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3월 2일까지의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 소속 우윤근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코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0년 2월 2일과 3일 양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0년 2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010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2010년 2월 8일과 9일 양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섯째, 2010년 2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한 바가 있음을 의원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아직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교육선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동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연천 출신 한나라당의 김영우 의원입니다. 국가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저희 지역구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당국과 국방부, 중앙과 지역의 공직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협조체계와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월 30일 여섯 번째 구제역이 포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포천․연천지역에서 살처분된 가축수만 해도 약 3450마리입니다. 지금까지 동원된 연 인원만도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포천․연천은 지금 경제적, 정신적 공황에 빠져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모든 공무원과 주민들이 교대로 철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같이 키우던 가축을 하루아침에 바로 앞마당, 뒷마당에 묻어버린 축산농가들은 눈물로 절규하면서 불안한 앞날 걱정에 몸져누워 있습니다. 주변의 축산 농가들도 전염에 대한 공포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진정 국면에 접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 포천․연천의 고민은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제역 증상의 최초 신고와 이에 따른 초기검사에 있어서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간이진단을 맹신했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제역 증상을 신고하면 간이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바로 방역당국이 현장에 출동하여 철저한 조기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발생 초기 대규모 인력지원 및 예산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과 사람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등 초기 방역 업무에 인력수요가 매우 큽니다. 질병 발생 하루 이틀 사이의 방역 조치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및 군경의 대규모 인력이 신속히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혹한기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합니다. 혹한으로 인해서 분무형 소독기를 사용하지 못했고, 뿌리는 생석회 또한 얼어붙는 등 사후 방역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추위에도 사용 가능한 분무 소독기와 세차 가능한 생석회 개발이 매우 시급합니다. 넷째, 선진화된 살처분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전염 방지를 위해서 축산농가의 토지에 방금 태어난 송아지까지 그대로 매몰하는 방식은 축산농가와 가축 모두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일 뿐만 아니라, 비닐처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등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제2, 제3의 전염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선진화된 살처분 방식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보상규정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살처분된 축산농가, 젖소사육농가, 이동제한구역 내의 폐쇄도축장, 음식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과 보상이 현실화되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포천․연천 지역의 모든 축산농가, 자원봉사 주민들은 거의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구제역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가 구제역 발생으로 사태의 종결이 모호한 현재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가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도 포천․연천 지역을 하루속히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제역 확산을 저지하고,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에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정치권도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축산업 발전과 포천․연천의 고통과 불안에 함께 귀 기울이면서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전 서 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소위 행복도시 수정안은 행복도시의 백지화안입니다. 행복도시는 말 그대로 행정이 중심이 되고 기업, 교육 등이 복합적 기능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중심이 되는 행정을 빼고 기업 등 복합적인 기능을 주로 하는 기능은 사실상 백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달걀로 치면 노른자를 빼 버리고 흰자를 보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른자가 없는 달걀은 부화할 수 없습니다. 본래의 목적인 수도권의 초과밀화 현상의 해소와 지방 발전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행복도시를 수정하더라도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한다고 합니다. 단연코 말하건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논리적 모순입니다. 행복도시에 행정부처가 갈 수 없는 것은 비효율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국회를 상대해야 되고 정부끼리 협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전국의 10개 도시로 바로 행복도시와 2시간 이내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도시, 전국에 흩어져 있는 10개의 도시도 정부를 상대해야 되고 국회를 상대해야 합니다. 행복도시보다 더 비효율이 높습니다. 논리적 모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안에는 행복도시에 기업의 본격적 유치는 2016년 이후에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을 빼 버리면서 갑자기 기업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상생협력의 관계였던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갈등과 충돌관계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는, 결코 갈 수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부의 공무원인, 정부의 부처도 내려가지 않는데 공공기관인 157개 노조가 내려갈 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얘기하든 간에 행복도시가 무산되면 혁신도시도 반드시 무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국가균형의 큰 틀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충청도에 기업도시 하나 짓자고 7년간 그렇게 온 나라가 갈등하고 고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번에 행복도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살고 수도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길은 영영 물 건너갑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으로 통과시켰고 헌재의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단 한마디가 법을 무시한다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헌재의 결정이 필요 없다면 헌재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두 번의 가장 큰 공약을 뒤집는다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도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심지어는 작년 10월 보궐선거까지도 원안 추진이 당론이라고 수도 없이 외쳐 왔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당론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국민과의 신뢰, 이것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경제적 가치보다 더욱 소중한 겁니다. 나라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지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했던 모든 일도 다음 정부가, 모두가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정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불행한 씨앗과, 그거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송두리째 엎어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삭발과 단식과 그리고 혈서를 요구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갈등을 요구합니까?