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창원갑 출신 존경하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창원갑 권경석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세계 금융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고 또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우리가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구나’ 또 ‘우리나라 국격이 매우 높아졌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이 가능하려면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그 경쟁력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을 한번 보십시오. 위축되어 가고 있고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의 흡인력이 지방의 인재, 재원, 기업들을 전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또는 지방분권 이걸 외쳐 봤지만 실제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수도권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심각한 양극화는 결국은 수도권 비효율, 지방은 고사화 이런 현상 때문에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

처방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율 체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의 핵심은 지방분권이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인데 이것을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그 그릇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방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특수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한 행정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제가 총리로 취임한 뒤에 대강의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총리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게 또 중앙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그릇이라면 지방분권은 내용물이라고 보셔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과 권한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돼서 지방이 실속 있게 나름대로 그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분권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이 2008년 2월 29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약 5600명의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분권 작업을 하고 있는데 4만 2000건에 달하는 행정사무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중에서 5600건은 지방으로 내려 줘야 되겠다 이래서 정부의 심사 중에 있고 금년 말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 사실은 좀 알고 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분권작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 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분권이 계획대로 5600건이 내려가면 현재 27%에 달하는 지방사무가 40% 가까이 팍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 자족체제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야 된다,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도 이제 12월 말에 구성되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착실하게 지방분권이, 또 지방의 자족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리께서 앞으로 많이 챙겨야 됩니다. 그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공감을 하는 국민적 공감대와 또 정치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행정체제가 적정한 대안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적절히 추진시키는 것이 총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5700건이 제대로 되려면 일괄 이양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구체적인 과제를 가지고 챙겨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분권, 분권하다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 잘 챙겨 주시고 개편위원회가 이달에 구성이 되면 분권위원회와 개편위원회가 연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좀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중심 정권 또 중앙집권식 정부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은 전혀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계 모 중진 분을 만났는데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물 건너갔지요?’ 그럽디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그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중요성들이 국민적으로 잘 공감되고 인식되는 그런 상태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2012년 또 2013년까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쳐 있는 화급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8대, 19대 또 정치적인 선거라든지 그런 일정과 관련 없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마련된 틀인 만큼 그것은 법률 취지대로 적절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주문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분권 추진 상황을 보고회라도 한 번 개최했더라면,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추진 과정에 대해서 신경이라도 한번 써주셨더라면 언론계 중진이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하는데 물론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정 사회, 공정한 사회의 바탕은 이 중앙과 지방과의 불공정한 관계를 시정하는 것이 바탕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국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 권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문제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정체제 개편 문제 그리고 또 그에 합당한 재정 확보 문제 등등의 문제들을 총리로서 관심을 갖고 서로 연계시켜 가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과정에서 서로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에 이제 7년 차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지방 회생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을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예.

국민의 인식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재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시지요?

예, 제가 위원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총리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5600여 개의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라서 재원 대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관위임사무가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편되어야 됩니다. 기재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 이양 대상 국가사무가 현재 심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조정할 지방 이양 대상 국가사무 편제하고 먼저 말씀드린 지방 행정분권촉진위원회하고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여기에서 논의된 사안을 가지고 필요한 앞으로 재원 조달 문제라든지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이 다시 논의되어야 여기에서 진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보다도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면 그 위임사무에 지급된 보조금이 전면 개편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만드는 법적인 검토 작업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시간이 있지만 착실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업은 경영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은 펑펑 퍼 붓는다 이것이 국민들의 인식인데,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이 없어요. 그리고 평가 권한을 전부 기재부장관에게 포괄 위임했습니다.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 내용을 보면 적자 경영이나 부채 증가 등을 반영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지금 권 의원님 제기하시는 그 시행령상의 문제는 저번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법제처나 정부의 입장은 현행 법체계로도 성과급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권 의원님을 비롯해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법제처를 비롯해서 관계기관 간에 그 법적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면 한번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입법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26조 1항과 3항에 보면 통합시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시책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를 야기하냐 하면 법의 취지를 백지화했다, 정부의 약속이 파기됐다, 다시 말해서 무신불립의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마창진 관계 통합에 따라서 몇 가지 제기하신 사업 중에서 일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또 일부는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별법의 입법 취지라든지 사업의 성격, 또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여부를 반영하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와 논의될 때 그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철도, 79호선 등 SOC사업 수없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정부의 약속사항이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 현안사업이 아니라 이게 되지 않으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는 수해방지 대책은 국가안보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군사안보만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방대책은 민생안보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홍수 가뭄 등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국가안보에 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4년도 예결위에서, 2006년도에는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바로 이 문제를 주장했고, 그때 통계를 보니까 2001년부터 6년 사이에 4대강만 따져 가지고 연평균 예방투자가 한 2600억 됐고, 피해 복구가 2조 1000억 원입니다. 3조 원 정도가 계속 투입됐어요. 그런데 계속 피해와 복구는 반복됐습니다. 이재민이 연간 1만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이래서 그때 제가 제의한 것은 이 사업을 한꺼번에 3, 4년 내에 완료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빚을 내서 하더라도 절감된 예산으로 빚을 갚아도 된다, 이래서 이것은 화급한 사업이고 민생안보 사업이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시우량 50㎜, 100㎜ 하면 옛날은 100년 빈도 이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내립니다. 이런 기상 이변 때문에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시급성을 그때 제가 절감하고 2006년 이전에 주장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도 대충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정부도 2007년도에 신국가방재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국가하천 방재사업 계획을 만들었어요. 21조 2000억입니다. 국가하천 방재사업이에요.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기 정권 때는 주장하다가 현 정권 들어서니 반대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에서도 단편적인 사후 복구보다는 집중적인 예방 투자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께 질문드립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 질문드렸는데, 참여정부의 국가하천 정비사업하고 지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난 정부의 사업은 주로 재해 예방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10년 동안 상당히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마는, 요번에는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 확보, 수질 개선, 환경 살리기, 상당히 다목적적인 사업이고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 실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분석해 보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사업, 물확보사업, 거기다 생태하천조성사업까지 포함되어서 더 친환경적이다, 규모는 22조 2000억이고 참여정부 때는 21조 2000억이다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정부가 그렇게 홍보에 소극적입니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공정을 보니까 대체로 계획공정을 앞서가고 있는데 유독 경남지역의 7, 8공구는 0.8%, 0.39%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7, 8공구는 보상이나 지장물 철거문제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현재는 좀 공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요. 또 지금 그쪽에서 옛날에 매립해 놓은 불법 매립물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아마 이것을 처리하는데 다소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립된 폐기물 처리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다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된 폐기물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가능한 한 지금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시간적으로 언제 끝낸다고 단정적으로 보고드리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매립 폐기물 때문에 준설에 지장을 줍니까?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공정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권 회수와 관련해서 김두관 경남지사는 자기가 소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매립된 폐기물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만일 이 사업을 안 했다면 이것은 그냥 영원히 묻히고 말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발견이 됐고 처리되면 좋아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권을 회수할 계획입니까?

현재 사업권 회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공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또 경남도의 추진의지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둔다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이런 매립 폐기물 때문에 지장을 받는 곳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장관님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제 지역구가 창원 지역입니다. 제 16공구입니다. 거기에 죽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이번에 준설사업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그 침수지역이 전혀 피해가 없었다 하는 현장 스케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실증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왜 이런 사업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나름대로 이번 홍수과정에서 준설을 통해서 홍수 저감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창원시 대산면은 매년 침수피해가 났어요. 작년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피해가 없었어요. 이것이 실증적인 자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낙동강에서 가장 지금 수해에 취약한 지역이 경남 구간입니다. 이 지역이 가장 시급한데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함안 지역은 문제가 있었지요?

