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9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 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5월 위기설이다, 도미노 부도설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언론에서 일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일 시공능력 35위 되는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좀 과장됐다고 봅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또 미분양이 적체돼서 특히 중견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는 다른 산업에 비해 가지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작년 3월에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고 있고 정책이 지지부진합니다. 이것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턴키제도 개선이라든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 등 일부는 좀 했습니다마는 역시 업계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좀 어렵고 또 정부 내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어서 그동안 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작업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건설산업 선진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산업의 위기는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 잘 안 되고 또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미분양이 증가되고 따라서 또 자금사정이 생기면서 가중되고 있는데 올해 1/4분기 공동주택 매매는 작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1만 9000호입니다. 여기에 잠겨 있는 돈이 30조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정부에서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을 했기 때문에 4만 호 정도는 해소가 됐는데, 지난 월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방 미분양에 대한 대책으로 감면 시한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고요. 이번에 또 의원님 말씀대로 양도세 감면 시한도 연장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또 리츠펀드를 통해서 사들이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인하 폭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현실적 효과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이 제도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마는 역시 업계의 자구노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가 인하 등과 연계시켜서 이 제도를 하는 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독려하면서, 업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해외수주가 많고 또 공공 부문 수주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금이 아주 풍부합니다.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중견 건설업체들은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폭을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가지고 의무로 지역에 발주하는 그런 양을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이 한 49% 정도 됩니다. 49% 정도 되는데 아직 발주 안 된 물량이 주로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 부분 지역업체의 참여가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역업체들의 체감온도는 그렇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게 남아서 그렇다, 그게 되면 좀 괜찮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도급하한 대상을 좀 확대하고 또 분할발주를 확대해서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수주의 영역을 좀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소업계의 수주 영역 확대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제한 대상 공사를 확대한다든가 또 소속 산하기관 하도급 물량의 최소한 50% 정도를 지역업체에 배분하도록 저희가 지시한다든가, 4대강 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구를 분할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품질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의 공법이나 아주 중요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줘야 기술력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건설사들은 생존을 걸고 분양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경북 경산시의 대동 다숲아파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동종합건설이 시공 중이던 이 아파트가 건설사 부도로 환급이행에 들어갔는데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기관인,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1200세대 분양계약자 중에서 977세대에 대해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도 이후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회사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도 5월부터 브로커와 공모해서 446명의 차명계좌, 소위 말해서 바지계약자를 모집해서 불법으로 중도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대주보는 차명계약자는 물론이고 이들과 무관한 임직원 계약 230세대 또 협력업체 계약 301세대까지 무더기로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장관님,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이 보증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까?

문제는 이게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증거를 봤을 때 이것은 비정상적인 분양이었기 때문에 환급 거절을 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 거절을 위해서는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이유 이외에는 보증약관에 명시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환급은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인 제보라든가 또 내부문건, 검찰 수사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좀 비정상적인 거다 하는 판단에서 대주보가 환급 거절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 비정상으로 계약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선 대주보가 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대한 중도금 무이자 분양계획을 보증심사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주보가 분양률 제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또 대동건설은 450세대를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분양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대주보에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가 보증심사에서 올라갔고 당시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대주보가 사전에 협력업체에 대해서 분양계획을 알고 있었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대주보가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당시 알 수는 있었는데 이게 비정상적이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절차는 그 이후에 이게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의원님이 이 문제를 제시해 주시니까 우리 대주보에서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이나 이런 데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보가 작성한 사업수지분석 및 분양률 예측자료는 대동건설이 제출한 사업성검토안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비용을 그대로 원가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게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법정에서 이것은 대주보 측도 증인으로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대주보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계약자들은 계약금 출처를 증명하는 은행 입출금내역에 대해서 자신이 정상 계약자임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주보는 이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의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양자 대면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건설사가 임의로 작성한 내부 문서 하나만 보고 정상적인 소명절차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고, 명백히 이것은 심사상에 문제가 있다, 대주보의 직무 유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재까지 보고 받은 바로는 대주보가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법정에서 인정을 해 놓고 왜 장관님이 엉터리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서 대주보의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이후에 대동건설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약자를 모집하여서 불과 4～5개월 사이에 500건에 대한 계약자를 모집했습니다. 그 당시 지역에는 분양을 하지 못 해 가지고 정체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2개월 사이에 신규계약이 갑자기 500건이 늘어났는데 이것 상식적으로 의문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동건설로부터 계약 작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던 대주보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주보가 차명계약은 보증계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공문 하나만 보냈더라도 이 사기분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재판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1심 이후에 항소하지 않을 테니⋯⋯’ 하면서 재판으로, 소송으로 계약자들을 유도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1심에서 패소하니까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가산 이자 20%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재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몰려가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파탄 위기에 몰려져 있습니다. 장관님, 대한주택보증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건설업체나 이런 분들의 보증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이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보면서 정상, 비정상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보가 할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해야 될 대주보가 수백 명의 선의의 계약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 장관님,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관 경고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에게 사장님 해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예.

조속히 이 사안이 마무리 되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또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1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대부분의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폴란드와 호주에 이어서 우리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세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국내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감세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세정책의 기본 목적인 부의 재분배를 왜곡해서도 안 되는 것,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 계층별 가계수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상위 20%는 소득은 늘고 세금은 줄었습니다. 하위 20%는 소득은 줄고 세금은 늘었습니다. 결국 조세정책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부의 재분배를 왜곡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께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것은 소득 상위 계층인 20% 계층의 세금이 감소하고 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경기 불황을 맞이해서 근로소득을 비롯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데 기인합니다. 또 하나는 상위 계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데에 따라서 기본적인 과세 대상인 과세소득이 감소를 하니까 소득세와 재산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감세 세율 인하에 따라서 일부 세금이 감소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감세만으로 20% 계층이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음 하위 20% 계층은 기본적으로 따져 보면 소득 자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하고 비교하면 자연히 감세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이 많지 않으니까요. 정부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저번에 감세를 할 때도 하위 계층이 좀더 감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소득세율을 금년부터 인하할 때 1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 폭을 25%를 인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표 4600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 이하까지는 3.8% 인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8800만 원 초과하는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얘기를 일부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실제 우리 기업들의 설비투자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율 인하로 확대된 여유자금이 기업들의 신규 투자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느끼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조세 부담을 줄여 주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서 고용을 유발하는 것을,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것이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 세율을 조정할 때는 국제적인 세율도 비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법인세율보다도 높게 우리가 법인세율을 유지하게 되면 기업의 일탈을 초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세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해야 하는데요. 지금 기업이 감세 효과를 봐서 만약에 내부유보가 많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감세에 따른 효과는 통상 경험칙으로 보면 최소한 2, 3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의 확대보다는 감세가 갖는 하나의 문제라고 그럴까요, 상대적인 것으로 본다면 효과가 조금 늦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작년 한 3/4분기 이후부터는 투자도 지금 상당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법인세율이 높다, 그런데 오히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면 R&D 투자라든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세상의 인센티브라든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조세 제도는 국제적인 정합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추세라든지 걸음마하고도 맞추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 미트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축소하였습니까?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국회에 제안했었는데요.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해서는 1년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거의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그야말로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화해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혜택을 누린 기업들을 분류해 보면 거의 80%가 대기업이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누렸습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라는 말 그대로 앞의 ‘임시’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제한된 시기 내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20년 이상 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화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전환해서 신기술 사업이나 신성장동력 또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는 계속해 줍니다, 투자세액 공제는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1980년도에 도입된, 한시적인 목적인데 이것이 기업의 보조금 성격으로 된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외 여건이 지금 악화되어 있고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투자 유인책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 지원은 계속됩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그런 무차별적인 데들로부터 기능별로,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신성장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세액 공제를 비롯해서 텍스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가 R&D에 대한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감세 정책으로 선제 대응을 해서 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도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국가 채무의 수준이나 증가 속도가 아직도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또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국내외적으로는 채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에 따르는 재정의 건전성이 지난 2년간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GDP에서 국가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33.8%입니다. OECD를 보면 지금 평균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재정을 어떻게 더 건전하게 가져가겠느냐 하는 것은 이미 마련되고 있는 2009년부터 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금년에는 2010년부터 14년까지의 국가재정중기운용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10월 국회에 예산 제안할 때 같이 국회에도 제출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 채무를 13년경에는 한 30%대 중반 수준 이하로 관리를 하고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도 10년부터는, 금년부터는 재정 적자를 축소해서 2013년 내지 14년에는 균형이 달성되도록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건전성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세 정책은 하후상박의 기본 원칙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감세로 인한 여유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적절한 투자의 유인책과 함께 조화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실질적인 동북아 경제 공동체 대비를 하기 위해서 동북아 해저터널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중일 간 증가하는 인적․물적 교류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이게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는 어디쯤 된다고 봅니까?

