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8일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 결과를 보고 그동안 가졌던 그 분노스러운 마음을 조금치도 달래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이것으로써 현 정부가 이번 엄청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결단코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영덕 국무총리께서 지난 21일에 있었던 그 끔찍한 대참사, 성수대교 대참사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겠습니다. 과연 이 총리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처참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무슨 말로 국민 앞에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양심으로 그와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참으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그런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구체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 정부가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총체적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리를 제대로 건널 수도 없고 아파트에서 제대로 잠잘 수도 없고 지하철을 제대로 탈 수도 없는 이런 총체적 불안에 싸여 있습니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서서 그동안 끔찍하고 대형적인 사고가 10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사건을 합칠 때 무려 열여섯 번이 일어났고 사람이 540명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나라의 국기가, 국정이 총체적으로 흔들려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심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당에서 과연 어떻게 이 정부가 책임을 졌는가 성수대교에 대해서 일개 과장에게 뒤집어씌우고 수사를 축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의 길이 트일 수 있다고 보는가, 나는 이 정부가 대오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다리는 더 무너질지 모르고 사람은 더 희생될지 모릅니다. 나는 국무총리가 지금 설명 아닌 변병을 가지고 나온 그 내용을 보고 참으로 또 한 번 분노를 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집이 무너진 상태에서 마당에 맨드라미꽃을 심느냐 봉숭아꽃을 심느냐 그런 차원의, 아주 지엽적인 변명을 가지고 나와서 국민 앞에 보고랍시고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한심하고 딱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마땅히 지금 우리 국민이 처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총체적으로 국기를 바로잡아 주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이 흔들리는 국기, 국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정부가 반성하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시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대정부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함으로써 그 길을 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