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입니다.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효적으로도 분명히 우리 영토입니다. 최근 독도와 관련해 일본인의 호적등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바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면 새 천년 한‧일 선린우호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 어렵게 조성된 미래지향적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독도문제로 인해서 국민의 감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불법적인 호적등재를 11월에 확인하고도 한달이 지나서야 공식 대변인 논평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소극적인 늑장대응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3일 정부가 제출하여 1999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이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특임공관장의 임용 및 신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임공관장을 별정직화하고 정년을 철폐하며 나아가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현재 재직 중인 특임공관장에게도 정년제한 철폐의 혜택을 주려는 정부 제출 원안을 수정하여 특임공관장의 신분을 현행대로 외무공무원의 범주에 두되 외무공무원법의 정년규정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경과조치규정은 특정인을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진 갑구 김상우 의원입니다. 지난번의 1차 동티모르 파병은 우리 정부의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가 지금까지 안 난 것 때문에 옳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PKO 다국적 군대에 실제 적극적으로 우리의 보병군을 보낸 우리의 기록입니다. 6․25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돕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외국의 지원이나 원조를 원하면서 남이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우리만 안전하면 된다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상우 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9년 7월 21일 김병태 의원 등이 발의한 동명의 의원 발의안과 1999년 7월 24일 제출된 동명의 정부제출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안을 성안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들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2년간의 취업보호를 실시하며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5년 이상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상우 의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탈북난민에 대한 현지 탐문조사를 실시한 법륜스님과 탈북귀순자 김영호 씨를 지난 10월 15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시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관한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굶주림, 폭행, 인신매매, 매춘 그리고 노동착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의 협박과 공포에 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중국에서 유랑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인도주의적 차원...

미안합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광진갑구 김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서 어제 정형근 의원께서 제시하신 괴문건에 대해서 몇 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작성한 괴문건을 이강래 전 수석이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시된 그 문건의 조잡하고 부적절한 용어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대통령께 올리는 보고서에는 통상 대통령님 또는 KDJ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강래 전 수석의 경우 KDJ라는 표현을 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형근 의원의 괴문건 3쪽 하단에서는 ‘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정 의원이 조작하였거나 대통령 주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작성한 증거가 역력히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진 갑구 출신 김상우 의원입니다. 오늘 동티모르 파병 동의안에 관련되어서 찬반토론을 들으면서 주 상임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착잡한 심경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상 한나라당에서는 파병은 반대 안 하지만 보병부대를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보병부대를 반대하는 이유를 대는 것이 보병부대가 가면 전투를 하게 된다, 전투를 하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교민과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외교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병부대를 보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유엔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병부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상우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및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1998년 12월 2일 정부가 제출하여 1998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상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1996년 체결된 기존 협정이 1998년 종료됨에 따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경비 중 우리 측의 분담비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의 99년도 분담금은 1억 4120만 불 및 2575억 원으로 하며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전년도의 소비자물가 지수 및 실질 국민총생산의 변동을 반영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둘째, 우리의 분담금 중 현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김상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6건의 동의안은 모두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지난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각 동의안의 명칭을 약칭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이미 51개국과 체결한 바 있는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입니다. 한․카자흐스탄협약은 52번째로, 한․우즈베키스탄협약은 53번째로 체결되는 이중과세회피협약입니다. ...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진 갑 출신 김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앞둔 오늘의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도태합니다.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서 서방 각국 지도자들은 경제사절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복지는 통상으로부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도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해외 나들이를 간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 경쟁력 강화가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공언했으며, 지금까지 외국 정부와 맺은 200개가 넘는 협정으로 160만 개의 새 일자리를...

통일외무위원회의 김상우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제15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12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2일 제17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탈출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탈출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진갑구 출신 김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영국의 대사를 지낸 ‘헨리 워튼’ 경은 ‘외교관이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어 거짓말을 하는 정직한 인사’라고 했습니다. 이는 외교의 목표가 철저한 국익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확고한 외교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추진할 전문가들이 양성되어져야 합니다. ‘해롤드 니콜슨’은 그의 저서 외교론에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외교정책은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들의 동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국익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론통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

외무장관께 묻겠습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외무장관께서는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주시를 해 왔다, 그리고 성명을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정불간섭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5월에 있었던 성명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무적인 것이었지만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쭈었던 것은 7월 20일이면 아세안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얀마 군정부가 초청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지금 미얀마 군사정부가 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미얀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