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교육법개정안 심사 중에 문제의 학제는 지난번 박상영 의원안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남어지는 제133조, 이것은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자격을 논한 것인데 내용이 그렇게 중대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문구수정할 때에 조곰 주의했드면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지 않었을 터인데 거기에 조곰 부주의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제133조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기술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이것은 교육법 제133조 원문입니다. 이번에 정부안으로 수정 나온 것은 ｢본조 중에 ｢기술학교｣를 ｢3년제 기술학교로 개정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법 131조에 기술학교가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년제 기술학교, 2년제 학교, 3년제 기술학교, 그러니까 같은 기술학교지만 연제가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면 1년제나 2년제 기술학교 말고 3년제의 기술학교를 졸업해야만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문구에 관한 것뿐이니까 무슨 의심 마시고 정부 개정안대로 ｢기술학교｣ 위에 ｢3년제｣ 이 글자 석 자를 첨가해서 붙이는 것이 본 뜻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논란할 문제가 아니니 빨리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제151조 먼저 원문부터 낭독해 드립니다. 우리 교육법 제151조에는 ｢각 학교의 학년은 4월 1일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끄친다.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것이 원안인데 이번 정부안 수정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1항 중 ｢4월 1일｣을 ｢9월 1일｣로 ｢3월 31일｣을 ｢8월 31일｣로 개정 한다｣ 다시 말하면 학년 초를 원안에는 4월로 되어 있든 것을 정부안은 9월로 개정하자는 것이 그 중심 뜻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대단히 신중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실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의 의견에……판단에 맽길려고 그대로 제출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법 가운데 교육행정에 관한 문제와 요 일전에 통과된 교육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학제 문제에 관한 것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토의하려고 하는 이 학기 문제는 교육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올시다. 그런데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교육구제도를 신설해서 과거의 폐해를 일소하고 그야말로 민주주의적으로 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교육법은 열어 놨읍니다. 우리는 학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상당한 시일과 논의를 거듭한 결과 가장 민주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합치된 이러한 학제를 우리는 또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학기 문제인데 이 학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너무 빨리 결정할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정부에서도 지금 수정안이 나올 뿐만 아니라 설명서가 여러분 앞에 배정이 되어 있고 또 국회의원들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설명서를 배부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충분히 토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학기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을 찬성하면 정부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앞에 다 배부된 줄로 압니다. 학년 초에 대한 것, 즉 4월 1일보다 9월 1일로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많이 열거했읍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만일 지금 학기를 새로 4월 1일로 고친다고 하면 경비가 그 이상 소비가 된다는 말이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라리 학교를 하지 않으면 경비가 더 절약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 학제에 합류시킴으로써 관련시킨다고 했고 온 세계가 9월 1일로 하니 우리도 9월 1일로 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여러분 세계 각국은 각기 지리 풍토와 언어문화를 달리하고 여러 가지 고유 특수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한국도 단군 선조 혈통으로 인해서 반만년을 내려와서 우리 백의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다음, 세계에서 좋다면 우리는 세계와 합하며 중국과도 합하고 일본과도 합하고 영미와도 합한다는 것이 좋다고 인정할 것인가, 그것은 인정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세계 선진국가에 따라가는 그것만 보고 짧은 것이나 긴 것이나 다 따저 보고 여기에 부정한 것도 발견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하겠읍니다. 우리 조선의 농민이 우리 국민 전체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민 자제들이 학교 시험을 칠 때에 가서 그 시기와 형편과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월 학기는 아직까지 농번기가 되지 않으므로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시험치러 갈 때에 학부형이 그것을 인솔하고 가는 것을 누구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솔하고 학교에 가는 데 있어서는 4월에는 농사 짖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8월 9월 시험시기에 학기 초로 정한다면 그때에는 우리 농촌 농사를 짖는 데 대단한 분망한 이종기 이며 또 기타 여러 가지 제일 분망한 시기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때에는 비가 많이 와서 모를 내지 못하고 학교에 시험이고 할 것 없이 모다 모를 내는 그 시기올시다. 또 이것은 제가 곧 4280년 그 해에 제가 부산에 시험을 칠러 갈 때에 당한 것입니다만, 그 때 호열자가 발생이 되어서 돌연히 시험을 특히 이틀 전에 헤치고 만 일이 있읍니다. 또 4281년 운수관계로 인해서 시험 칠러 가지 못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생긴 것도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드라도 항상 우리 사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는 데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에는 우리 현실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남의 나라가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본식을 추종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일본식을 추종하는 것이 나뿌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 사람이 나와서 맨들어 논 철도나 도로도 다 뜯어 버려야 됩니까, 말이 되지 않읍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알에 결정한 교육법안 중에 학년에 대한 것을 어제도 김수선 의원이 말합디다만 처음 제출한 안이 한번 부결이 되고 조헌영 의원이 번안해서 부결된 안이 오늘 와서 우리가 결정시켜 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그것을 들어 볼 때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 많이 들리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읍니다. 여하간 이 학기 문제는 절대 다수의 농촌 자제의 공부를 위해서 또 많이 시험을 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도 4월 1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읍니다.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줄 알고 간단히 이만하고 고만두겠읍니다.

