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화성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도에는 6.2%의 경제성장을 했고 412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도 사상 유례가 없는 30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투자기관과 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매우 희망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주 좋은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살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의 기운이 체감경기에 반영되지 못하는 ...

그런데 최근 어느 언론사에서 중앙부처의 규제가 2년 사이에 7000건이나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5100건이던 규제가 2009년도에는 1만 1050개로 늘었고 2010년도에는 1만 2100개로 그리고 금년 3월 현재 1만 2800여 개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만 규제가 늘어나는지를 정부 당국에 물어봤더니 답변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계되지 않고 숨어 있던 규제 7087개를 새로이 찾아내서 등록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입니까, 총리?

결과적으로 7000개는 맞지요, 그러면?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규제를 그럼 몇 건이나 철폐를 했습니까, 총리? 대략……

그러니까 부수 규제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규제가 1만 2800여 개인데 3년 동안 큰 줄기의 규제를 579건만 풀렸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풀렸습니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규제 완화 건수가 낮습니까? 대통령께서 처음 인수위 시절부터 굉장히 대불산단에 있는 전봇대를 뽑아내면서까지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는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물론 본 의원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의 규제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규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그 이유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리를 포함한 장차관들이나 국․실장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있는 분들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무원 중심의 규제가 아닌 국민 중심의 원칙 허용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네거티브 규제 체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지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거티브 규제 체계란 쉽게 말해서 원칙적으로 관련 행위를 허용하고 또 금지되는 조항을 열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꼭 필요한 만큼만 규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반면 현재 우리가 99% 이상 적용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공무원들이 아주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못하게 묶어 놓고 풀어주니까. 그래서 작년 10월에 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도입을 포함해서 130건의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중에서 개선된 것은 25%인 47건에 불과합니다. 총리께서 이렇게 미진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 독려를 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정부 각 부처가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을 좀 대대적으로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규제 개선이 왜 필요한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1년간 사용하는 종이문서의 수량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양이 연간 약 425억 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렬로 깔면 지구를 315바퀴나 감을 수 있고 또 높이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을 479개나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발생된 종이문서를 보관부터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8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140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이 연간 1220만t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늠이 안 되지요?

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총리께 전자문서 사용비율을 2009년에 30%이던 것을 2015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