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소개대책위원회에 관해서 잠간 보고드립니다. 소개대책위원회의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고 현지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책자를 배부해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신 여러분께서는 혹 질문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현지에 조사 갔던 분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을 들으시기로 합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처음으로 소개대책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읍니다. 거기서 소개대책위원으로 지정된 국회에서 선정된 분 이외에 의장께서 지정하신 사회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중에서 곽상훈 의원을 가해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두 분,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두 분, 내무부에서 장관 차관, 국방부에서 장관 육군총참모장 그렇게 지정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불감 하게도 제가 소집책임자로 선정되어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모든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지 사정을 조사한 연후가 아니면 적당치 않다고 해서 익일 12일에 단양에서 7개 군수회의를 열게 해서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단양에 출장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7개 군 모든 사정을 청취한 후에 실지를 조사해 가지고 돌아오도록 그 익일 내무부 국방부 사회부 몇 사람과 내무치안 외무국방 한 분씩 국회의원 중에서 곽상훈 씨가 동행해서 조사 갔읍니다. 현지조사를 하고 돌아온 것이 14일 오후였읍니다. 그래서 지난 17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실지 모든 보고를 한 연후에 거기에 대한 구호대책은 사회부에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위선 급하게 조치해야 할 것은 이미 가옥이 파괴되었다든지 불타 버렸다든지 하는 것은 복구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복구할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은 조속히 복구하도록 지시해서 당일에 무전을 통해서 각 지방에 있는 파괴되지 않고 그냥 서서 있는 가옥은 필요불가결한 지역 이외는 다 복구시키라는 것을 즉시 지시해서 실지에 있어서 시행될 줄 압니다. 소개상황을 보면 7개 군에 긍해서 복구 불가능한 소개호수는 1500호 가량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재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이것은 사회부에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날 세 가지 원칙은 제2회 회합에서 정한 것은 이렀읍니다. 세 가지를 정했는데 ｢소개는 군의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행정장관이 이것을 실시한다｣ 그것이 한 가지이고, ｢산간벽지에 있어서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0호 이상의 가옥을 소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개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둘째요, 셋째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소개를 당한 자는 필요불가결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부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원칙을 정하고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대책은 구호책은 사회부에서 적당히 강구해서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결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제3차 회합은 지난 21일에 모여서 결정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소개대책위원회에서 대상을 삼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한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막연하게 소개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소개당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대상 삼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것이 너무 거창도 하고 또한 정책이 오히려 완전히 실시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관계로 이번 소개대책위원회에서 대상 삼아 가지고 강구해야 될 범위는 대체로 오대산지구 지리산지구 태백산지구 이번 공비작전상 필요한 지역 및 여기에 준한 사유로 인해서 소개된 그 지역의 이재자 에 한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자는 것이 결정되었읍니다. 둘째로 이재자에 대해서 위선 급하게 강구해야 될 것은 금년 추곡수집에 있어서 추곡수집의 전부 면제 혹은 수량감량 면제 감량을 농림 당국에 교섭해서 가급적 실현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방금 농림 당국과 교섭해서 그것은 실현될 가망이 많이 있읍니다. 이재자에 한해서 금년도 추곡수집에 한해서 응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전부 면제 혹은 감량하는 것, 그것만은 실현될 가망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책에 있어서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것이 역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예산이 있어야 하는 관계로 지금 사회부에서 안이 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급속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만 여러분께서 십분 고려해 주실 것은 정책이 급속히 실현되어야 될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위선 소개대책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계획 없이 함부로 소개를 개시했던 지역에 있어서 그러한 폐단이 완전히 방지되었다고 하는 것만이라도 거대한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어서 지시와 명령이 통하지 못하는 데가 간혹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역시 군 당국이라든지 내무 당국에 있어서 조사되는 대로 엄정히 단속해서 계획 없이 함부로 소개시킨다는 폐단은 완전히 막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소개대책에 있어서 집이 이미 불타 버리고 없어져 버려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 구호해야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하는 데에는 너무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관계로 역시 모든 사정이 허락하는 이상 구호대책을 강구할 수 없으니까 가능한 한에 있어서 하루빨리 구호대책을 강구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원 여러분이나 사회부 당국이나 군 당국이나 내무 당국에서 극력 노력하고 있는 현상이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혹 미급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주의도 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이 대책이 실시되고 강구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지 사정에 대해서 책자를 보시고 다 이해하신다고 하면 더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혹 물으실 일이 계시면 이것을 물어주시면 현지에 조사 가셨던 최윤동 의원께서 자세히 답변 드리고 또 거기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곽상훈 의원이라든지 김광준 의원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물어볼 말씀 없어요?