예, 보 높이, 수위가 조금 높게 되어서 침수 면적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 수위를 저희가 한 2.5m 낮추어서 수위의 피해 영향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런 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함안 지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낮은 데는 성토를 해서 좀 보강을 하고, 또 이렇게 배수시설을 철저히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남강댐의 물을 부산에 공급한다고 해서 경남과 부산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BOD가 2.3에서 1.9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서울도 1.8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물 그대로 먹으면 되는데 왜 1조 5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남강댐 물을 부산까지 공급하려고 하느냐, 그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매년 한 2년에 한번씩 소위 수질사고를 겪고 있습니다. 수질사고를 겪게 되면 낙동강 물을 먹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수질사고 위험이 없는 깨끗한 물을 일부 이렇게 부산에 공급해서 수질사고가 났을 때는 그 비상급수로 활용하고 수질사고가 아닌 평상시에는 우리가 개선한다 해도 완벽하게 지금 당장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과 이것을 섞어 가지고 좀더 부산 시민이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장관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수질사고 때문에 1조 5000억을 들여서 진주와 문산에 수해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발상입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겪어 보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수질사고가 아니라 거의 한 2년마다 한번씩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조 5000억을 들여서 그 사고 방지하는데 쓰면 효과적이 아니냐 이 말인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ESSD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인바이어런멘터리 사운드 앤드 서스테이너블 디벨럽먼트 라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환경보전과 개발을 병행한다, 인간이 같이 살아 나갈 수 있는 공존의 터전을 만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유엔의 개발정책 기조입니다. 환경 도그마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강조해서 잘못된, 편벽된 그러한 것만 주장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천성산 KTX 터널 도룡농 사건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대법원에 있을 때 그 사건에도 관여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천성산 터널이 뚫리면 그 위의 물이 빠져서 생태환경에 변화가 오고, 단적으로 도룡뇽도 다 죽고 없어진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얼마 전에 개통이 되고 했는데 그 생태환경은 특별히 변한 것이 없다 이런 결론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예, 환경 도그마라는 말을 다시 상기해 보시고 정부가 구체적인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정치인들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한 6～7년간 실제로 정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정말 정치권이 많이 바뀌었다, 상대적으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기업 돈 뜯어 가지고 정치자금 공급하던 그런 시절 이미 사라졌습니다. 기업 신세지지 않고 대통령 선거 깨끗하게 치렀습니다. 정치인들 비리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도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은 깨끗하게 지금 정치활동 하고 있습니다.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 재산 반납한 적 있었습니까? 봉급 반납한 적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과거의 구태집단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원인의 일단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에 토론장에 나와서는 흠집 내고, 상대방 음해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니 다 그런 줄 알 것 아닙니까?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그 보호막에, 이것을 방패삼아 가지고…… 유비통신 수준의 이런 폭로식 정치공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함께 이런 행태 없애야 됩니다. 스스로 폄하시키는 이런 행태 전부 없애고 국민의 신뢰 얻도록 다함께 자성하자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민주당 강봉균 의원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2년 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여 한국 같은 신흥국들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통화는 많이 풀려서 장바구니 물가가 50% 가까이 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금융위기를 국제공조를 통하여 신속히 극복하고 또 다시 재발될 위험성을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된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들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실무팀들의 노고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건너야 할 강이 깊고 넘어야 할 산도 겹겹인데 마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한 것처럼 과장 홍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경제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듣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서민경제의 고통이 G20 정상회의를 열면 얼마나 해결되는 것인지도 몹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G20 재무장관회의의 의장을 맡았던 기획재정부장관께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에 합의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과 중국 간의 위안화 절상 문제를 포함한 주요국 간의 환율전쟁은 잠시 봉합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위안화를 절상하더라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2005년에서부터 2008년 사이에 20% 가량의 위안화 절상을 하였지만 미국의 대 중국적자는 2020억 불에서 2680억 불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게 미국 상무부의 통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신흥개도국들의 희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자기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월남전쟁 때 재정적자가 커지자 1971년에는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해 버렸고, 1985년에는 이른바 PLAZA합의를 만들어서 일본의 엔화환율을 하루아침에 절반 가까이 떨어뜨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엔고현상이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효과는 별로 없이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이 문제에 오랜 경륜이 깊으시고 후배 공무원들의 존경을 받는 강 의원님 말씀을 오늘 유의해서 듣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건설적인 의견이 교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제시장에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그러면 과연 미국이 요구하듯이 위안화 절상이 많이 되면 미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이냐에 대해서부터 얘기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지금 강 의원님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지, 고임금이라든지 과도한 소비구조, 가계저축의 부족 또 만성적인 재정적자 이런 것이지 위안화 때문은 아니라는 이러한 쪽에 서 있는 스티븐 로치 교수나 퍼거슨 교수 같은 분들 또 중국 입장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폴 크루만 교수나 뉴욕대학의 루비니, 우리나라도 다녀갔습니다. 미국의 일부 정부․의회 입장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 하면서 기인된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요인만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만 해도 지금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980년대 중반에 엔고 현상이, 그 당시에 G5가 모여서 거의 절반으로 나중에 평가절하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미국의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입증이 되었고요. 일본은 엔화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일본은 지금 한 20년 잃어버린 세월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강 의원님 지적과 궤를 같이하고 세계에서 보편적인 인식이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듣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 같아서 우리 서로 간에 얘기를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가 정착되려면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경상수지 불균형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GDP의 ±4%다 하는 이런 목표 수준이 설정이 되고 이 기준보다 과도한 흑자국들은 환율을 절상하고 적자국들도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이런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없었어요. 최근에 윤 장관께서는 환율 논쟁은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끝났다, 정상회의에서는 더 진전된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조금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경주 회의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중재 노력의 포커스는 환율 문제에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게 접근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국가 간의 직접적인 마찰이라든지 또 환율이 노리고자 하는 의도가 결국은 각국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소위 글로벌 인밸런스,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상수지흑자 내지 적자를 바로잡자는 데 있고, 환율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상수지 목표 밴드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옳은 방향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많은 나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치화를 해야 되는데, 제시한 것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나라별로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논의가 재무장관회의 때 결론을 못 본 것이 정상회의 때 결론이 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지금 적은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하면 당장에 수치는 적시를 못 하지만 이러한 소위 인밸런스, 도대체 지속될 수 없는 인밸런스를 IMF가 모니터링을 하고, 앞으로 각 나라별로 상호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밸런스로서 견딜 수 없는 수치를 그 당시에 가서 대안을 내야 한다 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하면 인디커티브 가이드라인 이라는 말을, 거기까지는 지금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IMF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도 따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질 환율 정책 합의는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의 흑자국들에게 환율 절상 압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요. 결국은 우리도 환율 절상 압력을 묵시적으로 받으면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간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무장관회의가 바로 끝나자마자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보면 결국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고려를 국제적인 공조보다도 훨씬 더 앞세운다 하는 것이 벌써 드러났습니다. 미국 연준이, 아마 오늘 정도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5000억 내지 2조 달러 규모의 금융 완화 조치, 즉 달러를 풀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전망이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독일의 경제부장관이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임의로 달러를 찍어내는 것은 환율을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일본 재무성은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서 과감히 시장 개입을 하겠다고 매일 얘기를 하고 구두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중국의 금융 당국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한다고 그래서 양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것처럼 하고 난 뒤에 막상 주요 강대국들의 재무장관들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보면 환율 문제에 대한 정책공조가 얼마나 어렵고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너무 과장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시지요.

