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태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해방 분단 5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사고와 시각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고 변화해 왔습니다마는 통일에 대한 사고․시각만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통일이 곧 민족공동체의 회복이라고 보는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분단이 남북을 정치적으로 양극화하고 경제적으로 이중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이질화시키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극히 당연하고 옳은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분단 50년을 겪으면서 남북은 이제 양극화되고 이중화되고 이질화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대립적 체제에 대한 통합의 과정이 없이 통일을 섣불리 서두른다면 민족 내부의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겪게 될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일이 전...

재경위원장의 중책을 맡도록 뽑아 주신 여러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그 보답으로, 있는 성의와 노력을 다하면서 나라 경제발전에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강남갑 출신 황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장관님들! 오늘 저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통일은 우리 모두 국민의 애절한 소망입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이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요,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바램과 당위와는 달리 남북관계를 볼 적에 통일은 쉽게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와 같은 바램과 당위를 가로막고 있는 객관적 현실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상황이 아무...

통일민주당 소속 황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경제질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추곡수매가 결정과 그리고 토지공개념 관계 입법인 것입니다. 먼저 추곡수매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곡이 하나의 경제상품이라면 구태여 정치권이 추곡을 얼마큼 수매해야 되느냐, 그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는 데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당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하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 표준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원자력행정의 맹점이며 직무태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군의 차세대전투기 기종선택과 항공첨단기술개발과의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기처는 최근에 항공기술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있을 기종선택에 얼마만큼 기술연구소가 참여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이란 사회상품의 형평적 공급은 별개의 업무이며 택지를 마련하는 것 이외의 주택의 건설 가격정책 금융제도 저당권문제 등은 국토관리와 관계없는 주택행정인 것입니다. 국민주택 공급이 사회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

통일민주당 소속 황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89년도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못하고 찬반토론을 하게 되는 경황에 이르러서 찬반토론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조금 전에 평화민주당의 유준상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국회는 어느 때보다도 야대 국회의 일반 형태에 맞추어서 4당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1989년도 수정예산안은 여야가 다 같이 합의해서 만든 작품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와 같은 찬반토론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다름 아닌 방금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는 ...

통일민주당의 황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민주화를 위한 전환기적 진통이 가져다주는 많은 도전과 시련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13대 국회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민주화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여 우리의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사회구조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가운데 특히 경제부문의 민주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정치에 습관되어 온 탓으로 우리들의 행동양식은 정치민주화의 새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평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또한 오랫동안 관주도 경제운용에 익숙하여 온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