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민주자유당의 박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운용성과는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이 91년 하반기 이후 가장 높은 8.5%에 달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를 바탕으로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경제에 대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행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서 저는 우선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참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78년 10월 2일 정부에서 제출한 신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 1일에 상정하여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및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등 약 9일간에 걸친 종합심사를 하였는바 이 심사과정에서 국내외 정치 국가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당면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새해 예산안과 197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병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능률적으로 하였으며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듭한 결과 11월 9일 1979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강대국들의 관계가 그 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78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78년 11월 1일 제2차 위원회에 신년도 예산안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11월 4일까지의 4일간에 걸친 197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읍니다. 이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정세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토의를 하였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양곡 및 주요물자 수급문제와 정부재정 운용에 관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다음 197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이유...

민주공화당 소속 박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을 모신 자리에서 1976년도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신민당 소속 한건수 의원께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을 경청했읍니다. 어느 면에서는 수긍이 가는 점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탈법행위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탈법이라고까지는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위를 현실과 완전히 일치시킨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뿐더러 더욱 1년간에 긍하여 집행할 막대한 예산을 10개월 전부터 편성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예산과 집행을 일치시키는 데에는 매우 어려운 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의에 임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이 소관 분야에 대한 예리한 정책질의와 면밀한 부별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또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마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방금 야당의 이충환 의원, 고흥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반대토론을 경청했읍니다만 두 의원께서 우리 예산안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방대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염려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고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의 일부는 수긍이 가는 것도 있읍니다만 우리가...

197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예산회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73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정집행 개황을 말씀드리면, 1973년도의 일반회계 및 26개 특별회계를 망라한 예산총계는 1조 3451억 원으로 세입은 1조 3763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3042억 원이 지출되어 721억 원의 세계잉여금을 나타냈읍니다. 이 중 일반재정 부문이 예산 6594억 원에 대하여 세입은 6911억 원, 세출은 6516억 원이 각각 집행되어 수지차는 395억 원의 흑자를 보였읍니다. 또한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투융자의 총규모는 2486억 원으로 농림수산업부문에 26％인 646억 원이, 광업 및 제조업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께 제가 북구 4개국 순방결과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 사절단 구성은 단장으로서 유정회 회장 백두진 의원님과 또 유정회 소속 현오봉 의원, 신민당 소속 박찬 의원, 무소속의 권오태 의원, 공화당의 소인까지 끼어서 5인으로 구성이 되었읍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덴마크, 핀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순으로 북구 4개국을 순방하고 왔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북구라파 4개국을 돈 지역은 그 네 나라가 다 북괴대사관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북괴가 발버둥칠 정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저희들은 사력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많은 성...

민주공화당 소속 박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 초선의원인 제가 오늘 경제 전반에 긍한 정책질의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처음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60년대 우리 경제는 오랜 빈곤의 역사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환기를 이룩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를 통하여 연평균 8.6%의 고도성장, 연평균 40%를 넘는 수출의 증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저축증대 등 눈부신 성과를 올렸읍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발전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과감한 타개책을 강구하여 시정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