기본적으로 강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을 편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하고요, 다만 이러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전문기관이나 언론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제회의에서…… 이번에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것처럼 앞으로 환율을 시장결정적 으로 한다, 또 선진국과 후진국이 외환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룰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신흥개도국이 무조건하고 환율 절하를 하기 위한 노력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또 선진국도 환율변동성을 너무 크게 가져가거나 무질서한 환율변동성은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수지 문제에서는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서스테이너블 할 수 없는 그런 불균형한 무역수지 균형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시적인 가이드라인 을 앞으로 합의해서 제시해 나가는 데까지 진전이 된 것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판단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율 논쟁이 언제 다시 재발될지 상당히 불안요인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같은 이런 흑자국들이 환율을 절상할거다, 그쪽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심리를 시장에 심어줘서 환투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환율이 떨어져서 결국은 벌써 수출중소기업들이 걱정이 많고요,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랄지 안 되면 근로자 임금 하락까지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런데 지금 한국무역협회 산하의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홍보 책자를 봤더니 G20 정상회의의 취업유발 효과가 금년에만 우리나라에 174만 명이다, 이런 과장된 홍보는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2년 전에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죄 없는 신흥개도국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급격한 외국자본 유출 위험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서 돈을 꽁꽁 묶어 놓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도산시키고 실업자를 크게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나라의 실패 또는 대규모 국제금융자본들의 횡포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만들자 하는 게 G20 정상회담을 만든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른바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가 환율논쟁 때문에 별로 부각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IMF만 보더라도,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10시에 기자회견 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IMF가 이제는 사후적이 아니고 사전적인, PCL이라고 예방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이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IMF 돈을 쓰면 사전적이거나 사후적이거나 이게 외환위기 위험성이 있는 나라다 하는 낙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안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정말로 힘없는 신흥개도국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가 외환위기 겪고 난 뒤에 이런 외환유동성 위기가 오면 한․중ㆍ일 이웃나라끼리라도 서로 돕자 해서 치앙마이협정이라는 것을 맺었는데 이것은 기구로서는 조금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고 재원 마련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도화하겠느냐 하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IMF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아시아통화기금 을 만들자, 이게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10년 전에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제안했고 중국도 동의했지만 미국이 반대해서 무산됐던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미국, 중국도 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단위에서도 소위 북미 NAFTA나 유럽연합같이 이렇게 자기네들 이익을 지키는 블록이 있는데 우리만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IMF 쿼타 개혁을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쿼타 조정을 했다고 해서 신흥개도국들의 금융 안정이 얼마나 뒷받침될지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지분이 17%를 넘어가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단독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또 유럽 국가들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 나라만 합해도 17%가 넘는단 말이에요. 또 IMF 총재 하는 것은 미국하고 묵시적으로 유럽 출신들이 만든 거다, 중국이 조금 순위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BRICs 국가들 이런 것 합해 봐도 15%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게 미국이나 EU연합과 대항할 입장이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G20 상황을 비롯해서 국제시장에서 전개될 전망 또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파, 이런 국내외를 아우르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강 의원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IMF 쿼타는 칸 IMF 총재께서 경주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IMF의 날이자 한국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경제력이 신장된 신흥경제국 쪽으로 지분을 많이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넘겨줘서 우리나라도 지분 순위가 올라갔습니다마는 Top 10 내에 유럽에서 네 나라 그다음에 BRICs 네 나라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네 나라와 BRICs 네 나라가 4 대 4로 균형을 이루고 두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럽의 입장에서 미국에 비토권을 내놓으라고 그랬고 미국은 비토권을 내놓지 않는 대신에 다른 부분을 양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균형 있게 IMF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금융규제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2년 전에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라는 게 대형 금융기관들이 부도덕한 투기행위를 했기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투자은행들이 투기활동 하다 부실이 생기면 국민 부담이 되는 공적자금으로 살려내는 이런 모순 같은 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은행세 도입 문제랄지 외국환거래세 도입 문제, 무슨 논의가 있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합의가 되고 있는 것이 지난 토론토 회의에서 예를 들면 신흥개도국의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이런 외국자본의 흐름이 미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은행세, 처음에는 이게 ‘오바마 택스’라고 불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든지 하는 다섯 가지 기준이 지금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제도는 어느 나라나 채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선 구라파에서 구라파를 리드해 나가는 EU의 중심 국가 몇 나라가 지금 이번 하반기에 그러한 소위 뱅크 레비 라고 해서 은행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일부 브라질 같은 데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토빈 택스에 해당하는 2% 과세를 했다가 그래도……

4%로 올렸지요?

4%, 지금 또 6%까지 올렸습니다. 또 최근에 태국에서 15% 채권이자에 대해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두 차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좋은 교훈을 우리가 터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채택해야 할 정책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우리나라도 금융규제 문제들이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몇 가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외국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 규제하는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외국은행을 포함해서 지금 그런 외화 쪽에서 지난번에 건전성 규제를 어느 정도 지금 해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정책은 더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키코 같은 금융파생상품, 이게 투기적인 상품이었습니다. 이것 규제할 겁니까?

파생상품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사전 심의제 같은 것도 도입을 했고요.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 저희 금융규제 개혁 중에서 보면 장외상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간 여러 가지 합의 공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또 지금 국내 사모펀드는 규제하면서 외국 사모펀드는 등록의무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국내에서 활동할 때는 똑같이 취급을 하고요. 넓게 봐서 그런 어떤 섀도우 뱅킹의 문제인데 그런 섀도우 뱅킹의 문제는 G20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아주 중요한 의제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아마 국제적으로 규제를 도입할 겁니다.

지금 PF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부여하자 하는데 금감원이 반대해서 지금 법사위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거시 감독의 중요성과 한국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미시적 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거시 감독의 여러 가지 중요성, 거시 감독의 수단․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내년도 G20의 아주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 금융위기 겪기 전에 자본시장 통합법, 은행보험증권 겸업화법 이런 것 다 했는데 이것 지금 한번 재검검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현재 갖고 있는 제도의 운용 측면에서 이러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G20 11월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에 관한 아주 큰 흐름을 새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큰 흐름에 맞춰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제도를 손질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어서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G20 정상회의 결과가 우리에게 무슨 실속이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환율 논쟁을 종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하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 원화환율 절상을 불가피하게 한다면 수출 중소기업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승자는 미국이란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G20 정상회의의 성패를 좌우하려면 미국이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관철시켰는가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0년 전에 IMF 외환위기를 겪은 후부터 우리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같은 지역 협력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일이 주축이 되고 동남아시아는 물론 북한까지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를 만들면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북미나 EU연합처럼 우리도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둘째는 북한의 개혁․개방도 자연히 촉진해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중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EU연합 국가들도 서로 수없는 전쟁을 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지금 정부의 소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책도 아울러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끝났는데 서면으로 하시면 어때요?