여러분께서는 ｢4월남풍대맥황 9월9일 망향대 ｣이라는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4월만이 아니라 9월이 또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인데 세계 각국에서 왜 9월을 학기 초로 하느냐 하는 설명은 나종에 드리고 지금 의원이 말씀한 것과 일반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들어 가지고 잠깐 반박설명을 해 드리고 난 뒤에 9월이 왜 좋으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이 4월이고 농한기이고 비가 오지 않으니깐 7, 8월이 좋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얼른 생각하면 그렇지만 실은 그렇지 않읍니다. 4월보다는 7, 8월이 가장 한가한 시기입니다. 벼 다 심고 나서 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농번기이니 우기이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또 만일 9월을 학기 초로 해서 입학시험을 시작하면 비가 와서 시험을 못 하느니 입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부모가 못 따러가느니 하고 걱정하시지만 이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오히려 자식 입학에는 혼자 보내는 것이 좋고 국가경제에도 많이 불경제입니다. 또 한 가지 둘째로 말하면 4월에는 돈이 있고 6, 7월에는 돈이 없다, 그 말 사실 맞지 않읍니다. 4월에는 돈이 조곰 많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해 보면 그럴 듯한 것이지만 사실 부농들이 2, 3월에 창고에서 벼를 내서 팔기 때문에 부자들의 손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부르죠아 계급 자체를 표준해서 생각하신 것이지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3월 춘궁기가 제일 넘기 어려운 고비입니다. 춘궁기에 있어서 돈이 좀 있으니까 입학하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일부 부르죠아 계급을 위한 것이지 대다수의 무산자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산대중으로 말하면 7, 8월에 자기 부모가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버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4월에는 돈이 있으니까 학기 초로 하자는 것은 이론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리혀 문제시도 되지 않읍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분은 4월 봄은 모든 씨를 심는 것이 처음에 시작하니까 좋다 이것도 유리합니다마는, 학생은 1년 이태에 마는 게 아니고 국민학교 6년을 마치자면 10월에 시작하고 동지 섯달 정월에 시작하는 것도 상관 없읍니다……다 배울 수 있에요. 뿐만 아니라 9월에 시작해 가지고 이론을 알고 난 뒤에 3, 4월부터 씨를 심는 것으로 실제 경험에 들어가야 되지 학교에 먼저 들어가서 이론도 배우지 아니하고 먼저 씨를 심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듣는다고 하면 그런 이유는 피상적이요 재래의 관습이지 절대로 교육학적 이론은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왜 세계 각국에서 9월을 학기 초로 했느냐……우리가 과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세계의 교육사를 본다고 하면 4월에 하든 나라가 더러 있었읍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 있어 가지고 차차 4월을 없애 버리고 9월로 하는 것은 교육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말하면 4월을 학기로 한다고 그러면……가장 공부 잘할 시기가 2월 3월 4월입니다. 이 2월 3월 4월에 학교 입학시험 한다고 하면……입학시험 준비시험 치는 시기……입학해 놓고 수속하는 시기…… 이 석 달 좋은 시기를 전부 다 이리저리 버리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기는 공부하게시리 하고 9월로 미룬다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점도 있고 또는 아동들이 학기를 다 마치고 나면 여름 방학 동안에 건강을 위하거나 마음대로 놀리는 의미에서도 9월 달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는 여름을 다 지내 놓고 9월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적에 신선한 정신으로 한다면 이것은 동서고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모든 공통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현재 4월을 학기 초로 하는 나라는 오직 두 나라인데……독일과 일본인데 일본은 지금 다시 9월로 돌아가게 되었읍니다. 독일이 왜 9월로 못 돌아가느냐 하면 1차대전 후에 9월로 할려다가 교과서…… 재정 여러 가지 문제로서 아직까지 4월로 시행하고 있지만 독일서는 또 9월도 학기가 됩니다. 독일대학에서는 4월에도 입학할 수 있고 9월에도 입학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본다면 독일이 4월제라고 하지만 고등교육에 들어가 가지고는 독일 같은 데는 1년에 졸업 두 번 할 수 있고 입학을 두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반 4월이요 반 9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세계 각국이 다 교육학적 입장을 보아 가지고 전부 9월로 하는데 우리만이 4월에 한다는 것은 이상스러울 뿐 아니라 처음부터 9월을 하지 아니하고 4월을 했드라면 또 이론이 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여태까지 9월로 해 오든 것을 이제 다시 4월로 고친다고 하면 난관이 많읍니다. 