지금 용역 중입니다. 연구용역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북아 해저터널은 굴곡의 역사를 뛰어넘어 중국․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냉각되어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서 또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정치․외교적 상황 또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저터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께서는 10년 후, 20년 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서비스업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T, BT, 원전 수출 이런 것도 있지만 서비스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중국 13억 인구와 일본 1억 인구가 평생에 한 번 한국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관광으로 먹고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의 고소득자와 해외 비자 취득 유경험자 또 학생연수단 등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비자를 완화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비교적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 상해 엑스포와 또 2012년에는 여수 엑스포, 이를 연계해서 양국 간의 비자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정부는 고소득 중국 국민이나 수학여행단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자 완화 조치는 취해 왔습니다.

이 중국인 비자 제도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초계함 침몰의 원인 규명을 놓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고결과의 분석에 따라서 잠재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될 수도 있고 시장의 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 비상대책반 운영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경제 비상 대책을 세우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과연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무엇을 묻고 싶고 정부로부터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경제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국민들의 최대 화두는 여전히 경제입니다. 지난 10년여간 경제적인, 경기의 부침과 숱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절대 지표들은 국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을 치유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화를 위한 이념 대립의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실제 문제는 이념이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삶의 문제입니다. 국회가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방치한다면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체감하는 국격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에 묻고 싶고 정부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 그 답을 위해서 행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분명히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자부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가 계속되는 동안에 신상진 의원 소개로 성남시 중부초등학교 학생 113명이 잠시 방청석을 다녀갔다는 것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 업적으로 칭송받고 있는 UAE 원자력발전소 수출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만, 이 질문에 앞서서 정운찬 총리께 짧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검찰이 당초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했던 곽영욱 씨 뇌물 수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의혹을 들고 나온다는 데 대해서 지금 시중의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은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총리가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했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얘기, 말씀하시기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예.

다음에 원전 수출 계약의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랍에미리트 에 우리가 원전 건설을 수주했는데 수주 금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수주 금액은 200억 불이고요. 그리고 향후 준공 이후 한전이 60년간 운영 계약을 딸 경우에 그에 따른 수주가 추가로 200억이 예상이 됩니다.

좀 명백히 대답하세요. 이번에, 작년 12월에 우리가 UAE로부터 수주받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지요?

예.

그런데 지난 월요일 여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47조 규모의 원전 공사를 수주하여 에너지 수출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47조 규모는 바로 400억 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번 계약이 체결된 금액은 200억 달러고요. 또 우리가 건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하고 계속하는 그런 것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게 60년간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한 200억 불 추가로 기대된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47조 규모의 원전공사를 수주하여……’ 지금 최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전소 다 짓고 난 뒤에 그것도 한 60년 동안에 운영을 좀 도와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이 뭐 있을 수 있겠지요, 60년 동안에.

예, 그게 200억 불입니다.

그것을 수주 규모에다 보태서 400억 불이라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좀 잘 하세요. 그래야지 여당 원내대표가 200억 불이라고 하는 수주 금액을 400억 불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부풀리기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200억 달러는 추가로 수주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정부가 불리하면 숨기고 또 유리하면 과잉 홍보를 서슴지 않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이 200억 불이라고 그랬는데 계약이 성사되고 난 직후에 이 원전 수출의 주 계약자인 한전이 총 수주 금액은 186억 불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다 말이에요.

예.

화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200억 불입니까, 186억 불입니까?

예, 그 계약 조건에 보면 사업 기간 중의 국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보상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공사 기간을 감안했을 경우에 한 200억 불 정도의 수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자꾸 얘기를 혼란스럽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지금 계약 당시의 계약 금액은 한전이 공시한 186억 불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지 자꾸 혼란이 안 생기지요.

거기에다 물가 보상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한전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했던 것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한전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수주액 중 약 20억 불은 숙소를 짓고 사무소나 창고, 도로 이런 것을 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 지원 시설비다, 그러면 순수한 원전 건설비는 20억 불을 뺀 166억 불이 맞습니까?

의원님, 지금 원전 계약의 관행은 이렇습니다. 순수하게 노 나 이렇게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간접비용까지를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원전 수주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UAE 측하고 계약할 때 구체적인 그 금액 내역은 공개치 않기로 약속한 사안 때문에 그 금액은 확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니,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것 보니까 이 20억 불이 186억 불 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답변했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지요?

예, 그것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186억 불 중에서 20억 불, 간접 지원 시설비, 도로 포장해 주고 하는 것 빼면 사실은 발전소 짓는 비용은 166억 불에 땄다 이말이에요, 맞지요?

그렇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원전을 계약함에 있어서는 그런 간접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관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참,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예.

지금 또 자료화면 2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전 수주 계약에는 건설비뿐이 아니고 초기 운영비 그다음에 연료 공급비, 핵연료지요. 이 세 가지 이행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초기 운영비나 핵연료 공급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신고리 3․4호기를 짓고 있고 국내에서 원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는 통상적으로 건설하고 초기 오퍼레이션 , 시험운전을 하고 그리고 핵연료를 장착하면 장기간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초기, 핵연료 장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게 원전 국제 입찰의 관행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그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기로 UAE하고 합의했기 때문에요.