제 설명, 제 시간은 끝났고 답변을……

최근 경제위기 등을 교훈 삼아서 동아시아 국가 간에 긴밀한 경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공동체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되 여건이 허락된다면 북한도 그 체제 내에 편입시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수엑스포에 관해서는 2012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달 중에 현장을 가서 한번 점검을 하고 모든 인프라나 모든 관련 시설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등을 챙겨서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상록 갑 출신의 한나라당 존경하는 이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산 상록 갑 이화수 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와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통해 이제 세계의 금융시스템이 거미줄처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이로 인해 자본의 국경 간 이동 문제는 더 이상 장애물로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환율 방어, 외화 유출을 대비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부채 감소대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높은 경제지표와 국가경제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온기는 대기업 등 일부 계층에 머물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친서민정책을 통해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국제화 현상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이 보편화되었고, 재정․세제 역시 지난날처럼 단순히 국내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세제개혁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소리만 요란할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되어 가는 자본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다국적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세하고 관련해 가지고 과세의 공백 또는 중복과세 또 중복조사 문제, 과세 가격의 차이 등의 문제가 있고, 또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망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제나 안전망 구축에 관련해서 관계부처가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와 협력관계도 유지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 미국의 조세개혁법 제정을 시발점으로 세계 각국에서 조세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세계의 변화에 맞게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견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 정부 첫해인 2008년에 저세율 정상과세체계 확립 취지로 해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그리고 국제화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새로운 조세환경에 맞추어 가지고 그에 합당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자동차를 한 대 사려면 몇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2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것은 내가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고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금 종류가 총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총 30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조는 비효율적이고 복잡합니다.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이런 복잡한 세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은 세제에 대한 접근을 포기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정책에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제가 단순해서, 단순명료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조세의 정책적 기능 때문에 세법이 아주 다양하게 고쳐질 뿐만 아니라 세금의 종류, 종목도 신설되었다가 폐지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개편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또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를 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충분히 설명되는 세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여 개 세금 외에도 탄소세, 통일세, 또 사회복지세 등 새로운 세목의 요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부터라도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거나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은 결국은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그리고 재정 소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저도 그런 취지에서 의원님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전문가, 이해관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세목의 신설이라든지 또 신설한 세금을 얼마만큼 또 어떤 수요에 사용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목들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27일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과 획일적인 규제와 경직성을 보완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리, 이런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계획적 관리 방안과 관련해 국비 21억 3000만 원으로 열다섯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연구용역 결과물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용역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가 2008년 10월에 발표된 수도권규제합리화 방안에서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등 이러한 사항들이 용역 결과로서 제도에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도 정비발전지구제도 계획적 관리 방안 검토 등을 현실화해 가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나 혁신도시 건설은 2012년 완공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규제 개선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온갖 규제로 제약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하루빨리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내용대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언제쯤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이 깨뜨려지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규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나 산업활동 그리고 주민의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도권이 합리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2008년 10월에 나온 수도권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규제 중 대표적인 예가 토지거래허가제인데 1979년도에 도입된 이래 약 30년간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가 급등, 투기 우려 등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4/4분기 전국의 지가변동 상황입니다. 서울이 －6.34, 인천 －3.57, 경기도 －4.29로 수도권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올 9월 지가변동을 봐도 타 도시는 모두 변동률이 상승한 반면 수도권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 비율을 보면 86%가 지방이고, 수도권은 14%에 불과합니다. 지방에 편중되게 해제한 것이 진정 형평성 있는 정책이며,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한 시점, 시기만을 보면 수도권의 지가상승률이 지방보다 낮기 때문에 투기 등의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정한 시점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도권의 지가 상승이 지방보다 높은 것이 통상 항용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가 상승이 우리 부동산 거래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가상승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아무래도 수도권 토지에 대해서 부담이 큰 만큼 조금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런 흐름을 예의주시해서 수도권이 결코 지방에 비해서 국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규제 해제가 아니라 규제 개선으로 숨통을 트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쯤 해결할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특정 시점을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지가가 안정 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 판단이 되면 바로 해제 등의 조치가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난 9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난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정부차원에서 별도로 준비 중인 전세대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 말이 좀 와전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이미 우리가 전세대책을 하고 있고, 8․29대책에 보완대책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대책은 지금 검토하고’ 이런 의미였는데 대책이 없다고 전달되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걱정했을 것으로,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20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평균 1649만 원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성남 분당의 경우 76㎡형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이 2년 동안 4000만 원, 서울시 강서구의 59㎡형 아파트는 50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계절적 요인에 의한 단기 상승이 아닌 지속적인 상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항상 이사철에는 전세 대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번 현상은 그것 합해서 지금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로 됐고 매매를 미루면서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 때문에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특히 문제는 소형주택의 절대 부족입니다. 건설사들이 중대형 중심으로 분양을 함으로써 올해 85㎡ 이하 아파트의 입주물량은 총 6만 7600 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04년 14만 가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전세대란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이 역시 소형주택이 부족하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문제가 핵심 문제라고 보고요. 보금자리주택에서 상당 부분 임대주택을 공급해 드리고요. 특히 도심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통해서 소형주택이 많이 공급돼서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은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도심 내 소형주택 확대, 재개발 사업시기 분산 등으로 그다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지원은 8․29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내용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으며, 그 대책을 보면 서민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총 877조 7000억입니다. GDP 대비 약 80% 수준인데 그 증가세가 빠르게 급증하기 때문에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전세자금 확대는 가계부실만 키울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확대가 오히려 악순환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전세자금 주는 것은 일정 소득 이하의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소위 가계대출 확대로 인한 건전성 문제, 그 문제는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전세금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있지만 권고 조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세금 상한제의 실효성 강화와 장기임대주택 확대,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역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또 여러 가지 소형 주택 공급 확대,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대책이라고 보고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전세 상한제 문제,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취업자는 2405만 명, 올 1월부터 9개월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44만 5000명이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일자리 대책이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회복으로 내년에도 민간 부문 고용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규모와 사업 목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예산안이 제안이 되어서 예산결산 심의, 위원회에서 논의가 곧 진행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정부는 경제성장률 5% 내외로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처별 유사 중복사업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중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제의 경우 유사한 대상과 내용으로 11개 부처에서 3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해외인턴사업의 경우도 4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30%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은 117개 사업 중 28개에 불과합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1년 내내 정부는 이런 고용을 비롯한 복지 지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복 지급되거나 또 자격이 없는 쪽에 지원되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 ‘사통망’이라고 해서 각 부처별로 지원되는 것을 단일 통장으로 모으는 작업이 끝나가고 있고요. 또 행안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간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중복을 체크하기 위해서 행정전산망을 다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퀄리파이 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자금들을 지금 걸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중복․과잉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부처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일자리는 전번에 부처 명칭을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면서 고용에 관한 한 고용노동부가 일차적으로 총체적인 총람을 하도록 그렇게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는데 고용전략 수립 과정에서 보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정부 부처만 참여하였고, 그 결과 기존 정책들을 재탕․삼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 대책을 만듦에 있어서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어느 정책의 중심보다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1차 발표된 것은 7만 1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인턴제 같은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내년에도 늘리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좀더 정교화된 2차 일자리대책만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하자가 있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과제 중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파견 업종, 그리고 파트타임의 확대,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노동유연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도 노동시간을 임금으로 간주하는 산업현장의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고 2020년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기업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힘입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호황이지만 대기업의 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지 않아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 대기업 위주의 승자독식 구조는 소득의 재분배를 왜곡해 경기가 일부 계층과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본질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대․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어젠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거론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면서 여기서 갑을관계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여기에서 구조적인 원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원인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난립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 주고, 그다음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 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 않나, 또 이밖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금년 5월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 1월 대비 2010년 4월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은 118.8, 그런데 납품단가는 101.7로 거의 인상되지 않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2009년 4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되어 1년 넘게 시행이 되었지만 실효성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보완책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상해야 하는데 이 대책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소기업 사이의 문제라는 것이 한국경제가 잉태한 구조적인 문제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균형 잡힌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작년 4월에 도입이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착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9․29 대책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납품단가조정신청권을 부여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조정 신청을 못하는 이런 애로를 해결해 주게 되면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상당한 실효성을 가지고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원자재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극히 소수 기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만 맡기지 말고 대기업의 선처만 기다리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원자재가격연동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전면 시행이 부담된다면 국제원자재가격 기준으로 5% 이상 변동하는 업종에 한하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단가연동제 부분은 공급 측면에서 가격구조를 굉장히 경직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법률로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배치되는 면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대기업에서 동반성장 협약해서 자율적으로 협력업체에 대해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래서 법률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시장문화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할 때 여러 가지로 유도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납품단가연동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해서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하도급법 자체가 외국의 주요국에서는 없는 입법제인데다가 이 연동제 자체는 굉장히 큰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자율적인 문화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를 한번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는 듯하더니 또 다시 전 세계는 환율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장이냐 후퇴냐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진실이 신발을 신을 동안 거짓은 지구 반 바퀴를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각종 유언비어로 인해 정치권은 정쟁을, 사회는 혼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오로지…… 진실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핵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흥덕 갑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청주시 흥덕 갑 출신 민주당 오제세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은 정말 현명하고 위대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세계 유일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민족과 국가의 위기 순간순간마다 국민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멀리 3․1 독립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 항쟁, 6․29 대통령직선제 쟁취 그리고 평화적 정권교체 그리고 이번 6․2 지방선거에서의 표심을 통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공정한 사회와 서민이 잘 사는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이 주인임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헌법 제34조는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을, 헌법 제119조는 소득의 분배와 경제 민주화 실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8조는 납세의 의무를, 헌법 32조는 근로의 의무, 헌법 31조는 교육의 의무, 헌법 39조는 국방의 의무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위대한 국민과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을 바탕으로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여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리께서는 엊그제 감세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감세 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정책이고 감세 정책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리께서는 감세 정책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재정 수입이 줄어들어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점이겠지만 그건 또 다른 평가가 전제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세 정책의 폐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세 정책의 폐해는 대표적인 반 서민정책입니다. 첫 번째로 감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부자감세입니다. 두 번째, 감세로 인해서 경제의 효과,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투자와 일자리가 늘지 않는 불확실한 정책입니다. 세 번째, 감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세 정책은 복지재원을 축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세 정책은 부자를 감세함에 따라서 그 부담이 서민들에게 증가되는, 이러한 다섯 가지의 반 서민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 다섯 가지 반 서민적인 폐해․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평가 내지 진단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왜 이것이 부자감세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세 정책에 의해서 세수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총리 아십니까, 5년간?