첫 째, 어떤 나라든지 대개는 1년을 두 학기를 잡읍니다. 두 학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만일에 대학이 4년에 8학기 같으면 취직하는 사람 병난 사람을 위한다든지 해서 한 학기를 쉬면 1년을 허비하지 않는 까닭에 4년 반에도 졸업할 수 있고 5년에도 졸업할 수 있고 5년 반에도 졸업할 수 있으니까 두 학기를 편성한다면 특히 고등교육에 가 가지고는 가장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4월로 한다고 하면 두 학기로는 되지 않고 3학기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외에 교과서 문제를 말합시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돈 도는 것이 상관이 없다 교과서 상관이 없다……말하시지만 이 문제도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군정이 들어서고 대한민국이 들어선 뒤 5년이 됩니다만, 인제 국민학교 교과서가 다 될락 말락 한 것이 5년이 걸렸읍니다. 그러면 4월 학기 초를 한다고 하면 지금 교과서 된 것은 9월을 학기 초를 잡어 가지고 교과서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4월에 앉어서 9월 타령은 하지 못하게 때문에 교과서를 다 뜯어곤쳐야 됩니다. 이 교과서가 간단하지 않읍니다. 전부 뜯어곤치자면 적어도 4, 5년은 넉넉히 걸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각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교과서가 없어서 헤메는데 또 다시 교과서를 5년 동안 걸려 뜯어곤친다면 우리의 국민학교 교육에는 굉장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내적 문제는 우리나라에 용지 가 없읍니다. 더욱이나 이번 선거한다는 바람에 종이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인쇄능력이 훨신 줄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백이든 교과서도 용지가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정지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 교육에 큰 영향이 있고 또한 이것은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과……국제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우리에게 큰 손해가 없는 한에는 국제적 호흡을 맞쳐 가지고 살어야지 우리 혼자 ｢로빙손 쿠루소｣가 고독한 한 섬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호흡을 맞쳐야 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보다도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참으로 이 사람은 제일 딱한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외국 사람이 종종 농으로 말할 적에…… ｢당신네들 학기를 4월로 한다지｣…… 그래 나는 있다가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아직 미정이요｣……하고 말하면…… ｢돈이 없고 교과서가 없다는 당신 나라에서 4월로 한다는 것은 당신이 독일 갖다 와서 독일을 좋아하니까 독일 따러가는 것이냐｣는 등 또는…… ｢돈도 없고 용지도 없는 나라에서 장관이 갈렸다고 학기를 변경하게 되면 장관 갈릴 적마다 국회의원 갈릴 적마다 제 마음대로 학기를 한번씩 변경한다면 당신네들 국민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이래 말을 들을 적에 사실로 이 사람이 4월로 고치게 되면 어떠한 점이 좋다고 말할 재료가 없읍니다…… 돈이 없다…… 말 안 됩니다. 제 자식 공부시키려면 두 달쯤 못 참어서 4월에 돈 많은 사람이 두 달 후인 6월 7월에는 돈이 없어서 자식 공부 못 시키겠읍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또 비 온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사실 대외적으로 볼 적에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읍니다. 그러나 고충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교육학자가 많고 교육자가 많은데……세계 각국 뿐 아니라 교육학적 의미에서 9월이 좋다고 하는 것을 어째서 당신네들만 4월로 하느냐……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주십시요. 그러면 대내 대외적으로 보아서 9월이 좋은데 이것을 여러분께서나 저로서나 4월로 곤쳐 놓면 좋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4월로 곤쳐 놓신다고 하면 아동들에게 금년 9월이나 명년 봄에 아동들의 손에 교과서가 돌아가지 못할 적에는 금방 그 순간부터 남한 전체 학교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과서가 못 돌아갈 적에는 문교장관 당신이 4월로 곤쳐 가지고 혼란이 났다 또 국회의원들이 곤쳐 가지고 이렇게 혼란시킨다……사실이지 4월로 곤쳐 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좋은 말을 듣기는커녕 그 이튿날부터 귀가 아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가로 본다고 하드라도 결국은 여러 가지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또는 대다수는 9월도 좋다고 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9월 학기부터 하는 것이 대외 대내적으로서도 좋을 줄 믿는 바입니다.

