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최근 북한상황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9일 국정에 관한 보고를 드린 이후 다시금 오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북한 상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새롭고 복잡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때 위기상황으로 치닫던 북한 핵문제가 미․북 3단계 회담의 재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도 분단 사상 처음으로 정상 간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던 시점에서 김일성 북한 주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은 그가 차지하고 있던 북한 내에서의 위치나 사망시기의 미묘함으로 인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과 이에 따른 대책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7월 9일 12시 특별방송을 통해 김일성 북한 주석이 7월 8일 새벽 2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발표 이후 북한은 김정일을 비롯한 당 및 정권기관의 주요인사 273명으로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7일 평양에서 장례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장례문제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북한이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은 북한 지도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예정된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적 측면에서도 우려될 만한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일성 사후 북한의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내외의 관심은 권력승계의 향방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승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승계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일에게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일에게 권력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적어도 당분간은 기존 정책노선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김정일 체제의 조기안정과 강화에 역점을 둔 방향에서 대내외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국면에 미칠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혹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국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국면은 일시적인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미․북한 회담의 쌍방 대표 간의 접촉에서 양측은 3단계 회담을 당분간 연기하고 수주일 내에 뉴욕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회담 재개일정을 협의․결정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어제 오전 10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명의로 우리 측 이홍구 통일부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측의 유고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 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한 간 대화와 남북정상회담이 단절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김일성 사망이 우리의 안보와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북한의 사태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전체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의해 전군에 경계태세를 발령 중에 있으며, 유관부처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을 막고 하루속히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일 등 주변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구조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성 있게 유지될 것입니다. 비록 7월 25일 평양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지만 남북이 이미 합의한 정상회담 개최의 원칙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쌍방은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다시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내부의 새로운 변화양상을 예의 주시하면서 의연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결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예측하기 힘든 북한의 어떠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 나갈 확고한 의지와 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격변하는 통일환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13일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