제가 알기로 한 20여 조……

20조는 아니고 매년 줄어든 것이 20조고, 5년간 누적하면 90조가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1년에 소득세․법인세 등 해서 12조가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서 상류층 상위 20%, 법인세의 경우에는 상위 6%가 세수감소 12조의 91%인 11조가 상류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8%인 1조만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말씀은 정부에서 감세를 해서 일자리와 투자를 늘려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감세 정책을 한 이후에 일자리는 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상위 15대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만 늘리고 일자리와 투자는 별로 늘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의 일자리는 별로 거의 늘지 않았다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서민물가는 폭등하고 아시는 것처럼 전셋값도 폭등하고 청년실업은 대단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자영업자의 파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서민경제는 지금 아주 파탄 지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재정적자를 보겠습니다. 총리, 지난 3년 동안 재정적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한 90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거의 100조에 육박하는 이렇게 엄청난 재정적자가 늘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일반회계 적자는 20조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3년 동안 100조가 늘었고 앞으로 3년 동안 또 100조가 늡니다. 그러면 건국 이후 지금까지 300조의 부채를 안고 출범한 이 정부가 이제 6년 만에 200조의 재정적자를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적자 속에서 감세 정책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 우리나라 복지가 OECD의 얼마입니까?

OECD국가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낮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OECD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복지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저출산율도 세계, 가장 아이를 안 낳습니다. 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 오늘의 생명도 끊고 내일의 희망도 없는 이런 끔찍한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복지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보시면 소득이 많은 소득세․법인세․종부세 이런 것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줄고, 일반 국민이 내는 소비세․부가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세금을 안 내니까 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부가세 네 가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 네 가지를 보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고등학교 졸업생들 한 40만 명이 운전면허취득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6만 원의 부가세를 물리겠다, 또 무도학원․성형수술․애완견 이런 것에 부가세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가세는 대부분이 소비세이고 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아니, 부자감세는 시켜 주고 서민들한테 세금 더 걷는 그런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정부, 친서민 정부 맞습니까?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감세 정책의 폐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 여당에서조차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고, 브리핑에서까지 ‘철회하겠다, 검토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또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번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어느 사람이 감세 정책 철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감세 정책은 빨리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의 고통이 더 증가되고 있다, 반서민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탈세 규모가 얼마인지 총리 아십니까? 우리나라 탈세가 지금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하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30% 차지하고 있다고……

총리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지하경제 30%면 300조지요, 1000조가 GDP이니까?

예.

300조에 대해서 조세부담률 20%를 하면 60조지요? 160조 세금 걷는데 탈세가 60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탈세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탈세 문제 심각하지요. 무려 60조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벌들 요즘 신문 지상에 전부 나오는 게 차명계좌, 가명계좌, 변칙 상속ㆍ증여,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차명계좌, 금융실명제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남의 이름으로 몇천 억씩 비자금 빼돌리고 있고, 또 최고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변칙 상속ㆍ증여해 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물려주고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선진국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선진국 치고 탈세가 이렇게 일어나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 시정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예.

크게 봐서는 60조이고, 그거의 반만 하더라도 30조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1년에 4조밖에 안 됩니다. 탈세의 10분의 1밖에는 국세청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국세청이 대재벌, 부자들하고 결탁해서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세청이 무능해서입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징수 능력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탈세를 막기 위해서 국민이 공정한 사회……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야 되고 경제 민주화로 가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누가 냅니까? 그거 국민 복지를 횡령하는 거 아닙니까? 내야 될 세금…… 안 내야 될 세금 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래서 국세청을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의 부정과 무능을 개혁하기 위해서 미국은 국세청을 감독하는 국민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 감독기관이 있어야 되고 또 재벌과 대부자들의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적어도 대재벌들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다 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보다 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부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세금 공개해야 될 용의 있습니까?

소득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납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납세행정을 비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려 50조의 탈세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에 대해서 외부 감독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총리?

예, 국세청이 최근에 들어서 많은 개혁 조치, 징수 확보라든지 세원 발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지금 무능하고 부패한 국세청이라는 건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총리께서……

저희로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 물론입니다.