이정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이 교육법은 요전에 우리가 원칙은 정했읍니다. 그러면 이 학기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는데 이 학기 문제에 있어서는 요전 이 본법을 통과할 당시에도 본 의원은 9월 학기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왜 9월 학기를 주장하느냐, 물론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가 지금 현재에다 학교에 단기는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저도 자식이 한 너더 댓 됩니다. 지방에서 날마당 학기를 4월로 해 달라고 아이들이 조릅니다. 또 중학교 선생으로 있는 이 큰 자식이 있는데 전보로 ｢아버지 4월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전보가 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4월이냐 9월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단순히 본인은 생각하기를 과거의 인습이 우리가 4월 그야말로 봄철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4월이라는 것이 머리에 가졌읍니다. 아까 조규갑 의원 말씀 가운데에 이종기 가 되어서 9월이 재미가 없다 생각하시는 말씀은 나 대단히 착각이실는지는 모르나 아마 9월에 이종하는 나라는 남방에 가서는 모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종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 봄에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춘궁기다, 대단히 말하자면 농민이 곤란한 시기다, 따라서 봄에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현실이 우리 국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9월은 역시 어떻게 되느냐, 역시 9월도 아직 신곡이 확실히 많이 나지를 못하고 해서 농민의 생활이 곤궁한 시기에는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국내적 문제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계야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만 좋게 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지마는 본인은 역시 그것도 관련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에도 그랬지마는 해방 이후에 우리의 민국이 선 뒤에 지금 음력 설이 당해 옵니다마는, 지금 현실을 보든지 여러 각도로 행정당국에서는 양력을 쉬고 음력을 폐지하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지도를 하지마는 우리가 습관으로 버리지 못하고 농촌이라든지 보면 아직도 음력을 많이 쓰고 있읍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양력이나 음력이나 아모렇게나 쉬면 상관이 없지마는 국제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국내적으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양력을 쓰기로 주장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혼자만이 반드시 4월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혹 말씀을 하시기를 외국에 혹 유학할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불편하다는 말씀에 반대하실 말씀이 유학하시는 분이 몇이 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우리는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유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수의 사람의 편의를 본다고 해서 그런다고 하지마는 소수의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만일 유학할 길이 있다고 하면 그 편의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볼 때에 미국에 가는 데도 수삼 개월이 걸리니 파스포드를 얻고 준비할려면 3, 4개월이 걸리니 4월에 시작하면 그리로 가서는 마치 9월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마는 만일에 우리가 행정 면의 정책이 바로 선다면 졸업하는 그날로부터 이틀이나 3일이면 파스포드를 내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에 하루에 갈 수가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갖다가 4월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워서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마는 신량 에 입효허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가을이 반드시 공부하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원칙적 문제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지엽 문제를 가지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말하자면 9월로 하는 것이 가장 공통성이 있어서 대단히 좋을 줄로 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언통지를 내세 발언통지 낸 이 지금 세 분이 있으니까 이분 필한 다음에는 또 언권을 다른 이에게 드리겠읍니다. 지금은 박우경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 이 법을 고쳐 가지고 한 동기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로서 매우 격분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본래 이 법 처음 수정안 나왔을 때에 대체토론에 발언을 요구했든 것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발언 못 했읍니다마는, 두 달 전에 2000만 민중의 총의가 집중된 이 자리에 있어서 통과한 이 법을 고쳐 내와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대대적으로 대폭적으로 고쳐 나갈 이유가 어데에 있겠읍니까. 다만 문교부에서는 몇 종류 고쳐 나온 것이고 박상영 의원의 안은 전체적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냈든 안 고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놀 때에 매우 격분했읍니다. 학기에 있어서는 벌써 작정되었으니까 할 수가 없지마는 4월이냐 9월이냐 이것 지극히 간단해요. 우리들이 늘 생각할 때에는 마치 저 촌의 채미 먹기도 각각이라고 남들 쫓어 따러갈 것이 없어요. 종래에 우리가 지켜 내려 오든 것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배워서 결실을 보겠느냐 결실로부터 배워서 씨를 뿌리는 데에 이르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속히 말하면 씨 뿌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씨가 어떻게 되어서 발아해서 어떻게 생장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봄이라야 지극히 마땅합니다. 외국의 풍속을 따러갈려고 하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은 유명한 국내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2000만 민중이 모인 대표하신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드라도 4월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은 어떠냐, 주야가 바뀌고 춘하 바뀌는, 그 말을 꺼꾸로 하고 살기를 꺼꾸로 살고 밥을 꺼꾸로 먹고 꺼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해 왔든 것인데 왜 그저 남 꺼꾸로 하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식으로 하고 대학 외국 갈 사람들은 또 대학에 가서 외국 풍조를 배워 가지고 그때 9월로 배워도 좋고 아모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4월 1일부터 해야 됩니다. 소학교 중학교 측의 얘기를 들을 때에 학제는 4월이 옳다는 것을 들었을 것인데 9월로 하는 것을 좋다고 하는 것을 들은 것은 한 번도 없읍니다.

