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배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공자원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류인학 동료 의원께서는 저와 같이 상공자원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또 이 법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으로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존경하는 류인학 의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법률 조문 하나하나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지만 우리 국민이 살 수 있고 또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목표하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이 법을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민자당에서 법을 제안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민주당에서도 법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법 두 가지를 갖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상공자원위원회의 대안으로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

민주자유당 서울 구로갑구 출신 김기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 정부의 출범과 국정을 첫 번째 논의하는 본회의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운영기조를 논의하면서 정부에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발전의 목표와 이상은 선진시민경제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주체가 새로운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무리 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제도와 구조의 끊임없는 개선과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사회적 발전이 동시에 이룩되어 가지고 기업과 근로자, 가계와 정부,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의 결과로 증진된 사회적 소득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향유하는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

행정위원회의 김기배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4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2000년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제도를 강화하며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행정수요의 다양화ㆍ전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업공무원의 기반을 더욱 정착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재량권 남용의 소...

민주정의당의 김기배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서 공보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본 의원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결정을 보고 본회의에 오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마는 오늘 박실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공보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왜 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공보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것은 사리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박실 의원의 말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피력하신 대부분의 논거들은 이 시대를 보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견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6...

행정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의 퇴직 및 유족급여가산금을 근속연수에 따라 상향조정하고 사망조위금을 인상하는 등 퇴직금 및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 또는 유족일시금의 20% 상당을 가산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재직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는 현행대로 20%,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는 25%,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30%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퇴직급여의 수준을 근속연수별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둘째, 공무원의 사망 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을...

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구로갑구 출신 김기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경제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헌정사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던 6․29 1주년을 맞이하면서 암담했던 1년 전의 상황에 비하여 우리의 정치민주화가 착실하게 발전되고 있음을 자긍하였읍니다. 6․29 선언은 비단 정치발전만을 위한 제언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추진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인지하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다 같이 염려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정책대안의 제시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 초 절대빈곤인구가 전 국민의 50% 이상을 차...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1987년 8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공시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정거래와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그 경영권보호장치를 마련하며, 세째, 증권거래소 및 증권감독원 등 증권관계기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네째, 투자자문업 및 선물거래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 외에도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체결제 및 유가증권신고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8월 13일 제135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1986년 1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동 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는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8할 이하의 금...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1986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성과의 최초기업화 등에 투융자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기술개발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기술개발금융채권의 발행한도액은 100억 원이며...

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구로구의 김기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제127회 임시국회인 민생국회에서 국민의 기대 속에 경제문제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문제를 여야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제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난 80년 우리 경제는 2차 석유파동으로 도매물가가 40% 이상 뛰고 국제수지가 53억 불이나 되었으며 경제성장률도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래 최악의 상태인 마이너스 5.2%인 삼중고를 겪은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제5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