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이신 류근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보령ㆍ서천, 서천ㆍ보령 출신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입니다. 우선 지난달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로 순직한 고 남기훈 상사, 아들과 같은 후배 수병들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민간인으로서 수색작업에 힘을 보탰던 금양 98호 선원 고 김종평, 유수프 하에파 씨의 거룩한 희생에 삼가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12일이 지나도록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천안함 승조원 45명, 금양 98호 선원 7명이 온 국민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애끓는 염원을 부디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족 품에 무사귀환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로 ‘족식 ’과 ‘족병 ’ 그리고 ‘민신 ’ 이 세 가지를 꼽으면서 그중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백성의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민무신불립 의 경고는 시대를 뛰어넘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와 군 수뇌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누구를 믿고 생때같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60만 대군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땅을 지척에 둔 서해 백령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155마일의 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고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와 군 수뇌부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토를 방위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천안함 침몰로 순직하고 실종된 장병 한 명 한 명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 형제이고 또 아버지이면서 또 누군가의 소중한 연인일 것입니다.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때 얼마간의 보상과 그분들의 유해를 현충원에 모시는 것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그 사기의 원천은 국민의 신뢰와 격려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만약 정부와 일부 군 지휘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사라지고 장병들의 사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리 무기체계를 잘 갖췄다 하더라도 안보는 사상누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애써 버리면서까지 구조대원의 안위를 걱정해서 구조작업의 중단을 요청한 천안함 실종 장병의 부모 형제를 비롯한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은 최소한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북한 땅을 지척에 둔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 침몰해서 1명이 숨지고 45명이 아직 실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밤 9시경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있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상황이라면 실종된 승조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라도 신속하고 또 체계적으로 수행해서 희생자를 최소화하고 그 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줘야만 합니다. 저는 ‘초동대응은 잘 됐다’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초동대응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군 지휘부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고 또 분노의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난 26일 밤에 있었던 사고 발생 추정시간조차도 밤 9시 45분에서 30분으로 그리고 25분으로 또 22분으로 일주일 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천안함 사고 직후 백령도 해병초소에서 찍은 TOD 동영상도 제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속초함이 천안함의 구조작업에 나서지 않은 채 레이더상의 의문의 물체를 보고 76㎜ 함포로 130여 발을 발사했지만 오비이락의 우연으로 그것이 새떼로 판명났다는 설명에는 더 이상 묻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와 군의 주장대로 잘못된 정보와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 스스로의 책임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섣부르게 예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처럼 확실한 증거 없이 이번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예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리될 수 있다”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 과연 그 숱한 의문과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99년 6월 그리고 2002년 6월 1, 2차 연평해전과 2009년 11월 대청해전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북한에 의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천안함의 함체를 인양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정부와 군이 기밀을 이유로 교신일지와 KNTDS 그리고 생존자 증언 등 핵심 정보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의 관련성을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진상 규명에 따라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로 정치적 고려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6월 29일 참수리 고속정 357호에 타고 있던 윤영하 소령과 한상국․조천형 중사 등 6명의 장병이 산화한 제2 연평해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중사의 부인이 “나라를 위해서 가신 분들을 홀대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떤 사병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겠느냐”면서 남편이 목숨을 던져서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국을 등지고 이민을 떠나게 만들었던 부끄러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함 침몰로 실종된 한 승조원 가족이 해군본부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우리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만들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나 조직 모두 어려울 때 참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천안함 사태의 희생자 가족들과 똑같이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고 그 고통이 언제든지 나에게 발생했을 때 과연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겠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이 같은 질문에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총리는 지난 3일 고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장에서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곧장 낙동강 4대강 공사현장에 달려가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손을 잡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 역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과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외친 파이팅이 무엇을 위한 파이팅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리는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고 한주호 준위를 애도하고 있는 그 시각에 보여 준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의 모습은 ‘인간은 야누스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당의 도지사후보 당선을 돕기 위한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이었습니까? 총리가 보여 준 이 사려 깊지 못하고 경박스러운 모습이 천안함 사고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권의 진면목이라고 하면 이 정권은 분명 현재 위기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천안함 사고의 발생 원인, 정부와 군의 대응태세 등 모든 것을 한점 의혹 없이 밝히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할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앞장서야만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당연히 정부와 군 그리고 활동에 들어갈 민군합동조사단이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드시 챙겨 봐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상 국회가 국민에게 지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정조사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자유선진당의 입장이라는 점을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그 장본인인 정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환관 조고의 위세에 눌려서 사슴을 말이라고 말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신하들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위록지마 라고 하는 고사가 떠오릅니다. 지난해 9월 3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이후 시작된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왜곡과 파괴 공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충청과 비충청이라고 하는 대결구도를 만들면서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뱀 그림에 다리를 그려 놓은 화사첨족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날고자 몇 년을 준비했던 용의 입에서 여의주를 빼내 깨뜨려서 용을 뱀으로 만드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 중에 이전부처 변경고시를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약속은 오늘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월 16일 세종시 수정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조고 앞에 서서 벌벌 떨면서 사슴을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신하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앞으로 2∼3년 사이에 그린벨트까지 허물어서 이른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80여만 채의 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과밀화로 아직 집 없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렇게 집만 지어 놓으면 그 집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과밀화의 악순환만 계속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도권은 과밀화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끝없이 추락하게 되고 지방은 공동화로 빈집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공멸할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입신양명과 보신주의로 인해서 세종시 건설이 훼손되고 무력화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위선이고 독선이며 정권을 잡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국민을 향한 사기일 뿐입니다. 지금은 잘못을 과감히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세종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부가 자진 철회하기를, 폐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시지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고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일 작정이라면 수정안 처리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려는 그 지저분한 정치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법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전속결은 한나라당의 전매특허가 아닙니까? 그래서 걸핏하면 직권상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오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이명박 정권은 매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세종시 원안 추진이 민심임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고 대통령이라도 국민과 법 그리고 역사의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의 원안 추진은 물론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솔선수범해서 법과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정부의 독단과 입법부를 무시하는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세종시를 지켜 내는 막중한 책임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세종시를 건설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지난 2005년 3월 이 자리에서 출석의원 177명 가운데 15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지금도 분명히 살아 숨쉬는 현행법입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부기관 가운데 일부를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고 국민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만든 법입니다. 세종시를 백지화시키려고 획책하는 세력은 원안인 행정중심보다 자족 기능을 지닌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행정 기능을 백지화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고자 했던 세종시 건설의 목표는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종시 문제를 정파적․정략적 이해관계로 재단하고 지연시켜서 국민을 속이는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과연 어떤 선택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길인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세종시 수정안의 자진 철회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부안을 단호히 부결시켜야만 합니다. 이 길만이 국정 혼란과 세종시 흔들기를 막아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국민과 역사가 18대 국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부여한 지상 명령이자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의 소모적 낭비는 끝내야만 합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자 최선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간청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근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