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4차 회의

지금은 곧 의사일정에 정한 대로 집행하겠는데 조영규 의원이 긴급한 말씀이 있다고 해서 발언권드립니다.

일 자체가 너무나 긴급한고로 해서 제가 귀중한 시간을 얻어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유엔위원단의 소위 통일안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39차 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이 문제야말로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긴급히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본 의원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신문을 보신 어른께서는 대개 아시겠지만 여기에 가, 나, 다, 세 가지 조항이 있읍니다. 신문에 발표된 이것을 잠깐 낭독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읍니다. 가.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 그 방책과 가능성을 고려할 남북간의 대표자들이 여하한 종류의 회담에 대하여도 이를 원조할 의사와 용의가 있음을 숙지할 것. 로 채택되었다.) 나. 남북간의 교역을 시험적 출발점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회복할 목적으로 조력할 것. 다. 통일 전도에 지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양 지대의 계획적인 악감정 격앙을 의도하는 선전을 정지하도록 건의할 것. 특히 이 에 있어서는 한국 통일을 위한 방책을 갖다가 ｢그 방책과 가능성을 고려할 남북간의 대표자들이 여하한 회담에라도……｣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이 이야기는 엄연히 팔도강산에 대한민국 정부가 엄연히 있는데 이것을 중앙 대표정권이라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감이 있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이북에 있어서의 정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영토 내의 일부분을 갖다가 소련군의 점령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행사가 가능치 못한 이런 사태에 불과한 것이지 38 이북에 정권이 엄연히 있어 가지고 38 이남의 정권과 대립적 입장에서 회담을 하느니 이야기를 하느니 하는 이런 것은 은연중 이런 것을 묵인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대한민국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아니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길게 말씀 안 드리드라도 여러분께서 다 이 문자 여기에 있는 이 문 이, 이 문자가 구성하므로 인해서 그로부터 초래하는 38 이남의 정권이 38 이북의 정권을 갖다가 은연중 묵인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적어도 유엔위원단이 유엔의 결의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48개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였으며 장래에는 38 이북에까지도 대한민국의 정권이 퍼질 것이며 따라서 100석 의석이 모자라는 의석을 유엔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38 이북에 총선거를 시행해 가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총선거를 시행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선정해 가지고 이 의사당에 모셔야 이것이 마땅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담화가 자기네의 총회에서 결의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온 그네들이 즉 말하자면 38 이북에까지도 총선거를 시행하되 유엔의 감시 하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내에서 총선거를 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네들 유엔위원단으로서 도저히 이와 같은 결의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가 더욱히 38 이북의 9월 선거 운운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와 보조를 맞추어서 나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현명하신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히 냉정히 고찰하셔서 우리 국회 자력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유엔위원단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태도를 성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로서도 여기에 대한 확호부동 한 신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성명서를 낸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듣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방 조영규 의원에 의견 유엔위원단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의견 없다면 잠시 동안 좀 사고를 해 가지고 우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좋겠는데 좀 더 구체적 의견을 말씀하십시요.

이미 조영규 의원이 발언해서 대개 말씀하신 줄 압니다. 저는 이것을 신문지를 통해서 어저께 알고 여기에 대해서 퍽 번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다같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연합위원단이 우리에게 와서 5․10 총선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협조했고 다시 48개국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중앙정부로 승인하는 데 일시에 자기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그 외에 세계열강이라고 하는 북미합중국․대영제국․불란서공화국, 기외 중화민국․비율빈 또는 남미의 지리․부라질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 그 범위 안에서 법적으로 국제적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국제연합위원단이 한국에 온 것은 남북통일문제에 대해서 선처하자고 온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그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사실이였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국제연합위원단이 와서 한국을 원조한다는 것은 국제법으로 말하면 국제법 명문에 관습법이 당당히 써 있읍니다. 주권이 있는 독립국가에 와서는 어떠한 나라 어떠한 국제기구라도 그 나라의 행정부문에 대해서 그 정책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나라의 시책을 반대를 한다든지 여기에 국시에 모순되는 언어나 행동이 있으면 그 시각부터 퇴보 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연합위원단 전체가 아니라 그 중 몇 사람은 외교적 수완이 없고 외교에 상식이 없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한국에 와서 우리의 우대한 대우를 받으면서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북에서 물러갈 것이 물러가지 않고 불법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용맹스러운 국군은 벌써 진주했을 것입니다. 우리 국군이 그렇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하나는 국제적으로 시끄러운 문제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그러한 준비가 없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러므로 유엔위원단은 남북통일을 협조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협조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밥을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한 탁상공론으로 공산당 제5열의 행동담화를 발표해서 민심을 소란시키고 어떠한 선전 재료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순복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영규 의원 말의 끝에 보충해서 말하는 것은 1, 2, 3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공산당 5열의 행동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국제연합위원단 사무 진용에서, 내 이름을 지적 안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퇴보할 것을 외무당국에 요청할 수 있읍니다. 왜 이것은 자기들이 대한민국에 협조하고 남북통일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은연중 현재 치안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복잡한 가운데에 있는데 좋은 재료를 주고 대한민국 법치에 대해서 큰 방해가 있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읍니다. 그들이 호의로 왔고 우리는 섭섭한 말이 포함이 될른지 그런 공산당 제5열 행동담화를 발표한데 대해서 우리는 흥분 안 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리고 섭섭한 감이 없지 않지만 퇴보를 요구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고로 순복할 우리 주권을 무시했고 모독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담화를 발표 못 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협조 지지하며 대한민국을 협조 육성하는 외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 안 합니다. 안건을 지어서 특별히 말할려고 하지 않읍니다. 여러분이 원의에 부쳐서 담화 발표에 대한 범위를 좁게 부쳐 가지고 국제연합으로서 감정을 사지 않도록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라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많은 시간 보내지 말고 구체적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준연 의원 말씀해요