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186억 불이라고 한전이 공시를 했는데 그 안에는 도로 포장해 주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초기 운영비나 핵연료 공급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국제 관행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순수한 원전 건설비 몫으로 남는 것은 160억 불이 될지 150억 불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안 보여 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좋아요. 지금 이 정부가 이 UAE 원전 수출이 새로운 국운을 여는 단군 이래의 쾌거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드디어 아, 이 정부가 진짜 신성장동력 산업을 찾아냈구나 이렇게 안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 수출을 계속 늘려 가면 우리나라가 큰 돈을 벌게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물 내용과는 달리 외국 언론들을 보면 한국이 과연 이번 UAE 원전사업에서 수익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의문을 집약하는 이코노미스트지 기사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가 영문이고 위가 우리 번역한 건데 여기 밑에 영문을 보시면 ‘too good to be true’, 계약조건이 너무 좋아서 이게 사실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UAE 원전수출이 도대체 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좀더 따져보겠습니다. 우리와 경쟁을 벌였던 회사가 프랑스의 ‘아레바’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360억 불로 입찰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니, 발표된 거예요, 자료에. 그건 최 장관한테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발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186억 불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우리가 그만큼 원전을 아주 싸게 건설할 수 있다.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는다. 덤핑이 아니다’ 이렇게 역설을 해 왔단 말이에요. 자, 자료화면 4를 보시면, 우리 정부가 말하는 국가별 원전 건설단가가 우리나라는 ㎾당 2300불이고 프랑스가 2900불이에요. 이건 국제기구에서 공인된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2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입찰가가 우리가 186억 불인데 프랑스가 360억 불이니까 93%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프랑스가 그렇게 공들여서 수주하려고 했던 UAE 원전입찰에서 아주 무모하게 폭리를 취하려고 덤볐다가 우리한테 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프랑스의 ‘아레바’사는 정부가 9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전문회사란 말이에요. 이런 회사가 지금 여러 나라, 여러 군데에서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국제경쟁 입찰에서 이런 불합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화면 5를 보시면, 맨 위에 오버나이트 이피시 코스트 라는 게 나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오버나이트 코스트라는 게 뭐냐 하면 10년 걸리는 원자력발전소를 하룻밤 사이에 다 지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이나 금융비용이나 이게 없다, 제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가격이 바로 이 오버나이트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당 2900불 기준으로 1600㎿ 4기 공사비를 내면 185억 불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185억 불이 오버나이트 코스트로 나오는데 360억 불 달라고 응찰을 했고, 그러니까 오버나이트 코스트보다 2배 가격으로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 2300불 기준으로 해서 129억 불이 나오는데 186억 불, 그것도 아까 따져 봤더니 160억 불이나 되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버나이트 코스트보다도 겨우 44%가 높은 가격에 우리가 이걸 땄으니까, 이게 정말로 상임위원회에서 대답한 걸 보니까 장관께서 ‘오버나이트 코스트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우리가 이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뭐 이런 유의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설명 좀 올릴까요?

예.

지금 오버나이트 코스트로 예시를 하신 우리 2300불 ㎾/h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원자력 3․4호기, 이번에 UAE에 수출한 꼭 그 모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하는 단가입니다. 단가인데, 그것을 지금 원화로 계산하면 두 기 짓는 데 5조 5000억에 계약을 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걸 달러로, 환율을 1200원 기준으로 만약 계산하면 한 92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UAE는 해외에 건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에 건설할 때는 솔직히 92억 달러 정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오버나이트 코스트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건설하다 보면 자재를 전부 가져가야 되고 또 해외에 인력을 보내야 되면 거기에 체제비도 줘야 되고 또 해외에 여러 가지 부지 조성하는 비용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높게 이번에 수출이 된 겁니다. 됐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기를 적기에 단축을 하고 그 물자를 적기에 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리스크 요인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괜찮은 수준으로 계약이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세계 곳곳에서 짓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제가 원전 실제로 짓고 있는 신고리 3․4호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올렸습니다.

글쎄, 내 얘기 들어 보세요. 미국 의회의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발전소는 처음에 예정했던 가격의 3배가 든다 이런 의회 보고서가 있어요. 최근에도 보세요. 최근의 사례도 많다고요. 지금 상식적으로…… 장관이 좀더 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UAE에 짓겠다고 하는 140만㎾ 1기 기준으로 46억 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만한 원자력발전소 세계 곳곳에서 짓는 데 보통 80억 불 들어간단 말이에요. 좀 알아보세요, 지금 한두 군데서 짓는 게 아니니까. 이래서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얘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입찰가격 186억 불이 덤핑가격이냐 아니냐, 공사비 계산을 아주 비현실적으로 낮게 했다는 이런 의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료화면 6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약의 대부분이 고정가격, 픽스트 프라이스 어레인지먼트 로 되어 있다’, 월 몇%가 픽스트 프라이스 어레인지먼트입니까? 10년 동안에 변동하지 않는 가격으로 계약을 했대요. 총 186억 불 중에서 얼마가 이 고정가격 기준입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고정가격으로 돼 있는 게 맞고요. 그러나 그 물가를, 상승분을 조정하는 그런 계약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8을 보시면, UAE 원전의 오버나이트 코스트 건설비가 129억 불입니다마는 건설기간 10년 동안에 발생할 비용상승률에 따라서 완공될 때의 건설비가 258억에서 219억 불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최대 72억 불, 최소 33억 불까지 적자를 면할 수 없다 이런 계산이 나와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전부 하도 비밀이 많고 공개할 수 없다니까 논쟁이 되지를 않아요. 자료화면 9를 보시면, 이게 순수공사비 증가요인 말고도 정말 이 정부가 뭐를 그렇게 보이게 안 보이게 추가로 약속을 많이 했는지 직간접 지원 약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전 그리고 정부가 부담할 총비용이 얼마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앞으로 규명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UAE의 원전수출에 위험요소가 하나 있어요. 사용 후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중동지역에, 이번에 중동지역 전체에 최초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 이것을 두고 어떻게 했냐 하면 핵확산 방지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UAE 지역 내에 있는 것을 미국이 바라지 않았다고 해요. 또 UAE 자신도 우리가 그럴 염려가 없도록 핵연료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 책임은 주 계약자인 한전이 맡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는 UAE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국제규범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는 자국 이외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자, 자료화면 10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It is a novel approach’, 아주 참 기발한 방법인데 계약자는 사전단계에서 연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발전되고 난 후 단계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가져가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틀립니까?

저게 자료가 출처가 저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출처가 있습니다.

우리 계약은 분명히……

출처가 걸프리서치의 금년도 2월 12일자 기사로 보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걱정이에요. 한전이 정말 사용 후 핵폐기물, 아까 60년 동안에 돈도 200억 불 번다고 미리부터 얘기하던데 그 과정에서 핵폐기물 다 UAE 밖으로 실어낼 겁니까, 한전이?

그것은 국제 규범에 따라 불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전소 짓는 게 중간에서 큰 장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자,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 한마디만 더 말씀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솔직히 우리가 최초로 이번에 원전 수출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공기를 적정히 관리한다든지 자재를 적기에 구입해서 조달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또 여러 가지 환 리스크나 위험요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한다면 이번 계약에서는 저희들이 적정한 이윤을 올리면서 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화를 책임지고 감시․관리하는 총괄 부처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UAE 원전 수출로 대규모 적자를 낼 우려가 있다든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도 ‘아이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전이 앞으로 UAE 관련된 건설계정을 한전의 재무제표에서 완전히 독립 계정화시켜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손실이 나면 전력요금을 올린다든지 정부 보조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이 뭡니까?

