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국방부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사전에 저지 차단하지 못하고 침투한 무장공비를 또한 조기에 섬멸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불편을 무릅쓰고 군사작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18일 새벽에 동해안으로 침투한 무장공비는 총 26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소탕되었으나 일부 잔당이 지역 내에서 아직도 저항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민․관․군 통합 소탕작전을 종료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생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은 68년 무장공비 침투 이후 고위급 장교로 구성된 최대 규모이며 최초로 잠수함을 이용한 정규...

국방부장관 이양호입니다. 15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해 나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국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의 책임이 막중함을 항상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식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성철 의원님께서 북한 귀순 이철수 대위 기자회견 내용에서 전쟁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발언했는데 미 국무성에서는 훈련 정도가 낮다고 또 논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귀순자가 오면 여과 없이 바로 기자들을 회견을 시켜 가지고 자기가 북한에서 듣고 보고 교육받은 대로 발언했던 것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었고, 미 국무성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훈련 정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 기준대로 발표를 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문 의원님께서 북한의 군사위협 정도와 지난 2～3년간의 변화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군사위협은 지금도 100만 이상...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7개, 박세환 의원께서 10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시각과 이에 따른 군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현실 여건은 삼중고하에서 불확실성의 점증과 체제 한계성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단기적 관점에서는 체제의 내구력이 심하게 약화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조짐이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체제 세력의 조직화가 곤란하여 붕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집권층의 과감한 정책변화가 없는 한 체제변화와 붕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체제 위기극복을 위한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해 나감과 동...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철 의원님, 천용택 의원님, 이철수 대위 귀순과 관련해서 7일 작전 전쟁 준비됐다는 과장보도가 아니라 여과 없이 이렇게 보도된 것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국방부에 20개 신문, 방송매체가 나와 있는데 국방부관련 무슨 귀순자가 나타났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금방 공보관한테 몰려와 가지고 내용을 묻고 보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발표를 안 하면 언론매체는 또 조작을 했다고 그러고 또 바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과장보도된 것같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천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정전협정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설정한 선이다 이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공해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선입니다. 이것은 정전협정하고…… 넘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요. 이것은 정전협정하고 관계없이 우리 어선보호를 위해서 또 우리 해군함정이 북측 가까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어 놓은 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공해상에 그어 놓은 선입니다. 이것이…… 남쪽으로 더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대응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NLL선을 넘어와도 좋으냐고 말씀하신 것은 비무장 지대에는 군사분계선이 있습니다. 남방한계선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정전협정에서 그어 놓은 선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해바다나 동해바다에 우리가 북방한계선이라고 그어 놓은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지 이것은 정전협정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와도 괜찮다는 것은 군사분계선과는…… 예, 그래요. 군사분계선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맞아요. 아니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그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노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인사의 공정성과 사기앙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군의 진급과 보직은 경력 품성 등 개인 능력을 위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무형전력의 요체이므로 군에서는 전력증강 및 군 개혁 차원에서 제도보완 및 개선 운영의 합리화 정책우선순위 조정 등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무형적 요소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요되는 유형적인 요소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중 완급에 따라 정책우선순위 조정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사기앙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한 3, 4분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에 합의가 되어서 발표되는 성명은 정치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또 정부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장준익 의원님께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자주 억제전략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사전략은 안보환경과 적의 위협, 그리고 자국의 군사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미연합억제전력에 의한 대북 억제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 국가는 쌍무동맹 혹은 집단안보체제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안보체제도 독자적 군사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미국 ...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구일 의원님께서 군 개혁과 관련한 군 기강 확립과 전 장병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기와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권노갑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설치된 군개혁위원회에서 총 101개의 과제를 선정,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한 결과 55개 과제는 이미 연구가 완료되어 정책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46개 과제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장병의 도덕심과 군대윤리를 확립하고, 아울러 각종 인명사고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대지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 기강 쇄신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장병들의 의식개혁과 공감대 확산 등 유․무형...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군장교 하사관 부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의 장교 하사관 부족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계급별 정원조정을 통한 간부증원 방안과 예산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 해결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하여 해군간부 부족문제를 신속히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대기함은 신형함이 아니고 함정의 수명이 다 된 구형함으로서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잠수함 등 신형 함정 운영은 해군 전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잠수함 부대 P3C부대 창설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5 포스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김진영 의원님의 우리 안...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준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사일규제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군사비밀에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만 13일 날 국방상위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몽준 의원님께서 국방 관련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핵문제 합의 이후에도 240밀리 방사포를 생산해서 전방에 배치하는 등 전력증강을 계속하고 있고 훈련활동도 지난해 이후 우리 측의 유사지형을 선정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걸프전 교훈에 의한 전쟁예비물자비축 등 전쟁준비를 꾸준히 하여 왔고 최근 인민무력부 주관으로 연례적인 판정검열을 마침으로써 전투준비태세 수준이 한층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일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께서 미 군사력 개편으로 2개 지역 분쟁 발발 시 수송과 병참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해 주셨고 또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과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미국은 국방비와 병력을 삭감하는 추세로 2개 지역 동시전쟁 수행능력에 대한 일부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 합참의장은 2개 지역 전쟁수행능력과 관련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개월에 걸친 워 게임, 다시 말씀드려서 도상연습을 실시한 결과 미국은 2개 지역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지난 2월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발표...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순환 의원님께서 일본에 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의 질문은 국방백서에 기술된 국방목표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이라는 개념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지난 94년 3월 국방목표를 개정함에 있어 적의 무력침공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보위로 수정한 것은 지금까지는 단순히 군사적 무력침공만을 국가보위의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현재의 안보개념이 군사위주의 개념에서 통일시대를 맞는 장차에는 정치, 경제, 외교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위협의 범주를 확대한 것...

국방부장관입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과 산업체가 이렇게 합해지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였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그것이 아니시면…… 저희가 무기를 사도록 압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양호입니다. 국방업무 수행에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의 시험제도를 개선해서 간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계 공무원의 신속한 결원보충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타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자격증소지자 다시 말해서 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원 등입니다. 지방공무원 3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현재 총무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실시권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옮겨 주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 부산시 각 도에 이양토록 하고, 둘째로는 기능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4급․5급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에 전직시험실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자는 것이고, 셋째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