시방 내무부장관께서 소개대책위원회의 진상을 보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히 소개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구조방침의 말씀이 대단히 막연합니다. 차차 정부에서 나오는 대로 사회부에서 안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시방 시국으로 말씀하면 점점 추위가 닥쳐와서 노령자 유아 부녀 같은 사람은 시방 도로방면에서 방황하고 있고 시방 가옥은 가짜로 집을 지여 가지고 두덩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심심히 생각할 것은 물론 막대한 경비가 드니까 거기서 점차적으로 잘 안을 세워 가지고 완전히 구호해야 되겠지만 당장 들에 나가서 풍찬노숙 격으로 있는 그 이재민에 대해서는 옷이 없읍니다. 본래 이재를 당하지 않은 때에도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곤란을 당했는데 더구나 집을 내버리고 들에 나가서 방황하는 그 사람은 시방 옷이 없읍니다. 그러면 의료 같은 것을 구조해 줄 그런 방침이 서 있는가? 또 자기 집은 잃고 식료 필수품은 다 없애고 단식호장 으로 들에 나가서 있는데 식료품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정책으로서 맡겨줄 도리가 있는가? 우리는 입고 먹어야 하겠읍니다. 집은 없으면 하다못해 다리 밑에나 남의 집 사랑방 구석에 가서 잔다 하더라도 몸뚱이에 감을 옷과 먹을 음식은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휴회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가본 결과 대다수가 들에 나가 있고 또는 벼를 비었으면 그 논 가운데에 간을 막고 거기서 있는 것을 봤읍니다. 그래서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처지에 있으며 더구나 병든 노령자 어린 아이들 부녀자 여기에 대해서 시급히 구급해 줄 방침은 서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개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충북 경북 7개 군의 실지를 조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리산지구에 있는 우리 경상남도 서북부 함양 산청 하동 거창 합천의 5 의원이 연명을 해 가지고 이 대책위원회가 지리산에 대한 소개에 대한 현상을 실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구호대책을 세울 것을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실지에 파견해서 조사한 흔적이 없고 이번 일주일 동안 휴회를 해서 내려가 보면 이 함양 산청 거창 하동 합천 지구에 실지 1만 호의 실지 소개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작전상 불가피의 소개이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의원 제씨로부터 지리산 서북부 즉 말하자면 경상남도 서북부의 소개에 대한 실지의 인원을 파견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언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시방 대개 소개는 치안이 극도로 나쁘고 산간벽지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비적이 나오는 까닭에 치안상 최단계의 현상에 이르러서 소개하는 것 같읍니다. 이 소개에는 물론 가옥 즉 건축물 주택만이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택을 소개하면 여기에 살던 주민의 이주지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입을 것이라든지 식량문제도 필요합니다마는 동화에도 주택이 2000호가 살던 것이 헐렸다고 하는데 그 도민 2000여 호가 어떠한 지대 평온지대에 50호라든지 100호가 어떻게 이주하라는 방침이 아직 구체적으로 작정되지 않은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로서 대단히 궁금히 생각하는 일입니다. 조종승 의원 말씀과 같이 집을 헐어놓고 그 집 헐린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거적이라든가 혹은 가마때기를 두르고 그냥 산다고 하면 이것은 건물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사람 살 때, 말하자면 생활방책이 강구해지지 않은 감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지역으로 어떠한 방안에 의해서 집단이주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안상 안정한 지대에 대다수의 집단소개를 시킬 예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내무부장관 말씀을 다 들었읍니다. 소개대책에 대해서 오대산지구 또는 태백산지구 지리산지구라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그 지구에서 빠진 데도 소개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한 데도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 사는 화순이라는 데도 한 면에 네 부락쯤 두고 수십 부락을 전부 소개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왔읍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충분한 연구가 계시는가? 이 참에 그런 곳까지 조사를 하고 왔는가? 보성이라든지 이런 곳은 한 마을에서 7, 80호나 되는 고장에서 수백 년 살아 내려온 마을에 대대손손으로 낙토로 수백 년 애착하던 집을 불 지르고 남녀가 곡성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세워졌는가? 또 전략으로 말미아마 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아주 익숙한 말로 말해오던 ‘밤에는 인민공화국 낮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익숙한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산악지대는 인민공화국 도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과연 산악지대는 버려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요망하고자 하는 것은 20리 30리 고랑으로 들어간 데는 불과 호수가 얼마 안 되어 대군이 진주할 수 없고 또는 진주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 있을 수 없다는 여기에도 어찌 할 수 없이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에게 양해를 받아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평온한 지대로 모든 것을 확보하도록 해서 각자를 납득시키지 않으면 민심이 대단히 이반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무부 각처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의 보고를 들어면 태백산 혹은 지리산 등지를 중심해서 소개에 대한 대책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 보고의 일단을 말했다고 봅니다. 지금 또 다시 조국현 의원으로서도 화순에 대한 일부의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전남에 있어서도 영암 나주 화순 산간지대 벽지에서는 전부 소개를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금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수백 호가 소개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영암 금정면이라고 하는 곳은 그 면의 약 3분지 2의 인구가 전부 소개되 나와서 대단히 지금 어려운 곤경에 빠지고 있읍니다. 또 지금 다도면이라는 곳은 반 이상이 소개당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곤란을 당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구호를 민간으로서 부담할 수 없읍니다. 면으로서 소개주민에게 하등 구호책이 없읍니다. 따라서 도나 정부에서도 그런 강구책이 없읍니다. 그래서 금반 소개대책위원회가 생겨서 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로서 반란지구 시킨 것은 지난달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달 일이 아닙니까? 벌써 오래 전 일입니다마는 하등 그 대책에 있어서 강구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이것이 비로소 국회에서 문제가 되므로 말미아마서 여기에 착안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철저하게 태백산 지리산 일부분만이 아니라 반란구 소개에 대한 강구책을 근본적으로 철저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일부지에 있어서 옷을 주어라 밥을 주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네들이 오늘 한 끼 먹고 그 달 입고 내일은 안 입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네들의 생계를 완전히 세워주지 않으면 그런 시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네들은 지금에 있어서는 자기가 경작하던 그 토지를 다 버리고 쫓꺼나와 있읍니다. 