탈세를 막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제 공정한 사회…… 제일 공정하지 못한 게 탈세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조직이 지금 6급이 93%입니다. 사무관 이상이 7%밖에 안 돼요. 이렇게 국세청 조직을 무능하고 비전문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국세청 조직에 대한 대혁신과 감독과 납세정보의 공개를 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정을 확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 없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탈세를 근절하는 국세청의 대혁신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하여튼 역사적인 일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세와 탈세, 감세가 아까 5년 동안 90조, 탈세가 1년에 50조씩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20조만 더 확보한다면 복지 다할 수 있습니다. 복지 20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보십시오. 무상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하는 데 5조 필요하고요. 대학생 학자금 100만 명을 갖다가 지금 학자금상환제 5.7% 그거를 3%로 낮추는 데 2조 5000억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금 8만 원씩 드리는 거를 16만 원으로 하는 데 1조 8000억～2조면 됩니다. 또 사회보장 사각지대 83만 명에게 사회보장 보장해 주는 데 7000억 듭니다. 이거 하는 데 10조밖에 안 듭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0조는 비정규직한테 주면 20조만 가지면 우리가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없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세원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따로 드릴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우리나라의 정말 대법관도 하시고 감사원장도 하시고 이제 총리로 오셨는데, 이런 공정한 사회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에 대해서, 첫째는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3년 기간이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이 두 가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 경제 민주화 그리고 불법 이런 것을 척결하셔서 헌법에 기초한 경제 민주화 그리고 국민이 주권인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감세와 탈세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MB 정부 5년간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제가 20조 말씀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는 그게 한 90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누적 기준 소위 누적법에 의해서 산출하셨고 우리 재정부는 기본적으로 순액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을 했다, 그러나 어쨌든 감세 정책에서 세수의 감세가 있었다 하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 감세 정책을 했지만 투자나 일자리가 늘지 않아서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감세의 본격적인 효과는 일정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IMF에서도 감세를 포함한 우리 선제적인 경제 정책이 옳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어서 감세 정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가 과연 얼마나 늘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의견을 가지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부자감세가 아닌지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일자리 창출효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해서 선순환을 이루어서 결국은 서민에게 그 과실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반드시 부자감세이고 경제적인 실효성이나 효과가 없는 정책은 아니다 하는 취지에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도 감세 정책의 상당한 혜택이 부자한테 돌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60%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운전학원 등록비 등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결국은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부가가치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서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영리교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적어도 영리학원 같은,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은 영리학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합니다, 비영리교육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지마는. 이런 취지에서 국제적인 과세 관행에 맞추어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것이 결코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취지의 세원을 확보를 하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개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은 지하경제 또 그와 관련된 탈세 문제, 또 금융실명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의 오 의원님 지적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세청이 지금 나름대로 개혁을 하면서 징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더 가일층의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복지 재정이 우리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흡하지만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면서 차근차근 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부정 수급이라든지 또 유사 중복되는 복지로 인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모래밭에 물 붓기 식의 복지가 되지 않도록, 복지가 생산으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자감세, 감세 정책은 조금 시각이 각각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부의 입장은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되 다만 경제 여건이나 또 재정 상태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반대되는 반 서민, 불공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친서민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관악 갑 출신의 한나라당의 김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 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과 서민을 위한 경제가 되려면 예산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서민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불확실한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의 위험요인으로부터 감염되지 아니하고 기회를 잘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틀에서 먼저 글로벌 경제 문제와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나라와 뼈 빠지게 일하고 수출해서만 달러를 벌어야 되는 나라, 두 종류로 구분하는 유행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에서 이루어진 브레튼 우즈 협정에 의해서 달러가 기축통화화되고 지금까지 그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1945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성립하고 1.21 대 1, 금과 달러의 비율이 그랬지요?

예.

그런데 2006년도 들어와서는 이게 약 71 대 1까지 하락을 해서 사실상 달러의 가치가 희석화된 오랜 기간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번성기였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는 데나리우스 은화라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였습니다. 그때 은이 전부 100% 함유됐었지요. 이 은화는 200년 동안 로마의 강한 군사력․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레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콤모두스 황제 이래 로마가 어려워지니까 은화에 물을 타기 시작합니다. 은화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이 돈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미국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라는 이유로 쌍둥이 적자를 오랫동안 해 오면서도 또 최근에 와서는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래 200년간 지켜 왔던 데나리우스 은화가 이후 황제들에 의해서 물 타기 되면서 쓰이지 않게 되고 결국 로마의 쇠퇴를 보는 그것을 반영하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소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축통화의 존재의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현재 달러를 대신할 만한 그런 대안이 부진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또 상당 부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정책을 운용을 하고 경제를 관리해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불과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IMF로부터 받기 위해서 아주 고금리, 긴축재정 그리고 구조조정, 고실업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됐고 많은 우리나라 자산들이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정반대의 처방을 하고 있고…… 통화 공급만 1조 7000억 달러, 재정 적자만 해마다 1조 4000억 달러 이상씩 계속 돈을 찍어 대면서 전 세계의 버블을 통해서 버블을 막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저는 G20가 나름대로 국제적인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동시에 미국 경제가 잘못된 것에 대한 치료비를 분담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함께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G20을 그야말로 프리미어 포럼으로 앞으로 세계경제 질서 재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체로서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식견이 깊으신 김 의원님 말씀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미국의 저러한 무분별한 양적 완화에 이르는 저러한 조치들이 글로벌 금융에 있어서 많은 위험요인을 배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FOMC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이례적으로 보름 후에 있을 자신들의 금융정책결정위원회를 5일로 당겼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추가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이 넘치게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리스크가 생기게 되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실물경제가 발전한 이상의 속도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됐을 경우에 우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산시장의 버블이겠지요. 우리가 첫째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미국이, 예를 들면 미국은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의 왜곡이 아직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아서 미국 경기 회복이 아직 예상보다 더딥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안팎 사정이 풀리지 않아서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금융에 있어서 양적 완화 조처 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디맨드를 창출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디맨드를 창출시키는 것이 그런 쪽 나라에 수출을 해야 하는 우리도 일부 해당됩니다마는 이러한 글로벌 이코노미 쪽 보면 글로벌 디맨드가 늘어나는 것은 플러스 팩터 도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 측면을 냉정하게 봐야 하고요. 첫 번째 우려되는 그런 자산시장의 버블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신흥개도국들은 경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폐해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에 달러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말 힘들게 수출해서 번 3000억 불의 외환보유고 중에 약 65%가 달러 자산인데 우리는 앉아서 재무게임으로 돈을 잃고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국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중국 관계도 지금 차이나달러 트랩이라고요, 차이나달러의 함정이라고 해서 2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계속 유지해 가는 문제,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US 트레저리 노트 를 시장에서 매각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이러한 것이 지금 김 의원님 지적하시는 외환보유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특히 US 달러가 많을 경우에 US 달러의 가격이 내 귀책사유가 아닌,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가치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맨드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동성 트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요컨대 독일 총리가 얼마 전에 양적 완화 조치가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그리고 재정과 금융에 있어서의 방만성으로 이어져서 전 세계로 유동성을 포함한 나쁜 불똥이 튀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령 1조 달러만 양적 완화를 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35원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준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우리가 G20 회의를 하면서 국제 차원에서의 미국의 책임, 미국 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한 주문, 이것도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도된 나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이고요. 그런 의견 교환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스스로 미국의 입장도 필요 이상의 그런 양적 완화 조치는 미국 경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롭지 않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양적 완화 정책을 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은 당신네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계 시장에 이런 목소리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자부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경우의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인식을 같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상을 빌려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국의 경제를 위해 신흥국들의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경제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그쪽으로 책임을 계속 넘기려는 행위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IMF 지분 문제에 대해서 비록 낮추긴 했지만 16%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달러가 물 타기가 계속 되고 국제통화로서의 가치를 정말 자꾸 떨어뜨리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그 지분을 15%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치가 문제가 되니까 중국은 작년부터 초국가 결제기구, SDR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초국가 결제기구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G20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비록 장기적 연구과제 형태로나마 그 문제를 중국 측에서 제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전달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기축통화 문제를 제기했다는 SDR 얘기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고요. 중국인민은행이, 동영상에 아마 이런 얘기가 좀 떴었던 모양인데요.

