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재무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환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60년대 경제개발 당시 부족한 외화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원칙금지․예외가능의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그동안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하위법 규정의 개정으로 상당한 수준의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 이러한 하위법 규정의 개정만으로는 제도운용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법의 목적을 대외거래의 원활화에 두고 원칙자유․예외규제의 ...

민주자유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초부터 걸프만에서 전쟁이 불붙고 있는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수출부진 인플레이션의 압력 그리고 걸프사태로 인한 유가불안 UR 협상결과에 따른 통상압력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새해에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전 세계가 우려하던 걸프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은 개전 초기에 기대했던 단기전의 예측이 이라크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공격이 시작되면서 점차 장기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전에서 예측했던 국내외 경제회복에 대한 개전 초기의 희망은 점차...

민주자유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배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힘에 의한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도덕적 품위나 능력 경험 신뢰에서 오는 지도력을 의미하는 정당한 권위마저 배격하는 우를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범해 왔습니다. 특히 여소야대의 정치구도하에서 5공비리와 광주민주화사태를 규명하는 국회특위 활동의 열기 속에 온 국민이 휩쓸려 있을 때 정치권은 혼미의 늪 속에 빠져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념갈등 노사분규, 가치혼돈, 기강해이, 권위실추 현상이 뒤범벅이 된 가운데 한국사회의 각 분야는 책임감과 중심을 잃은 채 방황과 갈등의 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생존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통일민주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한국 자본주의경제체제는 원심력 과대, 구심력 과소로 공중분해될 위기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과 사치성 소비풍조의 만연,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심리의 고조, 물가의 불안, 원화의 지속적인 절상과 통상압력에 의한 수출의 급격한 둔화현상, 중소기업의 휴폐업과 도산, 실업률의 증가현상, 농촌경제의 피폐, 민주화에 따른 사회 여러 계층의 욕구의 분출 등은 금시라도 한국 자본주의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감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원가의 폭력사태와 통일에 대한 국론분열, 포악한 살인강도범의 횡행, 이와 같은 정치 사회 불안마저 겹쳐...

통일민주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4당 간에 합의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읍니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안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제3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60으로 한다.’ 아무쪼록 본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통일민주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27회 국회 본회의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국민적 목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소유에 있어서 물질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에 있어서 균형되고 건전한 사회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제창한 바 있읍니다. 또한 지난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인의 기질에 알맞는 일본형 집단자본주의경제가 시장합리성에 근거한 서구적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판명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국민기질에 알맞는 새로운 한국형 국민자본주의 확립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오늘은 이러한 한국형 국민자본주의 확립의 대전제로서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의식, 근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

신한민주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127회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적 목표와 방향감각의 상실에 의한 사회적 불안의 고조입니다. 현 정권은 1980년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출범하였읍니다. 국민들은 이미 경험한 장기적인 군사통치에 의한 정치․경제 자유의 박탈에 대한 극도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한 가닥 가느다란 기대를 가지고 그 행태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수립된 198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권력이 개입한 대형 부정사건이 국민 앞에 폭로됨으로써 민정당 정권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