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년간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일신상의 문제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결정을 앞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심정은 정말로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떠나 어쨌든 의원 여러분들께 참으로 고뇌와 고통의 순간을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97년 12월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치렀습니다. 오늘 이 의사당에 자리를 함께한 우리 모두는 각각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검찰이 대선자금을 ...

서울 강남갑 출신 한나라당의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갖는 대정부질문의 첫 번째 질문자로서 본 의원은 저기 국무위원석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허공에다 대고 외치듯 총리 없는 내각을 향해 질문을 해야 하는 오늘의 국회상이 결코 경제대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4500만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며 국회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초보운전자처럼 그저 앞만 보고 서투르게 핸들을 잡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진심 어린 고언과 함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다수 우리 ...

서울 강남 갑 출신 신한국당의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얼마 전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저지를 위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워싱턴과 유엔본부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은 지금 지도자를 잘못 만나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남의 나라 핵폐기물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나라가 벼랑 끝까지 왔습니다. 황장엽 비서의 망명, 이한영 씨 피격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 언제 붕괴될지, 또 어떤 도발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급박한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노동법 개정 파동과 한보사태로 인해 여야 간․노사 간, 갈등으로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우리의 안보관이 그들보다 안일하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

서울 강남 갑 출신 신한국당의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 여러분! 지난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15대 국회 첫 마당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경제선진국클럽이라는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증진에도 불구하고 모두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니 질의에 나선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규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경제전문가, 경제관료 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러 ...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신 의원께서는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미흡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복지예산의 확충계획과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복지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에도 미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이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인식 또한 정부 안팎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지난해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우리 경제의 발전수준이나 국민의 기대수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가구원 1인당 월 소득이 2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175만 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노령,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30만 7000명에게 매달 1인당 7만 8000원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녀 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 등을 통해 자립․자활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최저한의 생활이 영...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종남 의원께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인복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노인문제 또한 그 중요성에 비해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노인문제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그동안의 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 위주의 정부대책에서 탈피해서 앞으로는 전체 노인들에 대한 건강, 소득보장,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치매센터와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혁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 의료보호진료비 체불대책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는 관계로 진료 건수와 장기입원환자가 증가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진료비 예산은 이에 따르지 못해 매년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미지급된 진료비 549억 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 지급하였고 이에 소요된 예산은 ’9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되는 의료보호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진율 등이 워낙 급격히 상승하여 전액 확보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료비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주양자 의원님께서 물으신 농어촌지역 등의 보육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히 도시화․산업화되고 핵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문제는 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교육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6000여 개소로 19만 2000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으나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보육수요에 비해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보육시설을 완비하기로 하고 도시 저소득층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보육시설 4000개소, 일반 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을 2만 2000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강용식 의원님, 정상천 의원님, 김장곤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특히 우리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에 관해서 지적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음식은 여러 가지 한상차림의 습관으로 인해서 남은 음식이 자원낭비라든지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82년도부터 정부주도로 음식점에서 주문식단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의 식생활습관으로 해서 국민적 호응을 얻는 데는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는 식생활습관의 개선이라는 것이 정부 주도만으로 될 일은 아니고 국민들 자신의 의식개혁, 음식점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

보건사회부장관 서상목입니다. 재임 중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틀을 새로운 시대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새롭게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또 그리고 협조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총리 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의 대응책과 국정운영의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 주신 정부 측 협상단 및 관계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협상 결과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더라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주신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하며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온 국민이 보내 주신 성원은 최종협상단계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결과에 대한...

민주자유당 소속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경제의 구현을 위해 모든 힘을 쏟고 계신 국무총리,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한국 창조라는 역사적 과업 앞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경제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날로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은 지난 89년을 고비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에도 2.5%나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상품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마침내 중국에도 뒤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지난해 아시아 신흥 공업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5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는 남미의 칠레에도 밀려나 6위로...

재무위원회 서상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은행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둘째, 현재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률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금융채 발행이 허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앞으로는 금융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금융채 발행이 가능토록 하며, 셋째, 은행경영의 건전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은행경영의 건전성확보의무를 신설하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축소하며 금융기관과 자회사와의 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은행지점에...

민주자유당 소속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국회가 이를 승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는 세계 4대 강국의 국가이익이 예리하게 교차되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들 간의 대립과 충돌의 여파를 겪기도 하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분단 상황을 극복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민족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구되는 선결요건으로 바로 이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의 정착이 보장되어야 한...

민주정의당 소속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민주화 추진과 국제수지 흑자정착에 따른 경제문제에 대해 평소 생각해 오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경이적인 발전의 연속이었읍니다. 이러한 발전의 요인에 대해 대내외 전문가들이 실로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읍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우수한 양질의 노동력을 낮은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둘째, 경제정책이 비교적 경제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셋째,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행정부에 의해 경제정책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