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끝없는 갈등과 국민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도 행복도시는 원안대로 가는…… 것만이 우리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아울러 경고해 둡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친박연대의 정하균입니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형 집행정지기간 연장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 대표의 형 집행정지기간 만료일인 지난 29일 오후 무거운 마음으로 서 대표 자택을 찾은 저는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낡은 빌라 거실 구석에서 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는 서 대표에게서는 제1당의 대표를 지낸 6선의 국회의원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서 대표는 이제 다시 감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칠순에 가까운 정치인의 감옥행을 보면서 이미 의원직 상실이란 불명예와 수개월의 수형생활 고통을 겪은 정치인에게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더 원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대표의 형 집행정지 이유는 악화된 심장병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수감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건강이 좋아져서 그 사유가 사라졌으니 재수감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 대표는 현재 주치의로부터 돌연사의 우려가 있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이 더 나빠진 상태입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는 고혈압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후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수감의 이유는 건강 호전이 아닌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놀라울 정도의 지지를 얻어 14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고 그때부터 집요한 정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선까지의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당이 선거를 위해 부득이 차입한 자금을 빌미로 서 대표를 부도덕한 정치인의 화신인양 몰고 갔고 결국 실형까지 선고받아 영어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 서청원이 사적으로 취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결국 친박연대와 서 대표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정치적 보복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서 대표에 대한 판결이 타 정당과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며 또 너무 가혹한 것이기에 계속하여 사면을 요구했지만 사면은커녕 집행정지 연장마저 거부됐습니다. 최근 세종시 문제에 관련하여 박근혜 의원께서 소신과 원칙을 굽히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고 친박연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출범하여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늘어나자 또 다른 정치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형 집행정지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는 이유는 벌의 집행보다는 약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증의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시혜와 동정의 차원에서 기분 좋으면 떡이나 하나 던져 주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사회가 권리로서 보장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이자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더 나빠져 절대 안정이 필요한 고령의 서 대표가 재수감될 상황을 접하고 나니 약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마저 짓밟아 버리는 정치 보복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당연히 사면돼야 하고 그에 앞서 당장 형 집행정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약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마저 짓밟아 버리는 정치보복의 막장드라마는 이제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입니다. 2050년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인구의 38%가 넘는 16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 7.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 젊은 사람 1.4명이 노인인구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2008년 현재 GDP 대비 23%인 235조 원에 달하고 있는 연금기금의 규모가 2043년에는 GDP 대비 45% 수준인 246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1500만에 육박하는 2043년 이후에는 기금이 급속히 감소되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2465조 원의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GDP의 45%에 이르는 2465조 원의 돈이 17년 동안 계속해서 풀리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젊은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만 하는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연금 등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노후와 관련된 제도들을 지금 고민하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국회 스스로가 만든 법에서조차 의무화하고 있는 연금제도개선특위 구성을 위해 가슴으로 고민하고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골치 아픈 문제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7년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연금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누가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겠습니까? 당시 맥락에서 이 법 조항을 해석해 보면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이 논의되면서 당시에 논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담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연금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적을 할 때마다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이미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개선특위가 구성되면 그때 가서 말하겠다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자꾸 떠넘기고 미루고만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2009년 10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실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국회에 연금개선특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 보고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관도 2009년 11월 24일 복지위 예산소위 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에 상향조정하는 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본 의원과 존경하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해 3월에 연금제도개선특위 구성 촉구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연금제도개선특위는 구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수석부대표 간 합의사항에서 빠졌습니다. 연금제도개선특위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먼저 나서야 할 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형성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금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연금제도개선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여야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였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심사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금일 중에 이 법이 본회의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시다시피 국회는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원내교섭단체 대표 여러분들이 지도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과감한 타협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듣지 못한 의원 여러분들은 나중에라도 본인의 개회사를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들어야 하고 한 번쯤은 읽어 봐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