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에 의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수속을 밟어서 점령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처음에 급해서 이런 수속을 밟지 못한 것도 대부분 사후에 전부 서류를 완비해서 소유자에게는 영장을 주고 있는 실태에 있읍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소유자가 영장을 못 받은 예도 있다고 하는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중간에서 수속이 이렇게 되어서 혹은 구장이라든지 면장이 가지고 있는 예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재작년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이 각처에서 징발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라던가 건물을 조사해서 값으로 한번 따져 보았읍니다. 재작년에 600억 환이 넘고 아마 금년도에는 1000억도 넘고 몇 천 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는 징발할 수 있는 국가권력이 보장해 주는 법이 있고 징발 후에는 반드시 이것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어야 하는 법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해 주어야 할 텐데 이 예산은 1년 예산보다도 더 큰 예산이 필요해서 이 문제도 장관 일행이 미국 갔을 때에 미국당국과 여러 가지 절충한 결과에 있어서 이것은 아마 저번에 이 문제를 조사하러 워싱톤에서 나온 관계관이 나온다는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아직 안 나오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절충해서 이것도 역시 외원에 의해서 예산을 도움을 받어서 일일히 소유자에게 보상해 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점 계속해서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군인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대책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났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긴급동의안이 하나 있는데 손도심 의원 외 30명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입니다. 긴급동의안 주문은 국방부장관에게 징소집 문제를 질문하자고 하는 긴급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잠간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그런데 진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게 되면 곧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의사일정 변경까지를 합쳐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변경하지 않고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손도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