예, 현재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은 별도로 구분 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국내의 전력사업 부문과 해외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현재 계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전수출사업을 일반적인 해외사업 부문과 별도로 독립 계정으로 구분 계리할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해외 원전 수주에 관한, 우리가 해외 원전을 여기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등 그러한 불안한 우려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 계리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대외로 공개할 수 없으면 비공개 자료라도 만들어서 하다못해 한전 이사회에서라도 논의를 하고 주무…… 관리 부서에 보고라도 하고, 나중에 국회에서 가만있겠어요, 그것 국정조사 하자고 항의를 할 텐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정운찬 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께서 들으신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UAE 원전 수출계약과 관련된 의문점을 제시한 이유는 이것이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는 굉장히 칭송을 받을 거예요, 성공했다고. 그런데 7년 내지 10년 뒤에 엄청난, 차차기 정부까지…… 부담을 줍니다. 지금 정부가 앞으로 80여 기를 더 수출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UAE 계약이 잘못되거나 앞으로 다른 계약에도 선례가 돼서 오히려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과잉 홍보만 있지 계약 자료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전화로 물어봐도 하나도 얘기해 주는 데 없어요. 잘 된 것 같으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도 청와대 비서들과 함께 용비어천가만 부르지 말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내각이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하셔서 이 UAE 원전 수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저는 이런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예, 지금 강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의 장기로 내다보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봉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윤성 의원 소개로―접니다―인천 남동구 노인복지회 어르신네들이 마흔세 분 와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좀 요령을 터득하셔야 될 텐데, 내가 어느 특정 질의 답변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15분이고요,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자가 그 시간을 다 허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요령껏 답변들을 좀 하십시오. 시간을 좀 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꼭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해야지, 그냥 질문만 있고 답변이 없이 넘어가면 듣는 분들이 많은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을 국무위원들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오늘같이 나올 때는 거울보고 연습들을 하시든지요. 다음은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성린 의원입니다. 저는 1970년대 중반에 이번 천안함이 침몰한 해역에서 지금은 퇴역한 구축함 92함의 항해장교로 1년 2개월 동안 해상 복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군사적 위험성, 열악한 기후․해상 여건과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로지 조국의 바다를 지킨다는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경계임무에 임하다 덧없이 스러져 간 우리 젊은 해군 후배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고의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의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우리 경제는 회복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경제 회복 추세의 견고성을 살펴보고 여전히 남아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한 후에 이번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최근 건설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자료화면 1～3에서 보듯이―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경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선행지수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전반적으로 경제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자료 4에서 보듯이 1700을 돌파해서 1700선대에 안착하는 느낌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이처럼 주식시장이 회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한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지난 3월까지 에퀴티 마켓 , 주식시장에 주식 매입으로 들어온 자금하고 채권시장에 들어온 자금하고 한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종합지수가 1700을 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1분기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대단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확산되면서 외국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익스포저 를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갑자기 또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동하는 그런 상태가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MF가 최근에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5에서 보듯이. 또한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좀더 높이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정부가 5% 전망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4.6% 성장을 전망했는데요, 아마 다음주쯤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좀더 상향 조정해서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5% 수준의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선행종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회복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에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5～2007년의 경우 경기선행지수가 12개월 계속 상승하다가 7개월 동안 또다시 하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후에 다시 또 15개월 상승 커브를 그렸습니다. 지금 두 달 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작년도 빠른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분간 이러한 경기선행지수가 하강 추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동행지수를 보면 아직도 12개월째 연속 상승이 보이고 해서 경기회복세의 장애요인으로는, 그러한 지표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장관께서는 당분간 우리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요소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 세계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금융위기에서 출발하였는데, 금융시장에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발생했던 두바이 사태는 거의 진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두바이 사태는 관련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상당히 진정되고 경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생했던 일부 유럽 국가들, PIGS라고 그러지요?

예.

특히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3월 25일 EU 정상회의에서 공동 지원방안이 합의되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부도 위험 부분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체적인 어떤 지원 규모라든지 시기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스의 자구노력을 상당히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가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외에 다른 PIGS 국가들의 재정 위험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금융기관들의 그런 국가들에 대한 익스포저는 어느 정도입니까, 밝힐 수 있다면?

우리 금융회사들의 이 네 나라에 대한 익스포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억 불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전체 381억 불 정도의 대외 익스포저가 있는데, 그렇지요? 2억 불이면 굉장히 적군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글쎄, 미묘한 문제라 제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장에서는 금년 중에는 절상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위안화 절상이 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장단점이 있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쟁하는 소비자나 제3국 수출 쪽에서는 우리가 좀 나아지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대중국 수출 쪽에서는 어려움을 갖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긍정적 효과가 조금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계속 이런 상황을 점검하고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이런 위안화 절상이 결국 원화 절상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700조를 넘어서면서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그 내역이 어떻고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규모 면에서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과도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조금 우려되는 점은 저희가 외환위기 이후에 지난 10여 년 동안 가계부채가 느는 속도가 좀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핵심에는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그 부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유의하면서 안정적으로 이것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큰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LTV나 DTI 규제를 철저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가계대출을 줄일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그 나머지 부분은 속도나 규모 면에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제일 우려한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고소득층, 중상위 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점에서는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서민층의 주택담보대출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행된다든지 해서 만일 금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민층의 부담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지금 서민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자부담 완화라든지 어떤 금융 기회를 늘리는 쪽에 저희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 펀드 환매 사태가 발생해서 문제되고 있는데 펀드 환매 규모와 환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난날 펀드 때문에 혼이 나신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금 회복 그런 정도의 주식 상승이 되니까 아마 환매를 하는데, 실제로 한 10조 원 정도 지금 환매가 됐습니다만 저희 주식형 투자신탁 규모가 1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한 1조가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빠져나가 가지고 어디 부동산 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대개 증시 주변에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펀드 환매 물량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반기 이후에는 그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예, 단기자금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보고 일부에서는 장기주식형펀드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작년에 우리가 폐지를 했는데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투자가 단기적이지 않고 좀더 장기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전문가로서 이미 인센티브는 충분히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는 펀드 관련 회사들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덕적 해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쭉 지난 1, 2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히 저희가 금융감독정책의 많은 부분을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하는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문제도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금융회사들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금융위험도를 살펴봤는데요, 재정위험도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국가의 경우에 통화․환율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재정위험도가 바로 국가부도 사태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지요?

예.

왜 다릅니까?

……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예.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통화․환율정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재정위험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국가채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작년 결산 결과를 제가 한번 보니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원래 작년 말에 우리가 전망한 것보다는 상당히 낮아졌더군요.

예,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자 규모도 절대액 기준으로 해서는 사상 최대이지만 비율로 봐서는 작년 말 전망치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가 줄어든 이유가?

