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을 한나라당 윤석용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세상이 저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정부는 서민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치권은 복지를 최대 화두로 삼고 있으나 국민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사회 양극화 현상에 자살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모든 이념과 가치와 법 위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해소해야 하는 일에 앞서야 합니다. 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일을 잘하시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이나 시정, 구정이 잘못되어서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강동구의 예산낭비 사례를 봅시다. 수천억짜리 멀쩡한 다리를 걷고 싶은 다리로 만든다고 69억 예산으로 조경사업을 해도 하루에 100명도 안...

BRT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의 주관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어떻게 개선 지시하겠습니까?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강동구에 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강동구는 2만 2000세대의 임대주택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밀집지역이 될 것입니다. 인근 하남 미사지구를 포함한 3만 세대가 됩니다. 임대주택 집중 건설로 강동 지역의 주택 거래는 위축이 되고, 주택 가격이 붕괴되고, 전셋값이 상승되고, 교통 체증이 야기될 겁니다. 주거 복지라는 기본권 확립을 위해서는 서민주택 건립이 필요하지만 주위에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이 있는데도 네 곳 중 세 곳을 강동구에 집중적으로 선정한 것은 잘된 선정입니까?

그런 것은 강남에 많이 지어야지 힘없는 강동구에 지어서 되겠어요? 이 단지가 슬럼화되고 저소득층이 집단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중대형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동구의 좋은 땅은 첨단 주거단지, 첨단 산업단지, 국제업무단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하 한 곳만이라도 민간 개발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대책이라든지 기반시설, 지하철 연장이 수반되어야 하고, 곧이어 하남․미사․둔촌동․고덕동의 분양이 일시적으로 많이 되는데 여기에도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차제에 아까 총리님 말씀대로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이 보금자리주택을 대단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주 소규모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위 건설사 100개 중에서 42개가 법원과 채권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압니까?

이것 때문에 포장마차도 장사가 지금 안 됩니다. 주택 소유자들도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중단으로 각종 세금, 금융 부담, 생활 악화로 수리도, 이사도 못 하고 전․월세도 안 들어오고 사실 눈물로 서민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움은 옛날에 부동산시장이 잘될 때 도입된 정책으로 그것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도나 재건축부담금제도,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는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단단하니 지시 좀 하세요. 도시정비사업에서 용적률도 한 300%로 확대하고 층고제한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또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또 새로 짓지 말고 미분양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세요.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주나 주택보유자, 세입자도 이익이 되도록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좀 하시겠어요?

평소에 소신 있게 대답하시는데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것 보니 잘 안……

솔직히 힘듭니다. 국민들은 사실 내 집 갖기가 다 소원입니다. 집 문제 해결이 복지고 이것을 정부가 진짜 해야 됩니다. 서민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예를 하나 봅시다. 현행법으로는 토지나 건축물의 분할이 아파트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허가가 언제 날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사실 구청장 빼놓고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관리처분 시의 조합원 자격 제한을 조합 설립 시 제한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이사도 못 하고 소송이 다반사고 이혼하고 이자에 대한 고통이 심합니다. 이것 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노인복지주택 같이 엉터리 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정책 때문에 서민들이, 진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실종 아동이나 치매 노인이 있으면 그 가족은 고통이 심각하겠지요?

그런데도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실종 아동의 정보가 경찰에 잘 안 넘어옵니다. 그래서 5년 있다가 찾는 것이 250명이 됩니다. 경찰에서는 실시간 비교 검색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를 추진하고 있어도 복지부의 반대에 의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사통망에 접근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복지부의 직원 1명만 ID 카드 주고 경찰청에 파견만 하면 되는 것을 꼭 법을 개정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는 복지부는 허용하고 경찰청은 안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복지보다도 아픔 속에 있는 가족의 복지를 해결하는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