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在文
부산시 부산진 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정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전락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업의 터전인 직장을 잃은 수많은 실업자, 평생 일궈 놓은 기업을 파산하고 실의에 빠진 기업인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슬프고도 비감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의 터널은 언제 끝날 것입니까? 언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것입니까?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나 크고 무섭습니다. 오늘의 우리 정치권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통일외무분과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4대 국회를 이어서 제가 이 중책을 두 번째로 맡게 되겠습니다마는 다가오는 IPU서울총회의 성공적 개회와 또 나라의 민주 번영 통일을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세기의 변화, 21세기를 몇 년 앞두고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질서도 벌써 대변화의 과정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국제질서의 주체가 국가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등으로 다양해지고 기업과 개인 등 민간외교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수단에 있어서도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힘의 기본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대외정책은 군사안보 면에 치우친 기존의 정책 추구로부터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4자회담 제의를 계기로 남북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정세의 ...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진 갑구 출신 정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빨라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내용조차 헤아리기 어려운 가속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21세기라는 또 다른 무한경쟁의 다극화시대를 준비해야만 하고 특히 분단 50년을 극복하면서 민족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엄청난 도전과 시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이후 세계적인 탈냉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일단은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외무통일위원장 정재문 의원입니다. 먼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수락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여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고, 이에 대해 우리 국회는 지난 5월 북한은 핵비확산조약 탈퇴선언을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수락하라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특별사찰을 계속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의 입국마저 거부하여 북한 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IAEA 감시장비의 필림을 교체할 수 없게 됨으로써 IAEA 핵안전조치협정의 계속성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문 의원입니다.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이 역사적인 중요한 시점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저 자신이 외무통일위원회를 대표하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원하여 주신 의장님을 위시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는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외무통일위원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 정재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정부와 헝가리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이상 2건은 내용 면에서 크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협약비준동의안은 지난 9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에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두 협약의 주목적은 다 같이 기본적으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통일민주당 정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하여 주신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10년 후면 우리는 21세기로의 세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겠읍니다. 그리고 하나의 변화는 위험과 기회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읍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변화의 시기에 우리 민족은 도약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그리하여 타국의 식민지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의 측면만을 경험했던 쓰라린 역사가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 80년대에는 우리의 헌정사에 오욕으로 점철된 소위 제5공화국의 독재정치에 의한 수난을 모든 국민이 경험하였읍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환상과 기대의 열기를 느끼고 있는 하나의 시점입니다. 또 국제사회에도 이제 정치적 ...
외무위원회 정재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대한민국정부와 인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정부와 룩셈부르크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건의 협약은 공히 지난 85년 10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5년 10월 10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7일에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서 상기 세 협약 비준동의안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를 일괄 상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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