첫째, 작년도 하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지면서 세입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쪽에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늘고 세출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당초에 －5%로 봤던 것이 －4.1%로 줄고요, GDP에서 차지하는 채무비율도 1.8% 줄어서 당초에 35.6%로 생각했던 것이 33.8%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국가채무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예정되었던 국고채 발행을 많이 감소시켰지요, 그렇지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하지 않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플러스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GDP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세수가 늘어났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국가채무에 대해서 논의할 때 국가채무의 절대액보다는 국가채무 비율을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 국가채무를 줄이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의 중요성, 특히 GDP 크기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가채무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성장잠재력의 제고,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국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고요, 그래야 지금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많은 신규 노동인력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경제가 계속 성장해 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무엇보다도 요청되고 긴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세에 대해서 비판하시는데 적절한 감세 그다음에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당분간 재정위험으로 인한 국가부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 채무 규모의 급증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지방정부의 채무가 증가한 원인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할 측면이 있었고요, 세입 측면에서도 내국세가 감소되니까 중앙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교부세도 감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채무는 약 19조～20조 정도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그런 2년 동안에 약 7조가 늘어나서 지금 전체적인 지방정부 채무는 약 27조 정도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차입을 한 것이고 순수하게 대외적인 채무는 약 한 13조 5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보니까, 하도 이제 지방정부 재정이 줄었다고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아까 자료화면 11에서 있었지만 실제로 지방재정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요, 지금 또 동시에 지방채무도 늘어났어요. 지방채무도 늘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저를 비롯해서, 지방정부 재정의 규모보다는 지금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작년도 중앙정부 예산대비 중앙정부 채무비중은 135%에 달합니다마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방정부에서, 어제도 어느 의원님 질문에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방만경영 사례를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을 지나치게 호화롭게 건축을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하면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절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들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방파산제도를 조만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외국에서 가끔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스몰 오픈 이코노미 로서 자원도 부족한 나라인데 만약에 지방의 어느 자치단체가 파산에 돌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의 대외신인도나 하는 것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논의 자체를 자제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부동산경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그 결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제가 볼 때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고 내리면 또 내린다고 걱정입니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정말 하락하고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가격은 지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TV나 DTI를 강화하고 또 공급 측면에서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확대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4/4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무엇보다도 긴요합니다.

급격한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가격안정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약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기하락에 부동산가격이 급락을 해서 장기화될 경우에 거래를 위축시킨다든지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감소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보합 쪽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서민의 주택안정 측면에서나 또 경기보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유동성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택업계가 4중고를 겪고 있다, 미분양, 해약 민원, 중도금 납부거부, 입주 지연, 이렇게 지금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아까 국토해양부장관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미분양적체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세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 부문에서 매입을 해 준다든지 투자상품을 활성화한다든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3월에 16만 6000호까지 기록했던 미분양 물량이 지금 한 5만 호 정도 정리가 되어서 11만 6000～7000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보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안고 있던 재고 정도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지방 주택 경기하고 맞물려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계속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계속 모리터링 하면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완화는 제가 계속 연장하라고 했는데 안 하다가 제가 법안을 내니까 또 기획재정부에서 법안을 냈더군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고요. 일각에서는 지역별로 금융 규제도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번에 양도세 감면 허용할 때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좀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건설 투자만 감소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건설 투자가 2월 들어서 감소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공공 부문 투자를 우선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부족할 때는 지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때 가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공공 부문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4대강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보금자리도 있고 하니까. 민간주택이 문제거든요.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같은 것 또 추가 건축 규제 폐지 같은 것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료 19에서 보듯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절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일부 국가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호주나―이것은 공식 발표된 통계이기 때문에―인도나 말레이시아나 다른 동남아 일부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리의 절상 속도가 좀 낮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 우리 경쟁 상대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은 이 경우 수출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무엇이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하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하고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을 하거나 강력한 투기세력이 개입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좌가 있는 것 외에는 그야말로 스무딩 오퍼레이션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환율시장을 언제나 예의주시하면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도 시장 기능을 믿는데요, 최근에 증시나 채권시장에 외국자본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원화절상 압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대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 두 달간, 1～2월 달의 실업률이 거의 5%에 육박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무슨 고용 여건이 달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 2월 실업률이 작년 12월에 3.5%에서 1월 달에 5%로, 2월 달에 4.9%, 계절조정을 하면 4.8, 4.4%로 올라간 것은 경기 회복에 따른 구직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경활인구로 있던 부분 중에서 경활 인구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소위 정부가 추진, 재정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것에 대한 참여자 모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경활 인구로 들어오면서 실업률이 통계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해서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 되면, 지금 아직 3월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3월 이후에는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되면 고용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2월 달에만 봐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2만 5000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는 이런 고용 지표도 상당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공식 실업자 수는 이제 좀 증가해서 110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는 실질적 실업자가 400만을 넘어섰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자료 21에 있듯이, 장관께서는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우리의 실질적 실업자가 400만 명에 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느 나라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하는 고용통계가 서민들의 체감지수를 반영하는 데에는 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보면 보통 고용지표를 U1에서부터 U6까지 여러 가지 고용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발표하는 실업률 지표는 말 그대로 ILO 국제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제 간에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작년에 한 89만에서 지금 우리 실업자가 120만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공식통계이고요, 그 대신에 비경제활동인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취업 준비자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자가 있고요, 또 쉬었으면 하는 그런 인구가 있습니다. 또 구직 단념자가 있습니다. 또 불완전 취업자라고 그래서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에서도 예를 들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일자리로 옮기고 싶다는 것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를 엮어서 경활인구로 간주를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취업자가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구분해 주어야 되거든요, 없는 사람하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400만으로 만들어낸 통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취업애로계층에 대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한 180만 정도 되고요, 올해 보면 22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취업애로계층 인구 숫자를 다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노동통계를 국제기준에 따르되 서민들과의 차이가 나는 그런 체감지수의 차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어떤 고용 보조지표를 쓸 것인지 이런 문제를 놓고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꾸만 정부가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실업지표를 빨리 개발해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추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주재 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어떻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용전략회의에서 단기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고요, 중장기 대책으로 고용 구조개선 노력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로 하고 있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에 따라서 전번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3월 12일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또 장기실업자소득공제제도가 시행 중에 있고요, 지난 2월 12일부터는 취업장려수당이나 전문인턴제 등 재정사업은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중견기업 육성전략도 지금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어제 천안 테크노파크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5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의 일환으로 어제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금 이러한 고용창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야당의 협조로 ‘중소기업 고용지원 세제’를 우리가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시원치 않습니까, 아직?

예,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정적 변수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소위 예를 들면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서민생활 안정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 초중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무상급식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3%, 전체 학생의 13% 수준인 97만 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중등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다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추정하기는 한 1조 6500억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부모가 재정적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선진국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가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하고 핀란드 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우리하고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사정이 많이 다르지요?

예.

극히 일부분이네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도 ‘무상급식 비율을 점점 높여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비율을 높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13%인데 2012년까지 한 26% 이상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상위계층까지는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소위 저소득층하고 농산어촌 주민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선택적 무상급식이 수혜 학생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급식이라든지 방과 후 학습 수강권 또는 인터넷 통신비 이런 것들이 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보호자를 통해서 학교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교가 하지 않고 이것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과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대부분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농산어촌 학생들을 포함해서 결식 학생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중산층 이상 가정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함으로써 들 수 있는 돈을 차라리 중산층과 서민 가정의 미취학 아동과 유아교육비로 돌리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고 그런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번에 한나라당 여당이 제시한 것을 좀 바꿨지만 전체 드는 돈은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좀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ICL제도에 대한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 하는 비판이 지금 있습니다.