작년 유엔 전문가위원회에서도요,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초국가 결제기구 문제를 검토하자는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

지금 이번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끝나면 내년도 파리에서, 불란서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 지금 불란서가 구상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 화두가 IMS라고 해서요 인터내셔널 마너터리 시스템 , 국제통화체제를 한번 중심 화두로 논의해 보자고 지금 합의에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기축통화 문제, 이러한 부분이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대비책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의 여러 가지 양적 완화 등 달러 증발에 따라서 환율전쟁이 촉진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는데 자신들만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원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물귀신작전을 쓰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중국의 대한민국 채권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서 08년도 말에는 불과 1000억 원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국고채와 통안채에 대한 채권보유액이 올해 9월 말에 5.2조까지 증가했습니다. 아직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투자들이 환율 논란과 연관해서 지렛대로, 우리나라를 물귀신작전으로 쓰는 지렛대로 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상당히 진출해 오고 있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대외적으로 수익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국가신인도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플러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형태로든지 외자가 이렇게 흘러 들어왔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국제환경이 열악하게 바뀌어서 이러한 외자들이 다시 흘러나갈 경우의 대비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G20 과정을 통해서 국제 안정망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앞장을 서고 지금 그것이 상당 폭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앞으로 전개될 국제 외내 그러한 금융상황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지금 적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큰 하나의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로 중국이 만약에 개방화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서 증시나 자본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하고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말하자면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또 리스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투자되던 외국자금이 또한 중국시장으로 많이 몰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 소견으로도 중국도 얼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에 이런 국제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또 그러면서도 이러한 글로벌 혜택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그러나 국내적으로 점증하는 정치적 압력 또 내부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소득격차 해소의 문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도 아마 굉장한 고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지금 바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개방에 따른 이런 문제도 중국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현상이 두 가지, 세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니까 우리도 하루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원님은 좀 자유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정책당국자이기 때문에 말을 가능한 한 아껴서 함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단순히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즉 전후 브레튼우즈 체제가 성립됐던 한 번, 71년도에 미국이 금태환을 정지하던 그 일례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점과 연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연말 연초에 걸쳐서 집중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떠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고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아까 우리가 글로벌 유동성이 커질 경우 달러가 무한정 쏟아져 들어오고 또 나갈 때는 썰물처럼 나가는 이 업보와 같은 저희의 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본 의원은 지난 09년 말에 없앴던 외국인들의 국내 국고채 및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조치를 이제는 다시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유동성이 많고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아서 많이 들어오는데 왜 거기에 무려 50～70bp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런 1등석 티켓까지 주면서 밀물처럼 외국자본이 더 들어오게 조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외국 자본들의 거래를 우리는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허들을 약간 높여서 밀물과 썰물의 폭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은 주권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5월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10억 달러 기채에 우리가 성공을 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불과 한 1년 6개월 만에 상황은 급변해서 우리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 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 여기서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1년 반 동안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도 좀 감안해야 할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할까 대외적인 신뢰 문제랄까 또 다른 문제도 조금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김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과다한 외자의 유입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채에 대한 채권이자 다시 환원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관계 기관과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분들이 노력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참아 주시고 함께 땀 흘려주신 덕분에 올해 경제가 상반기에 7%가 넘는 경제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하는 것은 글로벌 불확실성인데 이 글로벌 불확실성을 자꾸 불가피하게 썼던 비정상적인 부양책을 연장하려는 논의로 쓰기보다 오히려 우리 경제는 정말 함께 노력해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금리든 재정이든 다양한 정책수단을 이제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쁜 상황이 올 때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에 빠지지 않고 다이내믹한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제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할 때 적절한, 일시적으로 했던 사태들은 상황이 호전되면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은, 뭐 예를 들면 남의 나라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웃 나라에서 적절한 정책 선택에 실기를 해서 오래도록 고생하고 있는 이런 우를 우리는 범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재정, 금융, 통화 모든 이런 종합적인 대응책으로 일시적으로 폈던 정책은 상황이 호전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켜야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김 의원님 말씀에 이 부분 100% 동의를 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조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당시 여당은, 민주당 정부는 8000만 원 이상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 4%를 감해 주고 그 이하는 3%, 오히려 맨 낮은 소득구간은 1%를 감세해 주는 그러한 근로소득세 감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2001년도?

예.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초부자감세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념적인 논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 그동안 감세가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우리는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금 13년, 14년만 하더라도 국가부채가 거의 500조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지요?

중간에 다른 장벽 없이 계속 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정부가 낸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예.

09년에 우리는 50조 이상 적자 채권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0조, 20조씩 계속 적자재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기왕에 법인세 이미 25에서 22%로 깎았습니다. 안 깎은 게 아닙니다. 22를 20으로 추가로 깎느냐의 문제가 홀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법안을 내서 작년에 유예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그 2%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800만 원 이상의 구간에 관해서만 35에서 33으로 감세하는 것을 유보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다 감세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소득이 8800만 원 과표구간을 넘어서는 소득자들은 감세를 안 받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가령 소득이 1억 2000만 원쯤 되는 사람이 보통 과표가 1억쯤 됩니다. 그분도 8800만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만 감세를 안 받았을 뿐……

그 밑에……

그 밑에는 감세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 1억 원 정도의 과표소득을 받는 분들이 이미 150만 원 정도의 감세를 받았습니다. 8800만 원 구간 2% 조금 더 깎아 주면 24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한 해 50조 30조 20조씩 계속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서 적자재정을 하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막아 나가야 되는 이 현실이 중요합니까? 저는 추가감세는 더 이상 해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3/4분기 이후에 일어났던 글로벌 리세션이 전세계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각 국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제공조를 해 왔습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또 감세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 느는 것을 견인을 해 왔는데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세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경제적 합리성과 재정건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따지면 됩니다. 원래 25%였던 법인세 추가감세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도로 25%로 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22로 깎아준 것에서 더 20으로 깎지는 말자 이것입니다. 고소득 구간에 대한 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정해 갈 것이라고 보고 법인세 22%인 현재의 수준, 전세계에 비추어볼 때, 경제국가에 비추어서 볼 때 낮은 수준입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통계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지식경제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를 넘는다고 하지만 골목에 계시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월 달에 지경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법사위에서 홀딩 되고 있는 동안만 100개 이상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생겼습니다. 상인들 울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EU FTA도 대충 체결된 마당에 망설일 게 뭐 있습니까?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상생법․유통법?

그래서 저희도 법안이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에 자꾸 SSM 출점이 돼서 상인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통법이라도 먼저, 지금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유통법이라도 먼저 통과를 시켜 줘서, 지금 상권의 한 40% 가까이가 재래시장 근처에 밀집이 돼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일단 규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생법도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상생법 처리가 안 되는 동안은 저희들이 지침을 가지고 골목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막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이 골목까지 진출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테니까 국회에서 빨리 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시간관계상 김황식 총리님을 발언대로 모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경부장관의 이 얘기를 유념하시고 또 전임 정운찬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통상 쪽에서 계속 브레이크 잡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적 안전망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단편적으로 쪼개서 어디 아픈 부분만 빨간약 발라주듯이 이렇게 서민정책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그다음에 소규모기업에는…… 아예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근로빈곤층대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친서민정책은 국민들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님 여러분들, 진정한 근로빈곤층대책을 위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인프라를 정비하고 통계를 정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년도 제출하는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가능하면 시간 내에 하셔서 전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보령․서천, 서천․보령 출신 자유선진당 류근찬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적어도 우리 정부에게는 잊혀져가고 있는 것 같은 3년 전에 있었던 서해안 유류피해 배상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총리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시지요?

