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양성철입니다. 1999년 10월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 등 5건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과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 2건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1999년 10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등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 1999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 가입 동의안 그리고 1999년 11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 등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모두 헌법 제6...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양성철입니다. 대한민국 군부대의 다국적군 파견 동의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어제 밤 11시까지 외교통상부장관과 관계직원, 국방부장관 그리고 지난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동티모르 파병을 위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국방부 조사단장의 보고와 9월 22일부터 24일 국방부 정보본부 파견요원의 인도네시아 정부군 수뇌와의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출장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여야를 떠나 많은 우리 국민이 의아해하는 두 가지 사실을 미리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에 제출된 대한민국 정부의 동티모르 파견 군부대는 싸움터에 싸우러 가는 전투병이 아닙니다. 유엔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다국적군 지휘부가 설정하게 ...

새정치국민회의 구례․곡성 출신 국회의원 양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우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도 안팎으로 어지럽고 어렵고 엇갈리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97년 IMF 위기로 밀어닥친 사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스스로 우리나라를 난파선에 비유할 정도로 국정 전반의 총체적 실정과 실패로 깜깜한 밤길을 헤매는 나그네 같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은 4대개혁이라는 뚜렷한 좌표를 갖고 21세기와 새로운 천 년대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국가로 새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근본적인 개혁과 체질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과 시련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양성철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과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하여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두 차례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대조건을 붙여서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채택하게 된 취지는 정부의 개정안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알선료의 상한제를 폐지하여 자율신고제로 바꾸는 등 알선업자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한 반면, 소비자인 해외이주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등으...

통일외무위원회 양성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8년 2월 7일 박상천․이정무 의원 외 1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정부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같이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8년 2월 13일 제188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998년 2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구례․곡성 출신 국회의원 양성철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내년 1998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이 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7월 4일 인공위성 패스파인더를 화성에 착륙시킨데 이어 10월 15일 토성에 탐사선 카니시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신한국당 정권은 세계가 무섭게, 빠르게 변화하는 데는 아랑곳없이 코앞에 닥친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정 포기에 가까운 흙탕물 정치음해와 흑색선전, 용공조작을 또 한 차례 자행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정권 4년 8개월 동안의 내치와 외교는 거의 파산상태라고 본 의...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곡성 구례 출신 국회의원 양성철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4년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나라를 난파선에 스스로 비유할 정도로 국난을 자초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 국난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외세의 침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인 한 지도자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쪽에서 보면 우리가 지도자를 4년 전에 잘못 뽑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말을 헤프게 해서 스스로 정치무덤을 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으나 망사를 자행했습니다. 그가 외친 작은 정부는 PK라는 진짜 작은 정부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한 푼도 안 받겠다 호언했지만 한보비리를 낳았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장...

통일외무위원회 양성철 의원입니다.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 및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동의안은 1996년 7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통일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통일외무위원회에서는 1996년 7월 24일 2건의 파견연장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의 끝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유엔의 국제평화유지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의료부대와 공병부대의 파견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부 사하라에 파견되...

새정치국민회의 전라남도 곡성 구례 출신 양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저는 오늘 남북한 문제에 국한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통일을 언제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느냐는 마치 태풍의 눈이나 시한폭탄과 같이 7500만 남북한 국민, 해외동포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직접, 간접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난날 냉전 이데올로기 각축시대가 남긴 마지막 난제 중의 난제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언행은 그 어느 문제보다도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사전 전략 조정과 정책조율을 거친 정제된 것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김영삼 정권은 과거 그 어느 정권보다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양성철 의원입니다. 사실 제 욕심 같으면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꼼꼼히 질문하는 것같이 보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좋은 정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표적수사를 하고 편파 과장보도를 하는 것이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련의 보기를 들어서 그러한 나쁜 정치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총리께서 만주폭격 대통령 발언은 6․25세대를 모르는 군인이나 세...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곡성․구례 지역구를 가진 새정치국민회의 양성철 의원입니다. 제가 이 곡성․구례를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낙후․낙오되고 재정규모가 가장 작은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라남도도 대한민국의 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쟁점은 법 이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쟁점에는 어디까지나 본말과 경중과 선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비론이라든지 양시론이라든지 무슨 3김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현 정치상황을 정치위기로 생각합니다. 위기라는 말을 저는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1961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이제까지 파행과 파행을 거듭해 온 행정부 대통령 독주, 독재하에서의 의회로, 시녀로 전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