예, 좀 그런 편입니다.

ICL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를 정부가 얼마까지 해 줬지요, 처음에?

그때 9조 원까지 해 줬습니다.

9조 원 정도 해 줬지요. 그런데 지난 1학기 때 얼마 정도 지급보증을 해 줬습니까, 실제로?

한 1조 5000억 정도.

굉장히 적네요, 그렇지요?

예, 또 2학기가 있으니까요. 2학기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그래도 기대보다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저조한 이유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의원님도 기억하시지만 국회에서 결정된 시기가 아주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등록 시기하고 이게 같이 마주쳐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홍보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부모님이 학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 문화가 있어 가지고 그게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자율, “이자율이 높아서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앞으로 계속 가능한 한 우리가 낮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대책인데 잘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금융위원장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작년 말에 대표적 서민금융 대책으로 미소금융을 확대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소금융을 위한 총 가용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 한 7000억 이상 정도의 가용 재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제도 확대를 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대출 실적이 됩니까?

대출이 현재까지 한 40억쯤인가……

굉장히 미미하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한 석 달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미소금융은 다른 어떤 생활안정, 서민들에 대한 다른 대출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인 어떤 자립, 자활 그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금융과 그러한 창업 지원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처럼 짧은 시간에 그렇게 실적이 낮냐고 같이 평면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성격의 그런 금융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정성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지점이 한 3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점을 늘리고 그리고 점차 탄력이 붙으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 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예금 이것의 서민 대출 의무화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민금융회사들의 소위 비과세 예금이 과연 그런 서민금융회사의 목적에 맞게 실제 대출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상당 부분의 비과세 예금 재원을 회사채 같은 데 투자를 하고 있거나 부동산 대출에 쓰고 있거든요, PF 대출이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서민금융회사들의 일부 출연을 받아 가지고 정부하고 같이 보증대출 쪽으로 해서 서민 대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비과세 예금 재원으로 회사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산 운용을 규제를 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서민금융기관들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쪽에서 서민금융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 전환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사실 제가 마지막 꼭지가 하나 남아 있는데 ‘경제회복 공고화를 위한 대책’ 여기서 일자리 창출, 부동산 대책,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좀 점검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제상황을 점검해 본 이후에 대내외 경제 여건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습니다. 경제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여건이 조금 더 호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회복세의 견고한 유지, 서민 빈곤층의 생활 안정, 일자리 문제 해결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악화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성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용 의원 소개로 경기도 안성시 한경대 평생교육원, 향토문화유적답사단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20인, 스무 분이 오셨습니다. 이시종 의원 소개로 충북 충주 지역구민 아홉 분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시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충주 출신 민주당 이시종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선고가 오늘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것이 명백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한 전 총리 당선을 막으려는 정치공작이 아닌가, 이것도 일종의 관권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청와대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묵인․방조가 있었는지? 세 번째로 오늘 만약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선고를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하신 데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청와대나 정부에서 지시하거나 묵인하거나 이런 일은 전연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무죄선고가 날 경우에도 총리께서는 아무런 책임의식을 못 느끼신다, 그런 얘기가 되시나요?

총리가 수사나 재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종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균형발전 의무라는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충청도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이 되면 충북이 최대 피해지가 됩니다. 세종시가 행정도시일 때 그 외곽에 위치한 충북이 경제도시로 발전합니다. 행정과 경제는 상호 보완작용을 일으키는 거지요. 상생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그 외곽에 위치한 충북과 똑같이 경제도시가 된다면, 세종시와 충북은 상호 경쟁관계를 일으켜 세종시 수정안의 블랙홀 현상으로 충북의 기업들이 모두 빨려 들어가 충북은 빈털터리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선 세종시는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세종시와 인근의, 혹시 비슷한 성격의 도시라 할지라도 인근의 도시와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오히려 양쪽을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블랙홀과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현재 세종시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의 넓이는 110여만 평인데 이미 90여만 평이 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있는 도시들이 세종시 때문에 블랙홀 현상을 전혀 보이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세종시 산업단지 땅값이 싸다고 하는데 이는 오송․오창의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싸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충북의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송․오창 산단이 평균 분양가가 70～8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종시 수정안은 원래가 22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36만 원에서 40만 원에 분양해 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오송․오창단지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입주 기업들이. 또 세종시에 설립되는 신규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오송․오창산업단지는 세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송․오창으로 갈 기업들은 땅값 싸고 세제 혜택을 주는 인근 세종시로 갈 게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서 36만～40만 원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개발하지 않은 채로 공급하는 원형지입니다. 개발비용하고 공공용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조성가격은 1평당 80만～90만 원 이상으로 오송․오창산단에 비해서 결코 싼값이 아닙니다. 세제 지원 측면에서는 산업단지가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전체 산업단지 규모와 산업단지 활성화, 추이 등을 보아 가면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에 따라서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면 오송은 BT 분야로 또 오창은 IT․ET 분야에 특화된 기능지구로 지정되는 등 세종시와 연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한다면 전국의 산업단지 땅값을 오송․오창을 포함해서 세종시처럼 모두 36만 원에서 40만 원에 분양해 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다 부담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제도 똑같이 해야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세종시 땅을 220만 원에 분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우선 원형지라는 게 있고, 또 산업인프라가 들어갈 땅이 있고, 상업이 들어갈 땅이 있고, 공공기관이 들어갈 땅이 있고, 또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거용 땅이 있습니다. 그 땅값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평균이 220만 원이라는 것이고,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충북도는 당초 210만 평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던 오송의 제2 생명과학단지를 103만 평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옆에 세종시 수정안이 들어오면 오송의 기업 유치가 어렵다, 그래서 줄였다. 반 이상으로 줄였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즉 피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천안함 참사, 지방선거, 유조선 해적피랍 이런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총리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4월 국회에 꼭 통과시킬 의향이 지금도 있으신 것입니까?