예.

한 가지만 강조하면 1만 1000t의 원유가 당시 유출돼서 375㎞의 해안선을 기름폭탄을 맞은 것처럼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 피해지역이 서산․태안 그다음에 홍성․당진․보령․서천 충청남도 6개 해안지역, 그리고 전라북도 2개 시군, 그리고 멀리는 전라남도 해안까지 기름띠가 내려간 그런 피해를 입었지요?

예.

바다에 의지해서 생계를 꾸려 가던 주민들이 원자폭탄과도 같은 기름폭탄을 맞고 고통과 좌절, 분통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3년째 고통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취임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예, 압니다.

여쭙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3년 다 됩니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액을 직접 집계한 활동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보상체계하고 관련해 가지고 국제기금을 통한 사정보상이 진행 중이고요. 정부가……

제가 여쭙는 것은……

정부가……

정부가 스스로 이 엄청난 미증유의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액을 직접 조사했거나 추정한 액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정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국제기금의 사정……

그렇지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을 제가 합니다. 왜 정부가 피해액을 실사하거나 추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상체계 자체가 선박 소유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또 국제기금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그것으로 커버가 안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피해액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IOPC 기금이 추정한 피해액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선적으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피해액, 피해 내용을 전혀 파악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정부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민사사안불개입원칙 이것 맞습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정부 내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 정부가 민사사안불개입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피해액 산정하거나 추정하는 작업을 않는다고 그러면 정부가 정부 할 일을 유기 내지는 방기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지금 예인선과 유조선이 부딪혀서 배가 부서졌으니까 배 값을 물어내라 하는 그런 다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엄청난 양의 기름이 흘려 내려서 서해안을 초토화시킨 그런 사고로 해서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서 먹고살기가 힘드니 살려 내라, 의지할 데는 정부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배상․보상하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체계의 특수성상 어려운 점은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피해민 보호를 위해서 생계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피해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총리께서……

다만 지금은 법적 절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지금 대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국토해양부장관께 질의를 한 다음에 총리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 펀드에 청구된 피해 건수하고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집계된 것이?

지금 건수가 한 2만 7500건 정도 되고요, 금액은 한 2조 1656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2만 700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별 건수로는 12만 6000건이 넘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 수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국제기금에 접수되고 사정된 피해보상 실태를 보면 말씀하신 전체 2만 7439건 가운데 사정이 이루어진 게 지금 30%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사정이 이루어진 8000여건 가운데 피해로 인정된 건수가 25.5%에 불과하다, 잘 아시고 계시던 통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5%가량이 반려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려되고 있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30%의 사정도 안 되지만 그 가운데 25.5% 정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0%가 안 되는 건수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사정을 대기하고 있거나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그렇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그리고 반려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문제는 이제 지지부진한 것은, 문제는 그동안 이게 수산 관련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수산 관련을 인정을 하면 몇 가지 사항들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조업 인정 시점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수산 분야의 사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촉진은 됩니다마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반려되는 건수가 많은 것은, 문제는 이게 입증되는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반려가 안 되는데 입증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청구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정부가 보상에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IOPC가 총피해액을 사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정된 피해액 가운데 선주 보험 더하기 기금이 내놓은 3200억 정도를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피해 안에 포함 안 된 부분은 정부가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액 추정과 관련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자꾸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 추정액이 그렇게 줄어듭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문제……

그렇지요?

예.

당시에는 4240억, 그다음에 5730억, 6000억, 6150억, 이렇게 나가다가 작년 10월부터 5770억 원으로 줄어들더니 결국은 4531억 원으로 아마 지금까지 추계가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왜 이렇게 자꾸 줍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그간의 조사나 사정을 해 보니까 당초에 했던 것보다 상당히 증명하는 자료가 적다 보니까 줄어드니까 이 IOPC 펀드 자체에서 추정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반드시 보상받는 게 반드시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피해액 가운데 선주 보험과 기금에서 내놓는 돈으로 가지고 보상하는 것 외에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정부가 이제 배상을 해 주게 되는데 그 규모가 작아 버리면 지원해 주는 돈이 적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비록 그쪽에서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정부가 보상받지 못한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정부가 보상을 해 줄 테니까……

아, 그 조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서산지원입니까? 1심에서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56억 3400만 원 법정이자를 포함해서 그 책임한도액을 선고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민들과 함께 즉시항고를 시도했었지요?

예.

그런데 2심에서 그게 기각되면서 지금 재항고, 대법원에 재항고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것으로……

그렇지요?

예.

자,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책임질 한도액으로 56억 정도가 결정됐다 하는 데 강한 불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삼성이 또 삼성중공업이 여러 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1000억 내놓겠다는 약속한 부분이 있지요?

1000억 약속이라든가 ……

그렇지요?

생태계 복원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어촌마을과 자매결연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삼성이 약속한 사항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지금?

지금 1000억은 이미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자체나 주민들이 이것을 아직 거부해서 아직 지금 그냥 홀딩 된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생태복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정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자꾸 장관님께서 앞으로 그 말씀 하시면 이 배상․보상 문제를 몇 년 끄실 작정이세요?

물론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장관 모시고 여쭤 보는 것은 살려 달라는 아우성을 정부가 좀 귀담아듣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촉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늦은 게 사실이고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 되짚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56억 340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정부가 삼성을 데려다 앉혀 놓고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상당액을 니 삼성이 돈을 내놔서 이 보상․배상을 해라 하는 그런 압박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벌써 1000억 내놓는 과정에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중재 내지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정부가 민간에게 강제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도의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 권유해 가지고 이것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삼성 측과 정부가 어때요? 지금도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안 듣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뭐 그렇게 확 후련하게 이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일견 삼성에 끌려 다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절대 끌려 다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러면……

저희가 이게 강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삼성으로 하여금 현지 분위기를 정확히 전달하고 하는 중재 역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부는 삼성을 더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외출장 가는 행태를 보이는 게 삼성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다 더 확실한 압박을 삼성에 줘서 가해자로서의 책무를 다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문제는 선 대지급, 후 구상절차로 해결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무엇을……

이게 지금 사정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해지니까 정부가 선 지급을 하고 IOPC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지금은 구조가 그렇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이게 늦어지니까 정부가 대부를 통해서, 어민들이나 지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대부를 통해서 해결하고 IOPC 펀드에서 보상을 받고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보상해 주고 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자꾸 가서 장관하고 오래 말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예, 유념해서 잘 알겠습니다.

총리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종환 장관 답변을 들어 보면 하여튼 일단 제가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총리께서 하실 일과 관련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가 정부 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세요.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예.

국무총리가 이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신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책위원회가 오염사고 이후에 단 한 차례, 2008년 6월에 한 번 열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소집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점검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 취임한 뒤에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산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의 간곡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챙겼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도 작년 11월을 마지막으로 네 차례 열리고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네 차례 가운데 두 차례는 서면 심의로 대체했습니다. 위에서 컨트롤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숙의해야 되는 이런 기구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미국 대통령이 BP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BP사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집요하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200억 달러의 피해보상기금을 BP사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