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덕 국무총리 나오셔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제169회 임시국회에 참석하여 주요 국정현안에 관해 보고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새로이 입법부를 이끌어 나갈 중책을 맡으신 황낙주 의장님을 비롯한 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행정부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와 전 국무위원은 나라 안팎으로 거센 변혁과 도전을 받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국정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각을 책임지게 된 저로서는 화합과 조화 속에 내각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주어진 국가적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국정보고에서는 지금 우리 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있는 남북문제, 경제 및 노사문제, 교육문제 등 국정의 주요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함은 물론 핵비확산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핵비확산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NPT 복귀문제와 IAEA와의 안전협정이행문제 등을 둘러싸고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상 그리고 대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IAEA 사찰 등 국제적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IAEA와의 안전협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채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교체를 강행함으로써 과거의 핵활동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AEA가 대북제재를 결의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도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맞서 IAEA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대북한 제재결의를 채택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등의 도전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대결적 자세에 대하여 어떠한 돌발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고 한미 간의 안보협력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최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핵활동을 일시 동결할 의향과 함께 북․미 3단계 회담 개최를 강하게 희망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정상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 핵문제로 인해 야기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회담의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제의를 수락하였습니다. 또한 미국도 북․미회담 기간 중 북한이 핵 재처리 등 핵 관련 활동을 동결하고 IAEA의 사찰장비 유지를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북한과의 회담에 합의하였으며 오는 7월 8일 3단계 북․미회담이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비확산조약을 준수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하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목표달성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북․미회담의 진전을 지원하여 왔으며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북한의 국제적 의무이행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방국과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경로를 통해서 과거 북한의 핵활동 규명을 포함한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판문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자 등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예비접촉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예비접촉에서 남북 쌍방은 남북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 입장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7천만 동포들은 분단 이래 최초가 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의 가능성을 깊은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두어 현재와 같은 적대와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함과 아울러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개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의 상황과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반 시책과 제도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올해 국정 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대 역점을 두어 경제를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들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8.8%로서 지난해 하반기 이래 높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성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설비투자 및 수출을 중심으로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비 등 내수도 안정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연초에 다소 불안한 현상이 나타났었으나 1/4분기 이후 점차 진정되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과 농산물의 수급 여하에 따라서는 다소 물가불안요인이 남아 있으므로 하반기 중에는 특히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울여 올해 목표인 연간 6% 수준에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요급증으로 상반기에는 적자가 늘어났으나 견실한 수출신장세 등을 감안할 때 규모와 내용 면에서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의 경제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우리 경제는 물가와 국제수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연초 제시한 ‘안정기조하의 경제활성화’라는 경제운영방향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면서 향후 경기추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무한경쟁의 새로운 국제상황은 우리에게 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혁신과 경영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과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활동의 창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작업을 ’95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리․임금․지가 등 생산요소비용과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통화 또한 물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범위인 14%∼17% 내에서 안정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3단계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조기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안정과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토지관련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공업용지의 공급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 정부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기술개발과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또한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물류비용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오는 ’98년도까지 GNP의 3%∼4% 수준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단계적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균형되고 조화 있는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경제 국제화’를 위한 12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내년 6월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WTO 체제 출범을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 경제의 선진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WTO 협정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가능한 한 WTO 협정 발효 전에 조속히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 협정에 대한 대외적인 수락 시기는 다른 나라의 비준동향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대응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발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농어촌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지난 6월 14일 농어민과 농어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재정형편 등으로 어려웠던 국민연금제도를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고 농어촌 의료․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확보와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획기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령 및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집행함과 아울러 농어촌특별세 재원을 이용하여 올 하반기부터 농어민이 정부지원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세부계획을 수립․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348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창의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앙노사단체 간에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노사안정과 노동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지난해보다 빠른 속도로 노사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관련법상 단체교섭권이 없는 법외 노동단체 등이 연대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처럼 활력을 회복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이른바 ‘전국기관차협의회’는 정부가 이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지하철과의 연대파업까지 선동하고 불법농성을 계속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부득이 불법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법에 없는 단체를 만들어 철도의 파업을 이끈 행위는 물론 파업이 금지된 중재기간 중에도 파업을 강행한 지하철 노조의 행위는 국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파행관행을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당면한 철도와 지하철의 조속한 정상운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 후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같은 폭력시위와 공권력의 대응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고 법질서의 자율적 정착을 위해 공권력의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일부 극렬세력은 운행 중인 열차를 강제 정차시키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납치하는 등 법치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불법폭력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폭력행위는 사회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반민주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가생존의 차원에서 앞으로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는 모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문민정부는 민주화를 위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정히 법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벌이는 건전한 사회운동과 의사표현은 계속 보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국가생존과 번영을 위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국민의 지원 없이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온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개혁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경쟁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교육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현실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교육문제는 크게 보면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경쟁력강화 문제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둘러싼 여건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교육 본래의 기능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발전해 갈수록 도덕성에 바탕을 둔 인간교육은 더욱 절실해진다는 점에서 교육의 정상화야말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는 이기주의와 입신출세에 뿌리를 둔 잘못된 교육관에서 연유한 병적인 입시준비교육이라 하겠습니다. 국민의 가치관 개혁과 교원의 자질향상 및 과감한 입시제도의 조속한 개선 등을 통해서 교육의 인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인간교육의 정착과 함께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정부와 교육분야 전문가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만큼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대의 행정은 고도의 효능성을 지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및 행정요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전문적 자질과 함께 정책의 타당성, 그리고 민주적 결정과정 및 집행이 중요시되며 그 성과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현대행정의 수요에 부응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정책운영의 능률성과 효과가 제고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제도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국정현안 문제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늘 보고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질의․답변과정을 통해 저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신한국의 목표는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성숙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30여 년간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물질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룩했으나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파생된 가치관의 혼란과 윤리․도덕의 실추,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약화 등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운동’의 전개를 국가경영의 기본으로 인식하고 제2단계의 개혁 차원에서 이를 국정운영의 주요과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정신건강의 기초는 가정에서 출발되는 것이므로 ‘건강하고 밝은 가정 만들기’ 운동부터 추진하여 점차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자유가 보장되며 민주주의 질서가 뿌리내린 사회 그리고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통일조국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겨레 모두의 소망입니다. 이와 같은 통일목표를 향해 북한도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와 전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은 오늘 보고드린 이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한국 건설과 통일조국 달성의 견인차라는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내외의 도전에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국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