우선 세종시에 관한 법률안을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오송 2단지 면적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농업용 저수지와 KTX 역세권 개발지역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이고,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축소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금 확인을 하시는데요, 분명히 충북도에서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기업 유치가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방의 여론이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사실과 루머나 여론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총리께서 “천안함 사고 수습 후에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신문에 났던데? 천안함 사고 수습 후에……

예, 여러 분들이 “천안함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셔서 관계자들이 그 원인에 따라서 백번, 천번 사과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거취까지도 표명……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거취의 문제를 표명하신다면, 총리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취임했으니까 퇴임하실 때 세종시 수정안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자해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 세종시 때문에 총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총리직을 제안하실 때 세종시의 ‘세’ 자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말로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국가도 어려움에 처하고 도시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므로 일시적인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를 위해 국회에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가 마찬가지지만 음성․진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현재 진척도가 5%에 불과합니다.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전국 다 마찬가지고요. 혁신도시를 2012년까지 만든다고 당초 계획에 돼 있었는데 가능합니까, 그것이? 답변해 보세요.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인데 2년 안에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을 위해서 부지 조성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금년 말까지 공정률이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청사 설계 및 청사 착공 등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또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 양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또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의 장들하고는,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2월～3월에 만나려고 했었습니다만 오는 4월 26일에 만나 가지고 공공기관을 차질 없이 이전토록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의 이전 추진실적을 인사고과 등 경영평가에 반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완전히 끝을 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믿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재원 22조가 하늘에서 별도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예산을 균등하게 줄여서 만든 재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4대강 사업비 투자도 전 국민, 전 지역에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낙동강 유역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6%거든요. 그런데 낙동강에 투자되는 4대강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6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34%가 더 투자되는 것이지요. 전체 인구의 74%에 해당하는 비낙동강 권역에는 40%만 투자되고, 그게 결국은 낙동강 유역에 34%, 그게 7조 5000억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7조 5000 예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비낙동강 권역에서 거둔 돈을 낙동강에다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재정의 낙동강으로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동강 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옛말로 따지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식이고, 비낙동강 지역 중 4대강 사업을 하는 데는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게 됩니다. 그런데 비낙동강 권역 중에서 4대강 사업이 없는 데는 말로 주고 아무것도 받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불평등의 극치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다른 강에 비해서 길이가 길고, 홍수․가뭄 등에도 취약하고, 또 댐 홍수조절 용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낙동강의 중․상류 지역은 만성적인 수량 부족을 겪고 있고 또 하류 지역은 갈수기에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하천 정비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길이는 낙동강보다 못하지만 강의 상태는 영산강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 금강, 한강이 제대로 살아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이 다른 강에 비해서 다소 좀 심각한 것은 아는데요, 지나치게 비낙동강 권역의 예산을 전부 다, 7조 5000을 빼서 낙동강에 지금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총리께서 좀 고려해 주시고요.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낙동강 권역에 투자되는 34%, 7.5조 원은 사실은 타 지역이 써야 될 예산인데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이 7조 5000만이라도 줄여서, 그것만이라도 줄여서 무상급식 또 농촌, 재래시장, 장애인 이런 데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필요보다는 좀 덜 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인 2.9%보다도 3배 이상 높은 8.9%가 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교육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예산 따져 보니까 추가로 더, 1조 한 6000억 정도만 추가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조 6000억은 연간 1조 5000억 규모로 감면해 주는 종부세 그것만 다시 제대로 돌려도 무상급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방금 얘기했던 낙동강 사업에 더 투자하려는 7조 5000억 중에서 1조 한 오륙천만 더 이렇게 삭감해서 무상으로 돌려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무상급식을 위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의원님, 의원님의 높은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저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 총수의 아들이나 손자까지도 무상급식을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국민의 세금이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복지 효과도 크고 전체 사회지출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말씀대로라면요, 그러면 초․중학생들에게 수업료 이런 것도 부자 아이들은 받고 가난한 아이들은 받지 말아야지요. 무상급식…… 의무교육에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입학료,입학금, 등록금 그다음에 교재대, 급식 이것이 다 무상교육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요새…… 그 논란은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하시고요. 대형마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금년 3월 달에 대형마트, 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외교통상부가 통상 마찰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그게 통과가 안 된 거 아시지요, 우리 총리께서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올해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체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삼성테스코 합작회사인 영국의 유통회사가 무역 분쟁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인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전혀 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또는 삼성테스코의 합작회사인 영국 유통회사의 뭐 부탁 때문……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SSM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WTO나 FTA 이런 국제규범과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현재 정부는 중소상인을 보호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약속한 국제규범 내용에 합치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삼성테스코 합작회사 거기서 무역 분쟁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전달해서 외교통상부가 반대 입장으로 돌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의원님, 한 말씀만 더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중소상인 보호하고 국제규범과의 조화 그리고 유통산업 발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상인의 어려움과 피해를 덜어 주는 데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제한 없는 양허’로 무제한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대형마트, SSM이 무제한 들어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선진국들은 ‘무제한 개방’이 아니라 ‘제한적 개방’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만 거의 다 무제한 개방을 했는데, WTO 규정에 보면 “회원국은 약속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그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3년만 지나면요. 그런데 지금 96년도에 협상된 게 14년이 됐는데 한 번도 우리 정부는 재협상을 하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요, 14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뭔지, 재협상 의지조차 없는 건지…… 지금 국내 재래시장 상인들이 다 죽어 가는데 재협상을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그것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원님, 저도 아마 의원님만큼이나 ‘경제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에 WTO 가입을 할 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외국에서의 개방도하고 우리의 개방도하고 비교하면 우리의 개방도가 훨씬 더 낮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바꾸는 것은 항상 한쪽에서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재협상을 하는 시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협상? 3년만 지나면 재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초광역권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 충북에서 원하는, 충청도에서 원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가 빠졌거든요. 지난 12월 달에 초광역권 4대 벨트 기본 구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이 내륙첨단산업벨트, 그다음에 백두대간벨트를 언제 지정하실 겁니까?

이것은 국토부에서 조만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은 4월 또는 5월입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지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복단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2월 28일 대구․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챙겨 주지 않았더라면 대구․경북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챙겨 주시지 않았었더라면 이게 몽땅 충북 오송으로 100% 와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챙겨 주는 바람에 오송에 100% 올 게 반 깎여 가지고 일부 대구․경북으로 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동관 수석 얘기는? 인정하시지요?

의원님, 그 언론 보도 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해당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최적지 입지로 선정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수석의 사후의 해명 내용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반쪽짜리 첨복단지 2개를 만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반쪽짜리 2개 만들지 마시고 완전한 첨복단지 2개를 차라리 만드는 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왕에 2개로 결정됐으니까. 그래서 당초에 5조 6000 가지고 1개 단지에 투입해야 될 것을 갖다 둘로 나누는 건데 이것 반씩 쪼개지 마시고 5조 6000씩을 각각 투입을 해서 완벽한 첨복단지를 만드는 게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워낙 소요 경비는 2009년부터 2038년까지 총 8조 6000억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은 5조 6000억 원을 쓰기로 했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둘로 나눠서 2조 8000억씩 하면 너무 규모가 작다 해서 53%를 늘려 가지고 8조 6000억 원 정도로 증가시켰습니다.

11조 200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조 2000?

그것은 제가 경제학자입니다만 규모의 경제 등을 따져 본다고 한다면 그걸 반드시 두 배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언제 지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정을 한다면 청주․청원․증평뿐만이 아니라 진천․음성까지도 추가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천․음성도 포함해서 신청하신다면 전문가 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검토할 것입니다만,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 개발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른 지역에서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위주로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교과부장관, 잠깐 좀 뵙겠습니다. 충북 영동대의 제2캠퍼스 부지를 아산으로 이전하는 문제 가지고 교과부에 이전승인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예.