이 사람을 윤치영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서 유엔위원단의 목적을 달성시키도록 세계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엔한위의 생각하는 것, 그 3개조는 우리는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한위의 결의에 대해서 철저히 건의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통일안의 유일한 방법은 유엔한국위원단이 북한에 가서 남한에서 미국이 철퇴한 것처럼 소련군을 철퇴시키고 철저한 유엔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하에서 총선거를 단행해서 100명의 의원을 데려다가 이 자리에 합석시켜 가지고 남북을 통일한 국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통일안의 유일한 방도라는 것을 이와 같이 결의하자는 것을 나는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즉석에서 우리가 결정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 역시 윤치영 의원의 말씀이나 김준연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인 까닭으로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문제를 이 즉석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외무국방위원회에 일임시켜서 거기에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내일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즉석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외무국방회에 일임해서 자세히 검토한 후에 내 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작정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누구나 그 담화에 대해서 의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그 자체를 우리가 회고할 때에 이번 담화가 어떤 태도로서 그런 담화가 발표되었는지 또는 그 담화를 그네들이 발표한 문서는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는 발표되지 않았을 것이고 외국말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번역이라든지 어떤 경위로서 잘못된 점이 혹 있을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유엔 사무당국으로서 발표된 담화에 그런 사실이 있어서 나중에 취소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정도에 넘는 흥분이 되어서 움지기는 것보다도 좀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진헌식 의원의 제의를 저는 찬동을 합니다. 이것을 통과해서 외무국방위원회로서 조사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이 진의가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라도 안 연후가 아니면 이 즉석에서 이것을 하기는 대단히 힘이 든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하 대한민국과 유엔 관계와는 좀 더 친선을 기도해야 할 처지에 있읍니다. 이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번 발표된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즉결하자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정도에 끄치지 말고 또는 우리가 단순히 방안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가 있으니 분명히 정부에서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정부에 건의하는 정도로 끄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유엔한위가 직접 통지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담화발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수립된 국회로서 분명히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아는 까닭으로 저는 그런 의도로서 조사보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며 개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우리 국회로서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일인데 그러나 다만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즉석에서 결정하자는 것으로 의사표시가 있다는 것은 너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본회의에서 이야기하고 내일 이것을 자세히 아라 가지고 그 보고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제일 좋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의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 주문을 기록원이 낭독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 결과는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안 제1독회를 계속해서 하겠는데 다만 잠시 소개할 말씀은 우리 국회에서 임명 승인한 사무총장 이종선 씨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불초한 이 자신이 대한민국 국회 제3대 사무총장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이 찰나에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여러분 앞에 당돌히 서서 이 중차대한 책임을 맡아서 나아가서 앞으로 할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가진 바의 이 중책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맡아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인정상으로 당연한 일인 줄 생각합니다. 의장 이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과 자력에 의지해서 자신으로서의 먹은 바 결심과 가진 바 성의로서 이 중한, 또 한 걸음 나가서 광영스러운 자리를 맡아보는 그 시간까지 굳게 맹서하고 성의를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끝으로 원의로서 승인해 주신 여러분의 뜻에 배반되지 않고 또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오로서 이 시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은 소득법안의 제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제7차 회의에서 대략 보고 설명이 있었고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대체토론을 합니다. 여기에 발언보고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네 명이야요. 찬성에 세 분하고 반대에 한 분이고…… 먼저 찬성 측에의 조종승 의원 소개합니다. 그럼 정광호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