잠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9월이냐 4월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기본 원칙을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학생을 표준하느냐 부형을 표준하느냐 혹은 선생을 표준하느냐 혹은 교육행정을 표준하느냐고 하면 하여간 학생을 표준해서 9월이냐 4월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뻔한 일은 이것은 물론 학생을 표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학시험 저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입학시험은 소학교는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학교뿐입니다. 그러면 수학연한을 생각하면 16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세 번 입학해야 되는데 16년 연한을 표준해야 되는데 9월이냐 4월이냐 생각해서 작정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수학연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9월로 학기 초로 한다고 하면 중간에 한 번 휴가가 있읍니다. 그러면 9월을 학기 초로 한다면 지금 2월부터 7월까지 공부를 하고 학년말로 완전히 8월 한 달은 완전히 쉬게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수학상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냉정히 학생을 표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 4월을 표준해서 4월부터 9월까지 한 학기로 한다면 8월 학기 도중에 휴가가 있게 됩니다. 또 10월서부터 3월까지인데 그렇게 한다면 정월 한 달 또 휴가가 있읍니다. 그러면 9월로 표준해서 학기 말에 휴가가 있고 4월로 표준하면 학기 도중에 휴가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공부하는 데에 대단히 지장이 있읍니다. 능률상으로 생각할 때에도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세 번 입학시험에 관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4월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 또는 학생의 수학능률상 우리가 이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아까도 문교부장관이 말씀하였읍니다마는, 4월은 기분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마는 화란춘성 에 만화방창 이라 유혹이 가장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청춘 남녀의 실종으로 말하드라도 이 꽃 시절에 많이 실종합니다. 또 봄에는 춘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있읍니다. 책상에 대하면 곤기가 뻐쳐서 조름이 많이 오는 것도 4월입니다. 아까 문교부장관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9월은 신량 이 입교허 하고 남풍대맥황 하니라, 오히려 공부할 때는 9월입니다. 기분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한 실습관계로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아무 지장이 없읍니다. 조금도 지장이 없읍니다. 또 무슨 학기관계라든지 학비관계라든지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춘궁은 있을지라도 추궁 은 없읍니다. 농림장관 말씀도 춘궁이라는 말씀은 했지마는 추궁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8월 말이면 20여 억에 자금산포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입학에 절대로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5년 동안이나 지금 이것을 계속해 온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갑짝히 역행해서 4년으로 몰어 간다고 하면 4년 신학기에 1학년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만들어 논 것을 9월 학기 초에 만들어 논 것을 4월로 고치면 역시 이 교과서 전체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전 세계 연관성을 생각해서라도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이것을 좀 냉정히 생각해서 아침에 모스코바의 방송이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고 저녁에 뉴욕의 방송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국제적 연관성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9월 1일로 학기 초를 하는 것이 가장 학생을 위해서라도 좋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여러분은 이 점을 생각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 명심하고 있읍니다. 누가 말한다고 해서 가라든지 부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토론종결하고 가부 묻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하자는 동의 재청 3청으로 성립되었읍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7, 가에 90, 부에 하나, 토론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감찰의원 내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의장에게 맽깁니다. 그러면 의장이 호명하겠읍니다. 최헌길 의원 신상학 의원 최석홍 의원 세 분 나오십시요. 좌석 정돈 하십시요. 한번 재석을 세운 다음에 표결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표결합니다. 개정안을 묻읍니다. 개정안은 무엇이냐 하면 학년 초가 9월입니다. 간단히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정부안입니다. 재석원 수 117, 가에 25, 부에 72, 부결되었읍니다.

이 111조의 개정안이 부결되었으니까 그 밑에 따라 나오는 167조 이것은 자연히 물을 필요도 없이 결정된 일입니다마는, 여기에 새로히 김봉조 의원 외 21인의 167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을 잠깐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의장으로서 말씀이 계시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