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돈우

재무위원회 류돈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주택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및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소유 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4로 축소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인 금융전업기업가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둘째, 동일인 여신한도와 관련하여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각각 축소하여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

민주자유당 안동군 출신 류돈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둔 한국경제는 최근 전환기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OECD의 가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문민정부에 의한 신경제5개년계획의 가속화와 북․미 핵협상 타결과 함께 남북한 교류의 확대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경제는 물가와 국제수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적으로는 북한 핵 보유의혹과 함께 군기문란․해이, 세금횡령 비리사건 등 각종 흉악범죄가 창궐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 신행주대교 붕괴가 잊혀지지...

재무위원회 류돈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투자자가 일반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상장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의무자를 종전에는 본인의 소유분이 5% 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분을 합산하도록 하며, 셋째, 상장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자기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동 안건이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감안하여 ...

재무위원회 류돈우 의원입니다.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0년 11월 7일, 11월 22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7차 재무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제9차 위원회에서 재무위원회의 각각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투자제도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고도기술사업 및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등에 한정하는 등 조...

재무위원회 류돈우 의원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한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0년 9월 22일과 11월 22일 그리고 11월 12일에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유럽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유럽공동체 통합에 대비하여 유럽지역의 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

민주정의당 류돈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평소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대정부질의를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표방한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과도기적 진통을 겪으면서도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착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선진국의 강한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강력한 민주화의 욕구가 분출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경제질서를 희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질서란 한마디로 경제정의의 실현을 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