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산 상록 갑 이화수 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와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통해 이제 세계의 금융시스템이 거미줄처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이로 인해 자본의 국경 간 이동 문제는 더 이상 장애물로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환율 방어, 외화 유출을 대비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부채 감소대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높은 경제지표와 국가경제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온기는 대기업 등 일부 계층에 머물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친서민정책을 통해...

1980년 미국의 조세개혁법 제정을 시발점으로 세계 각국에서 조세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세계의 변화에 맞게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견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자동차를 한 대 사려면 몇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 12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것은 내가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고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금 종류가 총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총 30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조는 비효율적이고 복잡합니다.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이런 복잡한 세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은 세제에 대한 접근을 포기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정책에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여 개 세금 외에도 탄소세, 통일세, 또 사회복지세 등 새로운 세목의 요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부터라도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거나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세목들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27일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과 획일적인 규제와 경직성을 보완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리, 이런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계획적 관리 방안과 관련해 국비 21억 3000만 원으로 열다섯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연구용역 결과물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세종시나 혁신도시 건설은 2012년 완공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규제 개선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온갖 규제로 제약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하루빨리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내용대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언제쯤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수도권 규제 중 대표적인 예가 토지거래허가제인데 1979년도에 도입된 이래 약 30년간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가 급등, 투기 우려 등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4/4분기 전국의 지가변동 상황입니다. 서울이 －6.34, 인천 －3.57, 경기도 －4.29로 수도권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올 9월 지가변동을 봐도 타 도시는 모두 변동률이 상승한 반면 수도권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 비율을 보면 86%가 지방이고, 수도권은 14%에 불과합니다. 지방에 편중되게 해제한 것이...

중요한 것은 지방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규제 해제가 아니라 규제 개선으로 숨통을 트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쯤 해결할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난 9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난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정부차원에서 별도로 준비 중인 전세대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20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평균 1649만 원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성남 분당의 경우 76㎡형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이 2년 동안 4000만 원, 서울시 강서구의 59㎡형 아파트는 50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계절적 요인에 의한 단기 상승이 아닌 지속적인 상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8․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특히 문제는 소형주택의 절대 부족입니다. 건설사들이 중대형 중심으로 분양을 함으로써 올해 85㎡ 이하 아파트의 입주물량은 총 6만 7600 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04년 14만 가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전세대란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은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도심 내 소형주택 확대, 재개발 사업시기 분산 등으로 그다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지원은 8․29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내용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으며, 그 대책을 보면 서민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6월 말 현재 총 877조 7000억입니다. GDP 대비 약 80% 수준인데 그 증가세가 빠르게 급증하기 때문에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전세자금 확대는 가계부실만 키울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확대가 오히려 악순환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전세금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있지만 권고 조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세금 상한제의 실효성 강화와 장기임대주택 확대,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취업자는 2405만 명, 올 1월부터 9개월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44만 5000명이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일자리 대책이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회복으로 내년에도 민간 부문 고용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규모와 사업 목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처별 유사 중복사업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중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제의 경우 유사한 대상과 내용으로 11개 부처에서 3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해외인턴사업의 경우도 4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30%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은 117개 사업 중 28개에 불과합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부처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는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