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창근

국민회의 소속 국창근 의원입니다. 15대 국회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김중위 위원장과 약간의 고성이 오가는, 본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의원에게 한 언사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으로 당에 대해서 누를 끼칠까 봐 이미 간사직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위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성에 대한 비하나 또 여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나라당이 주장한 대로 무시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았습니다. 또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행동이나 언사를 써 본 적도 없습니다. 특히 여성인권에 ...

정무위원회 국창근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법안의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엽제 피해환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일률적으로 월남전 참전사실을 확인 요청하던 것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였고 기타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재향군...

정무위원회 국창근 의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석현 의원 외 103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고엽제 환자의 결정절차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담양․장성 출신 국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몇 가지 바로잡고자 합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20여 개의 금융관계 법안이 상정되어서 대부분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이견이 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에관한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었습니다. 이 2개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당시 야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 아니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무소신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한은 독립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설치에관한법은 금감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합의처리해 줄 수 없으나...

국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우리 국민은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의 정권교체는 선거혁명이었습니다. 50년간 지속된 독재와 군사정권 등의 비민주세력으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를 찾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앞길은 가시밭길의 연속입니다. 이는 과거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실정과 실책으로 인해서 빚어진 대형 인재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환란공방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본질을 벗어나 불필요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놀라움과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경제난국을 초래한 주범이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김영삼 정부와 당시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담양․장성 출신 국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 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정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근본원인은 정부여당의 비뚤어진 정치논리,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한국당 정권은 정치에 있어서 상식을 내팽개쳤습니다. 대화와 통합이라는 정치적 상식 대신 보복과 강행이라는 비상식적인 정치로 지난 5년 가까운 세월을 지새웠습니다. 바로 그것은 ‘야당 죽이기니’, ‘김대중 죽이기니’ 하는 말과 ‘토사구팽’이라는 살벌하고도 비정한 유행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신한국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