상당히 그 지역에서 아주 여론이 시끄러운데 이것을 불허, 일단 불허하시고 6～12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갖고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어떨지 이것에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동대학에서 몇 개 학과를 이전하는 것을 저희한테 신청했습니다만 대학이 이전할 때는 그 지역 교육이나 경제, 문화 이런 것과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 부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좀 숙려기간을 두고서 나중에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업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이 금년 1월 1일부터 제외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동의해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혜택을 받다가 1월 1일부터 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것 좀 꼭 받도록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촌 문제 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집권 5년 동안에 10조 원을 출연해서 농가부채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서 출연하겠다는 10조 원은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았거든요. 내년 예산에 이 10조 원 중에서 일부라도 반영하시겠습니까?

아직 미처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림부장관하고 좀 상의하셔서 10조 원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시감차보상 제도가 작년 4월 달에 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준비가 안 됐다 이래 가지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 돼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택시감차보상 예산을 좀 반영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의원님, 택시 업계 관련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방사무입니다. 중앙재정에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면허를 동결한다든지 부실업체 퇴출한다든지 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영업환경 개선 노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택시 업무에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동의를 해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장관님.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이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요, 언제쯤 반영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한 6월 달쯤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히 건의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이후에 7월, 7～8월쯤에는 반영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6월 달까지 마무리되면 그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반영시키면서 우선 정부 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설계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나 반영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 상류 지역, 단양에 수중보 건설하는데 수중보 건설을 하류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추가 비용이 한 300억 더 늘어 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추가 비용 300억 원을 단양군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 추가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는, 현재까지의 결과는 추가 비용은 단양군이 부담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일단 결론은 났습니다마는 워낙 단양군이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양 수중보가 국가시설인 충주호 내 시설물이고 소유권도 수공이고 관리권도 수공이고 이용도 수공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면 맞지 않지요.

이게 사실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건 100%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당초에 어느 곳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다시 위치 변경을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더 늘어났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사업에다가 플러스알파가 되니 이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의 흐름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또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고속화도로가 원래는 충청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충청고속화도로로 설계가 지금 진행되는데 고속화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로 다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본설계 시에 노선을 제천-충추-청주를 지나서 보은-옥천-영동까지 연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타당성조사에서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확장하든가 개선해 가지고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타당성 재조사 등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걸 할 때는 당초에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통과 노선을 결정했는데 또 새로운 노선이 또 나오니까 상당히 저희로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이 아니고 연장 개념입니다.

연장해서 노선을 추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장하다 보면 사업 추진 못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따져서 이거를 반영할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성태생산업단지가 국가산단 지정에서 빠졌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원래 정부가 2005년도에 이 계획을 발표할 때는 이 태생산업단지는 2020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KDI에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규모나 언제 개발하는 게 적정하냐, 수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곧 착수할 예정이니까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천안함 참사 문제가 수습된 이후 총리께서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하셨는데 세종시 수정안을 갖고 취임하신 정운찬 총리가 물러난다고 한다면 세종시 수정안도 함께 갖고 물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정운찬 총리께서 거취 표명하실 때 함께 세종시 수정안 논란도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시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백성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출신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입니다. 먼저 백령도 앞바다에서 실종되신 해군 장병들과 98금양호 선원들의 넋을 기리고 삼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여 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대는 참으로 집요했습니다. 저는 국토해양위원이자 4정조위원장으로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논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봐 왔습니다. 처음에는 4대강 사업을 두고 대운하 의심사업이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운하가 되려면 전 구간의 수심이 6m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사업계획서 상에 3～4m인 데가 곳곳에 있는 것을 보고는 대운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또 예산 심의 단계에 접어들자 철도, 도로 등 다른 SOC 예산을 대폭 깎고 교육 예산, 복지 예산을 대폭 깎아서 4대강에 쓸어 넣는다 이렇게 선동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SOC 예산 사업과 또 교육․복지 예산에 예년 평균 수준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이를 결과적으로 반영을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주장도 사라졌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두고도 위법이라느니 졸속 추진이라느니 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4대강 사업을 놓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으로도 이 사업이 국가재정법상 제외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용 면에서도 이 4대강 사업은 정부가 투입 대 산출 효과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정부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치수사업이자 재해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자원공사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두고 예산을 분식하느니 수자원공사법․하천법 위반이니 하면서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SOC 사업은 그 특성상 정부가 직접 단기 재정 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사채를 발행해서 차입금으로 시행을 하고 그 비용을 장기적으로 상환해 가는 것이 도리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이 공감을 얻으면서 이 주장도 다시 잠잠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반대여론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공사를 중단하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면 감안은 하시겠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봅니다. 정말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종교계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종교계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 2월 초에 정부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정말 아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같은 자세로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선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한 경위가 어떠했고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2월 초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실무자의 토론 참가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워낙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요. 3월 12일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 염려를 한 이후에는 저희가 늦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교님들께서는 환경 문제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각별하신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 측에서도 국토부 외에 환경부장관이나 차관도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옳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그 이후에 환경부장관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 사업이 아니고 친환경적이라는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많은 부분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항을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적으로, 지방 단위에서도 좀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수중보와 수질오염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강을 살리려는 4대강 사업이 도리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악화시킨다 이런 주장이 여전합니다. 그 논란의 첫 번째 근거는 우리 4대강 사업에 설치하려고 하는 16개 보…… 16개 맞지요?

그렇습니다.

16개 수중보가 물을 막고 유속을 느리게 해서 이건 오히려 강물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악화시킨다 이런 주장을 하는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중보는 이미 우리 국내외 여러 하천에서 실제로 설치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만 해도 우리가 잠실과 행주대교 아래 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를 통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충분한 유량을 확보를 해서 상수원으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살펴보니까 다뉴브강에는 69개의 보가 있고 라인강에 17개, 템즈강에도 45개의 보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려는 보……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4대강에 설치하려는 수중보는 단순히 물막이용 고정보가 아닙니다. 정말 최첨단 시설의 가동보입니다. 컴퓨터로 때로는 들어올리기도 하고 눕히기도 해서 물을 바닥에서부터 흘러가게 하는 가동보입니다. 낙동강의 강정보, 달성보, 상주보 등 8개의 보와 영산강의 죽산보, 승촌보, 그리고 금강의 부여보, 금강보 등 모두가 각 구간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또 첨단의 IT기술, 그리고 우리의 세계적 수준인 토목기술이 융합되어서 수질과 수량을 자동 측정해서 작동하는 이 가동보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수중보로 인한 수질오염은 우려할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토부장관께서 바로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동보의 특성상 여러 가지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수질오염에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오염원을 어떻게 제대로 차단하느냐 하는 문제고 아무리 오염원을 차단해도 갈수기에는 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계절 물을 어떻게 충분히 흘려주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4대강 사업은 바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오염원 차단 작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바로 물을 충분히 흘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댐도 만들고 저수지 둑을 높여서 물을 확보해서 사시사철 물을 항상 강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물을 깨끗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중보는 물의 양을 늘려서 수질을 오히려 개선시킨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물은 고여 있어서 이렇게 적당히 흐르며 적당히 있으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댐을 막아서 물을 저장하고 있는데도 물이 깨끗한 이유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물의 자정작용과 충분한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원리가, 바로 댐의 물이 깨끗한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 수중보도 시행사들이 전국에 설계 공모를 해서 만든 당선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