앞으로 그네들의 생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에 대한 안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답변 듣기로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물어주시는 데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것은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고드렸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을 소개대책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렸읍니다. 행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변별해 드립니다. 소개대책위원회가 성립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고 저간 성립된 이래의 경과보고를 드렸고 현지조사를 한 것은 7개 군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방금 사회부에서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개대책위원회는 대단히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꼭 막지 아니하면 안 된다, 계획 없는 소개는 방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이번 소개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후 소개는 군에서 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요청할 때에는 지방행정관청과 협의해서 서로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행정관청은 이것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을 정했고 그다음 산간벽지에 있는 집의 경우라도 20호 이상 집단적으로 소개할 때에는 사전에 소개대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정했읍니다. 이것도 소개로 말미아마 일어나는 모든 폐단을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소개되어 버려서 이재민의 경우에 빠진 여러 사람에 대한 구제책은 그렇게 간단히 하지 못합니다. 물론 완전히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줄 압니다. 짧은 기간 2주일의 시간을 가지고 만반 완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대책은 소관부문인 사회부에서 방금 여러 각도로 방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것은 아모리 조급하게 할지라도 당장에 대책이 완전히 실시될 수 없읍니다.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완전한 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또 소개대책위원회의 대상이 넓어서 시간을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 이래 제주도와 같은데 한 도 만이라도 완전한 대책을 강구하자면 거의 국가의 재정을 전부 지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느 정도 한국 을 정했읍니다. 그 이상 넓은 문제로 허다한 원인으로 기인된 것은 모든 이재민의 구호대책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구호대책위원회에 전부 밀어두고 소개대책위원회에서 취급할 문제는 이번 3개 지구 토벌작전상 필요로 원인된 공비작전상 필요한 지역에 준해서 소개를 국한해서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소관 부문에 대해서 어째 빨리 강구책을 내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 같은 것은 좀 말아주시고 소개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이러한 경과로 소개대책을 강구하는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소개대책위원회에서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어째서 대책이 빨리 서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소개대책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답변하기 어렵읍니다. 이것은 사회부에 대해서 하루바삐 안을 내라고 촉진하는 것 소개대책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소개대책위원회 자체에 있어서는 모든 대책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산청 함양 혹은 지리산 부근에 있는 여러 지역을 긍해서 아직 조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추후에 곧 조사하겠어요.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벌지구를 통한 지역에 긍한 소개지구에 대해서는 조사할 때로 조사해 가지고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구호대책에 관한 소관 부문인 사회부와 연락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진하겠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물어주신 전체 답변인 줄로 생각해요. 이상 소개대책위원회 자체로서는 더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또 일반 지역도 이 원칙에 준한다는 의미하에서 소개에 관해서는 조사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사해서 모든 것을 잘 수집 해 가지고 곧 소관부문에 연락하고 또 이러한 원칙에 위반되는 소개를 실시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곧 방지하고 이러한 모든 것에 힘써 가겠읍니다. 이 이상 더 시책에 관해서는 소관부문에서 맡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소관부문에 최촉하는 이외에는 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개대책위원회에 관한 문제와 원칙으로 작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이 의미의 중간보고적으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개대책위원회의 보고는 이만큼 결속하고 만일 다른 소개에 관한 의견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소개대책위원회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 보고사항을 어떻게 하겠어요? 처리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부터 얼른 처리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말대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제26차 회의 속기록 문제인데 만일 여러분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속기록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이성학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가 비밀회의를 했는데 이 비밀회의 중에 있어서 우리 의원 동지 일신상의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벌써 세상에 이미 나타났다고 하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지마는 우리 국회의원 자신으로서 우리 국회의원 일신상에 관계되는 일을 세상에 발표해 주십시사 하는 것은 대단히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국회법 제47조 제2항에 의지하여 이것을 공개하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재청 없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재청이 없으면 성립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이래요. 국회의원 신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표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뿐더러 퍽 상심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만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 결의를 요구할 것 없이 이미 전부 공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해서 손바닥 하나로 전체 몸을 가리우자는 그러한 의도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읍니다. 이러니 우리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원의로 작정하지 않는 한 비공개회의 기록도 다 작성해서 보관한다는 그러한 규정에 의지해서 그대로 속기록을 작성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재일동포학교 폐쇄에 관한 문제를 이영준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