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엊그제 청와대에서 여야 총재회담이 있었습니다. 워낙 여야 간의 대립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어렵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제 여야가 대립을 자꾸 지속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서로 화합해서 나라의 일을 치러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모처럼 국민들도 아주 안심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청와대 회담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여야의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우리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15대 국회에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미력하지마는 앞으로 우리 의회정치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께서도 좀 활발한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 끝내고 오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곧 박은태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오늘의 의사일정이 참으로 아이러니에 차 있는 의사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대표자들 앞에서 정부대표가 와서 국정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곧 이어서 그 보고를 받은 국민대표자를 정부가 잡아가겠다는 그 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참 더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아이러니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은태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에 의해서 또 심할 정도로 언론의 언론재판을 받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이렇다 할 그런 구속사유가 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포함해...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이 경제 분야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나라가 아주 대격동의 와중에 파묻혀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모자라 가지고 엊그저께는 군대에서 하극상, 총기난동사건이 나고 그리고 또 이 정권은 스스로 군사 쿠데타적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12․12를 기소유예 처분을 해 가지고 이 사건을 영원히 매장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은 7일짜리 시장, 11일짜리 시장, 도대체 인사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전연…… 마땅히 책임지고 물러가야 할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러쿵저러쿵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쯤 되었으면 이제는 마땅히 대통령이 스스로...

지난 28일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 결과를 보고 그동안 가졌던 그 분노스러운 마음을 조금치도 달래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이것으로써 현 정부가 이번 엄청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결단코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영덕 국무총리께서 지난 21일에 있었던 그 끔찍한 대참사, 성수대교 대참사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겠습니다. 과연 이 총리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처참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무슨 말로 국민 앞에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양심으로 그와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열리는 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첫 질문을 하게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각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의 김영삼 정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야당도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대통령이 되는 수가 있구나,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역시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야당의 입장을 가지고는 대통령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야당을 하다가 여당으로 변신을 하고서 비로소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즉 기득세력의 입장에 섬으로써 비로소 대통령의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매우 개탄스러운 심경을 가지고 섰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회의장의 사퇴서 처리라는 이런 중요한 안건이 놓여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장이 정치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런 이유에 의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사퇴를 한다 하는 이런 일은 과거 45년 동안의 헌정사 중 단 한 번의 예를 빼고는 일찍이 그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국회의장이 사퇴를 표명한 일이 그동안 모두 네 번 있었는데 그중에 세 번은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부결, 그리고 전부가 반려되었습니다. 다만 오직 한 번, 1979년 10ㆍ26이라는 이런 엄청난 정치사태하에서 당시의 의장이던 백두진 씨가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것이 원의에 의해서 수리된 것이 오직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전례를 비추어서 보...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해 계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13대 국회 제일 마지막이 될 이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심경은 참으로 복잡하고 그리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것은 3년여 전 88년 7월의 제13대 국회 개원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이 연단에 섰을 때의 그 기대, 그 희망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의사당의 의석의 5분의 3은 야당 의석이었습니다. 그 의석을 가지면 우리는 능히 민주화도 할 수 있고 또 개혁입법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큰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국회가 어...

부족한 이 사람을 교육체육청소년위원장의 자리에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또 아울러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출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잔임임기입니다마는 열심히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이 본 148회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5일 동안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의 고비를 생각할 때에 실로 이것은 25일이 아니라 125일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길고 긴 그런 우리의 시련의 회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 회기를 마감하는 데 즈음해서 본 의원은 저희 평화민주당의 당적인 입장을 국회 앞에 밝힘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입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집된 148회 임시국회는 당초 5공의 법적 청산을 제일의 목표로 하고 소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나 안기부법이나 이런 것이 민자당에 의해서 극히 수일 전에 지각 제출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거론도 못 하고 이제 회기를 마감하게 된 것을 ...

평화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중차대한 시국을 맞이해서 148회 임시국회 첫 질문자로서 실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먼저 국무총리에게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저기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여기 여당석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우리 편이다 또 야당이 앉아 있는 데는 상대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국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데가 우리 국정을 책임지고 또 오늘 우리 국회에 답변을 하는 그런 행정부의 자...

국무총리에게 묻기 위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3당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는 가운데에 지난 1월 23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간담회를 주재해 가지고 거기에서 3당 합당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정부 대변인인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발표를 하게 했다, 이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 이것이 내각의 중립성을 상실한 엄연한 편파적인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에 다시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어느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좋아한다든가 지지한다든가 찬양한다든가 이런 행동도 또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무총리가 하는 말을 들어 보니까 간담회를 연...

평화민주당의 조세형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 심의 중인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에 관해서는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본 의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27일 내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단 한 번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 표결의 결과는 찬성이 12표고 반대가 3표가 더 많은 15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결의 대상은 동법 제4조1항에 목적범으로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일곱 글자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표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심사보고에서 밝혀진 대로 이것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 전체를 종결하는 표결은 그날 심사과정 어느 대목에서도 단 한 번도 ...

서울 성동을구 출신 평화민주당 조세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방금 목도했읍니다마는 정부가 제안한 중요한 안건을 이 국회가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처리를 했읍니다. 그리고 또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또는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평을 말씀하셨읍니다. 이런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참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을 느꼈읍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엄연하게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솔직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석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서서 특별한 감회를 갖는 것은 참으로 한 시대가 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

조세형 의원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국군중립화 문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국군민주화헌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답변이 계셨읍니다. 아마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6개 항에 걸쳐서 자세하게 교육의 문제, 어린이의 문제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교육헌장도 가지고 있고 어린이헌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규정도 있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권선언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국군민주화헌장을 만들기 싫다면 그것은 정부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그런 식으로 대는 것은 과히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해직공무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