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순직한 장병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에게 삼가 조의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잠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천안함 순국 장병들의 희생은 다시 한번 우리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오늘 구성되는 국회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신상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방청석을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의 소개로 중국 요녕성 당서기 일행 7인이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통역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방청객 여러분을, 중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조전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더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남동 을 출신 조전혁입니다. 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원단체의 실명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입수하자마자 전교조는 남부지법에 사전적으로 명단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남부지법은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 제가 그걸 공개하고 나니까 그것을 다시 제 홈페이지에서 내리라는 간접강제이행 가처분 신청을 또 했고, 남부지법은 다시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저는 계속 올리고 있다가는 하루에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결정, 법원의 결정은 저는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이고, 또 나아가서 국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직무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대정부질의나 하고 법안 발의나 표결 정도까지 하는 것만 우리 국회의원의 직무겠습니까?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얻은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발표해서 여론도 형성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고자 원할 때는 그것을 알려 주는 것까지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의 문제도 아니고 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 우리 2년 전에 멜라민 과자, 불량식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는 그 제과회사 이름들을 갖다가 전부 익명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자 원했습니다. 만약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그 과자를 만든 회사들의 실명 명단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과자 회사들이 그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영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명단 공개 금지를 가처분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교사 명단 공개도 이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문제입니다.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국회 권능에 관한 문제이고 법원과 국회 간에 확실한 권한의 한계가 이번에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또 두렵고 무섭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 주신다고 그러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결코 이것은 법원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제가 이 싸움에 나선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그보다 큰 그런 가치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전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